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게 출근했다는 등의 이유로 20대 지적장애 종업원의 팔에 끓인 물을 붓고 냄비로 지져 화상을 입히는 등 악행을 저지른 치킨집 업주 형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특수상해와 특수상해교사, 사기, 공갈, 특수절도, 특수강요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29)·B(31)씨 형제에게 각 징역 4년과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한 A씨가 운영하는 치킨집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C(27)씨에게는 특수상해 혐의만 적용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7월 28일부터 같은 해 11월 중순까지 원주의 한 치킨집에서 종업원 D(24)씨가 늦게 출근하거나 주방 보조 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단독 폭행하거나 친형인 B씨, 종업원 C씨와 공동 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11월 중순 길이 26㎝의 스패너로 D씨의 엉덩이, 머리, 어깨 등 전신을 여러 차례 내려쳤고, 같은 달 말에는 책상에 왼팔을 올리게 해 망치로 내리치고 피하면 얼굴과 머리를 때려 각각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 같은 해 11월 중순 또 다른 종업원으로부터 50만원을

제한 시간 내에 단서를 발견하고 퀴즈를 풀어 밀실에서 탈출하는 놀이 공간인 방탈출 카페. 방탈출 게임의 경우 미리 단서와 퀴즈의 해답, 스토리의 결말 등이 노출되면 고객이 흥미를 잃어 더 이상 찾지 않을 수 있기에 방탈출 카페는 비밀 엄수를 강조하곤 합니다. 아울러 방탈출 카페는 기존 카페가 운영하는 게임 테마와 겹치지 않도록 독창적인 퀴즈와 스토리를 고안하려 합니다. 비밀성과 독창성이 핵심인 방탈출 게임 테마에 대해 저작권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부산에서 방탈출 카페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022년 충남의 청소년 수련원이 자신의 카페에서 진행하는 게임 테마와 유사한 게임을 방과 후 체험활동으로 실시한 것을 알게 됐습니다. 수련원 직원 B씨는 온라인으로 A씨 카페의 게임 테마를 접하게 됐고, 이와 유사한 줄거리와 포스터, 소품을 사용해 방탈출 게임을 기획해 1회 진행했던 것입니다. A씨는 수련원에 항의했고, 수련원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 사과문을 게재했습니다. 이후 A씨는 수련원과 B씨를 상대로 총 4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도 제기했습니다. B씨 등이 자신의 저작권과 영업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A씨가

티몬·위메프(티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4일 모회사 큐텐의 구영배 대표와 티메프 대표이사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티몬·위메프 사태 전담수사팀(부장 이준동)은 이날 구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에 대해 사기, 횡령, 배임 등 혐의로 각각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지난 7월 말 전담수사팀을 구성한 지 60여일 만이다. 세 사람은 티몬과 위메프의 판매자 정산 대금 1조 5950억원을 빼돌리고 계열사 몰아주기를 통해 티몬과 위메프에 692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또 미국 전자상거래 업체 ‘위시’를 인수하는데 티몬과 위메프의 자금 671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달 19~20일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를 조사한 데 이어 30일 사태의 ‘정점’으로 지목된 구영배 큐텐 대표를 소환 조사한 바 있다. 검찰은 구 대표가 2022년부터 계열사에 보낸 이메일 등을 확보해 현금 유동성을 높이기 위해 판매자 대금 정산 주기를 늘리라고 직접 지시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소환된 그룹 및 계열사 관계자들은 미정산 사태의 최종 책임자로 구 대표

코스닥 상장사 신라젠의 소액주주들이 경영진의 횡령·배임 등으로 주가가 폭락해 입은 손해를 배상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패소한 가운데 최근 배상청구액을 줄여 항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라젠 소액주주 86명은 한국거래소와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 등을 상대로 약 3억원의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항소장을 지난 5월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했다. 이들은 앞서 2022년 6월 “신라젠의 거래 정지와 상장폐지 위험은 거래소의 부실 상장 심사와 문 전 대표 등 전직 경영진의 횡령 등 범죄 행위에서 비롯됐다”며 소를 제기했다가 지난 4월 패소했다. 당시 주주들은 피해액 산정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일단 5억원을 청구하되 추후 소송 과정에서 청구액을 늘릴 계획이었다. 하지만 1심에서 패소하면서 소송에 참여하려는 주주 수가 줄었고 이에 따라 청구금액도 쪼그라들게 됐다. 오는 24일 변론기일이 예정돼 있는 등 항소심이 진행중이나 전망은 그다지 좋지 않다. 현실적으로 소액주주가 손해배상액을 입증해 사측에 책임을 묻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가 있고, 사측과 별개로 증권거래소에 관리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익명의 한

지역구 자영업자로부터 청탁과 함께 돈 봉투를 받은 혐의를 받는 정우택 전 국회부의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은 4일 정 전 부의장을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정 전 부의장은 2022년 3월부터 약 7개월 동안 A씨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74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카페를 운영하는 A씨는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있는 카페를 영업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에게 방법을 알아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부의장은 결코 부정한 돈을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또 검찰은 4·10 총선 당시 정 전 부의장과 공천 경쟁을 했던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윤 전 고검장은 정 전 부의장이 돈 봉투를 받는 모습이 찍힌 CCTV 영상을 언론사에 제보하면 변호사 비용을 대신 내주기로 A씨에게 약속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윤 전 고검장은 “언론 제보를 사주한 적도 변호사비를 대신 내주겠다고 한 적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 외 변호사비 대납 약속 과정을 조율한 이필용 전 음성군수, 금품을 수수한 정 전 부의장의 전 보좌관, 비서관, 뇌물을

후원사로부터 광고 확대 청탁을 받고 뒷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의 장정석(50) 전 단장과 김종국(50) 전 감독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허경무)는 4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에게 뒷돈을 준 혐의(배임증재)로 재판에 넘겨진 외식업체 대표 김모(65)씨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은 2022년 7~10월 김씨로부터 광고 후원 계약을 체결 및 확대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총 1억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3월 불구속 기소됐다. 김 전 감독은 2022년 7월 선수 유니폼 견장 광고를 체결 및 유지하는 대가로 6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또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은 같은 해 10월 야구장 내 감독실에서 업체 광고가 표시되는 야구장 펜스 홈런존 신설 관련 청탁을 받고 1억원을 수수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 전 감독의 6000만원 수수에 대해 김씨가 김 전 감독에게 청탁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김 전 감독의 광고 부탁을 김씨가 수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

평소 후원하던 여성 BJ와 따로 만나 오피스텔에서 성관계를 맺다 질식사하게 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배성중)는 4일 살인, 절도, 재물 은닉 혐의를 받는 김모(44)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기도와 경추가 있는 목은 급소이므로 강한 힘을 행사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건 보통의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이라며 “사람의 목을 조르는 행위는 통념상 살인 의도를 드러내는 전형적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과거 살인 전과도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김씨는 목을 조르는 행위의 의미를 잘 알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심폐소생술을 시행했다는 주장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사체를 옮기거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은닉해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 등을 보면 미필적 고의 이상의 살해 의도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당초 김씨 측은 재물 은닉 혐의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살인과 절도 혐의에 대해선 부인했다. 살인의 경우 살해 의도가 없었으며, 절도 역시 자백을 보강할 증거가 없어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주장

가상화폐로 백억원대 비자금을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김상철(71) 한글과컴퓨터 회장을 수사해 온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김 회장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김 회장은 ‘아로와나토큰’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사건 전반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로와나토큰은 한컴그룹 계열사인 블록체인 전문기업 한컴위드에서 지분을 투자한 가상화폐다. 한컴그룹 측 자금으로 인수된 가상화폐 운용사 아로와나테크는 아로와나토큰 총 5억개를 발행하면서 이를 디지털 6대 금융사업 플랫폼에서 이용할 수 있는 가상자산이라고 홍보했다. 현재는 상장 폐지된 상태인 아로와나토큰은 2021년 4월 20일 첫 상장한 지 30분 만에 최초 거래가인 50원에서 1075배(10만7500%)인 5만3800원까지 치솟아 시세 조작 의혹이 불거졌다. 아로와나토큰은 상장 폐지된 상태다. 이와 함께 김 회장이 아로와나토큰을 이용해 100억원 가까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김 회장의 혐의가 입증됐다고 보고 지난 6월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

대중 소설을 읽고 있었던 학생을 ‘야한 책을 본다’고 억울하게 몰며 반 친구들 앞에서 체벌하고 망신을 준 교사에 대해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 경북 포항시의 중학교 도덕 교사인 A씨는 지난 2019년 자율학습을 지시한 뒤 소설을 읽고 있던 학생 B군에게 ‘야한 책을 본다’며 수업이 끝날 때까지 약 20분간 엎드려뻗쳐를 시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가 B군에게 ‘야한 책이 아니냐’고 추궁하자 B군은 ‘야한 종류의 책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에 A씨는 책에 가슴을 노출한 소녀의 삽화를 반 학생들에게 보여주며 선정적인지 아닌지를 물었고, 다른 학생에게 B군의 책을 주며 선정적인 부분을 찾아내도록 했다. 하지만 B군의 책은 라이트노벨으로, A씨가 문제 삼은 삽화 역시 성적인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B군은 수업 직후 교과서에 A씨로 인해 따돌림을 받게 됐다고 호소하는 글을 적고 학교 건물에서 투신해 결국 숨지게 됐다. 1심은 A씨를

조현욱(58·사법연수원 19기) 변호사가 제17회 의암 주논개상(像) 추대자로 선정됐다. 의암주논개정신선양회(회장 오재영)는 공익 변론에 앞장서고 어려운 이웃을 챙기는 ‘선한 오지랖’으로 나눔과 섬김의 여성 리더십을 실천하고 있는 조 변호사를 의암 주논개상 추대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의암 주논개상은 2007년부터 나라와 이웃을 위해 공헌한 한국 여성을 대상으로 전국에서 매년 선정해 논개상으로 추대하는 제도다. 투철한 봉사 정신으로 사회 활동에 적극 앞장서 한국 여성의 귀감이 돼 존경받고 있는 인물이 선정된다. 조 변호사는 전북 순창 출신으로 부산 동래여고를 졸업한 뒤 서울대 법대 재학 중 제28회 사법시험에 최연소로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19기로 1990년부터 약 10년간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공익 변론을 맡았다. 2000년 대전지법에서 판사로 임관한 후 전주지법 부장판사, 인천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내고 2008년 변호사로 전업했다. 이후 조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장애인법률지원 변호사, 여성가족부 성폭력 피해자 무료법률구조지원 변호사, 법조 공익모임 ‘나우’ 이사 등을 지내며 아동·청소년, 장애인, 외국인 등의 인권 신장과 관련한 변론 활동에 힘써왔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하면서, 일각에선 대통령 배우자의 법적 지위 등에 대한 논의 필요성을 거론하고 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대통령)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는 데다 법적 지위 등과 관련한 별다른 규정도 없던 점이 검찰 판단의 주요 법리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외국에선 법원이 대통령 배우자를 공직자로 판단하거나 지위를 명문으로 규정한 경우가 있다. 다만 선출되지 않은 대통령 배우자에게 공적 지위 등을 부여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3일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미국 항소법원은 1993년 대통령 배우자가 사실상 정부의 공무원 또는 직원에 해당한다고 판결하고 지위를 인정한 바 있다. 또 미국 연방법의 제3편 105조는 대통령 배우자가 대통령의 임무를 지원할 경우 대통령에게 승인된 지원을 배우자에게도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프랑스는 2017년 대통령 배우자의 지위를 규정한 ‘투명성 헌장’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 헌장은 대통령 배우자의 역할을 국제회의 동행, 국민과의 소통, 엘리제궁 행사 감독 등으로 규정하고 비서실 설치와 경호 지원을 공식화했다. 다만 헌장 형태로 발표돼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제3자 뇌물죄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최근 법원에 재판부를 다시 배당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에스가 지난달 30일 법원에 ‘공판절차 진행에 대한 의견서’(재배당 요청)를 제출했다. 이 대표의 대북 송금 사건은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신진우)에 배당돼 지난 8월 27일 한차례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됐다. 수원지법에선 형사11부와 형사14부가 부패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데, 순서대로 사건을 배당한 결과 앞서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유죄를 선고했던 형사11부가 이 대표 사건을 맡게 됐다. 이 대표 측이 재배당 요청 의견서를 왜 제출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으나, 이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관련 혐의를 인정한 재판부가 아닌 다른 재판부에 사건을 배당해달라는 취지란 해석이 나왔다. 앞서 형사11부는 이 전 부지사에 대한 1심에서 경기도 스마트팜 비용 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쌍방울이 경기도를 대신해 북측에 대납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 대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하면서, 일각에선 대통령 배우자의 법적 지위 등에 대한 논의 필요성을 거론하고 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대통령)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는 데다 법적 지위 등과 관련한 별다른 규정도 없던 점이 검찰 판단의 주요 법리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외국에선 법원이 대통령 배우자를 공직자로 판단하거나 지위를 명문으로 규정한 경우가 있다. 다만 선출되지 않은 대통령 배우자에게 공적 지위 등을 부여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3일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미국 항소법원은 1993년 대통령 배우자가 사실상 정부의 공무원 또는 직원에 해당한다고 판결하고 지위를 인정한 바 있다. 또 미국 연방법의 제3편 105조는 대통령 배우자가 대통령의 임무를 지원할 경우 대통령에게 승인된 지원을 배우자에게도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프랑스는 2017년 대통령 배우자의 지위를 규정한 ‘투명성 헌장’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 헌장은 대통령 배우자의 역할을 국제회의 동행, 국민과의 소통, 엘리제궁 행사 감독 등으로 규정하고 비서실 설치와 경호 지원을 공식화했다. 다만 헌장 형태로 발표돼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주차 직후 차 안에서 술을 마신 것일 뿐,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6일 밤 대구 중구 한 도로에서 수성구 한 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2.4㎞ 구간에서 술에 취한 채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주차 후 약 39초 동안 차 안에서 머물다가 밖으로 나왔으며, 약 40분 뒤 경찰의 음주측정 결과 면허 취소 수준(0.08%)을 훌쩍 뛰어 넘는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만취 상태로 나타났다. 또한 A씨가 주차하는 모습이 정상적이지 않았고, 차에서 내리자 마자 비틀거렸다는 목격자의 진술도 있었다. 이에 A씨는 “주차 직후 차 안에서 약 39초 동안 알콜 도수가 25도인 소주 1병을 한 번에 마셨을 뿐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재판부는 수사당국이 A씨에 대한 수사를 할 때 음주장소와 술의 종류, 섭취량 등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 받는 최재영 목사가 최근 검찰이 이른바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 연루된 김건희 여사 등을 모두 불기소 처분한 데 대해 “봐주기 수사”라고 주장했다. 최씨는 3일 오전 10시 수원지검 여주지청 앞에서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 등 관계자들을 불기소 처분한 것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최씨는 “검찰이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의 기소 권고를 무시하고 양측 다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은 봐주기 수사”라고 말했다. 최씨는 이날 4·10 총선 당시 특정 후보를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검찰에 출석했다. 그는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것은 봐주기 수사뿐만 아니라 정권의 부정부패를 눈감고 외면하는 잘못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며 “잘못된 법리적 해석을 적용해 국민 분노를 유발하는 것은 대통령 부부를 위한 길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여사는 과거 수많은 업체로부터 돈과 협찬을 받았다”며 “이는 습관적인 뇌물수수다. 이번 사건에서 김건희 씨는 기소 내지 구속이고, 최재영 목사는 혐의 없음이 맞다”고 덧붙였다. 자신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