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로 지내고 있는 동성 부부 11쌍이 동성 결혼을 법제화하기 위해 소송에 나선다. 시민단체 모두의결혼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는 10일 서울 영등포구 그랜드컨벤션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소송에 나선 22명은 장기간 함께 거주하고 경제 공동체를 구성하는 등 사실혼 관계를 꾸린 이들로 구청에 혼인신고를 냈으나 수리되지 않았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정자 기증을 통해 지난해 딸을 출산한 김세연(36)·김규진(33) 부부도 참석했다. 김세연씨는 “이 자리에 용기를 내 나오게 된 이유는 딸을 위해서”라며 “세 가족이 평범한 일상을 행복하고 안전하게 꾸려 나갈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차별을 가르치는 세상이 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 달라”고 말했다. 소송 당사자 손문숙(48)씨도 박지아(31)씨와 2년 전 혼인신고를 했으나 구청에서 불수리 통보를 받았다. 손씨는 “성적 지향, 정체성과 무관하게 누구든 원한다면 결혼을 선택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며 “보통의 시민으로서 다른 여느 사람들처럼 사랑하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과 이미 가족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싶었다”고 했다. 김용민(34)·소성욱(33) 부부도 소송

22대 총선 현역의원 12명 재판행 입건된 2348명 중 기소 약 10%뿐 나머지는 죄 밝혀져도 처벌 못해 선관위 ‘1년으로 연장’ 개정 의견 국회, 선거법 개정안 발의는 없어 22대 총선 선거사범의 공소시효가 10일 만료된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선거 후 6개월’인 현행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너무 짧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일부 선거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가 불가능해졌고, 증거 수집이 더 어려워지는 등 수사 환경이 제한적으로 변했는데 공소시효는 30년간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손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 기준 22대 총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파악된 현역 의원은 국민의힘 구자근·조지연 의원 등 2명, 더불어민주당 김문수·신정훈·안도걸·양문석·이병진·이상식·정동영·정준호·허종식·신영대 의원 등 10명이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8월 7일 기준 4·10 총선에서 선거법 혐의로 입건된 사람은 총 2348명에 달한다. 당시 이 중 약 10%인 252명이 기소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후 두 달여 시간 동안 2000명이 넘는 피의자에 대해 충분한 수사가 과연 이뤄질 수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이 어머니가 남긴 상속 재산 일부를 달라며 동생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김도균 부장판사)는 10일 정 부회장이 여동생과 남동생을 상대로 제기한 2억원 상당의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남동생은 3200여만원, 여동생은 1억 1000여만원을 각각 정 부회장에게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동생들이 정 부회장을 상대로 서울 종로구 동숭동 부동산 소유권을 달라며 제기한 반소에 대해서도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에 따라 정 부회장은 해당 부동산의 일부분을 동생들에게 나눠 줘야 한다. 정 부회장의 모친은 2018년 3월 ‘땅과 예금 등 10억원 전부를 딸과 둘째 아들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의 유언증을 남기고, 이듬해 2월 별세했다. 이에 정 부회장은 “유언증 필체가 고인의 것과 동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고인이 정상적 인지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작성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효력을 두고 소송을 벌였지만 패소했다. 어머니의 유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된 정 부회장은 법적으로 정해진 자신의 상속분을 받겠다며 2020년 8월 유류분 반환 청구 소

대선후보 경선 기간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등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와 식사 모임을 가졌던 동석자가 법정에서 증언한 내용과 배치되는 증거가 법정에서 제시됐다. 10일 오전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 박정호) 심리로 열린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공판기일에서 금융기관들이 재판부의 문서제출 명령에 따라 김씨가 2021년 7월 식사했던 서울 소재 일식당 등의 포스기(결제 단말기) 결제내역이 공개된 것이다. 이날 법정에서 공개된 결제내역은 모 국회의원 배우자 A씨 증언과 배치되는 내용이었다. A씨는 김씨가 재판받고 있는 이번 사건 식사 모임(2021년 8월 2일)에 동석한 인물인데, 그는 본 사건 전후인 2021년 7∼8월 김씨와 식사 모임을 가졌거나, 약속했었다. A씨는 지난 6월 3일 법정에서 이번 사건 식사 모임의 결제에 대해선 “피고인과 식사비 부담 방식에 대해 조율한 적 없다. 나는 차를 빼달라고 해서 먼저 나왔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또 그 전후로 이뤄진 식사 결제는 “내가 현금으로 결제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었다. 재판장은 이날 금융기관이 2021년 7월 20일 김씨와 A씨 등이 식사한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일으킨 티몬·위메프(티메프)로부터 받을 돈이 있는 사람이 5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총 금액은 1조 2000억원에 달한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안병욱 법원장)는 10일 티메프가 제출한 채권자 목록을 공개했다. 티몬의 채권자와 채권금액은 2만 140명과 8708억원, 위메프는 2만 8279명과 3479억원으로 집계됐다. 양 사를 합치면 채권자는 총 4만 8419명, 채권액은 1조 2187억원인 셈이다. 지난 8월 회생절차 개시 신청 당시 티몬은 채권자와 채권금액이 4만여명에 1조 2000억원, 위메프는 6만여명과 4300억원이라고 각각 신고했는데, 이보다는 적은 수준이다. 법원은 주문취소와 환불이 일부 이뤄지고, 동일 판매자의 중복계정 확인 등으로 과다집계된 부분이 빠지면서 피해 규모가 줄어든 것으로 보고 있다. 티메프는 환불대상 구매자에 대해선 기존 PG사나 신용카드사를 통해 우선 해결돼야 한다며 채권자 목록에서 제외했다. 채권자들은 오는 24일까지 목록을 확인해 받아야 할 금액이 맞는지 확인하고, 사실과 다를 경우 정확한 액수를 법원에 신고해야 한다. 채권자 목록은 11일 오전 0시부터 두 회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지난 8월 인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불이 난 벤츠 전기차 모델 EQE의 차주 등 24명이 벤츠 본사 등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냈다. 소송을 대리하는 하종선 법률사무소 나루 변호사는 10일 오전 서울 강남구 섬유센터에서 “제조사인 벤츠 독일 본사와 수입사인 벤츠코리아,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소송인단은 화재가 발생한 EQE 모델 대부분에 중국산 파라시스 배터리가 탑재됐으나, 벤츠 측은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CATL의 배터리가 실린 것처럼 속였다고 지적했다. 이런 허위 광고로 인해 차주들이 입은 손해액은 차량에 장착된 배터리팩을 교환하는 데 드는 7000만원이라는 것이 소송인단의 주장이다. 다만 원고당 1000만원을 청구한 뒤 벤츠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허위 광고 조사 결과 발표 후 전액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벤츠 본사가 파라시스 배터리의 결함을 알고도 결함을 은폐했다며 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도 청구했다. 파라시스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높아 열폭주 위험이 큰 데도 벤츠가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적절한 설계나 장치를 갖추지 않

자신을 고소한 데 불만을 품고 성인 무도장에 불을 질러 3명의 사상자를 낸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 정성욱)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1)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12월 23일 오후 1시 33분쯤 대구 동구 신천동 한 성인 무도장에 불을 질러 업주인 50대 여성 B씨를 숨지게 하고 40·50대 남성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와 연인관계였으나, 헤어진 뒤 자신을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하자 보복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우발적 범행이라는 주장을 펼쳤지만, 헬멧과 차량 정비업소 유니폼 차림으로 범행 장소에 도착해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B씨 등에게 뿌린 뒤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7월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보복 목적으로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하고 다친 사람을 방치해 현장에서 도주하는 등 잔혹하고 비인간적이며 반사회적인 범행을 했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양형 부당 등을 이

22대 총선 선거사범의 공소시효가 10일 만료된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선거 후 6개월’인 현행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너무 짧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일부 선거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가 불가능해졌고, 증거 수집이 더 어려워지는 등 수사 환경이 제한적으로 변했는데 공소시효는 30년간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손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기준 22대 총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파악된 현역 의원은 국민의힘 구자근·조지연 의원 등 2명, 더불어민주당 김문수·신정훈·안도걸·양문석·이병진·이상식·정동영·정준호·허종식·신영대 의원 등 10명이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8월 7일 기준 4·10 총선에서 선거법 혐의로 입건된 사람은 총 2348명에 달한다. 당시 이 중 약 10%인 252명이 기소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후 두달여 시간 동안 2000명이 넘는 피의자에 대해 충분한 수사가 과연 이뤄질 수 있었을지 의구심이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이날까지 기소되지 않은 입건자는 나중에 죄가 있는 것으로 밝혀져도 처벌을 할 수 없게 된다. 한 검찰 관계자는 “예전과 다르게 경찰

첫돌도 되지 않은 조카를 아파트 24층에서 내던져 살해한 40대 고모가 중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 도정원)는 10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여·42)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어버이날이었던 지난 5월8일 남동생 부부가 사는 달서구의 한 아파트 24층에서 생후 11개월 된 조카 B군을 베란다 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의 어머니 C씨에게 “나도 안아보고 싶다”며 B군을 건네받고 C씨가 자리를 비우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그는 가방에 흉기를 챙겨가기도 했지만, 범행이 발각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 범행 방법을 바꾸는 치밀함도 보였다고 한다. 조사 결과 A씨는 반사회적 성격장애(사이코패스) 성향과 우울증을 입원 치료를 받기도 했다. 퇴원 이후 약물치료를 받아야 했지만, 약을 먹지 않았다. A씨는 또 범행 직후 B군의 어머니이자 올케에게 “내가 안락사 시켰다”, “(조카가) 병원에 가면 아프게 죽일 것이다” 등의 비정상적인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0년과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

지난 8월 인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불이 난 벤츠 전기차 모델 EQE의 차주 등 24명이 벤츠 본사 등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냈다. 소송을 대리하는 하종선 법률사무소 나루 변호사는 10일 오전 서울 강남구 섬유센터에서 “제조사인 벤츠 독일 본사와 수입사인 벤츠코리아,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소송인단은 화재가 발생한 EQE 모델 대부분에 중국산 파라시스 배터리가 탑재됐으나, 벤츠 측은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CATL의 배터리가 실린 것처럼 속였다고 지적했다. 이런 허위 광고로 인해 차주들이 입은 손해액은 차량에 장착된 배터리팩을 교환하는 데 드는 7000만원이라는 것이 소송인단의 주장이다. 다만 원고당 1000만원을 청구한 뒤 벤츠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허위 광고 조사 결과 발표 후 전액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벤츠 본사가 파라시스 배터리의 결함을 알고도 결함을 은폐했다며 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도 청구했다. 파라시스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높아 열폭주 위험이 큰 데도 벤츠가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적절한 설계나 장치를 갖추지 않

검찰이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김영선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명태균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 만료일인 10일 내사종결(입건 전 조사 종결)을 결정했다. 법조계 설명을 종합하면 창원지검 형사4부(부장 김호경)는 올 4·10 총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6개월) 만료일인 이날 김 전 의원과 명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내사종결 처분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2월 경남선거관리위원회가 김 전 의원 회계책임자인 A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창원지검에 고발하고 김 전 의원과 명씨 등 5명을 정치자금 지출과 관련해 수사 의뢰한 게 발단이다. 이후 세 사람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고 검찰은 지난달 이들 자택·사무실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22대 총선에서 창원의창 공천을 받아 당선된 지 두 달 만인 2022년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20여 차례에 걸쳐 9670여만원을 명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자금 흐름 경위를 들여다봤다. 그 결과, 김 전 의원과 명씨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는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해 내사종결했다. 명씨가 윤석열 대통령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다른 유튜버의 성범죄 전력을 언급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5단독 공현진 판사는 10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구제역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구제역은 2020년 8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다른 유튜버를 비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3회에 걸쳐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한 혐의다. 구제역은 당시 “유튜버 ○○○는 성범죄로 3년 형을 선고받은 범죄자였습니다”, “제가 찾은 범죄자의 이름은 △△△, 키 ×××, □□□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라는 내용의 영상을 게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구제역을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으나, 구제역 측이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구제역은 이날 선고 공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변호인은 구제역이 방송한 내용이 모두 사실이고 수익 창출을 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아이들 및 여성들과 교류가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이 사건 행위는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고 비방에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구제역은 1000만명이 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10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의원 배우자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수행원 등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총 10만4천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기부행위)로 불구속 기소됐다.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이 추가 기소된 필로폰 수수 혐의에 대해 검찰이 징역 4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 심리로 열린 마약류관리법상 향정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오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오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프로야구 선수 시절 주전으로서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강박감과 불면증으로 수면제를 복용하게 됐고, 모친의 투병 등으로 정신적으로 피폐해졌다”며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어떠한 처벌도 겸허히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오씨는 최후 진술에서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마약에 두 번 다시 손대지 않겠다”며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말했다. 선고일은 오는 24일이다. 오씨는 지난해 11월 지인 이모씨로부터 필로폰 약 0.2g을 수수한 혐의로 올해 5월 재판에 넘겨졌다. 오씨는 앞서 2022년 11월~2023년 11월 필로폰을 11차례 투약하고 지인으로부터 향정신성 의약품인 스틸녹스정 2242정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며 2심 진행 중이다.

생후 11개월 된 조카를 아파트 고층에서 던져 숨지게 한 고모 A(42)씨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 도정원)는 10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어버이날인 지난 5월 8일 동생 부부가 사는 대구의 한 아파트를 방문했다가 24층에서 조카 B군을 베란다 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나도 안아보고 싶다”며 자신의 어머니 C씨에게서 B군을 건네받은 후 C씨가 잠깐 자리를 비운 새 방문을 잠그고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동생 집을 방문하기 전 가방에 몰래 흉기를 챙겨갔으나 흉기로 범행하면 발각돼 실패할 수 있다고 생각해 범행 방법을 바꾼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현장에서 A씨는 B군의 어머니에게 “내가 안락사시켰다”, “병원에 가서도 아프게 죽일 거다”는 등 비정상적인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평소 반사회적 성격장애(사이코패스) 성향과 우울증 등을 앓던 A씨는 퇴원 당시 약물치료로 관리가 가능한 상태였지만 약을 먹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검찰은 “범행 당일 흉기를 몰래 챙겨 갔고, 범행을 들키지 않으려 방문을 닫고 범행한 점 등을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