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0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회동한 것을 두고 민주당 의원들이 “소름돋게 섹시하다”, “두 사람의 회동으로 ‘6만전자’가 됐다” 등의 찬사를 쏟아냈다. 반면 국민의힘은 “반도체 업계의 ‘주52시간제 예외’ 요청을 반대하는 민주당이 뻔뻔하다”면서 날을 세웠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소름돋을 만큼 섹시한 장면”이라면서 이 대표와 이 회장이 손을 맞잡은 사진을 게시했다. 최 의원은 “팔이 비틀어진 소년공과 재벌3세, 그것도 삼성 금수저의 만남”이라면서 “이재명과 이재용은 심지어 본래 형제였다는 영화같은 스토리형 가짜뉴스까지 돈다”고 주장했다. 이어 “‘5만전자’가 ‘6만전자’가 된 것은 이 만남에 대한 기대의 표현으로 보인다”면서 “이재명이 ‘성공한 전태일’로 유능하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줄 거라 믿는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표는 전날 삼성 청년소프트웨어 아카데미(SSAFY) 서울캠퍼스를 방문해 이 대표와 10분간 비공개 면담을 가졌다. 이 대표는 “글로벌 경쟁이 격화되는 세상에서 대기업들의 국제 경쟁력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면서 “삼성이 현재 어려움을 이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의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던 김선 전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 행정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하며 민주당 탈당을 선언했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전 행정관은 지난 19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엑스(X)에 을린 글을 통해 “이제껏 당적을 유지하고 있었다니 ‘비위도 좋다’며 의아하실 분도 있겠지만 탈당했다”고 밝혔다. 김 전 행정관은 “전 정부의 미관말직(지위가 아주 낮은 관직)에 있었지만 만에 하나 기적이 일어나 민주당이 회복될 때 나 같은 사람이 당적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작은 가교 역할이라도 할 수 있을까 싶어, 매달 1000원의 권리당원 최소 당비를 내며 구역질을 참고 (당적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의 민주당원 자격이라는게 잔잔하게 속을 끓이면서 지킬 만한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니었다”면서 “민주당이라는 이름 껍데기에 대한 미련, 아주 망하지는 않겠지 하는 미련이었다”고 돌이켰다. 김 전 행정관은 탈당의 계기로 이 대표가 유튜브 채널 ‘매불쇼’에 출연해 한 발언을 거론했다. 이 대표는 지난 5일 매불쇼에 출연해 지난해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것에 대해 “

정부가 관광 시장 활성화를 위해 유커(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을 오는 3분기(7~9월)부터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앞서 중국 정부가 지난해 11월 한국인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 것에 대한 화답 성격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20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북 경주시에서 열린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한 관광 시장 글로벌 성장 전략’을 발표했다. 목표는 올해 방한 외래관광객 1850만명 유치다. 최 대행은 “최근 방한(訪韓) 관광객 수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지만, 주변국과의 관광객 유치 경쟁이 심화하고 관광객도 서울 등 일부 지역에 집중되고 있다”면서 “방한 시장·상품·동선 다변화 전략으로 관광 수출 성장을 도모하고 내수를 견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 및 관광산업 활성화에 방점이 찍혀 있지만 최근 훈풍이 일고 있는 한중 관계 관리 등을 염두에 둔 조치로 읽힌다. 또 내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의장국인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이 올해 경주 APEC 정상회의 참석을 고려 중인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다이빙 주한중국대사는 이날 소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지면서 찬반 진영 간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급기야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 중이던 야당 의원이 날계란을 얻어맞는 사건이 발생했다. 주말 집회의 발언 수위가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돌발 사고와 물리적 충돌 우려도 큰 상황이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오전 헌재 정문 앞에서 윤 대통령 신속 파면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던 중 얼굴에 신원 불상자가 던진 날계란을 맞았다. 현장에서는 바나나와 물병 등도 날아다녔다고 한다. 백 의원은 페이스북에 “민주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폭력의 일상화가 헌재 앞에서 벌어지는 현실을 더이상 묵과할 수 없다.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면담하고 철저한 수사와 재발 방지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찰은 시위대 일부에 대해 강제해산 조치를 하고, 수사전담팀을 구성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재정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헌재 앞 기자회견에서 “이곳으로 오던 도중 한 남성이 제 오른쪽 허벅지를 발로 찼다”고 했다. 해당 남성은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오는 24일 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국민의힘은 즉각 환영 입장을 냈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한 총리 선고 일정이 먼저 나오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재가 정치적인 이유로 선고를 미루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마지못해 선고일을 잡은 것 같다. 만시지탄이지만 그래도 다행”이라면서 “100% 기각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우선 국정 공백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 총리에 대한 선고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행의 대행’ 체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미 관계 등을 풀려면 외교·통상 전문가인 한 총리가 직무에 복귀해야 한다고 판단해서다. 반면 민주당은 한 총리 선고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선고일(26일)을 이틀 앞두고 이뤄진다는 점에서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윤 대통령 탄핵 선고는 이 대표 선고보다 더 늦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친명(친이재명)계 의원은 통화에서 “윤 대통령 선고가 늦어지고 있다는 게 안 좋은 신호다. 이 대표 재판을

미국 에너지부가 우리나라를 민감국가 목록에 올린 배경 중 하나로 정치권에서 핵무장론이 거론된 가운데 향후 핵무장의 필요성을 놓고 국회에서 전문가들 사이에 격론이 벌어졌다. 찬성 측은 “미국의 확장억제 전략 신뢰성이 약화됐다”고 평가한 반면 반대 측은 “핵무장 공론화는 유해하다”고 주장했다. 핵무장 찬성 측 송승종 대전대 특임교수는 김건 국민의힘 의원과 한국핵정책학회·한국원자력학회가 20일 국회에서 개최한 ‘억제력 강화, 핵무장이 답인가’ 세미나에서 “확장억제는 극단적 형태의 이타적 사랑이자 동정심의 발로”라며 “그러나 국가는 타국을 위해 자살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파리를 지키기 위해 뉴욕을 희생할 수 있는가”라는 ‘드골의 질문’과 같은 인식이 깔린 것이다. 송 교수는 “우크라이나가 핵무기를 가지고 있었다면 침략을 당했을지 한번 재고해 볼 만한 질문”이라며 ‘부다페스트 양해각서’가 휴지조각이 된 사실을 언급했다. 장성장 세종연구소 한반도전략센터장은 국내 핵무장론 확산과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은 별개의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장 센터장은 “북한이 수소폭탄을 보유하게 된 것은 결코 생존용도 아니고 협상용도 아니며 대한민국 안보의 실존적인 위협이 될 것”이라고

‘김건희 여사 의혹 상설특검안’이 20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상설특검안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대통령 집무실 이전 관련 의혹, 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담았다. 국민의힘은 이번 상설특검안에 ‘부결’로 당론을 정하고 반대 투표에 나섰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수적 우위로 상설특검안은 재석 265명 중 찬성 179명, 반대 85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지난해 11월 28일 야당 주도로 국회 규칙이 개정되면서 대통령이나 친인척을 대상으로 한 수사의 경우 상설특검 후보 추천에서 여당은 배제된다. 상설특검은 별도 특검법 제정이 필요 없는 만큼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니다. 다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야당이 추천한 상설특검을 임명하지 않으면 사실상 대안이 없다. 최 권한대행이 상설특검을 임명할지는 미지수다. 앞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때에도 민주당 등 범야권이 주도한 ‘내란 상설특검’에 대한 임명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한 총리 탄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07년 이후 18년 만이자 1988년 국민연금 도입 이후 세 번째 연금개혁이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재석 277명 중 찬성 193명·반대 40명·기권 44명으로 통과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는 돈’인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높아진다. 내년부터 해마다 0.5% 포인트씩 8년간 인상된다. ‘받는 돈’을 정하는 소득대체율은 내년부터 43%로 오른다. 연금 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을 뜻하는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도입 당시 70%였다. 이후 1998년 1차 개혁에서 60%, 2007년 2차 개혁에서 50%로 조정된 후 2028년까지 40%로 단계적으로 낮아질 계획이었다. 올해 기준 41.5%다. 군 복무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 기간 인정(크레디트)은 현행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늘렸다. 둘째 자녀부터 최대 50개월까지 가입 기간을 인정하는 출산 크레디트도 첫째와 둘째는 각각 12개월, 셋째부터는 18개월씩 인정하고 상한은 폐지했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해선 12개월 동안 보험료 50%를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 추진 문제와 관련해 “탄핵 절차를 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주재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최 부총리의 헌법 위배 사항을 더는 묵과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탄핵 추진) 절차와 시기는 조금 더 협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전날 밤 국회에서 의원 총회를 열어 최 대행의 탄핵 여부를 논의했으며 최종 결정을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한 바 있다.

여야는 20일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로의 인상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 개혁안에 전격 합의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의 주재로 회동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합의안에 서명했다. 합의안은 2028년까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현행 40%이자 올해 기준 41.5%인 소득대체율을 43%로 인상하는 것과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군 복무·출산 크레디트 확대 등 모수개혁을 담았다. ‘내는 돈’인 보험료율은 내년부터 매년 5%포인트씩 총 8년간 인상된다. 이로서 국민연금은 ‘더 내고 더 받는’ 방안으로 개편된다. 또 특정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는 ‘크레디트’를 군 복무에 대해서는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리고, 출산에 대해서는 현행 둘째부터에서 첫째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회는 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해 구조개혁 문제를 논의한 뒤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했다. 특위에는 국민의힘 6명·민주당 6명·비교섭 단체 1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다. 특위는 연금재정의 안정과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재정안정화조치, 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 등의

여야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긴급 회동을 시작했다. 이 자리에서는 여야가 협상 중인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한 막판 조율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전날 국회 연금개혁특위 구성안에 ‘합의 처리’ 문구를 넣고 출산 크레디트를 확대하는 데 잠정 합의했으나, 이날 군복무 크레디트(군복무 기간을 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를 놓고 다시 이견이 노출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군복무 크레디트를 더 확대해야 한다는 추가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여야는 군복무 크레디트 인정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리는 데 잠정 합의했으나, 민주당은 인정 기간을 실제 복무 기간인 18개월로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번 회동에서 여야가 이견을 좁힐 경우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연금 개혁안이 통과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 다만 여기에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연금 개혁안 처리 협상은 내주로 미뤄질 전망이다.

20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를 비롯한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신속 파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던 중 계란 투척 봉변을 당했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 정문 앞에서 열린 ‘내란수괴 윤석열 신속파면 촉구 기자회견’에서 한 시민이 던진 계란에 얼굴을 맞았다. 이날 회견에서 의원들은 “헌법재판소는 윤석열을 당장 파면하라”, “내란잔당 국민의힘 해체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후 백 의원 등은 회견이 끝난 뒤 서울종로경찰서를 찾아 계란을 투척한 이를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을 제출했다. 사진은 백 의원이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부대표단의 윤석열 대통령 신속 파면 촉구 기자회견에서 얼굴에 계란을 맞은 채 회견을 이어가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으니 몸조심하라”고 경고해 여당으로부터 거센 역풍을 일으킨 것에 대해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들의 분노를 대신 표현한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그럼에도 여당은 반발의 수위를 높여 이 대표를 맹공했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해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을 안 지키는 것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이 대표가 대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 대표의 발언이 “썩 듣기 좋은 말은 아닌 것 같다”면서 “최 대행의 직무유기 혐의가 명백하다 하더라도 과연 대통령 권한대행을 체포할 수 있는 건지 의문”이라고 전제했다. 또 “(최 대행이) 대통령에 준하는 경호를 받고 있는데 몸조심할 게 뭐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도 “국민들은 혼란스러운 상황이 빨리 종료되길 바라고 있는데, 최 대행은 오히려 헌재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 빨리 결론을 내려달라고 요구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이 대표가) 국정의 안정을 바라는 요구를 과격하게 표현한 것”이라고 항

20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던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계란 봉변’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 대통령의 신속한 파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던 민주당 원내부대표단을 향해 한 시민이 계란을 던졌다. 이건태 의원이 발언을 마친 뒤 마이크를 넘기는 과정에서 계란이 날아들었고, 이 의원 왼쪽에 서있던 백 의원이 계란에 얼굴을 맞았다. 이 의원에게도 계란이 튀었다. 백 의원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고발 등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어 회견이 끝난 뒤 인근 종로경찰서를 찾아 계란을 투척한 이를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을 제출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헌법재판소는 윤석열을 당장 파면하라”, “내란잔당 국민의힘 해체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백 의원을 향해 계란을 던진 시민은 바나나도 던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현장에서 용의자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해 추적 중이다. 서울경찰청은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해 종로경찰서 형사과장을 중심으로 수사전담팀을 구성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영상자료를 분석하는 등 신속

‘김건희 상설특검 수사요구안’과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당 주도로 처리됐다. 두 상설특검안은 2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1소위원회에 이어 오후에 전체회의를 열고 상설특검안을 통과시켰다. 여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야당의 일방적 상설특검 추진에 항의하며 1소위와 전체회의 표결에 불참했다. 김건희 상설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이 수사 대상이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를 즈음해 ‘대여 공세’ 카드로 활용하기 위해 특검안 처리에 나섰다고 보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탄핵심판이 민주당의 의도대로 되지 않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 사유도 하나 추가시킬 겸 다시 특검을 꺼내 정치 공세를 벌이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민주당이 일반특검법으로 발의한 김여사특검법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네 차례 폐기됐다. 이에 민주당은 이번에는 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닌 상설특검 요구안을 처리한 것이다. 최 대행이 특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방식으로 가동을 지연시킬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