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올해 ‘직접 재판제’ 도입 주로 장기 미제 사건 맡아 마무리 서울, 민사 445건 중 261건 ‘완료’ “재판부 중요 사건 집중하게 독려” “근본적 해결 위해 판사 증원해야” #사례1. 강원 지역 제조·납품업체 A사는 2015년 경영난을 겪자 춘천지법에 회생을 신청했다. 법원은 A사가 2025년까지 부동산 매매대금과 영업수익으로 채권자들에게 25억원을 갚도록 하는 회생계획을 인가했다. 하지만 A사는 빚을 제대로 갚지 못했고 사건은 장기간 방치됐다. 부상준 춘천지법원장이 올해 초 사건을 직접 맡아 A사 회생절차를 폐기하고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해 9년 만에 일단락지었다. #사례2. 일용직 근로자 B씨는 2019년 일당을 주지 않은 C씨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항소심까지 간 재판은 C씨가 파산하면서 계속 지연됐다. 사건을 맡은 김귀옥 인천지방법원장이 지난 3월 양측에 화해를 권고하고 5년 만에 사건을 마무리 지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올해 초 재판 지연을 해소하고자 ‘법원장 직접 재판’ 제도를 도입한 이후 법원장이 나서 장기 미제 사건을 해결한 경우가 늘고 있다. 판사 부족으로 업무가 가중되는 상황에서 법원장을 활용한 조 대법원장의 시도가 어

#사례1. 강원 지역 제조·납품업체 A사는 2015년 경영난을 겪자 춘천지법에 회생을 신청했다. 법원은 A사가 2025년까지 부동산 매매대금과 영업수익으로 채권자들에게 25억원을 갚도록 하는 회생계획을 인가했다. 하지만 A사는 빚을 제대로 갚지 못했고 사건은 장기간 방치됐다. 부상준 춘천지법원장이 올해 초 사건을 직접 맡아 A사 회생절차를 폐기하고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해 9년 만에 일단락지었다. #2. 일용직 근로자 B씨는 2019년 일당을 주지 않은 C씨를 소송을 제기했다. 항소심까지 간 재판은 C씨가 파산하면서 계속 지연됐다. 사건을 맡은 김귀옥 인천지방법원장이 지난 3월 양측에 화해를 권고하고 5년 만에 사건을 마무리 지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올해 초 재판 지연을 해소하고자 ‘법원장 직접 재판’ 제도를 도입한 이후 법원장이 나서 장기 미제 사건을 해결한 경우가 늘고 있다. 판사 부족으로 업무가 가중되는 상황에서 법원장을 활용한 조 대법원장의 시도가 어느정도 성과를 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재판 지연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법관 수 증원과 우수 판사에 대한 적절한 보상 제도가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9일

숙박 공유 사이트를 통해 방을 예약하고 찾아온 여성을 강간하려 한 집주인 남성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1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 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인터넷 숙박 공유 사이트를 통해 자신의 집을 예약한 여성 B씨에게 방 1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숙박을 제공했다. B씨는 이 집에 다른 가족이 없이 남성인 A씨가 혼자 거주한다는 사실에 불안해 방문을 잠그고 하룻밤을 묵었다. 다음날 아침 B씨가 세면을 위해 화장실로 향하는데 돌연 A씨가 덮쳤고 B씨를 침실로 끌고갔다. B씨가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저항하자 A씨는 “베개 밑에 흉기가 있다”면서 협박하기도 했다. 계속 저항하며 도망가려는 B씨를 붙잡아 폭행하고 주방에 있던 흉기를 들고 B씨를 위협하던 A씨는 갑자기 “그냥 집에 보내줄게”라며 B씨를 보내줬다. A씨는 결국 법정에 서게 됐지만 “B씨가 숙박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동의한 것으로 생각해 성관계를 맺으려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한 수사 편의 제공을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를 받는<서울신문 8월22일자 온라인> 서울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구속됐다. 9일 검찰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김천지원은 최근 알선수뢰 등의 혐의를 받는 서울경찰청 소속 경감 A씨에 대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구미경찰서가 수사 중인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한 수사 편의 제공을 명목으로 사건 청탁 브로커 B씨에게 1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A씨는 구미경찰서 소속 경찰관 C씨를 통해 얻은 수사 정보를 B씨에게 흘린 혐의도 받는다. 사건 청탁 브로커 B씨는 알선수재 혐의로 이미 구속된 상태다. 검찰은 A씨가 개인적 친분이 있는 C씨 등을 통해 보이스 피싱 조직 수사와 관련한 편의 제공을 요구한 것으로 보고 지난 8월 A씨의 근무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를 통해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C씨가 수사 정보를 고의로 유출했는 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조만간 A씨에 대한 기소가 이뤄질 것”이라며 “다만,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사항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홀덤펍 업주에게 보호비 명목으로 수천 만 원을 뜯은 40대 조직폭력배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폭력행위 등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대구 한 폭력조직 행동대원 A(43)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또 범행에 가담한 B(30)씨와 C(26)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대구 지역 폭력조직 ‘향촌동파’ 행동대원인 A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대구 북구에서 불법 홀덤펍을 운영하던 40대 D씨에게 수차례에 걸쳐 보호비 명목으로 총 51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D씨에게 “향촌동파에서 생활하는데, 대구에서 내 이름을 대면 다 안다”면서 “장사 편하게 할 수 있게 뒤를 봐주겠다”고 말한 뒤 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 밖에도 D씨와 만날 때 전신 문신을 드러내고 체격이 큰 B씨와 C씨를 대동하는 등 위력을 과시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는 동종 범죄로 7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며 피해자에게 돈을 갈취한 수법 등을 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B씨

졸음운전 하던 시내버스에 부딪힌 승용차 운전자와 동승자가 뒤늦게 무면허 운전·범인도피 사실을 들켜 유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 배진호 부장판사는 무면허운전과 치상 혐의, 범인도피 혐의로 각각 기소된 승용차 운전자 A씨와 동승자 B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또 치상 혐의로 기소된 시내버스 기사 C씨에게 금고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지난해 4월 30일 오전 10시 39분쯤 부산 부산진구 한 교차로에서 C씨는 졸면서 시내버스를 운전하다가 승용차와 화물차를 잇달아 추돌하고 가로수를 들이받고서 멈췄다. 이 사고로 버스 승객 6명과 승용차에 탄 A·B씨, 화물차 운전자 등 9명이 다쳤다. 졸음운전에 의한 단순 추돌사고로 보였던 이 사고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다. 사고 승용차 동승자였던 B씨는 연인 사이이던 A씨가 사고 당시 무면허인 점을 알고 이를 숨겨주려고 자신이 운전했다고 경찰에 거짓으로 진술했는데 추후 들통나 재판에 넘겨졌다. 배 판사는 A씨에게 “무면허·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2021년에도 음주운

나이와 결혼 여부를 속이고 23살 어린 여성과 교제한 50대가 이를 뒤늦게 알고 이별을 통보한 여성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연락하며 집착하다가 스토킹 범죄자로 전락했다. 9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0일 결별 후 연락을 거부한 B(29)씨에게 ‘감정소모 그만하겠다’, ‘노력했는데 넌 뭐야’라는 식의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그 무렵부터 올해 2월 12일까지 25회에 걸쳐 지속·반복적인 스토킹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나이와 혼인 여부를 숨기고 B씨와 교제했고, 이를 알게 된 B씨로부터 결별을 통보받았다. 이후 B씨로부터 더는 연락하지 말라는 부탁을 받았음에도 반복적으로 연락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한 사실이 공소장에 담겼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피해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제3자 뇌물죄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재판부 재배당을 요청한 가운데 재판부가 이를 사실상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신진우) 심리로 8일 열린 이 대표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 혐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재배당 요청에 대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에스는 지난달 30일 법원에 ‘공판절차 진행에 대한 의견서’(재배당 요청)를 제출한 바 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이날 “현 재판부가 본 사건을 맡는 것은 헌법상의 무죄추정의 원칙에 비춰 적절하지 않다”며 요청 사유를 설명했다. 이 대표 재판부는 이 사건과 연관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지난 6월 7일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하며 쌍방울그룹이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800만 달러를 송금했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 측은 “현 재판부가 (유죄)판결을 선고한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 증거와 이 사건 증거를 대조해 봤더니 두 사건의 증거가 상당 부분 겹친다”며 “현 재판부가 이 전 부지사 사건을 통해 이 사건의 수사기록도 사전에 검토했을 텐데 이

이른바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50)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전현직 검사들이 무죄 선고가 난 1·2심과 달리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판단을 받았다. 원심은 술자리 비용을 참석자 수로 나누면 1인 접대 비용이 100만원 아래라 청탁금지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봤지만 대법원은 머문 시간, 목적 등을 고려해 1인 접대 비용을 계산해야 한다고 봤다. 중간 합류자까지 포함해 접대비를 계산하면 안 된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8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과 검찰 출신 이모(54) 변호사, 나모(49) 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김 전 회장과 이 변호사는 2019년 7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나 검사에게 술 접대를 했으며 세 사람 모두 향응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의 쟁점은 나 검사가 접대받은 금액이 청탁금지법상 수수 금지 금액인 100만원을 넘는지 여부였다. 당시 술자리에는 피고인 세 사람 외에 또 다른 검사 2명이 참석해 5명이 함께 있었다. 다른 방에 있던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과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이 중간에 합류했

어학원에서 5세 여아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국인 강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 신헌기)는 성폭력 범죄 특별법 위반(13세 미만 강제추행)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지난 5월 22일 소주 7병을 마신 채 부산 동래구 한 어학원에서 영어 수업을 하다가 5세 여아를 여러 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3월 관광비자로 입국한 A씨는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자격도 없이 해당 어학원에서 영어 강사로 근무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알코올 중독 증세가 있었고 개인의 불우한 사정을 참작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아동 보호가 필요한 곳에서 어린 학생을 상대로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고, 국내 양형 기준은 국적이나 인종에 차별을 두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 양형기준에 따라서 형을 결정했다”고 했다.

조폭 출신 유튜버 겸 BJ 김강패 등과 함께 마약을 투약 혐의를 받는 BJ세야(본명 박대세)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 김보성)는 전날 박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박씨는 지난해 조폭 출신 유튜버 ‘김강패’(본명 김재왕) 등과 여러 차례 자택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달 김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박씨가 함께 마약을 투약한 정황을 포착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13일 도주 우려가 있다며 박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박씨는 김씨가 구속된 후 자신의 채널에서 지난해 3월 마약 투약 사실을 자수한 뒤 어떠한 마약도 투약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박씨가 마약을 추가 투약한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달 20일 박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김씨는 지난달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수원지검 여주지청 형사부(정우석 부장검사)는 8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준 최재영 목사를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최 목사는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는 미국 국적자 신분인데도 지난 4월 5일 여주·양평 지역구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던 최재관 전 지역위원장의 선거 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목사는 유세 차량에 올라 “국정 파탄을 치유하고 상처받은 시민의 마음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건 제가 볼 때 오직 최재관 후보 한 명뿐”이라는 등의 내용으로 약 6분간 지지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지난 2월에도 양평군에서 열린 강연회에서 최 전 위원장을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하고, 3월에는 여주시에서 열린 강연회에서 김건희 여사를 언급하며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여주 강연회에서 “이 의원이 공천 과정에서 김 여사로부터 특혜를 받았다”라는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 목사와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은 최 전 지역위원장과 여주시의원, 양평군의원 등 6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이른바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50)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전현직 검사들이 무죄 선고가 난 1·2심과 달리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판단을 받았다. 원심은 술자리 비용을 참석자 수로 나누면 1인 접대 비용이 100만원 아래라 청탁금지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봤지만 대법원은 머문 시간, 목적 등을 고려해 1인 접대 비용을 계산해야 한다고 봤다. 중간 합류자까지 포함해 접대비를 계산하면 안 된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8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과 검찰 출신 이모(54) 변호사, 나모(49) 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김 전 회장과 이 변호사는 2019년 7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나 검사에게 술 접대를 했으며 세 사람 모두 향응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의 쟁점은 나 검사가 접대받은 금액이 청탁금지법상 수수 금지 금액인 100만원을 넘는지 여부였다. 당시 술자리에는 피고인 세 사람 외에 또 다른 검사 2명이 참석해 5명이 함께 있었다. 다른 방에 있던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과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이 중간에 합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경쟁 후보에 관한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에게 시장직 상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8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죄의 성립, 공소사실의 특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선출직 공직자가 선출된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돼 직을 상실한다. 박 시장으로 인한 공석을 채울 재보궐 선거는 내년 4월에 열린다. 박 시장은 2022년 5월 상대 후보였던 오세현 전 아산시장에 대해 성명서 형식의 보도자료 등을 통해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11월 기소됐다. 1·2심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 1월 대법원이 절차적 문제를 이유로 판결을 파기했으나 대전고법은 이전과 똑같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박 시장이 시장직을 상실하면서 그동안 추진된 정책의 동력이 약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박 시장이 대대적으로 개편한 ‘아산 성웅 이

정명석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의 여신도 성폭행 범행 공범인 ‘2인자’ 정조은(본명 김지선·46)에게 징역 7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준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8일 확정했다. 정씨의 성범죄를 도운 간부 2명도 방조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각각 확정됐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준유사강간죄 등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정씨의 ‘후계자’로 알려진 김씨는 2018년 3~4월 홍콩 국적 여신도 메이플(30)씨에게 잠옷을 건네주며 ‘여기서 주님을 지키며 잠을 자라’고 지시해 정씨의 준유사강간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1심과 2심 법원은 김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2심 법원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명석으로부터 성범죄를 당할 수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며 “(피해자들이) 성범죄를 당할 수 있는 상황을 적극적으로 조성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김씨가 2심 판결에 불복했으나 이날 대법원의 판단은 같았다. JMS 교단 내에서 절대적인 권위를 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