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사위 특혜채용’ 전방위 수사 직접 뇌물죄 검토… 소환 가능성 문재인(얼굴) 전 대통령 사위였던 서모(44)씨의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딸 다혜씨를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을 ‘뇌물 수수’ 혐의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수사의 칼끝이 문 전 대통령을 향하고 있다는 게 사실상 공식화된 것으로, 정국을 뒤흔들 태풍의 눈으로 부상하고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피의자로 적시된 만큼 문 전 대통령 소환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한연규)는 지난달 30일 다혜씨의 서울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의 혐의를 ‘뇌물 수수’로 적시했다고 한다. 서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뇌물 공여’로 혐의를 구체화했다. 검찰은 서씨가 태국계 저비용 항공사인 타이이스타젯에 전무이사로 취업하는 데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번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타이이스타젯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전 의원이 실소유주로 알려진 회사다. 이 전 의원이 2018년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오른 이후 4개월 후인 같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였던 서모(44)씨의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딸 다혜씨를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수사의 칼끝이 문 전 대통령을 향하고 있다는 게 사실상 공식화된 것으로, 정국을 뒤흔들 태풍의 눈으로 부상하고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피의자로 적시된만큼 문 전 대통령 소환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한연규)는 지난달 30일 다혜씨의 서울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의 혐의를 ‘뇌물 수수’로 적시했다고 한다. 서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뇌물 공여’로 혐의를 구체화했다. 검찰은 서씨가 태국계 저비용 항공사인 타이이스타젯에 전무이사로 취업하는 데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번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타이이스타젯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전 의원이 실소유주로 알려진 회사다. 이 전 의원이 2018년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오른 이후 4개월 후인 같은 해 7월 서씨가 채용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 의혹은 지난 2020년 당시

스토킹 범죄로 재판을 받게 되자 앙심을 품고 피해자의 사무실에 불을 지르고 달아난 2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 어재원)는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2년6개월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13일 오전 3시47분쯤 경북 경산에 있는 B(26)씨의 사무실에 방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바닥에 뿌린 뒤 불을 질렀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건물 벽과 천장이 불에 탔다. 그는 수사 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범행 전 렌트카를 이용해 범행 장소를 찾았고, 범행 직후 렌트카를 반납하고 제주도로 달아났다. 수사 결과 A씨는 과거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알게된 B씨를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총 72회 차례에 걸쳐 스토킹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A씨는 B씨를 폭행해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기도 했다. 이후 A씨는 지난해 12월 B씨에게 또다시 전화를 걸었다가 불구속 기소돼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매우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준비해 범행을 저질렀고

法 “평소 업무와 구분...종속 관계서 근로” 개인사업자더라도 회사의 의뢰를 받아 작업하던 중 사망했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에 해당해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박정대)는 개인사업자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개인용달’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A씨는 개인사업자로 일하는 한편 한 기업으로부터 작업을 의뢰 받아 일당을 한 달 단위로 합산해 받아왔다. A씨는 지난 2022년 이 기업으로부터 초등학교 음악실 공사 현장 작업을 도급 받아 수행하던 중 운반하던 피아노에 깔려 숨졌다. 유족은 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례비용을 신청했지만 공단은 A씨를 산재보험법 적용 대상인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유족 측은 “A씨는 개인사업자로서 수행하던 용달이 아닌 기업으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피아노 등을 옮기는 업무는 평소 개인사업자로 수행하던 업무와 명확히 구분된다”며 “A씨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고 봐야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해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오빠 김모씨와의 인연에 대해 “개인적인 친분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심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이틀 앞둔 1일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휘문고등학교 동문인 김씨와의 관계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심 후보자는 자신의 지명에 김씨의 영향이 있었다는 일각의 시각에 대해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씨의 집을 방문했던 적도, 방문해서 김 여사나 모친을 만난 적도 없으며 현재도 연락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심 후보자는 윤 대통령과의 친분에 대해서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재직 때 약 3개월간 같이 근무한 것을 제외하고 특별한 근무 인연이 없고, 그 외 개인적 친분도 없다”며 “공식적 업무 관계 외에 개인적으로 연락하는 사이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 여사와도 연락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여자 친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웅이(본명 이병웅)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지난달 29일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해 2월 여자 친구를 폭행하고, 여자 친구가 경찰에 신고하자 취소 전화를 하게 한 후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하기 전 피해자에게 피 묻은 얼굴을 씻고 옷을 갈아입도록 강요한 혐의도 있다. 당시 이씨는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자 멱살을 잡아 무릎을 꿇으라고 시키고 “경찰 오면 자살할 거야”, “네가 죽인 걸로 하고 너희 부모님도 죽일 거야”라고 겁을 주며 피해자를 주먹으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출동한 경찰관은 커튼 뒤에 숨어 있던 이씨를 발견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씨는 먹방(먹는 방송) 콘텐츠로 인기를 끈 유튜버로, 한때 120만명에 육박하는 구독자를 보유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제하던 피해자의 부재중 열쇠 수리공을 불러 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했다. 또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경찰관이 도착하자 조사를 피할 목적으로 피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의 압수수색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옛 사위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사실상 범죄혐의가 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한다는 뜻이다. 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한연규)는 지난달 30일 다혜씨의 서울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을 하면서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했다. 문 전 대통령의 사위인 서모씨는 항공직 경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2018년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설립한 타이이스타젯에 갑자기 취업했다. 당시 이 전 의원은 중소벤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됐고 이후 민주당 전주을 지역구에 공천돼 출마했다. 전주지검은 문 전 대통령으로부터 중진공 이사장 임명을 대가로 이 전 의원이 서씨를 특혜 채용을 한 것으로 의심한다. 이 전 의원은 2017년 청와대 비공식 회의에서 중진공 이사장에 내정이 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또 서씨가 채용된 이후 다혜씨가 태국으로 이주했고, 청와대가 다혜씨 이주를 위해 금전적으로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이날 뉴시스에 따르면 검찰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정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31일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 가운데, 조 대표 손에 들려 있던 커피가 눈길을 끌었다. 이 커피에는 ‘물음표’ 상표가 새겨져 있었는데, 이는 일종의 메시지 전달을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대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과 연장선에 있는 이상직 전 국회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내정 경위에 대한 조사를 받기 위해 이날 검찰 소환에 응했다. 여유로운 표정으로 취재진 앞에 선 조 대표는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을 목표로 3년째 수사하고 있다”며 “이게 맞는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때 전주지검 청사로 들어가는 조 대표의 왼손에는 커피가 들려있었다. 그가 든 커피는 지역 프랜차이즈 업체 제품으로, 뒤집어진 물음표를 상표로 쓰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대표 측은 물음표가 새겨진 커피를 들고 출석한 이유에 대해 “메시지를 주고 싶었다”고 밝혔다. 조 대표와 동행한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은 “검찰에 오기 전에 ‘지역 카페를 가보자’는 제안이 있었다”며 “마침 물음표가 상징인 커피숍을 발견해서 바로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게 의미가 있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다혜씨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한연규)는 이날 다혜씨의 서울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문 전 대통령 부부가 딸 다혜씨 가족에게 부정적으로 지원한 금전 규모 등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혜씨의 남편이었던 서씨는 지난 2018년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오른 이후 이 전 의원이 설립한 태국계 저비용 항공사인 타이이스타젯에 전무이사로 취업해 논란이 일었다. 서씨는 과거 게임 회사에서 근무한 적은 있으나 항공업계 실무를 맡은 경험이 없어 설립 초기 실적이 빈약한 항공사의 석연치 않은 임원 채용 문제를 두고 안팎에서 잡음이 나왔다. 검찰은 항공업계 경험이 없는 서씨를 태국 방콕에 있는 저가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의 전무 이사로 영입하고, 다혜씨를 비롯한 가족의 태국 이주를 도운 것이 중소벤처진흥공단 이사장 임명의 대가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과 시민단체는 지난 2020년 9월~2021년 4월 4차례에

여성 얼굴을 ‘아헤가오’(성적 흥분이 극에 달해 눈동자가 위로 올라간 채로 안면에 홍조를 띠고 있는 얼굴)로 편집한 영상물은 성착취물일까요. A씨는 2020년 9월부터 12월까지 친구의 전 여자친구 얼굴을 성관계하는 장면에 편집·합성하는 등 지인 11명의 합성물 52건을 제작했습니다. 이중 여성의 얼굴에 정액이 묻어있는 것처럼 편집·합성한 허위영상물 등 16건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려 반포했습니다. 아동·청소년 여성의 나체 영상물 98건도 휴대전화에 내려받아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A씨는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주지법 재판부는 2021년 7월 1심에서 A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의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재판에서 군 복무 중 우울증, 자살 시도 등으로 현역 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고 사회에 복귀한 뒤에도 방에 틀어박혀 고립된 생활을 계속하다 심신 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심신 미약 상태를 인정하면서도 “A씨가 제대로 된 치료를 받으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오히려 게임과 음란물을 탐닉해 심신미약 상태를 자초했다”며

유소년 축구 선수에게 체벌을 가하는 등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손웅정 SON축구아카데미 감독 등 코치진 3명에 대해 검찰이 약식기소했다. 춘천지검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손 감독과 손흥윤 수석코치, A 코치 등 3명을 약식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손 감독 등을 약식기소하면서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병과했다고 덧붙였다. 손 감독 등은 아카데미 소속 유소년 선수에게 체벌을 가하고 욕설을 하는 등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B군 측은 지난 3월 “오키나와 전지훈련 중이던 지난 3월 9일 손 수석코치가 허벅지 부위를 코너킥 봉으로 때려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다”며 손 감독 등을 고소했다. B군 측은 경찰 조사에서 “경기에서 진 선수들에게 정해진 시간 내에 골대에서 중앙선까지 20초 안에 뛰어오라고 지시했고, 제 시간에 돌아오지 못한 선수들에게 코너킥 봉으로 엉덩이를 때렸다”고 진술했다. 3월 오키나와 전지훈련 중에 훈련 중 실수했다는 이유로 손 감독으로부터 욕설을 들었다는 주장도 나왔다. 또 아카데미 소속 선수들이 함께 사는 숙소에서 A 코치에게 엉덩이와 종아리를 여러 차례 맞았다는 주장도 진술서에 담겼

밀양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가 아닌 사람을 가해자라고 공개한 혐의를 받는 유명 유튜버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형사1부(원형문 부장검사)는 30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30대 A씨를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구독자만 53만 여 명을 보유한 유명 유튜버인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 관련 영상, 신안 염전노예 관련 영상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특정 인물을 협박·모욕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공익을 추구한다는 ‘보안관’ 컨셉으로 동영상을 제작·유포했다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수사 결과 A씨는 허위 영상을 게시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적제재’를 내세워 피해자의 동의 없이 콘텐츠를 게재해 사생활을 침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향후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이 사건 외에도 허위사실 또는 타인의 약점을 기반으로 수익을 올리는 사이버 레커 범죄에 엄정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수억원대 뇌물과 정치자금 등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들이 1심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30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신진우) 등에 따르면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 전 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건설업체 대표 A씨 등 5명에 대한 첫 공판에서 김 전 회장 등 업체 대표 3명은 이같이 밝혔다. A씨는 2021년 7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이 전 부지사에게 지역위원회 운영비 명목으로 15회에 걸쳐 매달 2000만원씩 총 3억원을 전달하고, 2021년 12월경 자신이 소유한 전원주택을 대선 선거캠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무상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아스콘·레미콘 업체 부회장 B씨는 2018년 8월∼2019년 11월 이 전 부지사의 수행 기사를 회사 직원으로 올려 급여 명목 3700만원을 대납한 혐의다. 김성태 전 회장은 2019년 1월 이 전 부지사에게 특정 경찰관에 대한 승진 요청을 하면서 대가로 3000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20년 2월 이 전 부지사로부터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위한 고액 후원 요청을 받고 다른

더불어민주당 2021년 당 대표 경선 돈봉투 살포 의혹에 연루된 민주당 전·현직 의원 3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돈봉투 수수 혐의로 기소된 의원에 대한 첫 선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우인성)는 30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종식 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추징금 300만원, 윤관석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당법,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성만 전 의원에게는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300만원에 처했다. 이날 재판에 몸이 아파 불출석한 임종성 전 의원에 대해선 다음 달 6일 선고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정당 내부의 선거에서 선거인을 돈으로 매수하는 등 부정을 저지르는 행위는 당의를 왜곡시킴으로써 민주주의의 뿌리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 당 대표 경선은 전국대의원의 투표 결과가 당락을 좌우하고 국회의원이 전국대의원들의 지지 후보자 결정 및 투표권 행사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는 상황”이라며 “국회의원인 피고인들이 송영길 전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의 당 대표 당선을 위해 돈봉투를 주고받은 것은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지도교수 등과 공모해 시험정보를 미리 받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교수 채용시험에 합격한 혐의로 기소된 경북대 국악학과 A(45)교수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교수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교수는 2021년 3월~5월 진행된 경북대 국악학과 교수 공개 채용 과정에서 지도교수에게 자신이 실기시험에서 연주할 곡을 미리 알려주거나 심사위원과 만나 시험정보를 미리 얻는 등 부정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당시 채용 과정에서 A씨에게 유리하도록 심사기준을 변경해 A씨에게 실기 점수 만점을 주고 다른 지원자들에게는 최하점을 부여하는 등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던 B씨 등 경북대 전직 교수 3명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또는 벌금 700만원의 형을 이미 확정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 범죄로 경북대 교수 채용 과정의 공정성 등이 훼손됐고 당시 시험에 응한 나머지 지원자 16명 역시 공정하게 평가받을 기회를 침해당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