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제3자 뇌물죄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최근 법원에 재판부를 다시 배당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에스가 지난달 30일 법원에 ‘공판절차 진행에 대한 의견서’(재배당 요청)를 제출했다. 이 대표의 대북 송금 사건은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신진우)에 배당돼 지난 8월 27일 한차례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됐다. 수원지법에선 형사11부와 형사14부가 부패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데, 순서대로 사건을 배당한 결과 앞서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유죄를 선고했던 형사11부가 이 대표 사건을 맡게 됐다. 이 대표 측이 재배당 요청 의견서를 왜 제출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으나, 이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관련 혐의를 인정한 재판부가 아닌 다른 재판부에 사건을 배당해달라는 취지란 해석이 나왔다. 앞서 형사11부는 이 전 부지사에 대한 1심에서 경기도 스마트팜 비용 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쌍방울이 경기도를 대신해 북측에 대납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 대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하면서, 일각에선 대통령 배우자의 법적 지위 등에 대한 논의 필요성을 거론하고 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대통령)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는 데다 법적 지위 등과 관련한 별다른 규정도 없던 점이 검찰 판단의 주요 법리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외국에선 법원이 대통령 배우자를 공직자로 판단하거나 지위를 명문으로 규정한 경우가 있다. 다만 선출되지 않은 대통령 배우자에게 공적 지위 등을 부여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3일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미국 항소법원은 1993년 대통령 배우자가 사실상 정부의 공무원 또는 직원에 해당한다고 판결하고 지위를 인정한 바 있다. 또 미국 연방법의 제3편 105조는 대통령 배우자가 대통령의 임무를 지원할 경우 대통령에게 승인된 지원을 배우자에게도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프랑스는 2017년 대통령 배우자의 지위를 규정한 ‘투명성 헌장’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 헌장은 대통령 배우자의 역할을 국제회의 동행, 국민과의 소통, 엘리제궁 행사 감독 등으로 규정하고 비서실 설치와 경호 지원을 공식화했다. 다만 헌장 형태로 발표돼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주차 직후 차 안에서 술을 마신 것일 뿐,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6일 밤 대구 중구 한 도로에서 수성구 한 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2.4㎞ 구간에서 술에 취한 채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주차 후 약 39초 동안 차 안에서 머물다가 밖으로 나왔으며, 약 40분 뒤 경찰의 음주측정 결과 면허 취소 수준(0.08%)을 훌쩍 뛰어 넘는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만취 상태로 나타났다. 또한 A씨가 주차하는 모습이 정상적이지 않았고, 차에서 내리자 마자 비틀거렸다는 목격자의 진술도 있었다. 이에 A씨는 “주차 직후 차 안에서 약 39초 동안 알콜 도수가 25도인 소주 1병을 한 번에 마셨을 뿐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재판부는 수사당국이 A씨에 대한 수사를 할 때 음주장소와 술의 종류, 섭취량 등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 받는 최재영 목사가 최근 검찰이 이른바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 연루된 김건희 여사 등을 모두 불기소 처분한 데 대해 “봐주기 수사”라고 주장했다. 최씨는 3일 오전 10시 수원지검 여주지청 앞에서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 등 관계자들을 불기소 처분한 것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최씨는 “검찰이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의 기소 권고를 무시하고 양측 다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은 봐주기 수사”라고 말했다. 최씨는 이날 4·10 총선 당시 특정 후보를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검찰에 출석했다. 그는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것은 봐주기 수사뿐만 아니라 정권의 부정부패를 눈감고 외면하는 잘못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며 “잘못된 법리적 해석을 적용해 국민 분노를 유발하는 것은 대통령 부부를 위한 길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여사는 과거 수많은 업체로부터 돈과 협찬을 받았다”며 “이는 습관적인 뇌물수수다. 이번 사건에서 김건희 씨는 기소 내지 구속이고, 최재영 목사는 혐의 없음이 맞다”고 덧붙였다. 자신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검찰이 지난 2일 열린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 조사 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에 대해 “신빙성이 없는 허위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3일 수원지방검찰청은 입장문을 내고 “청문회의 가장 주된 증인은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의 핵심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이었고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일방적 허위 주장을 반복했다”고 밝혔다. 이어 “쌍방울 법인카드를 직접 사용한 물증까지 제시받고도 범행을 부인했고, 재판부가 ‘비합리적 변명으로 일관한다’는 점을 중형 선고 이유로 설명할 만큼 온갖 거짓말로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가 술자리를 통해 이 전 부지사의 허위 진술을 회유하고 강제해 직권남용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이번 청문회를 열었다. 청문회에는 이 전 부지사가 핵심 증인으로 참석한 반면 박 검사를 비롯한 증인·참고인 대부분이 불출석했다. 수원지검은 이씨가 자신의 항소심 재판 등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으로 청문회에 참석했다고도 주장했다. 지검은 “이번 청문회의 목적은 자신의 항소심 재판중인 사건과 앞으로 진행될 민주

휴대전화로 경찰관 머리를 때려 상해를 가한 2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 이종길)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A(23·여)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자신의 신고로 출동해 사건을 처리하는 경찰관을 위험한 물건으로 때려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뇌진탕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5월 6일 “동거남에게 성추행, 강간당할 뻔했다”고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북부경찰서 관할 지구대 소속 경찰관 B(26·여)씨가 사건 처리 과정을 설명하는 도중 A씨는 “내가 신고를 했는데 왜 동거남을 그냥 두고 잡아가지 않느냐”고 항의했다. A씨는 항의와 함께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B씨의 머리를 2회 가격했다. B씨는 병원에서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진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춰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170만원을 형사 공탁한 점 등을 종합해 양형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지난 2일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 조사 청문회’가 열린 것과 관련, 헌법에서 보장하는 사법부 역할이 침해받을 수 있다는 우려감을 나타냈다. 3일 수원지방검찰청은 입장문을 내고 “최근 탄핵 청문회와 같이 국회로 법정을 옮겨 제2의 사법부 역할을 하도록 하면 우리 헌법이 정한 3심제를 무너뜨리고 4심제, 5심제로 뒤바꾼 것과 다름없다”며 “앞으로 국회 다수당이 재판결과에 불만을 가지면 언제든 재판의 시작 전과 후를 가리지 않고 국회 내 재판을 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가 술자리를 통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허위 진술을 회유하고 강제해 직권남용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이번 청문회를 열었다. 청문회에는 이 전 부지사가 핵심 증인으로 참석한 반면 박 검사를 비롯한 증인·참고인 대부분이 불출석했다. 수원지검은 청문회에 참석한 이 전 부지사가 자신의 1심 판결에 대한 불만사항 거론하는 등 특권을 누렸다고도 비판했다. 지검은 “이씨는 자신의 1심 판결에 대해 불만사항을 거론하면서 법원을 담당하는 법사위원들에게 ‘이런 점들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

피해자 5명에 2300만원 뜯어낸 남성 3명 17시간 감금·휴대전화 대출…징역 4~6년 가출한 여성 청소년인 척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남성들을 유인한 뒤 금품을 빼앗은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 손승범)는 특수강도 등 혐의로 기소된 A(25)씨 등 20대 남성 3명에게 각각 징역 4~6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지적장애인 B(24)씨 등 10~20대 남성 5명에게 가출한 여성 청소년인 것처럼 접근해 성관계를 할 것처럼 유인한 뒤 총 2300만원 가량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사회 친구 사이로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SNS에 가출 청소년인 것처럼 글을 올렸다. SNS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들에겐 가출 청소년의 친오빠 행세를 했다. 그러면서 몸에 새겨진 용·도깨비·잉어 등 문신을 보여주며 “미성년자인 내 동생과 성관계를 하려 했으니 신고하겠다”며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피해자의 전신사진이나 신분증을 촬영했고, 길게는 17시간 동안 차 안이나 모텔 등지에 감금하면서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대출을 받게 하거

KBS ‘TV쇼 진품명품’에서 오랫동안 감정위원으로 활동한 양의숙 전 한국고미술협회장이 문화유산 해외 불법 반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양 전 회장은 해외 전시 과정에서 벌어진 행정 착오라는 입장이다. 대전경찰청은 구 문화재보호법(국가문화유산기본법) 위반 혐의로 양 전 회장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양 전 회장은 지난해 국내 문화유산 유물 10여점을 국가유산청(전 문화재청) 허가를 받지 않고 호주 빅토리아국립미술관에 밀반출한 혐의를 받는다. 관련법상 국보나 보물이 아닌 비지정 문화유산이라도 제작된 지 50년 이상으로 상태가 양호하면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를 지닌 것은 국가유산청의 허가를 받아야 반출할 수 있다. 양 회장이 반출한 유물들은 한 교포가 이 박물관을 방문해 해당 전시를 본 후 이를 이상하게 여겨 문화재청에 문의하면서 경찰 수사로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해 양 전 회장이 운영하는 서울의 한 갤러리를 압수수색했고, 지난 8월에는 국가유산청과 합동으로 빅토리아국립미술관에서 실물 감정을 진행했다. 감정 대상 유물 25점 중 절반 이상이 제작된 지 50년이 지났고,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가 있는 일반동산 문화유산으로

임차인들을 속여 2400억원이 넘는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리 전세 사기’ 사건 주범에게 사기죄 법정 최고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은 2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구리 전세 사기’ 사건 주범 고모 씨(42)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37회에 걸쳐 임대차 보증금 586억원 정도를 가로챈 혐의가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업체 임원과 임대인, 알선책 등 일당 8명에게 징역 1년 3월에서 8년까지 선고했고, 공인중개사 7명에게 벌금 290만~1200만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고씨 일당은 지난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수도권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수법을 써서 오피스텔과 빌라 928채를 사들인 뒤, 임차인들로부터 전세 보증금 2434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주택들은 매매가가 전세가보다 낮아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이른바 ‘깡통 전세’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직업적 양심에 따른 결론” 野 “특검 재표결 통과” 총공세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김 여사와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 등 관련자 5명을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제공한 선물이 대통령 직무와 관련성이 없고, 최 목사가 직접 복기록에 ‘청탁용이 아니다’라고 작성(서울신문 9월 30일자 1·5면)하는 등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한 것이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김 여사는 불기소 권고를, 최 목사는 기소 권고 결정을 내렸으나 수사팀이 당초 수사 결과대로 두 사람을 무혐의 처분하면서 고발 10개월 만에 사건이 마무리됐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이날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김건희여사특검법’을 재표결로 통과시키겠다고 밝히는 등 총공세에 나서고 있어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2일 ‘대통령 부부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등 고발사건’과 관련해 윤 대통령 부부와 최 목사,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 이명수 기자 등 5명을 수사팀 전원 일치 의견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 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7월 검찰 대면 조사에서 “최재영 목사에게 선물을 받은 사실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얘기한 적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은 2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 관련자들을 불기소 처분한 이유를 설명하면서 이같은 김 여사의 검찰 진술 내용을 일부 공개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여사와 최 목사의 소통은 개인적 영역”이라며 “김 여사도 최 목사가 전달한 선물, 요청사항을 대통령에게 전달한 사실이 전혀 없고 그럴 이유도 전혀 없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김 여사의 수수 사실을 알게 된 시점에 대해 “동영상 공개가 지난해 11월 27일”이라며 “공개된 이후 알게 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검찰은 대통령실이 7월 임의제출한 디올백에 대해서는 포렌식 절차를 거쳐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선물한 것과 동일하다고 결론 내렸다. 이를 위해 가방을 구입한 영상과 실물 영상을 중첩해 비교했다. 버튼 하단의 긁힘 방지 스티커를 떼어냈다가 다시 붙인 장면과 비교해 기포의 위치를 비교하고, 포장지가 접힌 위치나 실밥의 위치 등까지 같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최 목사가 “시리얼 번호를 메모해서

흉기로 동업자를 살해하려 한 20대가 중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 이종길)는 2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추징금 3500만원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동업자 B(28)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과거 운전자 폭행죄로 기소됐음에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도피생활을 하던 A씨는 지난해 10월 B씨의 도움을 받아 대구에 과일가게를 차렸다. 하지만,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5개월 만인 지난 3월 문을 닫게 됐다. 이후 돈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B씨가 A씨에게 밀린 과일값과 도시가스비, 전기세 등을 보내달라고 요구했고, 자신에게 명령조로 말한다고 느낀 A씨는 가게로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태국에 있는 지인과 공모해 마약을 밀반입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지난해 2월 태국에서 3500만 원 상당의 필로폰 약 350g을 속옷 안에 숨겨 국내로 들여왔다. 재판부는 “인간에게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권리인 생명권을 침해하려 했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또한, 마약류 범죄는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엄벌

아로마 마사지 업소를 운영한 업주와 종업원이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3-2부(부장 김성열)는 2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아로마 마사지 업소 대표 A씨 등 2명에게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경북 의성에서 아로마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A씨 등은 2021년 손님 2명에게 16만원을 받고 1시간 동안 아로마 마사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당시 출동한 경찰관들도 직접 시술 장면을 목격하지 못해 구체적인 방법과 강도 등이 의료법에서 규정하는 안마에 해당한다는 증명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아로마 마사지는 의료법이 규정하는 안마에 해당한다”고 항소했다. 현행 의료법에선 안마를 ‘각종 수기요법이나 전기기구의 사용, 그 밖의 자극요법으로 인체에 물리적 시술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안마 행위를 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이들이 행한 아로마 마사지는 오일을 발라 문지르는 행위로 볼 수 있는데, 이런 행위가 혈액 순환을 촉진시킴으로써 뭉쳐진

지적 장애가 있는 20대 조카를 목검 등으로 7시간 동안 때려 살해한 혐의(살인)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2일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 장기석) 심리로 진행된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살인 방조 혐의로 기소된 아내 B(30대)씨에게는 징역 10년이 구형됐다. 검찰 공소사실을 보면 A씨는 지난 5월 17일 부산 자택에서 20대 조카가 ‘집안일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7시간 동안 목검과 손발로 마구 폭행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7월 아내가 부정맥, 협심증 진단을 받은 이후 조카에게 집안일을 시켜왔다. 검찰은 상해치사 등 혐의로 송치된 이 사건을 보완 수사 과정에서 A씨가 약 10개월에 걸쳐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했고 사망 당일에도 복부 통증을 호소하는 피해자를 마구 폭행해 숨지게 한 사실을 밝혀내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폭행으로 조카가 죽을지 몰랐고 가족처럼 대했다고 하지만 증거를 보면 사실상 인간 노예처럼 취급했다”며 “더군다나 친형의 장애인 수당까지 받으면서 조카를 폭행해 중한 결과가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