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6년 전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한 슈퍼마켓에서 강도살인을 저지른 40대 피의자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박지영) 심리로 6일 열린 A씨의 강도살인 혐의 재판에서 검찰은 이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오랜 기간 이 사건이 발각될 것이라 생각돼 두려워 숨어지냈다”며 “구속영장 실질심사 전 자수했다”고 최후변론했고, A씨는 최후진술에서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고 말했다. A씨는 32살이던 지난 2008년 12월 9일 오전 4시쯤 B씨(당시 40세)가 운영하는 시흥시 24시간 슈퍼마켓에 들어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B씨를 수차례 찔러 살해하고 카운터 금전함에 있는 5만 원 상당의 현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일정한 직업 없이 친구 집에서 지내던 중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새벽에 문이 열린 가게에서 금품을 빼앗기로 마음먹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B씨를 협박해 금품을 빼앗으려 했으나 B씨가 이에 응하지 않고 반항하자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신원 특정이 불가해 경찰의 내사 중지 및 미제사건으

이혼 후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그 원인을 전처에게 돌려 흉기를 휘두른 80대가 중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 어재원)는 6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81)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21일 전처 B씨가 외출한 사이 사다리를 타고 집에 몰래 들어간 뒤 흉기를 들고 화장실에 숨어있다가 B씨가 돌아오자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이혼 후 재산분할로 갈등을 빚었고, 이로 인해 자신의 삶이 망가졌다는 생각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수면제 없이는 잠을 못 잘 정도로 큰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선처를 호소했지만, 피해자와 자녀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이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정명석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6일 대전고법 형사3부(부장 김병식) 심리로 열린 준강간·준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제추행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정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징역 30년은 1심에서 검찰이 구형한 것과 같은 형량이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이 누범 기간에 동종 범죄를 저질렀다”며 “피고인은 종교 단체의 총재로서 종교적 지위를 이용해 지속해 교인 피해자들을 세뇌했다. 성폭력 범행을 마치 종교적 행위인 것처럼 정당화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조력자들이 범행을 은폐하고 있는 점, 신도들이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1심에서 선고한 징역 23년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 여신도 메이플(29)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 에이미(30)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준강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에서 마약음료를 제조하고 학생들에게 투약하도록 지시한 주범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길모(27)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1일 확정했다. 보이스피싱 전화중계기 관리책 김모(40)씨는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함께 기소된 마약 공급책 박모(37)씨와 보이스피싱 모집책으로 활동한 혐의를 받는 이모(42)씨는 각각 징역 10년, 징역 7년이 확정됐다. 주범인 길씨는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총책 등과 함께 마약음료를 제조한 뒤 미성년자들에게 투약하게 하고 이를 빌미로 금품을 갈취하려 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5월 기소됐다. 길씨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박씨에게서 얻은 필로폰 10g을 우유와 섞어 마약 음료로 제조했고, 길씨가 고용한 아르바이트생 4명은 대치동 학원가에서 ‘집중력 강화 음료 시음회’를 열었다. 일당은 마약 음료를 마신 학생들의 학부모에게 전화해 돈을 뜯어낼 계획이었지만, 학부모들은 경찰에 신고했다. 1심은 길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25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마약음료를

술을 마시던 중 선배가 지인에게 시비를 걸자 격분해 소주병을 휘두른 20대 폭력조직원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부장 김미경)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또 범인 도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21)씨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대구 지역 폭력조직인 ‘대신동파’ 조직원으로 활동하는 A씨는 지난 6월 9일 오전 6시10분쯤 대구 중구 한 술집에서 과거 ‘내당동파’에서 활동한 C(22)씨와 술을 마시던 중 소주병을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C씨가 자신의 지인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시비를 걸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A씨의 범행 사실을 알면서도 도피시킨 뒤 경찰이 출동하자 자신이 범행을 저지른 것 처럼 속인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A씨는 단순히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며 “범행의 위험성,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빠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B씨에 대해서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국가의 사법 기능을 적극적으로 저해하는 범죄”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해 외부 민간인이 기소 여부를 심의하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6일 열린다. 수심위의 심의 결과를 검찰이 따를 의무는 없지만 기소나 불기소 중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파장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만약 기소 의견이 나올 경우 오는 15일 퇴임을 앞둔 이원석 검찰총장이 어떤 선택을 할지도 주목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심위는 6일 오후 2시 회의를 열고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과 알선 수재·변호사법 위반·직권남용·증거인멸·뇌물 수수 등 총 6가지 혐의에 대해 심의할 예정이다. 변호사와 법학 교수, 시민단체, 언론인 등 150~300명의 후보 가운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된 위원 15명이 안건을 심의하고 수사 계속 여부와 공소 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권고 등의 결론을 내린다. 일단 법조계에서는 수심위가 수사팀이 결정한 대로 불기소 결론을 낼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하지만 이와 달리 기소 결론을 내린다면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의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이 총장이 직권으로 수심위에 회부한 만큼 이 총장은 수심위 의견을 따를 가능성이 높고 반면 수사팀은 반대하면서 양측이 다시 한번

5일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혐의로 소환 조사했다. 김씨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민주당 측은 “야당 대표 배우자까지 추석 밥상머리에 제물로 올리려는 정치검찰”이라고 반발했다. 수원지방검찰청 공공수사부(부장 허훈)는 이날 오후 약 2시간 동안 김씨에 대해 경기도 예산 사적 사용 혐의와 관련한 조사를 진행했다. 김씨는 오후 1시 24분쯤 경기 수원시 영통구 하동 소재 수원지검 후문으로 들어와 자신이 타고 온 승용차에서 내린 뒤 청사 건물로 걸어 들어갔다. “법인카드 유용 혐의를 부인하는지”, “조사에서 어떤 점을 소명할 계획인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김씨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김씨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소환한 공공수사부는 이날 김씨를 상대로 해 사적 수행비서로 지목된 전 경기도청 별정직 5급 공무원 배모씨의 법인카드 유용 사실을 알았는지, 배씨에게 카드 사용을 지시했는지 등을 물었을 것으로 관측된다. 조사가 끝난 뒤 김씨 변호인인 김칠준 변호사(법무법인 다산)는 “어차피 검찰이 (미리) 결론을 정해 놓고 하는 수사라 생각해 전면적으로 진술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검찰의 소환 조

224m 상공에서 항공기 비상문을 강제로 개방한 30대가 항공사에 7억 원을 물게 됐다. 대구지법 민사12부(부장 채성호)는 5일 아시아나항공이 A(32)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7억2702만8729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5월26일 낮 12시37분쯤 제주공항에서 승객 197명을 태우고 대구공항으로 향하던 아시아나 항공기의 비상문 래버를 임의로 조작해 개방했다. 당시 항공기는 224m 상공에서 시속 260㎞로 비행 중이었다. 이 때문에 항공기는 문이 열린 채 12분 동안 하강했고, 항공기 외부 비상 탈출용 슬라이드 등이 훼손됐다. 이로 인한 수리비는 6억원 이상으로 추산됐다. 당시 승객 중 12명이 호흡 곤란 증상을 보였고, 이 중 9명이 병원으로 옮겨지기도 했다. 앞서 A씨는 항공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보호관찰과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명했다. 그가 심신 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벌인 것으로 추정된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이에 검찰은 더욱 중한 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항소

5일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신성범(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 국회의원 지역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창원지검 형사4부(부장 김호경)는 이날 오전 신 의원의 거창지역 사무실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신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신 의원 외 지역 회계 담당자 등 혐의 관련자도 검찰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구체적인 수사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법정에서 난동을 부린 피고인에게 판사가 즉석에서 원래 선고했던 형량의 3배를 올려 피고인이 긴 법적 싸움을 해온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다. 5일 의정부지법이 공개한 판결문에 따르면 무고 및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재판받던 A씨는 1심 선고일이던 2016년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다”는 재판장의 주문 내용을 들었다. 이에 A씨는 “재판이 개판이야, 재판이 뭐 이따위야” 등의 말과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렸고, 교도관들은 A씨를 구치감으로 끌고 갔다. 그러나 재판장은 A씨를 다시 법정으로 불러내 “선고가 아직 끝난 것이 아니고, 선고가 최종적으로 마무리되기까지 이 법정에서 나타난 사정 등을 종합해 선고형을 정정한다”면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한순간에 형량이 1년에서 3년으로 3배가 올라가자 A씨는 항소했다. 2심 재판부인 의정부지법은 2017년 “피고인이 법정 바깥으로 나가 선고를 위한 공판기일이 종료될 때까지는 판결 선고가 끝난 것이 아니고, 그때까지 발생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단 선고한 판결의 내용을 변경해 다시 선고하는 것도 유효·적법하다”며 선고 절차의 위법성이 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피의자 신분으로 5일 검찰에 소환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귀가했다. 김씨는 이날 오후 3시 50분쯤 자신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다산 김칠준 변호사와 함께 경기 수원시 영통구 하동 소재 수원지검 후문으로 걸어 나왔다. 이날 오후 2시 검찰 조사에 출석한 김씨는 약 1시간 50분 만에 조사를 마쳤다. 김씨는 ‘검찰로부터 현재 진행 중인 재판과 연관성이 있는 질문을 받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김 변호사는 “소환 조사 일정은 당연히 상호 조율한 것”이라면서도 “어차피 검찰이 추석 밥상 위에서 (미리) 결론을 정해놓고 하는 수사라 생각해 전면적으로 진술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검찰로부터 어떤 질문을 받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저희로서는 익히 예상했던 질문들인데, 이게 형식적인 수사이고, 결론을 정해놓고 하는 수사라 생각해서 저희는 그냥 진술을 거부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마 더이상 추가 소환 조사는 없을 것 같다”면서도 이 대표 소환 조사 일정에 대한 물음에는 “잘 모른다”고 선을 그었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은 2018∼2019년 당

착륙을 준비하던 비행기 안에서 출입문을 열어 승객들을 공포에 떨게 했던 30대 남성에게 항공사에 7억여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12부(부장 채성호)는 5일 아시아나항공이 A(32)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A씨가 아시아나항공에 7억 2702만 8729억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6일 오후 12시 37분쯤 대구공항에 착륙을 준비하던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항공 8124편에서 비상문 잠금장치를 임의로 조작해 출입문을 연 혐의(항공 보안법 위반·재물손괴)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해당 항공기는 승객 197명을 태우고 상공 700~800피트(약 213~243m)를 날고 있었다. A씨가 출입문을 열자 객실 안으로 바람이 거세게 들어와 승객들이 공포에 빠졌고, 울산에서 열리는 소년체전에 참가하는 제주지역 초등학생 등 9명이 호흡곤란과 어지러움, 메스꺼움 등의 증상을 호소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최근 실직 후에 스트레스를 받아오고 있었다”, “비행기 착륙 전 답답해 빨리 내리고 싶어서 문을 열었다” 등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범행으로 항공기의 비상문과 슬라이드 등 3개 부위가 손상됐으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가 5일 오후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김씨는 이날 오후 1시 24분쯤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검 후문에서 자신이 타고 온 승용차에서 내려 청사 건물로 걸어 들어갔다. 짙은 회색 양복 차림의 김씨 옆에는 법무법인 다산 김칠준 변호사가 동행했다. 김씨의 이날 출석은 검찰이 지난 7월 4일 김씨에게 소환 통보한 지 약 두 달 만이다. 김씨는 ‘법인카드 유용 혐의를 부인하느냐’, ‘조사에서 어떤 점을 소명할 것인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은 채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당초 김씨는 비공개 소환조사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날 예상과 달리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김씨는 2년 전 공식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 검찰 조사 당시엔 비공개로 출석한 바 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 허훈)는 이날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소환한 김씨를 상대로 사적 수행비서로 지목된 전 경기도청 별정직 5급 공무원 배모씨의 법인카드 유용 사실을 알았는지, 배씨에게 카드 사용을 지시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은 2018~2019년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혐의로 소환해 조사했다. 김씨는 이날 오후 1시 24분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하동 소재 수원지방검찰청 후문에서 자신이 타고 온 승용차에서 내려 청사 건물로 걸어 들어갔다. 짙은 회색 양복 차림과 무거운 표정으로 김칠준 변호사와 함께 출석했다. “법인카드 유용 혐의를 부인하는지”, “조사에서 어떤 점을 소명할 계획인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김씨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김 변호사도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김씨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소환한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 허훈)는 이날 김씨를 상대로 사적 수행비서로 지목된 전 경기도청 별정직 5급 공무원 배모씨의 법인카드 유용 사실을 알았는지, 배씨에게 카드 사용을 지시했는지 등을 물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은 2018∼2019년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와 배우자 김씨가 당시 배 씨 등에게 샌드위치, 과일 등 개인 음식값 등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경기도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것이다. 이 의혹은 전 경기도청 별정직 직원인 조명현 씨가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피해금을 변제하고자 또다시 회삿돈을 빼돌린 경남지역 건설사 사주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부장 김성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지역 건설사 실사주 7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법원은 또 A씨 범행을 도운 건설사 대표이사 B씨와 건설사 협력업체 대표 C씨에게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5월 B씨와 공모해 회삿돈 10억원을 C씨에게 빌려주는 방식으로 돈을 넘기고 나서, 5회에 걸쳐 이를 자기 계좌로 돌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 사건 전에 12억원 상당의 회삿돈 등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이 피해금을 변제하고자 다시 회사 자금에 손을 댄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재차 빼돌린 횡령금 10억원으로 앞서 발생한 사건 피해금을 전액 변제한 것처럼 금융 내역을 만들어 법원에 제출했다. 선행 사건 법원은 이를 정상 참작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었다. 김 부장판사는 “앞선 재판에 유리한 양형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