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422호 법정. 법정 내 질서 유지를 담당하는 법정 경위가 피고인들의 출석을 확인하는 사이 재판부가 입정했다. 보통은 판사들이 들어오기 전에 경위가 “모두 일어나 달라”고 요청하는데 이를 아직 전달하지 못해 방청객 등이 앉아 있는 상황이었다. 재판장이 “모두 일어서라고 하기도 전에 앉아 버렸네”라며 웃으며 말하자 경위는 얼굴을 붉히며 “죄송하다”고 답했다. 이날 재판이 시작되기 전 한 방청객은 경위로부터 “다리를 꼬지 마라”고 지적받기도 했다. 같은 날 다른 재판부가 심리하는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공판에서도 방청객의 태도에 대한 질책이 나왔다. 재판장은 “방청석에서 턱을 괴지 말아 달라. 방청 태도를 되도록 지적하지 않으려 하는데 한 사람의 운명이 걸린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거실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전 보듯이 즐기는 자리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법조계에선 ‘사법부에 대한 존중을 위해 엄격한 법정 질서 유지가 필요하다’는 주장과 ‘시대가 변한 만큼 유연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엇갈린다. ●“법정 내 예의, 사회보다 엄격해야” 법정에선 복장 규율도 엄격하게 유지되고 있는 편이다. 변호인은 반드시 넥타이를

오동운(55·사법연수원 27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가 28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3개월간 공석이었던 처장 인선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가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오 후보자는 또 “수사 능력이 탁월한 인물을 차장으로 선임할 것”이라며 검사 출신을 차장으로 기용할 뜻을 내비쳤다. 판사 출신인 자신이 수사 경험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오 후보자는 이날 오전 9시 57분쯤 정부과천청사 인근 오피스텔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첫 출근을 하며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이렇게 밝혔다. 오 후보자는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아직 보고받지 못했다”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성실히 수사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야당이 21대 국회 임기 내 ‘채 상병 특검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선 “(아직) 정치권 일들은 깊이 생각해 보지 못했다”며 말을 아꼈다. 오 후보자는 “(공수처는) 수사만 하는 것이 아니고 공소 유지도 해야 하는데 형사재판을 오래 한 (저의) 능력을 100％ 헌신하겠다”고 덧붙였다. 공수처는 지난

2008년 폐지된 예규에도 관행 여전 넥타이 필수, 민소매 기피 분위기 “개회식에서 인사하는 것과 비슷한 의미” “시대에 맞는 유연함 고민해봐야” 지난 2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422호 법정. 법정 내 질서유지를 담당하는 법정 경위가 피고인들의 출석을 확인하는 사이 재판부가 입정했다. 보통은 판사들이 들어오기 전에 경위가 “모두 일어나달라”고 요청하는데, 이를 아직 전달하지 못해 방청객 등이 앉아있는 상황이었다. 재판장이 “모두 일어서라고 하기도 전에 앉아버렸네”라며 웃으며 말하자, 경위는 얼굴을 붉히며 “죄송하다”고 답했다. 이날 재판이 시작되기 전 한 방청객은 경위로부터 “다리를 꼬지 마라”고 지적받기도 했다. 같은 날 다른 재판부가 심리하는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공판에서도 방청객의 태도에 대한 질책이 나왔다. 재판장은 “방청석에서 턱을 괴지 말아달라. 방청 태도를 되도록 지적하지 않으려 하는데 한 사람의 운명이 걸린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거실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전 보듯이 즐기는 자리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법조계에선 ‘사법부에 대한 존중을 위해 엄격한 법정 질서 유지가 필요하다’는 주장과 ‘시대가 변한만큼 유연해져야 한

강사 “아이들 방향 예측할 수 없어” 재판부 “좁은 실내, 만5세 사고 개연성 높아” 주요 인물이나 중대 범죄 사건에 가려진 ‘생활 밀착형’ 판결을 소개하는 코너 ‘법정 에스코트’입니다. 혼자서는 다가가기 어려운 법정으로 안전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법률 지식은 물론 갈등 해소 과정을 생생하게 전합니다. 서울의 한 축구교실에 다니던 A(5)군은 2020년 7월 수비수 역할을 하며 움직이는 강사를 피해 반대편 골대 앞 안전지대로 뛰어가는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A군은 자신보다 앞서서 달리다 강사를 피해 갑자기 방향을 튼 B군의 팔꿈치에 가슴을 부딪쳐 넘어졌습니다. 이에 오른쪽 어깨뼈가 부러지고 팔의 신경이 손상돼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A군의 부모는 B군의 부모와 축구교실 운영자 및 강사를 상대로 총 63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군 측은 B군의 부모가 아이들과 부딪히지 않도록 주의시켜야 할 보호감독 책임을 다하지 못했고, 축구교실 운영자와 강사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고 발생을 막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을 심리한 서울동부지법은 축구교실 운영자와 강사에게만 책임이 있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좁은

“남성 호르몬이 주체 안 된다”며 20대 이종사촌이자 신도를 집무실에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목사가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부장 이수웅)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41)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의 5년간 취업 제한을 각각 명령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교회 목사인 A씨는 지난해 6월 23일 오후 2시쯤 자신의 교회 목양실에서 신도이자 이종사촌인 B(25·여)씨와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던 중 B씨를 끌어안고 셔츠 안에 손을 넣어 몸을 만지는 등 계속해서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거부하는 B씨에게 “남성 호르몬이 많아 주체가 안 될 때가 있다”, “평소에도 네 몸을 만지고 싶었다”고 말하며 신체 부위를 여러 차례 접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교회를 성실히 다니면서 목사인 피고인을 잘 따랐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인적 신뢰 관계를 이용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

오동운(55·사법연수원 27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가 28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3개월간 공석이었던 처장 인선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가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오 후보자는 또 “수사 능력이 탁월한 인물을 차장으로 선임할 것”이라며 검사 출신을 차장으로 기용할 뜻을 내비쳤다. 판사 출신인 자신이 수사경험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오 후보자는 이날 오전 9시 57분쯤 정부과천청사 인근 오피스텔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첫 출근을 하며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이렇게 밝혔다. 오 후보자는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아직 보고받지 못했다”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성실히 수사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야당이 21대 국회 임기 내 ‘채 상병 특검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선 “(아직) 정치권 일들은 깊이 생각해보지 못했다”며 말을 아꼈다. 오 후보자는 “(공수처는) 수사만 하는 것이 아니고 공소 유지도 해야 하는데 형사재판을 오래 한 (저의) 능력을 100％ 헌신하겠다”고 덧붙였다. 공수처는 지난해

업무 분담을 놓고 다투는 동료들 대화를 몰래 녹음해 직장 상사에게 전달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2부(부장 김종혁)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울산 한 병원에서 근무하는 A씨는 지난해 10월 접수대에서 선배·동료 간호사 등이 독감 예방 주사 업무 주체를 두고 논쟁하는 것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몰래 녹음한 후 부장에게 전송했다. 이 때문에 부장이 간호사들 대화 내용을 알게 되면서 일부가 곤란한 상황을 겪게 됐다. 재판부는 “다른 사람들 대화를 몰래 녹음해 누설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자녀가 다니는 방과 후 학습센터에 불을 지르려한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제1형사부(부장 이진재)는 현존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9월 15일 방과 후 센터에서 휘발유를 붇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를 받는다. 센터 실장 B씨가 소화기로 진화해 다행히 불이 건물로 옮겨붙지는 않았다. A씨는 이 센터에 다니는 자녀가 자기보다 B씨를 더 따른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채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방화 범행은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미수에 그쳐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벼랑 끝에 몰린 환자에게 와사비로 암을 치료할 수 있다고 속여 수천만원을 가로챈 8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지난 27일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모(80)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전씨는 의사나 한의사 면허가 없음에도 2021년 10월 직장암을 앓고 있는 A씨에게 암세포를 소멸해 독소를 뽑아내는 치료법이 있다고 했다. 전씨는 와사비와 밀가루 등을 혼합한 반죽을 A씨의 몸에 바르거나, 부항기를 이용해 피를 뽑는 등 비과학적인 의료행위를 한 뒤 2000만원을 받았다. 전씨는 A씨 외에도 암을 앓고 있는 2명에게도 같은 수법의 의료행위를 해준 뒤 각각 1000만원과 87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했다고는 볼 수 없는 위험한 방법으로 의료행위를 했다”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일부 환자들이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하기도 했다”고 했다.

길거리에서 후배 래퍼와 싸우는 장면을 실시간 생중계한 뒤 사과를 받기 위해 추가로 폭행을 가한 유명 래퍼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강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흡연) 혐의를 받는 래퍼 A(2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B씨)는 당시 의사에 반해 피고인(A씨)에 대한 사과 동영상을 촬영 당했을 개연성이 크다고 판단된다”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 측으로부터 직·간접적인 유형력 행사가 있었을 개연성 또한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대마 흡연 등 행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의 사과 동영상이 촬영·게시된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유명 래퍼 A씨는 지난해 2월 새벽 래퍼 B(21)씨와 길거리 난투극을 벌인 뒤 싸움 장면을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실시간 생중계했다. 이후 경찰 출동으로 싸움이 마무리되자 다시 B씨를 찾아가 B씨의 얼

유명 유튜버 아옳이(본명 김민영)가 전남편 서주원의 연인 A씨에게 제기한 상간 소송에서 패소했다. 지난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가정법원 제3가사단독은 최근 아옳이가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미 아옳이와 서주원이 이혼을 전제로 하는 재산분할의 세부적인 사항을 주제로 논의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여러 차례 주고받았다”며 “원고는 2022년 3월에는 변호사를 통해 서씨에게 이혼을 전제로 하는 구체적인 재산분할 방법이 기재된 합의서를 전송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와 서주원이 아직 이혼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그 이후에 A씨가 서주원과 성적인 행위를 하였더라도 이를 두고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아옳이는 항소하지 않았다. 아옳이는 서주원과 2018년 결혼, 2022년 이혼했다. 아옳이는 이혼 사유가 서주원의 외도라며 서주원의 연인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서주원은 이혼 전 A씨를 만났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이혼 사유는 성격 차이와 인생의 가치관이 너무 달랐다”며 합의이혼을 하기로

휴가 중이던 교정 공무원들이 응급처치로 시민들을 구조한 사연이 잇따라 전해졌다. 27일 법무부 교정본부에 따르면 서칠교(42) 포항교도소 교위는 지난 14일 태국 방콕 수완나품 공항에서 부산으로 가기 위해 이륙 대기 중이던 에어부산 항공기에서 심정지로 쓰러진 60대 남성 A씨를 심폐소생술(CPR)로 구조했다. 휴가를 마치고 귀국하려던 서 교위는 기내 좌석 뒤편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A씨를 발견하고 3분간 CPR을 실시했다. 서 교위의 CPR로 의식을 되찾은 A씨는 현지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은 후 무사히 귀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 교위는 임관 전부터 응급구조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었다고 한다. 항공사 측은 포항교도소 측에 감사 편지를 보내 “응급처치를 해주신 덕에 환자 상태가 호전됐다”라며 “환자의 발생을 인지하고 먼저 나서서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준 고귀한 마음을 오래도록 기억하겠습니다”라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노인범(49) 목포교도소 교위는 휴가 중 서해안 고속도로에서 차량 전복 사고를 목격하고 탑승자를 구조했다. 노 교위는 지난달 29일 서해안 고속도로 상행선 죽림IC(무안군 삼향읍 남악방향)를 지나던 중 앞서가던 화물트럭과 충돌해 차량 한

“검찰총장 지시 아니었다면 의류 정밀감정 없었을 것”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검찰의 노력으로 가해자에게 중형이 선고될 수 있었다며 이원석 검찰총장 앞으로 감사편지를 보냈다. 26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사건 피해자 김진주(필명)씨는 지난 23일 “검사들이 아니었다면 외로운 싸움을 진즉에 포기했을 것”이라는 내용의 편지를 이 총장에게 보냈다. 김씨는 편지에서 “검찰총장의 지시가 아니었다면 의류 정밀감정이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감사를 표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2022년 5월 22일 부산진구 서면에서 30대 이모씨가 일면식도 없던 김씨를 10여분간 쫓아간 뒤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무차별 폭행한 사건이다. 이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강간살인 미수가 적용돼 징역 20년으로 형이 무거워졌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검찰은 수사 당시 김씨가 입고 있던 청바지, 속옷, 상의 등 121개 부위 표본을 채취해 대검에 감정을 의뢰했다. 이후 청바지 안쪽의 허리, 허벅지, 종아리 부위 등 4곳에서 이씨의 DNA가 검출됐다. 검찰은 공소장을 변경해 이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보다 법정형이 높은 강간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 에스알(SR) 취업이 확정된 채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서 명예퇴직한 직원들은 명예퇴직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5부(부장 윤강열 정현경 송영복)는 코레일이 전직 직원 34명을 상대로 낸 명예퇴직금 반환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 4명에게 퇴직금을 반환하라고 선고했다. 나머지 30명에 대해서는 코레일의 청구를 기각했다. 전직 코레일 직원 34명은 코레일에서 20년 이상 근속하다 2015년 7월~2017년 6월 명예퇴직 신청 후 1인당 약 4400만원~1억6000만원의 퇴직금을 받았다. 퇴직 신청 당시 이들은 명예퇴직 사유란에 ‘개인 사정’ 등을 기재했는데 실제 퇴직 후에는 SR에 재취업했다. 코레일 인사 규정에 따르면, 자회사 취업을 전제로 한 퇴직은 명예퇴직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코레일 측은 “명예퇴직 예정자들로부터 ‘자회사에 재취업할 경우 퇴직금 전액을 환수하는 데 동의한다’는 약정서를 받았다”며 이들에게 총 46억원의 퇴직금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코레일의 청구를 전부 기각한 바 있다. 재판부는 “SR이 코레일의 자회사로 볼 수 없고 피고들의 행위

2022년 기준 1심 무죄율은 0.94%, 2심 무죄율은 1.56%. 우리나라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기란 매우 어렵다. 많은 법조인들도 무죄 사건의 대부분은 법리상 다툼이 치열한 재산범죄 사건이나 정치적 사건이라고 말한다. 즉, ‘성범죄’와 같이 사실관계를 다투는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기란 ‘하늘의 별 따기’와 같다는 말이 나온다. 2020년 신동협(변호사시험 5회)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에게 한 남성이 찾아왔다. A씨와 그의 가족은 “강간죄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는데 정말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신 변호사는 판결문 검토부터 시작했는데, 1심 판결문상 A씨는 유죄를 선고받는 게 마땅해 보였다. 신 변호사는 A씨의 가족들에게 “무죄 주장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며 “합의를 해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했다. 기록을 봤을 때 피해자 측은 합의금을 원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A씨의 아버지는 “징역을 다 살더라도 합의는 안 할 것”이라며 “그렇다면 내 아들이 죽어서도 억울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유죄가 나와도 원망하지 않을 테니 아들 억울한 것 좀 제발 풀어달라”고 했다. 대부분 성범죄 사건은 1심에서 무죄를 주장하더라도 유죄 선고 후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