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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 12일 (금)
여야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관련 청문회를 일주일 앞두고 장외 신경전을 벌였다. 야당 의원들은 윤 대통령 탄핵 청원 관련 청문 증인 요구서를 제출하기 위해 대통령실을 항의 방문했고, 국민의힘은 청문회 개최 의결의 무효를 확인하기 위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를 헌법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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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핵전력 기반 동맹으로 격상… “美 핵전력 상시배치 수준”
한국과 미국이 동맹관계를 기존 재래식 전력 중심에서 핵전력 기반으로 격상하면서 핵·재래식 전력 통합 훈련을 시행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를 계기로 회담을 갖고 채택한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한미 공동지침)에 이러한 내용이 담겼다고 12일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 공동지침을 통해 한미는 북핵 위기 시 핵 관련 민감한 정보와 핵·재래식 통합(CNI)에 필요한 정보의 공유를 넓히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필요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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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북송금’ 쌍방울 김성태, 2년 6개월 실형…법정구속은 면해
‘불법 대북송금’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다만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 구속은 면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신진우)는 12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전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뇌물공여죄 등이 징역 2년 6개월, 정치자금법 위반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이다. 스마트팜 비용 대납 관련 무허가 지급으로 인한 외국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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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 120주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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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논쟁,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에서 ‘금융투자소득세’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당초 지난해 시행하기로 했다가 2년 유예한 끝에 내년 1월 도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소수의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가 필요하다는 주장과 큰 손들의 해외 이탈로 증시 전반에 투자심리가 악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금투세 도입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
재검토·보완이 필요하다  
한 차례 더 유예해야 한다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 
잘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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