경북 경주시 자신의 공장과 사무실에 고양이 9마리를 자유롭게 풀어두며 먹이를 줬던 A씨는 2021년 12월 고양이 한 마리가 죽은 채로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사흘 뒤엔 또 다른 고양이가 앓다가 동물병원에서 숨졌는데, 누군가가 고양이에게 농약을 먹인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고양이 두 마리의 죽음 전후로 다른 고양이 여섯 마리도 실종되자 A씨와 부인은 이웃들에게 고양이의 행방을 물었습니다. A씨의 부인은 이웃 B씨에게 고양이들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자, B씨는 “고양이들이 배고파 했는데, 포항에 있는 구룡포에 생선이 많아 그곳에 풀어줬다”고 답했습니다. A씨 부인은 B씨를 신고했고, 검찰은 B씨가 ‘A씨 소유의 고양이 세 마리를 잡아 불상의 장소에 가져다 놓고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함으로써 A씨의 재물을 손괴했다’며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B씨는 소유자를 모르는 길고양이 세 마리를 구룡포 일대에 가져다 둔 적은 있지만, A씨 소유의 고양이를 잡아다가 다른 장소에 둔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의 쟁점은 ▲B씨가 다른 데에 풀어준 고양이들이 A씨의 소유인지 ▲B씨가 해당 고양이들을 A씨의 소유로 인식하고 있었는지 ▲이 고양이들이 A씨의 고

음주 상태로 관용차를 몰다 사고를 낸 뒤 운전자 바꿔치기까지 한 경북 울릉군 공무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1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 3단독 박진숙 부장판사는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울릉군 소속 6급 공무원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또한 A씨 말을 듣고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경찰에 진술한 혐의(범인도피)로 구속 기소된 주민 B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9일 새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울릉읍 도동리 한 터널에서 관용차를 몰고 가다가 보행통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징계 등이 두려워 주민 B씨에게 전화해 대신 운전한 것처럼 경찰에 진술해달라고 했다. B씨는 요구를 받아들여 경찰에 거짓 진술한 혐의로 A씨와 함께 구속 기소됐다. 당시 경찰은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했으나 운전자가 바뀌었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를 벌인 끝에 1년 만에 이들의 허위 신고를 밝혀냈다. 재판부는 “피고인 A는 운전직 공무원으로서 음주운전을 했음에도 범행을 부인하다 구속되고 나서야 범행을 인정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 B는 A의 부탁을 받고 운전한 것처럼

코로나19 당시 마스크 품귀 현상을 악용해 수십억원의 마스크 계약금을 가로챈 사기범이 검찰의 재수사 끝에 뒤늦게 덜미를 잡혔다. 14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의정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부장 이성일)은 마스크 구입자와 공급업체 간 계약을 주선하는 척하며 계약금을 편취한 A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해 공소를 유지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0년 B씨와 C회사가 체결한 45억원 규모의 ‘N95 마스크’ 200만장 공급 계약이 무산됐음에도 “계약이 유지되고 있다”며 B씨를 속여 마스크 구입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약 35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마스크를 구입하려는 B씨와 공급사인 C사 간 계약을 주선했다. B씨는 계약을 취소하려 했으나 A씨는 “내가 대신 계약금을 지급해 계약이 유효하다. C사는 모든 준비를 마친 터라 대금을 안 내면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독촉했다. 이렇게 해서 A씨는 B씨로부터 계약금 등을 챙겼다. 하지만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C회사에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B씨로부터 받은 돈은 자신의 빚을 갚는 데 사용했다. B씨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발당한 A씨는 지난해 8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

檢 “‘공범’ 임종헌 전 차장 사건과 병합해야” 사법부 이익을 위해 일선 재판에 개입했다는 이른바 ‘사법 농단’ 사건으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다시 법정에 섰다. 검찰의 항소로 2심 재판이 열리면서다. 서울고법 형사14-1부(부장 박혜선·오영상·임종효)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지난 1월 26일 1심 법원이 양 전 대법원장의 47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 판단을 내린 지 약 7개월 만이다. 정장 차림으로 출석한 양 전 대법원장 등은 휴정 시간에 방청을 온 지인들과 환하게 웃으며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사법농단 의혹의 ‘키맨’으로 지목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건을 이 사건과 함께 심리해달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피고인들과 임 전 차장이 공범관계에서 저지른 일”이라며 “1심에서 임 전 차장 사건과 다수 쟁점에서 다른 판단이 내려졌으므로 항소심에서는 병합해 하나의 재판부가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양 전 대법원장 측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대표 공격수 출신 황의조(32·알란야스포르)의 사생활이 담긴 영상을 빌미로 황의조를 협박하고 이를 온라인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형수의 실형이 확정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황의조의 형수 이모(33)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 6일 확정했다. 이씨는 지난해 6월 인스타그램에서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황의조와 여성들의 사생활이 담긴 영상과 사진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황의조가 다수의 여성을 가스라이팅해 관계를 맺고 사진과 영상을 촬영했다”면서 “여성들의 동의 하에 찍은 것인지 알 수 없는 것들도 다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기 전 황의조에게 “풀리면 재미있을 것”이라는 등의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내 협박하기도 했다. 이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인터넷 공유기가 해킹당했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 중 자필 반성문을 재판부에 내며 범행을 자백했다. 황의조의 매니저 역할을 해온 이씨는 “황의조가 우리 부부와 멀어지려 해, 형에게 의지하게 할 목적으로 범행했다”고 밝혔다. 1심과 2심은 이씨에게 징역

자신의 휴대전화를 가져가 살펴본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살해한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11일 수원고법 형사3-3부(고법판사 김종기·원익선·김동규)는 존속살해 혐의를 받는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 명령을 내렸다. 앞서 원심은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피고인과 검찰은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3일 오후 9시 40분쯤 경기 성남시 중원구 자신의 주거지에서 아버지 B(50대)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B씨가 “휴대전화를 너무 오래 사용한다. 유튜브 영상 어떤 것을 보는지 보겠다”며 자신의 휴대전화를 가져가 살펴보고 야단치자 집 안에 있던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직후 집 밖으로 도주했으나 범행 현장을 목격한 어머니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주거지 인근 노상에서 붙잡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국립법무병원 정신감정서 등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 증상으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던 것으로 보이지만 더 나아가 상실 상태에 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시

가수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탈덕수용소 박모씨가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는 검찰이 구형한 벌금 300만원보다 3배가 넘는 금액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11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모(35)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씨는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유명 연예인에 대한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콘텐츠를 전파성 높은 유튜브에 게시했다”며 “해당 연예인과 소속사에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박씨는 2022년 유튜브 채널에 강다니엘을 비방할 목적으로 ‘국민 남친 배우 아이돌의 문란한 사생활’이라는 제목의 허위 영상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애초 지난해 11월 박씨를 약식기소했으나 법원이 정식 재판에 부쳤다. 앞서 박씨는 2021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걸그룹 ‘아이브’ 장원영 등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유튜브 영상을 23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지난 5월 별도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박씨는 영상에 등장하는 이들로부터 손해배상 소송도 당했다. 지난 1월 장원영에게 1억원을 주라는 1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인 성남의뜰이 ‘대장동 송전탑 지중화 사업’과 관련한 행정 분쟁에서 또다시 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분쟁은 권순일 전 대법관이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으로 재직하던 당시 법률 자문했던 사안이다. 성남의뜰이 추가 이의제기 없이 이 사업을 이행할지 관심이 쏠린다. 11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성남의뜰이 환경영향평가서상의 의무사항인 ‘판교 대장지구 북측 송전탑 지중화 사업’ 이행과 관련해 성남시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심판이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각하된 것으로 확인됐다. 약 400억원 규모인 이 사업은 전자파 노출 위험이 큰 대장지구 북측의 송전선로 등 전력 설비를 땅에 매립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환경청은 성남의뜰에 ▲지중화 작업 및 비용부담 주체 ▲지중화 구간 ▲사업 기간 등을 사업 이행계획서에 구체적으로 적시해 보완하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성남의뜰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하며 지난 5월 성남시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제기했는데, 이번에 각하된 것이다. 앞서 성남의뜰은 성남시를 상대로 송전탑 지중화 사업 명령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도 제기했다가 지난해 3월 대법원에서 패소가 확정됐다. 이에 행정심판 제기로 법적 분쟁을

검찰이 20대 여성 인터넷 방송 진행자(BJ)와 성관계 중 목 졸라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배성중) 심리로 진행된 재판에서 검찰은 살인 등 혐의를 받는 김모(44)씨에게 징역 30년과 전자발찌 부착 명령 15년을 구형했다. 범인 도피 혐의로 같이 재판받은 전처 송모씨에겐 징역 1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성관계를 하던 중 그만하란 말을 듣고도 멈추지 않고 행위를 이어가 피해자를 질식하게 한 점 등 범행이 중대하다”며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케 했음에도 억울함만을 호소하고 있다”고 했다. 김씨는 지난 3월 11일 오전 3시 30분쯤 서울 은평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여성 A씨와 성관계하다 그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후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방송하던 BJ로, 자신에게 총 1200만원가량의 돈을 후원한 김씨와 올해 3월 초부터 6차례 정도 만남을 이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 직후 김씨는 A씨의 집을 3차례 정도 오가며 사체 위에 물을 뿌리는 등 증거 인멸로 보이는 행위를 하거나 강도를 당한 것처럼 위장해 피해자의 물건을 서울 각지에 나

늦은 저녁 범죄 발생률이 높은 경기도의 한 우범지역. A씨가 이곳에 들어서자 휴대전화에 이 지역이 위험한 이유가 담긴 문자메시지가 발송된다. 문자로 최근 범죄 내용을 묻자 인공지능(AI)이 실시간 답장을 준다. 일부 골목에 설치된 AI 스피커는 도움을 요청하는 목소리나 범죄로 의심되는 행위가 벌어지면 이를 인지한 뒤 상황에 맞는 경찰관의 경고 목소리를 내보낸다. 법무부가 지난달 연구 용역에 착수한 ‘범죄예방 분야에서의 거대언어모델(LLM) 기술’이 실제 현장에 적용됐을 때 예상할 수 있는 모습이다. 거대언어모델은 학습한 데이터를 인간의 언어로 자연스럽게 답변하는 등 상호작용할 수 있는 AI 기술이다. 전문가들은 이 기술 연구가 이뤄지면 범죄 분야에 특화된 챗GPT는 물론 현장에서 인간의 언어로 대응할 수 있는 AI도 실현 가능할 거로 전망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범죄를 감시·예방하는 AI 기술 개발에 나서면서 공상으로만 여겨졌던 ‘미래의 범죄’ 차단 가능성 등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영화 ‘마이너리티’처럼 범죄가 얼이나기 전 막는 시스템 개발이 점차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2월부터 과학기술정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30대가 유학을 간다며 병무청에 국외여행허가신청을 했으나 거부되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가 법원에서 기각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고은설)는 A씨가 병무청을 상대로 제기한 국외여행 허가 불허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병역 기피 이력 때문에 병무청으로부터 국외 여행 허가를 받지 못하자 “유학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6월 20일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 처분을 받았다. 이후 2017년 11월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받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아 2018년 6월 병역법 위반으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그 후 2020년 4월 재병역판정검사 통지서를 받고도 또다시 불응해 2021년 3월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와 별도로 A씨는 친형 명의의 근로계약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돼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과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그는 결국 병역법에 따라 1년 이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기 고양시와 양주시에서 다방 업주 2명을 잇달아 살해한 혐의(강도·살인 등)로 구속기소된 이영복(57)에 대해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11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501호에서 형사합의1부 김희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씨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신상 정보 공개 고지 명령, 취업제한 명령 10년, 위치 추적 전자 장치 부착 30년도 요청했다. 또 위치 추적 전자 장치 부착 명령을 기각할 경우 보호관찰 명령 5년을 내려달라고 했다. 검찰은 구형에 앞서 “피고인은 아무런 연고도 없었던 피해자들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살해했고, 강간에 대해서는 DNA 검출 결과조차 부정하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러한 범행은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던 시민들에게 극도의 불안감과 공포심을 안겨주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 전 은신처를 마련해두고 미리 준비했던 옷으로 갈아입는 등 계획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들이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 느꼈을 두려움과 고통을 상상하기 어렵고, 갑작스럽게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족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했다. 또 “피고인

베트남 출신 며느리를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80대 시아버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부장 이재신)는 11일 성폭력처벌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 남성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는 대신 징역 2년을 선고하고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형 집행을 유예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도 명령했다. 이날 항소심은 A씨가 1심 선고 결과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면서 진행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피해 정도,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등을 고려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어 원심의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했다. A씨는 2021년 베트남 출신 며느리인 피해자 B 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당시 A씨는 B씨에게 “땅을 팔아 베트남에 집을 사주겠다”며 성폭행을 시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이 이뤄진 공간엔 당시 4세·5세였던 A씨 손주이자 B씨 자녀가 놀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사건 발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됐다. 양측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판결 확정이 이뤄졌다. 앞서 김 이사는 지난달 26일 재판부에 항소포기서를 제출했다. 노 관장도 항소기간 도과일인 9일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아 10일 판결이 확정됐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 이광우)는 지난달 22일 노 관장이 김 이사를 상대로 낸 30억원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노 관장에게 20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김 이사)와 최태원의 부정행위, 혼외자 출산, 최태원의 일방적인 가출과 별거의 지속, 피고와 최태원의 공개적인 행보 등이 원고(노 관장)와 최태원 사이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이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김 이사 측은 이미 최 회장과 노 관장의 혼인관계가 파탄된 상태였거나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노 관장에게 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선고 직후 김 이사는 입장문을 내

119 신고 후 샤워를 한 뒤 나온 환자에게 “구급차를 기다리게 하면 안 된다”고 언성을 높인 119 대원에게 내려졌던 경고 처분이 소송 끝에 취소됐다. 인천지법 행정1-2부(부장 김원목)는 소방공무원 A씨가 인천시장을 상대로 낸 경고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1일 밝혔다. 법원도 행정절차법 위반이라는 A씨 주장을 받아들여 인천시에 경고 처분 취소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행정청이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경우 의견 제출 기회를 줘야 한다”면서 “피고 측은 조사실에서 A씨에게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말로 설명했다고 주장하지만, 방어권 보장을 위한 의견 진술 기회가 충분히 보장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8월 인천소방본부 소속 소방공무원이었던 A씨는 인천의 한 호텔에 있던 신고자 B씨를 병원으로 이송하기 위해 출동했다 언성을 높였다는 이유로 경고 처분을 받았다. “열이 많이 난다”는 B씨의 신고에 상황실 근무자는 “병원 이송을 위해 구급차를 호텔로 보내주겠다”고 응답했고, B씨는 “몸살감기로 사흘 동안 못 씻어 샤워할 시간을 달라”고 말했다. 이에 상황실 근무자는 “3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