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을 통보한 연인과 그의 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학선(65)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 오세용) 심리로 3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피고인이 교제하던 여성에게 집착하고, 여성은 물론 딸까지 무참히 살해한 사건”이라며 “극단적인 인명 경시 살인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조금이라도 가벼운 형을 받기 위한 뻔뻔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 최근 심각해지는 연인 간 범죄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도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극악무도한 범죄”라며 “법이 정한 가장 중한 형벌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박학선은 지난 5월 30일 서울 강남구 소재 오피스텔에서 자신과 교제하던 60대 여성 A씨와 그의 30대 딸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학선은 A씨로부터 가족이 교제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이별을 통보받자 피해자들의 사무실로 올라가 B씨를 살해한 뒤, 도망가는 A씨를 쫓아가 살해한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을 성폭행한 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50대 남성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부장 김영석)는 3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13일 경남 거제시 50대 피해자 B씨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B씨를 성폭행한 후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성폭행 후 범행이 들킬 것을 우려해 살인까지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범행 직후 도주했던 A씨는 같은 달 20일 오후 전북 전주시 한 갓길에 주차된 차량을 훔쳐 달아났다가 신고받고 출동한 전북 경찰에 붙잡혔다. 애초 절도 혐의로 긴급체포됐던 그는 곧 B씨를 살해하고 도주한 사실이 들통났다. A씨는 살인미수와 특수강도 등 전과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A씨는 준법 의식이 현저히 결여됐고 교화나 개선 가능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다수의 선량한 사회 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A씨를 우리 사회에서 무기한 격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책방지기로 있는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책방에서 40대 여성 직원을 무차별 폭행한 20대가 구속 기소됐다. 울산지검 형사2부(부장 김일권)는 A씨를 상해죄·재물손괴죄로 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8일 오후 6시 50분쯤 A씨는 운영이 끝난 책방을 찾아 퇴근하려던 책방 직원 B씨를 손과 발로 무차별 폭행해 전치 6주 상해를 입히고, 휴대전화를 빼앗아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별다른 근거도 없이 추석 연휴에 대형 참사가 발생한다는 생각에 문 전 대통령을 만나 참사 예방을 요청하기로 마음먹고 평산책방을 찾아갔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은 문 전 대통령이 양산 사저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난 날이기도 했다. A씨는 B씨에게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기 전에는 가지 않겠다’고 말했고, B씨가 영업이 끝나 다음에 찾아와달라고 하자 무차별 폭행했다. A씨 폭행으로 B씨는 왼쪽 팔이 부러졌고 갈비뼈와 척추뼈가 골절됐다. 검찰은 임상심리분석 등을 통해 수사한 결과, A씨가 조현병으로 자의식 과잉 등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분석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 범행에서 특별한 정치적 동기를 인정할 만한 자료는 확인되지

자신의 재판에 출석한 증인에게 위증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김동현)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대표는 2018년 12월 22~24일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 비서 김진성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검사 사칭 사건’ 관련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위증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이 ‘쪼개기 후원’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희국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 이종길)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에 벌금 3000만원, 추징금 980만원을 구형했다.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특가법상 뇌물,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를 받는 나머지 관계자 8명은 각각 징역 6개월에서 10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1억 여 원 등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피고인들이 말을 맞춰 진술을 번복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검찰 측은 “오랜 기간 수사가 이어지면서 진술을 바꾸는 등 실체적 진실을 왜곡하려는 시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반면, 김 의원 측은 검찰이 진술을 받는 과정에서 회유와 강요가 있으며, 객관성도 떨어진다고 받아쳤다. 김 의원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정치자금이나 뇌물 수수, 청탁 행위와 관련해 공모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면서 “검찰은 일방적인 의심과 추측을 바탕으로 관련자들을 회유, 강요한 끝에 공소를 제기했다”고 반박했다. 김 전 의원은 2015년 5월쯤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 이사장 등으로부터 국책사업인 노후산단재생사업에 선정되게 해

실제 총기와 유사한 레저용 모의 총기 등을 소지했다가 인근 공용주차장에 버렸던 5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0대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실제 총기와 매우 비슷한 모의 총기 6정을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15년 전 레저 동호회 활동을 위해 소지하고 있던 모의 총기와 탄환, 방탄조끼, 가방 등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게 돼 제주시 건입동 공영주차장 고철 폐기장소에 버렸다고 진술했다. A씨는 인근 주민이 지난달 30일 산책 중 이 총기류 등을 발견, 신고하면서 소재 파악에 나선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경찰은 A씨 주거지에서 모의 권총 1정도 추가로 발견해 압수했다. 경찰이 압수한 총기 6정을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6정 모두 모의 총포에 해당한다”며 “모양이 실제 총포와 매우 비슷해 범죄 악용 우려가 현저하다”고 밝혔다. 6정 중 2정은 고장으로 측정이 불가했으나 나머지 4정은 법률이 정한 기준(탄발사 운동에너지가 m당 0.02㎏)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모의 총포는 소지 자체가 불법 행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희영(63) 서울 용산구청장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배성중)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허위공문서작성·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구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 구청장은 참사 당일 대규모 인파로 인한 사상 사고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안전관리계획을 세우지 않고, 상시 재난안전상황실을 적정히 운영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또 용산구청의 부적절한 대응을 은폐하기 위해 직원을 이용해 자신의 사고 현장 도착시각, 재난 대응 내용 등을 허위로 작성해 배포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도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사고의 직접 원인은 다수 인파 유입과 그로 인한 군중 밀집”이라며 “사고 방지를 예방할 수 있는 실효적 대책은 다수 인파 밀집을 통제하고 밀집한 군중을 분산 해산하는 것”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행정기관에서 사전에 특정 장소로의 인파 유입을 통제하거나 밀집 군중을 분산 해산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수권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업무상 주의의무는 자치구의 추상적 주의의무에 해당할 뿐 피고인들의 구체적 주의의무를 규정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 구청장과

이태원 참사 전후 부실하게 대응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임재(54)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이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배성중)는 30일 이 전 서장에게 금고 3년을 선고했다. 금고형은 교도소에 수용되지만 노역은 하지 않는 형벌이다. 이 전 서장은 이태원 참사 당일 이태원 일대에 대규모 인파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사고 방지 대책을 세우지 않고 경비 기동대 배치와 도로 통제 등의 조치를 제때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부실 대응을 은폐하기 위해 자신의 현장 도착 시각을 허위로 기재하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와 국회 청문회에서 참사를 더 늦게 인지한 것처럼 증언하고 서울경찰청에 경비기동대 지원 요청을 지시했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무려 158명이 소중한 목숨을 잃었다. 이는 2014년 세월호 이후 우리나라 발생 최대의 참사이자 삼풍백화점 이후 서울 도심에서 발생한 최대 인명사고”라며 “이태원 참사가 자연재해가 아니라 각자 자리에서 주의의무 다하면 예방할 수 있었던 인재임을

골프를 치다 ‘슬라이스’(공이 타깃 방향으로 날아가다가 오른쪽으로 심하게 휘어지는 것)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전 수영 국가대표 박태환(35)씨에게 법원이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4단독 신성욱 판사는 지난 26일 A씨가 박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박씨는 지난 2021년 11월 14일 강원 춘천시에 있는 한 골프장에서 드라이버로 티샷(티에 공을 올려놓고 처음 시작하는 제1타)을 쳤는데, 공이 오른쪽으로 크게 휘면서 옆 홀에서 골프를 치던 A씨의 왼쪽 눈을 가격했다. A씨는 이 사고로 인해 시력이 떨어지고 시야가 좁아지는 후유증이 남았다. A씨는 박씨를 과실치상죄로 고소했지만, 검찰은 “아마추어 경기에서 슬라이스가 발생하는 건 이례적이지 않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민사소송도 냈다. 신 판사는 “박씨는 타격 방향 전방에 다른 사람이 있을 가능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경기보조원(캐디)의 지시와 통상적인 경기진행 방법에 따라 공을 쳤다”며 “아마추어 골퍼에게 흔한 슬라이스 타구가 나왔을 때 공이 다른 홀로 넘어가지 않게 할 주의 의무는 골프장 관리 업체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간첩 활동을 한 이른바 ‘청주간첩단’의 연락책 박모씨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 태지영)는 30일 국가보안법 위반, 범죄단체 조직 등 혐의로 기소된 충북동지회 소속 박씨에게 징역 14년에 자격정지 1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국가보안법 위반과 범죄단체조직죄의 경합 시 법정 최고형이 15년인 점을 고려하면 징역 14년은 법정 최고형에 가까운 중형이다. 재판부는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과 만나 금품을 수수하고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죄질이 무겁다”며 “대한민국의 존립 안정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실질적으로 저해한 점, 법관 기피신청을 내며 재판을 고의로 지연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 박씨를 비롯한 충북동지회 활동가 4명은 2017년 북한 문화교류국 공작원 지령에 따라 지하조직을 결성하고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역할을 나눠 공작원과 지령문·보고문 수십건을 암호화 파일 형태로 주고받으면서 충북지역 정치인과 노동·시민단체 인사를 포섭하기 위한 활동을 했다. 이 가운데 연락책을 맡은 박씨는 북한 공작원과 지령문과 통신문을 주고받으면서 접선 일정을 조율하거나 지

검찰이 지난 22대 총선 당시 김건희 여사의 창원의창 선거구 공천 개입 의혹 관련자로 지목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과 명태균씨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 형사4부(부장 김호경)는 이날 오전부터 김 전 의원 자택과 명씨 자택·미래한국연구소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미래한국연구소는 명씨가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여론조사업체다. 검찰은 또 김 전 의원 회계 관리를 맡았던 A씨 자택도 함께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세 사람 모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다. 최근 인터넷매체 뉴스토마토는 지역 정가에서 활동하는 명씨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친분을 바탕으로 국민의힘 공천 관련 정보를 접했고, 김 전 의원 지역구 이동과 개혁신당 비례대표 공천 논의 등에도 관여한 것으로 보도한 바 있다. 앞서 경남선관위는 지난해 12월 13일 김 의원 지역 사무실 회계책임자 1명을 창원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또 같은 혐의로 김 전 의원 등 사건 관련자 5명을 창원지검에 수사 의뢰했다. 수사 의뢰 대상 중에는 명씨도 들어 있었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창원의창 지역구에서 당선된 뒤 2022년 8월부터 수십

‘음주운전 뺑소니’로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김호중(32)에게 검찰이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30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 심리로 열린 김호중의 특정 범죄 가중 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소속사 대표 이모(41)씨와 본부장 전모(38)씨에게는 각각 징역 3년, 김호중을 대신해 경찰에 허위 자수한 혐의를 받는 매니저 장모(38)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과실이 중하고 조직적으로 사법 방해 행위를 해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호중은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 44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택시와 접촉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택시 기사는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 도주 후 김호중은 소속사 직원에게 허위 자수를 종용하고 자신의 휴대전화 3대를 압수한 경찰에게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는 등 여러 차례 범행을 숨기려 했다. 소속사 대표 이씨와 본부장 전씨는 사고 은폐를 위해 매니저 장씨에게 대리 자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음주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몬 혐의로 약식 기소된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멤버 슈가(31·본명 민윤기)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약식7단독 이유섭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된 슈가에게 지난 27일 벌금 15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 이는 앞서 검찰이 슈가에게 구형한 금액과 같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안에서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절차다. 슈가가 이에 불복할 경우 명령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슈가는 지난달 6일 오후 11시 15분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 길거리에서 술을 마신 채 전동 스쿠터를 몬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당시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의 약 3배에 달하는 0.227％로 조사됐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 처분과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된다. 만약 이 수치가 0.2%를 넘을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분이 강화된다. 그러나

“청탁 아니다→맞다→ 유도 신문” 3차례 말 바꾸기, 檢 불기소 판단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김 여사와의 만남 이후 직접 “(가방 선물이) 뇌물이나 청탁 목적은 아니었다”고 작성했던 문서를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최 목사가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에서 “검찰 조사 당시 ‘청탁용이 아니었다’라고 한 것은 검찰의 유도신문 때문”이라고 주장한 것과 달리 스스로 개인적인 관계에서의 선물이었다고 밝힌 문서를 남긴 것이다. 최 목사는 사건의 주요 쟁점 사안이었던 ▲지인의 국립묘지 안장 청탁 ▲명품백 진위 여부 등에 대해서도 그때그때 말을 바꾸거나 의혹을 제기했다. 법조계에서는 최 목사 측의 이런 잦은 ‘말 바꾸기’가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려 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최 목사 측은 명품백 수수 사건 이후 ‘문서1: 김건희 여사와 최재영 목사의 대담 요약’, ‘문서2: 김 여사와 최재영 목사의 대담 동영상 파일’이라는 두 건의 문서를 작성했다. 각각 A4용지 6장, 12장 분량이다. 문서1은 2022년 6월 20일 김 여사가 대표로 있던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의 1차

100억원대 투자사기를 벌였던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를 도와 사기 피해자를 협박한 조력자들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 송병훈 부장판사는 29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의 수행원 A(40)씨에게 징역 1년 2개월, 또 다른 수행원 B(38)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또한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수행원 C(44)씨에게 벌금 400만원, 증거은닉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동거녀 D(28)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가짜 수산업자 김씨의 수행원으로 일하던 A씨와 B씨는 2020년 12월 부산에서 사기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돌려달라는 말을 듣자 김씨와 함께 욕설하거나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했다. 2021년 1월에는 또 다른 사기 피해자가 피해자 법인 명의로 빌린 벤츠 승용차를 가져가자 사무실 등을 찾아가 반환을 요구하며 가족에게 해를 끼칠 것처럼 위협했다. A, B, C씨는 김씨의 지시를 받고서 2020년 12월 중고차 판매업자를 찾아가 위협해 2천만원을 받아내기도 했다. D씨는 2021년 3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