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신학림 인터뷰’ 인용 보도 방심위, PD수첩 과징금 1500만원 “의결정족수 부족해 절차적 하자 다수결 성립하려면 최소 3명 돼야” 방문진 이사선임 등 제동 주목 5인 합의제 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 체제’에서 MBC ‘PD수첩’에 과징금 부과를 의결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2인 방통위’로는 균형 잡힌 결정을 내릴 수 없다며 처분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봤다. 법원이 심리를 다 마친 본안소송에서 방통위의 ‘2인 체제’ 위법성을 인정한 것은 처음이라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취소 소송 등 다른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 이주영)는 17일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MBC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방통위가 2인 위원으로만 구성된 상태에서 의결을 내린 제재조치는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1월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를 보도한 PD수첩에 과징금 1500만원 부과 처분을 의결했다. 방통위 상임위원은 대통령 추천 2명과 여당 추천 1명, 야당 추천 2명 등 5명이 정원이다. 하지만 PD수

“계좌 맡겼을 뿐 공모했단 증거 없어” 주범들 “시세조종 얘기 안 해” 진술 전주 손씨 유죄 받은 혐의도 불기소 “권오수가 범행에 활용한 것이 실체” 4년 반 만에 결론… 논란 자초 지적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의 핵심은 김 여사가 사전에 시세조종 범행을 인식했는지를 규명하는 것이 초점이었다. 검찰은 김 여사가 상장사 대표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믿고 수익을 얻기 위해 계좌 관리를 맡겼을 뿐 시세조종 범행을 알고 있거나 공모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며 17일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의 설명에도 야권에서는 반발이 커지고 있으며 수사 개시 4년 6개월 만에 결론을 내는 등 수사 지연으로 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최재훈)는 이날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모·방조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하면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이례적으로 4시간여에 걸쳐 처분 배경을 설명했다. 이는 권 전 회장이 2009~2012년 주가조작 선수,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들과 공모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사건이다. 김 여사는 ‘전주’(錢主·주가조작 자금원)로 가담했다는 의혹을

쌍방울그룹의 800만 달러 대북송금에 공모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의 항소심 재판이 이달 중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는 17일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공판에서 “변호인이 추가로 신청한 증인 채택 여부와 상관없이 이달 31일 변론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재판장은 “당초 24일 종결하려고 했으나, 상당히 제한된 상황에서 증인신문이 이뤄져 피고인 측이 마지막으로 신청하는 증인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한 뒤 증인 신청 채택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한 기일(31일 공판)을 추가로 지정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 측이 추가로 신청한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이달 24일 3시간 동안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피고인 측은 이외에도 증인 2명을 추가로 신청했는데, 이들에 대한 채택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검찰 측은 “1명은 이미 신청했다가 철회된 증인이라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나머지 1명은 이달 초 (박상용 검사 탄핵

10·16 재보궐선거에서 인천 강화군과 부산 금정구 등 ‘보수 텃밭’을 지켜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7일 공식 석상에서 김건희 여사의 대외 활동 중단과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을 거듭 강력하게 요구했다. 또 김 여사가 각종 의혹을 국민에게 진솔하게 설명하고 의혹 규명 절차에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 대표의 거침없는 발언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다음주 초 윤석열 대통령과의 독대를 앞두고 당정관계 주도권 잡기뿐 아니라 정치적 ‘마이 웨이’(홀로서기)를 본격화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또 여권에서는 재보선 선전으로 당 장악력을 높인 한 대표가 대통령실의 눈치보다 자신의 정치 신념을 밀고 나갈 것이라는 의미로 “한동훈의 시간이 시작됐다”고 봤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외부에서 수사 기록을 알 수 없어 판단이 어렵다”면서도 “국민이 납득할 정도인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검찰을 향해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놔야 한다”고 밝힌 데 이어진 발언이다. 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재보선 결과에 대해 “쇄신하고 변화하라는 것이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 명령”이라며 “국민의 걱정과

경남 함양군 위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고 청원경찰 채용 관련 부정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춘수(73) 전 함양군수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거창지원 형사1부(부장 김병국)는 17일 직권남용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서 전 군수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도주 등 우려가 있다며 서 전 군수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 구속하는 한편 벌금 6000만원과 추징금 3000만원을 명령했다. 서 전 군수는 2019년 5월 하천에 가동보(수위조절 수문)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특정 납품업체가 선정되도록 군청 공무원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인에게 3000만원을 받는 대가로 지인 아들을 군청 청원경찰로 채용해달라는 부정 청탁을 들어 준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검찰은 감사원 고발을 토대로 지난해 4월 함양군을 압수수색하는 등 서 전 군수 재임 당시 진행된 생태하천 사업 수사를 벌였다. 올 1월 서 전 군수를 구속기소 한 검찰은 그에게 징역 7년에 벌금 6000만원, 추징금 30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군수 본분을 망각하고 과거 선거 운동을 도운 지인 아들 채용을 위한 청탁을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의 핵심은 김 여사가 사전에 시세조종 범행을 인식했는지를 규명할 수 있는 지가 초점이었다. 검찰은 김 여사가 상장사 대표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믿고 수익을 얻으려 계좌 관리를 맡겼을 뿐 시세조종 범행을 알고 있거나 공모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며 17일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의 설명에도 야권에서는 반발이 커지고 있고, 수사 개시 4년 6개월만에 결론을 내는 등 수사 지연으로 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2부(부장 최재훈)는 이날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모·방조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하면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이례적으로 4시간여에 걸쳐 처분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 사건은 권 전 회장이 2009~2012년 주가조작 선수,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들과 공모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사건이다. 김 여사는 ‘전주’(錢主·주가조작 자금원)로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권 전 회장 등 주가조작 일당에 대한 1·2심 재판 과정에서 시세조종에 동원된 것으로 인정된 거래는 김 여사의 6개 계좌(신한·DB·대신·미래에셋·DS·한화) 중

대통령 추천 2인으로만 운영...정족수는 5인 法 “다수결 위해서는 최소 3명 이상 필요... 이해관계 다른 구성원 참석 자체가 배제돼” 5인 합의제 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 체제’에서 MBC ‘PD수첩’에 과징금 부과를 의결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2인 방통위’로는 균형 잡힌 결정을 내릴 수 없다며 처분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봤다. 법원이 심리를 다 마친 본안소송에서 방통위의 ‘2인 체제’ 위법성을 인정한 것은 처음이라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취소 소송 등 다른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 이주영)는 17일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MBC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방통위가 2인 위원으로만 구성된 상태에서 의결을 내린 제재조치는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1월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를 보도한 PD수첩에 과징금 1500만원 부과 처분을 의결했다. 방통위 상임위원은 대통령 추천 2명과 여당 추천 1명, 야당 추천 2명 등 5명이 정원이다. 하지만 PD수첩에 대한 제재 의결 당시엔 여야가

지주회사 자금을 가족회사에 대여해 손해를 끼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윤홍근 제너시스BBQ 그룹 회장에게 1심에서 3000만원 벌금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이진혁 부장판사)는 1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윤 회장에게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배임액 43억여원 중 2억1000여만원에 대해 “피해사(제너시스BBQ)와 계약사(J사) 간 법률상 이해관계가 없어 자금 지원 자격이 없는데도 피해사가 피고인이 부담해야 할 자금을 대신 지원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피고인의 가족회사에 대한 자금지원은 배임에 해당하며,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나머지 공소사실 배임액 41억원에 대해서는 배임으로 볼 수 없고,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J사가 윤 회장 일가가 설립한 가족회사이지만, 실제로는 제너시스BBQ 그룹의 계열사처럼 운영되었고, 계열사와 공동이익과 시너지 효과를 추구하는 관계였다는 점을 판단의 근거로 들었다. 윤 회장은 제너시스BBQ 그룹이 2013~2016년 그의 개인회사 J사에 자금 수십억원을 대여하도록 한 뒤 충분한 회수를 하지 않아 결국 제너시

이종석(62) 헌법재판소장이 17일 임기를 마치고 물러나면서 “헌재의 현재 상황이 위기 상황”이라며 “사법의 정치화를 경계하고 재판의 독립을 이루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이 소장과 이영진·김기영 헌법재판관이 퇴임했지만 국회가 여야 갈등으로 후임을 선출하지 못함에 따라 재판관 9인 정원의 헌재가 ‘6인 체제’로 운영되게 되는 점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소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최근 몇 년 사이 권한쟁의심판, 탄핵심판 등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정치적 성격의 분쟁이 사법부에 많이 제기되는 이른바 정치의 사법화 현상이 나타나면 뒤이어 사법의 정치화가 나타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소장은 “사법의 정치화 현상은 결국 헌재 결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해 헌재의 권위를 추락시키고 법치주의와 삼권분립을 기반으로 하는 민주주의 질서를 해칠 것”이라며 “헌재 가족 모두 마음가짐과 의지를 굳게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소장과 두 재판관은 2018년 10월 18일 국회 선출 몫으로 취임해 이날 6년의 임기를 마쳤다. 이 소장은 재판관 임기 중이던 지난해 12월 1일 헌재 소장으로 취임했다. 헌재는 당분간 6인 체

여기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가 항소심에서 직 유지형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1부(부장 오택원)는 17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오 군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형 이상을 받아 최종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된다. 벌금형을 받은 오 군수는 일단 직을 유지하게 됐다. 오 군수는 2021년 6월 17일 의령읍에 있는 한 식당에서 군청 출입 기자들과 저녁 모임을 하던 중 한 여성 기자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하고 손목을 잡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2022년 1월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오 군수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군수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를 두고 검찰은 양형이 부당하다며, 오 군수는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강제추행 행위 자체는 있었다고 봤다. 다만 그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당시 격식 있는 자리였다기보다는 술 등이 섞인 편한 분위기에서 나온 우발적인 행동이었던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가 거론됐다.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명씨가 창원시장 후보 여론 조사를 진행, 홍 시장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조작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홍 시장 측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17일 창원시와 법조계 등 설명을 보면, 전날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부장 민달기) 심리로 홍남표 창원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이 열렸다. 홍 시장과 2022년 6·1지방선거 과정에서 캠프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았던 A씨는 창원시장 예비후보로 출마하려는 B씨에게 창원시 고위직 자리를 약속하며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않도록 종용하고 선거 캠프 합류를 제안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기소됐다. 올해 2월 1심에서 홍 시장은 무죄, A씨는 징역 6개월, B씨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곧 검찰과 A·B씨 모두가 항소해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진행된 16일 공판 최후변론에서 B씨 측 변호인은 명태균씨를 언급했다. 변호인 측은 “당내 경선을 앞둔 2022년 3월과 4월 초 (명태균씨의) 미래

성매매 범죄 단속을 하던 경찰관에게 알몸을 촬영 당한 성매매 여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1심에서 일부 이겼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9단독 조영기 부장판사는 성매매 여성 A씨가 인권 침해를 당했다며 낸 소송에서 “국가는 원고에게 800만원을 지급하라”며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경찰은 2022년 3월 성매매 단속을 하던 중 A씨의 알몸 사진을 업무용 휴대전화로 촬영해 단속팀의 단체 대화방에 공유했다. A씨는 당시 경찰이 사생활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강제 수사를 하면서도 영장을 제시하지 않아 적법 절차 원칙을 어겼고, 헌법상 과잉 금지 원칙을 위반했다며 지난해 8월 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A씨 측은 경찰이 욕설이나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는 언동을 하며 부당하게 자백을 강요했다고도 주장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7월 이 사건 해당 경찰의 행위를 인권 침해로 판단하고 경찰청장에게 성매매 단속 관련 규정과 지침을 재·개정하라고 권고했다.

2심 “피해자 일관된 진술” 유죄 인정 “정도 중하지 않고 우발적 측면” 판단 직 상실 위기 면해… 오 “아쉬운 결정” 여기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직 상실형인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가 항소심에서 직위 유지형으로 감형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1부(부장 오택원)는 17일 오 군수의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형 이상을 받아 최종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된다. 오 군수는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받아 일단은 직을 유지하게 됐다. 오 군수는 2021년 6월 의령군의 한 음식점에서 군청 출입 기자들과 저녁 간담회를 하던 중 여기자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하고 손목을 잡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오 군수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오 군수는 공소사실과 같은 발언과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의 신빙성을 원심에 이어 인정한다”며 1심과

자신이 외도한 사실이 들통나자 낚시하던 아내를 바다에 빠트린 뒤 큰 돌을 여러 차례 던져 살해한 30대에게 징역 28년이 확정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박모(31)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 박씨는 지난해 7월 15일 오전 2시 40분쯤 인천 중구 잠진도 제방에서 30대 아내 A씨를 떠밀어 바다로 떨어뜨리고,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돌을 던져 머리를 여러 차례 가격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2020년 A씨와 혼인한 박씨는 같은 해 외도 사실을 들킨 이후 아내로부터 과도하게 감시받는다는 생각에 평소 불만을 가졌던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범행 당일 오전 3시 6분쯤 119에 신고하면서 “낚시하러 잠진도에 왔는데 차에 짐을 가지러 다녀온 사이 아내가 바다에 떠내려가고 있었다”고 말했다. 아내가 실제로 사라져 찾은 것처럼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는 등 흔적을 만들기도 했다. 그러나 이는 박씨의 거짓말이었다. 해경은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과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분석을 통해 박씨가 아내 A씨를 살해한 정황을 확인했다. CCTV 영상에는 박씨가 바다에 빠져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A(22)씨가 범행 당시 심신미약이 아닌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정신감정 결과가 나왔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허용구 부장판사)는 1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4차 공판을 열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국립법무병원의 정신감정 결과서가 이달 14일 통보됐다”며 정신감정 결과를 공개했다. 앞서 A씨 변호인은 지난 8월 2차 공판에서 피해자를 살해한 공소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조현병 진료를 받은 전력이 있어 정신병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는지 판단이 필요하다며 정신감정을 요청했었다. 검찰은 감정 결과 요지를 설명하며 “A씨는 과거 조현병 진단을 받았으나 지속된 치료로 이 사건 범행쯤에는 이전에 비해 환각이나 환청 등 정신병 증상이 호전돼 행동 통제가 어려운 상태는 아니었다는 감정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검찰은 “국립법무병원 감정서에 따르면 당시 A씨는 정신병적 증상이라기보다는 극심한 정서적 흥분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추측되나 사물 변별 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비교적 건전한 ‘심신 건전’ 상태 였던 것으로 사료된다”고 밝혔다. A씨 측 변호인은 “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