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제3자 뇌물죄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공정한 재판을 보장할 수 없다”며 재판부 재배당 요청 사유를 밝혔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신진우)는 8일 오전 대북송금 등 관련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방용철 쌍방울그룹 부회장 등에 대한 두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 대표 측은 이날 “현 재판부가 본 사건을 맡는 것은 헌법상의 무죄추정의 원칙에 비춰 적절하지 않다”며 재배당 요청 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이미 현재 재판부가 (유죄) 판결을 선고한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 증거와 이 사건 증거를 대조해봤더니 두 사건의 증거가 상당부분 겹침을 확인했다”며 “현 재판부가 이화영 사건을 통해 이 사건의 수사기록도 사전에 검토했을 텐데, 이중에는 이재명이 증거에 동의하지 않아 증거 능력을 가질 수 없는 것도 포함돼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대표 측은 “이화영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재판에서 제출된 자료들에 대해 다퉈볼 기회가 있었지만 이재명은 이제 1심 심리를 앞두고 있다”며 “사전 지식과 편견이 없는 백지상태의 재판부에 의해 재판이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

대법원이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50)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접대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를 선고받았던 전·현직 검사들에 대한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8일 오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과 나모(49) 검사, 검사 출신 이모(54) 변호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나 검사는 2019년 7월 18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룸살롱에서 이 변호사와 김 전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김 전 회장이 2020년 10월 ‘옥중 서신’을 통해 폭로하면서 알려졌다. 검찰은 다음날 오전 1시까지 이어진 술자리 총비용이 536만원인 것으로 조사했고, 당시 자리에 동석한 이 변호사와 나 검사, 김 전 회장의 향응 금액이 1회 100만원을 넘는 114만 5333원인 것으로 계산해 청탁금지법 위반 대상이라고 봤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명목과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배우 이영애가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가 자신을 폄하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대표 정천수씨를 고소한 사건에 대해 서울고검이 재수사에 나섰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지난해 10월 이영애가 정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올해 8월부터 수사하고 있다. 앞서 이영애는 지난해 이승만대통령기념관 건립을 위해 이승만대통령기념재단에 5000만원을 기부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이승만 대통령의 잘못을 거론하며 비난했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뉴스를 방송하는 열린공감TV는 ‘×소 같은 여자들’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에서 이영애의 기부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부부와 연관돼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이영애는 내용증명을 보내 방송 중지와 사과를 요구했지만, 열린공감TV는 재차 ‘이영애씨 내용증명에 대한 입장’이라는 제목으로 같은 취지의 보도를 이어갔다. 결국 이영애는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가 자신을 폄하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서울 용산경찰서에 정씨를 고소했다. 이후 사건은 경기 양주경찰서로 이송돼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으나 이영애 측의 이의신청에 따라 검찰에 송치됐고, 사건을 넘겨받은 의정부지검은 올해 6월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남편과 불륜을 저지른 상간녀의 집에 가족들과 함께 들어가 폭행과 협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6단독 안현정 판사는 공동협박, 공동폭행, 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A씨 가족 B씨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C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A씨의 남편 불륜 현장을 잡고 책임을 묻기 위해 상간녀 D씨 집에 찾아가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뒤 머리와 뺨을 수차례 때렸다. 이들은 “차량접촉 사고가 났다”며 D씨 집 현관문을 열게 한 뒤 집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또 흉기를 이용해 반려묘를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주거침입과 협박, 폭행 등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불륜을 저지른 A씨의 남편과 상간녀 D씨를 강하게 질타했다. 재판부는 “D씨는 A씨 부부 슬하에 미성년 자녀 2명이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불륜관계를 지속해 범행 발생의 책임이 막중하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판에 이르기까지 A씨에게 사과한 바 없고, 잘못

고(故) 배우 이선균을 협박해 3억원을 뜯은 혐의(공갈)로 구속 기소된 유흥업소 실장 A(30·여)씨의 지인이 법정에서 A씨도 다른 이에게 협박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유흥업소 실장 A씨의 지인은 7일 인천지법 형사4단독 곽여산 판사 심리로 열린 7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A씨에 대해 “협박범으로부터 위해를 가한다는 협박을 받았다. 협박 메시지 중에는 ‘어머니를 죽이겠다’라는 내용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A씨는 협박범에게 주기 위해 현금이 담긴 쇼핑백을 가지고 (지난해 9월) 인천으로 간다고 해서 저도 같이 차량을 타고 이동했다”며 “가족 같은 사이인 A씨에게 협박범이 위해를 가하지 않을까 걱정돼 동승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주장은 A씨가 이선균 측으로부터 받은 현금 3억원을 직접 챙기려고 한 게 아니라 협박범에게 전달하려고 했다는 취지다. A씨 지인은 그러면서 “협박범은 텔레그램으로 연락하면서 계속해 만날 장소를 변경했고 마지막으로 한 술집 지하 주차장으로 오라고 했으나 실제로는 주차장이 없었다”며 “다른 장소를 알려달라고 했으나 연락이 오지 않아 현금을 전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A씨 지인은 “당시 (마약 투약 혐의로) 수배 중인데

더불어민주당 이상식(용인시갑) 의원이 4·10 총선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의원은 4·10 총선 재산 신고 과정에서 총재산 96억원을 73억원가량으로 축소 신고한 혐의를 받고있다. 검찰은 이 의원이 신고한 재산 중 배우자가 보유한 미술품 가액이 40억원 이상인데 17억8000여만원으로 낮춰 허위 신고한 것으로 봤다. 이 의원은 지난 3월 배포한 입장문에서도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 의원은 당시 입장문에서 “2020년 당시 배우자 미술품은 15억원 가치였고 최근 이우환 작품 등 가액이 3∼4배 급등했지만 2024년 현재 작품을 계속 보유하고 있어 미실현 이익일 뿐이므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해명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미술품 매매로 이 의원의 재산이 늘어난 것이지 미술품 가액이 상승한 것이 아닌 걸로 판단했다.

최근 5년간 구조금 중 구상금 15% 이하 법무부 “강력범죄자 재산 적은 경우 많아” 내년 재산조회 강화되지만 가해자 명의만 가능 재판서 감형 뒤 “돈 없다”...구상권행사 하세월 정부가 범죄 피해자에게 보상금(범죄피해구조금)을 지급한 뒤 가해자로부터 구상권을 행사해 해당 보상액을 다시 받아낸 금액이 최근 5년간 10%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로 인해 발생한 피해는 가해자가 배상하는 게 마땅하지만 가해자는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고 ‘나랏돈’만 낭비되는 게 태반인 셈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가해자 재산조회를 강화하는 법안이 시행되지만 주변에 은닉한 경우는 여전히 찾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가해자를 대신해 구조금을 지급했다는 이유만으로 형량을 깎아주는 경우도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서울신문이 7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법무부의 ‘각급 검찰청 범죄피해구조금 지급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2019~2024년 8월)간 범죄피해구조금 지급액 중 구상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15%를 밑돌았다. 범죄피해구조금은 범죄로 사망한 사람 유족이나 장해·중상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국가가 가해자를 대신해 지급하는 보상금이다. 검찰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7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송치된 당시 대대장이었던 이용민 중령의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지 석 달 만에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 것이다. 대구지검 등에 따르면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팀은 이날 오후 1시부터 경기도 김포 해병대 2사단에 있는 이 중령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수사팀은 이를 통해 이 중령의 휴대전화, 수해 복구 작전 현황 등을 담은 메모지 등을 확보했다. 이번 압수수색 영장에는 이 중령뿐만 아니라, 임성근 전 1사단장 등 해병대 관계자 등이 피의자로 적시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령을 포함한 현장 지휘관 6명은 지난 7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앞서 경북경찰청은 지난해 7월 경북 예천 수해 실종자 수색에 투입됐다가 숨진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수사를 벌여왔다. 이에 이 중령의 법률대리인인 김경호 변호사는 대구지법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의 위법성을 강조하며 준항고를 신청했다. 준항고는 영장 집행 등 수사기관의 처분을 당한 이가 법원에 불복을 신청하는 제도다. 김 변호사는 “이번에 발부된 압수수색 영장은 중복 수사 및 권한

여덟 살 짜리 여아에게 접근해 성착취물을 전송하게 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 어재원)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와 함께 120시간의 사회 봉사와 5년 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보호관찰 등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19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B(여·8)에게 접근해 나체 상태로 특정 자세를 취하게 한 다음 사진과 영상을 자신에게 전송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자신의 신분을 초등학생으로 속여 B양에게 접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검찰은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 과정에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A씨가 B양에게 초등학생이라고 기망한 뒤 아동을 성적 만족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초범이고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은 점, B양 측과 합의했다는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새벽 출근 도중 졸음운전을 해 교통사고를 낸 근로자의 기저질환이 악화한 경우도 ‘출퇴근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단독 김주완 판사는 지난 7월 17일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A씨는 경기도 파주시 B 컨트리클럽 근로자로 지난 2019년 3월 26일 오전 4시 37분쯤 출근 도중 졸음운전을 해 전신주를 들이받은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병원으로 옮겨진 A씨는 뇌출혈 진단을 받았고, 지난 2021년 12월 업무상 질병 또는 출퇴근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상과 관련없는 자발성 뇌출혈” vs “인과관계 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 측은 “외상과 관련이 없는 자발성 뇌출혈로 확인돼 병이 선행돼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불규칙한 교대제 근무로 인한 업무 부담 가중 요인은 인정되나 다른 요인은 확인되지 않아 뇌출혈 유발에 있어 업무적 부담 요인은 높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가 이전에 고혈압, 고지혈증

주점에서 업주에게 술병을 휘두르고 시내버스 운행을 방해한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따. 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특수폭행 및 특수협박,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14일 오전 11시50분쯤 대구 북구에 있는 주점에서 비싼 술을 달라며 현금 15만원을 지불했으나, 값싼 와인을 제공하자 업부 B(여·74)씨에게 욕설을 퍼붓고 와인병을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날 오후 3시5분쯤에도 와인병을 들고 B씨의 가게를 찾아 출입문을 걷어차기도 했다. 이 밖에도 A씨는 이튿날 오후 5시8분쯤 대구 동구 한 버스정류장 앞에서 아무 이유 없이 시내버스 앞을 가로막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를 함께 받았다. A씨는 당시 인근에 있던 승용차 위로 올라가 와이퍼와 앞유리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치매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해가 다소 경미하고 피해자가 많이 다치지 않은 점, 폭행 등 동종 전과가 있으나 오래전이거나 벌금형에 그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근 국회에서 검사 220명을 단계적으로 증원는 검사정원법 개정안이 발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처우와 격무로 젊은 검사들의 줄이탈이 늘고 있는 가운데 범죄수법 고도화 등으로 수사업무까지 가중되면서 검찰은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도 최근 취임후 수사 지연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형사부 역량 강화 테스크포스(TF)를 출범시킨 상황입니다. 지난 21대 국회서 정부안으로 발의됐다 폐기됐던 검사정원법 개정안이 이번엔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6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검사 출신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4일 검사 정원을 2292명에서 2512명으로 증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 검사정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구체적으로 2025~2027년 3년간 40명씩, 2028~2029년 2년간 50명씩 총 220명을 증원한다는 내용입니다. 가족과 변호인의 접견이 어려운 수사관서가 아니라 법관이 주재하는 법정에서 유무죄를 다투는 공판중심주의 강화와 사건의 복잡화로 검사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는 만큼 검사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게 이 개정안의 취지입니다. 주 의원은 서울신문 통화에서 “일선 상황을 고려할 때

여성 의뢰인들에게 남편이나 남자친구의 성매매 업소 출입 기록을 몰래 알려주고 억대 수입을 올린 ‘유흥 탐정’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홍 판사는 또 A씨에게 사회봉사 160시간과 23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11월 여성 의뢰인 2000여명에게 남편이나 남자친구의 성매매 출입 기록 등을 알려주고 1억 4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그는 과거에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경험이 있는 지인 B씨의 제안을 받고 함께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가 여성 전용 온라인 커뮤니티 등지에 “한 건당 5만원을 내면 내 남자의 성매매업소 출입 기록을 확인해 드립니다”라는 광고 글을 올려 여성 의뢰인을 모집하면 A씨는 자신의 계좌로 의뢰비를 받아 관리했다. B씨는 성매매업소 운영자들이 손님의 출입 기록이나 인적 사항 등을 정리해 공유하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개인정보를 확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홍 판사는 “의뢰비 입금 계좌 내역 등 여러 증거를 보면 (정보통신망을 통해

여성 의뢰인들에게 남편이나 남자친구의 성매매업소 출입 기록을 몰래 알려주는 방식으로 억대 수입을 올린 이른바 ‘유흥 탐정’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홍 판사는 A씨에게 사회봉사 160시간과 2300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11월 여성 의뢰인 2000여명에게 남편이나 남자친구의 성매매업소 출입 기록 등을 알려주고 모두 1억 4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과거에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경험이 있는 지인 B씨의 제안을 받고 함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가 여성 전용 온라인 커뮤니티 등지에 ‘한 건당 5만원을 내면 내 남자의 성매매업소 출입 기록을 확인해 드립니다’라는 광고 글을 올려 의뢰인을 모집하면 A씨는 자신의 계좌로 의뢰비를 받아 챙겼다. B씨는 성매매업소 운영자들이 손님의 출입 기록이나 인적 사항 등을 정리해 공유하는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개인정보를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홍 판사는 “의뢰비 입금 계좌 내역 등 여러 증거를 보

동료 여경에게 “재워달라”는 등 성희롱했다가 파면된 전직 해양경찰관이 기관장을 상대로 행정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인천지법 행정2부(부장 호성호)는 전직 해양경찰관 A씨가 모 지방해경청장을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해 9월 받은 파면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A씨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도 모두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해양경찰관으로 근무하던 2022년 2월 같은 부서에서 일한 동료 여경 B씨와 술을 마시다가 “누나 집에서 자고 가면 안 되냐”고 물었다. 그는 “아내랑 싸워서 집에 들어가기 싫은데 ‘동료 남자 경찰관 집에서 자고 가겠다’고 거짓말을 하겠다”며 떼를 썼다. A씨는 4개월 뒤에도 아내가 화나 잘 곳이 없다며 “나 좀 재워줘”라고 B씨에게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동료 경찰관과 함께 있는 단체대화방에서 B씨의 신체 특징을 언급하거나 “다른 유부남 직원과 그렇고 그런 사이”라며 허위 내용으로 성희롱하기도 했다. B씨는 부서 팀장에게 보고한 뒤 감찰 부서에 A씨의 성 비위를 신고했고 조사 결과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다. 당시 감찰 부서는 “A씨가 B씨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