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를 이끌면서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구속됐던 정명석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으로 감형받았다. 정씨 측은 1심 재판에서 결정적 유죄 증거였던 녹음파일의 증거 능력을 무너뜨리는 데 집중했는데 재판부가 이를 일부 받아들이면서 감형에 영향을 미쳤다. 대전고법 형사3부(부장 김병식)는 2일 준강간·준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제추행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정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간 정보공개도 명령했다. 정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 여신도 메이플(29)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 에이미(30)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외국인 여신도들이 자신을 허위로 성범죄 고소했다며 경찰에 맞고소하는 등 피해자들을 무고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정씨가 자신을 메시아로 칭하면서 신도들을 세뇌한 뒤 범행을 저질렀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1심 재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를 이끌면서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구속됐던 정명석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으로 감형받았다. 대전고법 형사3부(부장 김병식)는 2일 준강간·준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제추행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정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징역 2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양형 부당을 주장한 정씨 측의 주장을 항소심 재판부가 일부 받아들인 결과다. 재판부는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간 정보공개도 명령했다. 정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 여신도 메이플(29)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 에이미(30)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외국인 여신도들이 자신을 허위로 성범죄 고소했다며 경찰에 맞고소하는 등 피해자들을 무고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정씨가 자신을 메시아로 칭하면서 신도들을 세뇌한 뒤 범행을 저질렀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1심 재판부는 정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이 윤 대통령과 김 여사,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 등 관련자 전원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지난해 12월 고발장이 접수된 지 10개월여만이다. 검찰 수사는 종료됐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명품백 수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을 포함한 특검법을 재발의하는 등 총공세에 나서고 있어 파장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2일 ‘대통령 부부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등 고발사건’과 관련해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한다고 밝혔다. 김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최 목사를 비롯해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와 무고로 각각 고발된 인터넷매체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 이명수 기자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수사팀은 전담수사팀을 꾸린 후 지난 5개월간 김 여사를 비롯해 최 목사 등 관련자들을 조사했고, 김 여사와 최 목사와의 전체 카카오톡 메시지, 최 목사와 대통령실 행정관들이 주고받은 통화 녹음 파일 및 소셜미디어(SNS) 메시지 등 객관적 증거자료를 모두 확보했다. 이후 피고발인들에게 형사책임 부과가 가능한지 면밀히 검토한 결과 수사팀 전원의

검찰이 2일 명품 가방 등을 수수한 의혹을 받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분했다.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 등을 건넨 최재영 목사도 같은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이날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김 여사가 최 목사로부터 2022년 6~9월 받은 300만원 상당의 디올 백, 179만원 상당의 샤넬 화장품 세트, 40만원 상당의 양주에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는 게 검찰 결론이다. 최 목사는 디올 백 등을 건네며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임명, 사후 국립묘지 안장, 통일TV 송출 재개 등의 사안을 청탁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최 목사가 개인적인 소통을 넘어 대통령 직무와 관련해 청탁하거나 선물을 제공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또 윤 대통령과 최 목사가 모르는 사이인 점, 김 여사와 최 목사의 개인적 친분, 선물 수수 경위, 요청 내용의 일회성과 모호성, 선물과 요청 내용의 연관성 등을 근거로 들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가 공직자 직무와 관련된 금품을 수수하는 것을 금지하면서도 처벌 규정이 없는 점도 무혐의 판단

법원이 영풍 측이 낸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부장 김상훈)는 2일 영풍 측이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을 상대로 제기한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 결정했다. 이로써 고려아연은 경영권 방어 수단 중 하나인 자사주 매입을 계속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영풍과 사모펀드(PEF) 운영사 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의 경영권 확보를 위해 공개매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개매수 기간(9월 13일~10월 4일) 동안 고려아연이 자사주를 취득할 수 없도록 해 달라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영풍의 특별관계인인 최 회장 측이 공개매수 기간에 공개매수가 아닌 방식으로 지분을 늘리는 것은 위법이라는 취지다. 자본시장법 제140조에서는 공개매수자와 그 특별관계자가 공개매수 기간에 공개매수 대상 회사의 주식을 공개매수 외의 방식으로 매수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정신질환을 꾸며내 조기 소집해제를 시도한 래퍼 나플라(본명 최니콜라스석배)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는 위계공무집행방해·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나플라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 나플라는 2021년 2월 서울 서초구청 사회복무요원으로 배치받은 뒤 출근 기록을 조작하고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악화한 것처럼 연기해 조기 소집해제를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약 1년가량 반복적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았으나, 대부분 실제로 투약하지 않고 집에 보관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돼 재판받은 나플라는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그러나 2심은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대부분의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형법은 한 사람이 여러 범죄로 한꺼번에 재판받는 경우 동종(사형 또는 무기징역·무기금고 제외)의 형인 때 형량이 가장 무거운 죄를 기준으로 2분의 1(1.5배)까지 가중할 수 있다고 정

교습소에 다니는 10대 남학생을 성폭행한 30대 교습소 원장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지난달 3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으로 기소된 A(39·여)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및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7년을 명령했다. 충남 천안시 서북구의 한 아파트 상가에서 교습소를 운영하던 A씨는 2022년부터 원생 B군(당시 14세)과 교제하며 집과 호텔에서 2차례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경찰로부터 접근 금지 명령을 받자 소셜미디어(SNS)에 “보고 싶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B군의 형에게 안부를 물으며 집착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성범죄 및 성적 학대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피해 사실을 알게 될 경우 신고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피해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를 가늠하기 어렵고 삶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검찰이 어기구(61)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최근 소환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전지검 서산지청 형사부(부장 정수정)는 지난 추석 연휴 직전 어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어 의원은 지난 4월 22대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인 충남 당진시에 소재한 A사 등 회사를 방문해 임직원들에게 명함을 나눠주는 등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기간 중 누구든지 입당을 권유하거나 지지 등을 호소하기 위해 호별방문을 해선 안 되며 다수가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선거운동을 해야 한다. 어 의원의 부인 임모씨가 지난 3월 당진시농업기술센터 행사에서 마이크 등 확성장치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한 번 더 국회의원이 되어 당진시 발전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선택해 달라”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도 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기간 중 후보자와 사전에 신고된 선거사무원 등만 확성장치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시 임씨는 선거사무원으로 신고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어 의원은 서울신문 통화에서 “사전에 선관위 측에 자문을 구한 것들로 문제가 없다

지난 4·10 총선을 앞두고 전국 투·개표소 등 40곳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49)씨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건조물 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건물에 침입하고 전기를 불법적으로 훔칠 의사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공개되지 않은 사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사실도 인정되는데 각 행위를 사회상규상 정당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7명은 A씨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는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렸다. 건조물 침입 혐의는 2명을 제외한 5명이 유죄로 판단했다. 이들 7명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해야 한다는 양형 의견을 밝혔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구형했다. A씨는 4·10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8∼28일 인천과 부산 등 전국 10개 도시의 사전 투·개표소 40여곳에 침입해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행정복지센터에

회삿돈 수억원을 100여 차례에 걸쳐 횡령해 개인 생활비 등으로 쓴 경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정윤택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회사 경리로 일하던 2013년 8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119회에 걸쳐 회삿돈 3억 7000여만원을 인출해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 사건 이전에 다니던 회사에서도 횡령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훔친 돈을 상품권 구매와 생활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회사에 다닌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부터 범행을 저질렀고 특정된 피해액도 매우 커 죄질이 불량하다”며 “일부 피해 회복이 이뤄졌고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투자리딩사기’ 조직과 공모해 범죄수익을 세탁하고 분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이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 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 김용균)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여성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씨가 속한 투자리딩사기 조직은 2022년 12월부터 2023년 7월까지 필리핀에 사무실을 두고 허위의 금 투자사이트를 만들어 90% 이상 적중률, 최소 200% 이상 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10명으로부터 8억 9000만원을 가로챘다. 이 조직 총책의 친형과 연인 관계였던 A씨는 자신의 예금계좌로 범죄수익을 세탁하거나 분배하는 등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에서 사기 범행이 끝난 뒤 돈을 송금받아 범행에 공모했다고 볼 수 없고, 입금된 돈이 카드 대금을 내는 용도라고 생각해 범행 고의도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는 조직 총책의 친형과 연인 관계로 한국과 필리핀에 오가며 동거했고 범죄조직 구성원들과 종종 술자리를 갖는 등 상당한 기간 밀접하게 지냈다”며 “A씨 은행 계좌로 사기 피해금이 세탁되거나 조직원

검찰이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에 연루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과 명태균씨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들의 수상한 돈거래 수사에 속도가 붙는 모양새다. 창원지검 형사4부(부장 김호경)는 30일 경남 창원·김해와 경기 고양 등에 있는 김 전 의원 자택과 명씨 자택, 명씨가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 김 전 의원의 회계 책임자였던 A씨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지난해 12월 경남선거관리위원회는 A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창원지검에 고발하고 정치자금 지출에 관련된 5명을 수사 의뢰했다. 수사 의뢰 대상 중에는 김 전 의원과 명씨가 포함돼 있는데, 김 전 의원을 두고는 ‘여론조사업체와 돈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이후 김 전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 됐다. 수사 초기 참고인 신분으로 한 차례 조사받았던 명씨도 지난주 피의자로 전환됐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22대 총선에서 창원의창 공천을 받아 당선된 지 두 달 만인 2022년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9670여만원을 명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자금 흐름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 최근 한 인터넷 매체는 명씨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의

“주의의무 다했다면 없었을 인재” 법원, 이 前서장 업무상과실 인정 보고서 허위 작성 혐의는 무죄로 朴구청장·용산구청 직원들 무죄 “대규모 인파 분산·해산 권한 없어” 유족들 “죄 인정하라” 강한 반발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의혹을 받는 이임재(54) 전 용산경찰서장이 참사 발생 2년 만에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주의의무를 다했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던 인재”라며 국가기관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반면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희영(63) 용산구청장에 대해선 안전관리계획을 세울 의무가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모두 159명이 사망한 참사였지만, 경비 대책과 인파 관리 등을 담당했던 현장 경찰 책임자는 유죄, 지방자치단체장은 무죄로 판결이 엇갈린 것이다. 유가족들은 이러한 법원의 판단에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배성중)는 30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서장에게 금고 3년을 선고했다.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받던 이 전 서장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참사 당일 당직 근무자였던 송병주(53) 전 용산서 112치안종합상황실장도 혐의가 인정돼 금고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참사 당시 인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증인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위증 범죄에 대한 대법원 양형기준상 최고형이다. 이 대표가 해당 혐의로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이 대표에 대한 1심 선고는 11월 25일로 예정됐다. 검찰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김동현)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이 대표의 요청으로 위증한 혐의를 받는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김진성씨에게는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위증 범죄는 사법질서를 교란하고 사법불신을 초래하는 중대 범죄로 사법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사회혼란을 야기한다”면서 “이 대표는 현직 도지사라는 우월적 권력을 악용해 매우 계획적이고 집요한 방법으로 김씨를 회유하고 위증을 교사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2018년 12월 김씨에게 ‘검사 사칭 사건’ 관련 허위사실 공표(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위증을 요구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재판에 넘겨진 지 약 1년 만에 심리가

방송인 박지윤(45)이 전 남편인 방송인 최동석(46)과 이혼 소송 중 상간녀 소송을 추가 제기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최동석이 “결혼생활 중 위법한 일은 절대 없었다”고 밝혔다. 30일 박지윤이 제주지방법원에 지난 6월 A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A씨는 최동석의 상간녀로 피소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달 27일 첫 변론기일이 진행됐고 오는 10월 29일 2차 변론기일이 진행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최동석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저에 관한 보도에 대한 짤막한 입장을 밝힌다”면서 “제 지인이 박지윤씨로부터 소송을 당한 건 맞다. 하지만 박지윤씨와의 결혼생활 중 위법한 일은 절대 없었으며 사실무근으로 인한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진실은 법정에서 밝히고 법원의 판단은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며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인한 억측은 잠시 거둬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최동석은 이에 앞서 다른 게시물에 ‘박지윤씨가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했다고 기사가 떴는데 사실인가요? 상간녀가 있나요?’라는 댓글이 달리자 “없습니다”라고 답하기도 했다. 박지윤 소속사 JDB 엔터테인먼트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