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17일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김 여사가 시세조정 사실을 인식했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고발로 수사가 시작된 지 4년 6개월 만에 내린 결론이다. 이로써 명품백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에 대한 수사는 종결됐지만 야당을 중심으로 ‘김여사 특검법’을 재발의하는 등 후폭풍은 계속될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제2부(부장 최재훈)는 이날 ‘대통령 배우자의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 가담 의혹 사건’과 관련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한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최소한 방조 혐의로 김 여사를 기소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지만, 결국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김 여사가 주가조작 주범들과 공모했거나 그들의 시세조종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계좌관리를 위탁하거나 주식매매 주문을 하는 등 범행에 가담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워 기소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2009~2012년 주가조작 선수, 전·현

20대 여성의 원룸에 여러 차례 불법 침입하고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건물주 아들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영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주거침입, 주거침입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A(48)씨에 대한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1년간의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3년간의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9월부터 12월 말까지 광주 한 원룸에 거주하는 20대 여성의 집에 64차례에 걸쳐 무단 침입하려 하거나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피해자의 집 현관문 잠금장치에 임의의 숫자를 입력하는 식으로 26차례 침입을 시도했으나 실패하자 건물에 설치된 CCTV를 통해 피해자의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냈다. 해당 건물은 A씨 아버지의 소유였다. 이후 A씨는 38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집 안에 몰래 침입했다. 그는 성적 목적을 위해 집 안에 영상 촬영 장치를 몰래 설치하고 피해자를 불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을 받은 김건희 여사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2부(부장 최재훈)는 17일 이 같은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2020년 4월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이후 약 4년 6개월 만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권오수 전 회장이 2009~2012년 주가조작 선수,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들과 공모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했다는 내용이다. 권 전 회장의 지인인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초기 투자자로, 주가조작에 관여 또는 방조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아왔다. 검찰은 전날(16일) 내부 ‘레드팀’ 형식의 검토를 거쳤다. 레드팀은 조직 내 의사결정을 점검·보완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내며 약점을 찾는 역할을 맡는다. 회의에는 1·2·3·4차장 검사와 산하 선임급 부장검사, 수사팀 등 15명이 참석해 사건 흐름과 주요 쟁점, 최종 처분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과 이혼 소송 상고심을 진행 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SK 주식 등 자신의 명의로 된 ‘특유재산’은 애초에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대법원에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결혼 전 취득한 고유재산이나 상속재산 등을 분할 대상에서 제외하는 관련 법 조항을 근거로 들었다. 대법원이 다음달 초까지 ‘심리불속행 기각(상고사건을 별도의 심리 없이 기각하는 제도)’을 하지 않는다면 이런 쟁점에 대해서도 심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대법원에 제출한 500쪽 분량의 상고이유서에서 “항소심이 장기간 혼인 생활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배우자의 기여를 넓게 인정했다”면서 “한쪽의 특유재산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취급해 분할 비율을 조정하는 식으로 실무가 운영된다면 민법상 ‘부부별산제’ 원칙은 의미가 없어질 것”이라고 항변했다. 민법 830조와 831조는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이 되고, 부부는 이를 각자 관리·사용·수익한다고 규정한다. 이른바 ‘부부별산제’다. 앞서 항소심은 최 회장 명의의 SK 주식 등을 최 회장의 특유재산으로 보지 않았다. 노 관장 측은 의견서를 통해 대법

올해 ‘전자발찌’ 대상자 수 4270명 야간·휴일 무도실무관 없이 근무도 긴급상황 시 신속 대응 쉽지 않아 외국보다 최대 8배 많이 관찰해야 최근 화제를 모은 영화 ‘무도실무관’에서 전자발찌 대상자를 관리하는 법무부 보호관찰관과 범죄자를 제압하는 역할을 하는 무도실무관은 성범죄자 조두순을 떠올리게 하는 아동 연쇄 성폭행범을 쫓다 목숨을 위협받는다. 극 중 무도실무관을 맡은 배우 김우빈은 결국 흉악범을 멋지게 막아 내지만, 현실은 다르다. 실제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들을 맞닥뜨리는 보호관찰관들은 인력 부족으로 무도실무관 없이 혼자 대응해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때문에 폭행 등 위험에 쉽게 노출되기도 한다. 해외 주요국처럼 보호관찰관 인력을 확충해 고위험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들의 재범 가능성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서울신문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전자발찌 대상자는 2019년 3111명에서 올해 8월 4270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반면 현장에서 이들을 관리하는 보호관찰관(행정요원 등 제외)은 229명에서 242명으로 소폭 늘어난 데 그쳤다. 이에 따라 보호관찰관 1명이 관리하는 전자발

하나의 카카오톡 메시지라도 본문·발신자 등 다른 경로 저장 다른 데이터도 확보해야 복구 “포렌식 프로그램을 통해 복구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시면 본문 내용은 나오지만 발신자가 표시돼 있지 않습니다. 대신 메시지가 오간 채팅방의 아이디는 나와 있는데, 복구한 채팅방 목록에서 해당 아이디의 방을 찾으면 채팅 참여자를 확인해 발신자를 역추적할 수 있습니다.” 1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DFC) 중강당. 박기문 대검 과학수사부 모바일포렌식팀장이 카카오톡 메시지가 나열된 포렌식 프로그램을 화면에 띄운 채 이같이 설명했다. 복구된 카카오톡 메시지는 날짜, 본문, 첨부파일, 수신자, 발신자 등의 카테고리로 구분돼 정리돼 있었다. 삭제된 메시지도 ‘삭제’라는 표시와 함께 목록에 포함돼 있었는데, 박 팀장은 복구한 목록에서 발신자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 등을 찾아냈다. 이날 대검은 취재진을 상대로 간담회를 열고 모바일 포렌식 전 과정을 시연했다. 포렌식을 둘러싼 오해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라고 밝혔다. 최근 검찰이 압수수색 및 포렌식 과정에서 휴대전화 전부를 복제하는 게 ‘과도한 수사’라는 비판이 일각에서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포렌식 과정에서 복제

불법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축구선수 황의조(32)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 심리로 열린 황씨의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사건 재판에서 “피해자의 상처와 수치심이 극심했을 것으로 보이고, (영상이) 유포돼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과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시설) 5년간 취업제한명령도 함께 요청했다. 검찰은 “(황씨가) 진심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반성을 하는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검은 정장 차림으로 출석해 공판 내내 줄곧 어두운 표정으로 바닥을 응시하던 황씨는 “제 잘못으로 인해 피해를 본 분들에게 진심 어린 사죄를 드린다”며 “이번 일을 거울로 삼아 앞으로 어떤 잘못도 하지 않고 축구선수로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번에 한해 최대한의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하지만 황씨와 합의하지 않은 피해자 측 변호인은 “혐의를 부인하며 장기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해왔는데 인제 와서 반성한다고 한다”며 “선처를 위한 제스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날 재판은 첫 공판이었지만 황씨

최근 화제를 모은 영화 ‘무도실무관’에서 전자발찌 대상자를 관리하는 법무부 보호관찰관과 범죄자를 제압하는 역할을 하는 무도실무관은 성범죄자 조두순을 떠올리게 하는 아동 연쇄 성폭행범을 쫓다 목숨을 위협받는다. 극 중 무도실무관을 맡은 배우 김우빈은 결국 흉악범을 멋지게 막아내지만, 현실은 다르다. 실제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들을 맞닥뜨리는 보호관찰관들은 인력 부족으로 무도실무관 없이 혼자 대응해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때문에 폭행 등 위험에 쉽게 노출되기도 한다. 해외 주요국처럼 보호관찰관 인력을 확충해 고위험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들의 재범 가능성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서울신문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전자발찌 대상자는 2019년 3111명에서 올해 8월 4270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반면 현장에서 이들을 관리하는 보호관찰관(행정요원 등 제외)은 229명에서 242명으로 소폭 늘어난 데 그쳤다. 이에 따라 보호관찰관 1명이 관리하는 전자발찌 대상자는 같은 기간 13.6명에서 17.6명으로 뛰었다. 해외 주요국들의 인력 현황과는 확연히 차이가 난다. 지난 2022년 기준 룩셈부르

검찰이 첫돌도 되지 않은 조카를 아파트 24층에서 내던져 살해한 40대 고모가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더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며 항소했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1부(부장 한상훈)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여·42)씨가 1심에서 받은 형량보다 더 무거운 처벌이 필요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16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0일 A씨에게 15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피고인이 저항 능력이 전무한 피해자를 살해한 점, 식칼을 사전에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유족이 극심한 충격을 받은 데다 용서도 받지 못한 점, 재범의 우려가 높은 점을 고려하면 더욱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어버이날이었던 지난 5월8일 남동생 부부가 사는 달서구의 한 아파트 24층에서 생후 11개월 된 조카 B군을 베란다 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의 어머니 C씨에게 “나도 안아보고 싶다”며 B군을 건네받고 C씨가 자리를 비우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그는 가방에 흉기를 챙겨가기도 했지만, 범행이 발각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

60대 상가 경비원을 무차별 폭행해 기절시키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해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2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3단독 성재민 판사는 16일 상해 혐의 피고인 A(16)군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피고인 B(15)군에게 각각 징역 장기 1년, 단기 6월을 선고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할 기회를 주기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성 판사는 “A군은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발로 얼굴을 가격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B군이 유포한 동영상을 본 피해자 가족과 지인들이 안부 전화할 정도로 폭행 장면이 상세히 담겨 명예훼손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소년인 점, 동종 범죄가 없는 점, 피해자 상해 정도와 정황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 8월 30일 결심공판 때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을 구형했다. A군은 지난 1월 12일 오전 0시쯤 남양주시 다산동의 한 상가 건물에서 60대 경비원 C씨를 넘어뜨리고 얼굴 등을 발로 마구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B군은 옆에서 이를 촬영해 SNS에 올린 혐의로 각각 기소

할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자신의 할머니가 선처를 호소하자 끝내 눈물을 흘렸다. 15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이정형)는 존속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모(23)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나온 황씨의 할머니는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할머니는 “(황씨가) 아직 어리고 순하고 착하다”며 ‘피고인이 형을 적게 받기를 원하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처벌을) 적게 받기를 원한다. 내 목숨과도 바꿀 수 있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할머니와 눈을 마주치자 잠시 미소를 지은 황씨는 할머니의 발언을 듣고 끝내 오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 8월 6일 오전 12시 30분 서울 성동구 금호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에서 70대 할아버지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흉기로 여러 번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집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범행 장소에서 황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검찰 조사 결과 황씨는 유년 시절부터 할아버지가 자신을 폭행하고 할머니를 괴롭혔다는 이유로 할아버지에게 강한 불만을 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까지 경찰에는 황씨의 할아버

불법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축구선수 황의조(32·알란야스포르)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다만 피해자 중 한명은 “합의할 의사가 없다”며 엄벌을 촉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16일 황의조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황의조 측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에 같은 취지의 의견서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의조 “축구선수로 노력하겠다…선처 부탁” 검은 정장 차림으로 출석한 황의조는 재판 내내 무표정하게 정면을 응시했다. A4용지에 미리 준비한 최후진술을 읽을 때는 목이 메기도 했다. 황의조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제 잘못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진심 어린 사죄를 드린다”며 “저를 아끼고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에게도 잘못된 처신으로 인해 실망을 끼쳐드려 깊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일을 거울삼아 앞으로는 어떤 잘못도 하지 않고, 축구선수로 최선을 노력을 하며 살아가겠다”며 “이번에 한해 최대한 선처해주시기를 간절히 청한다”고 호소했다. 황의조는 2022년 6월~9월 4차례에 걸쳐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하는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2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측

검찰이 불법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축구선수 황의조(32·노팅엄)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 심리로 열린 황씨의 첫 공판에서 이같이 요청했다.검찰은 “피해자의 상처와 수치심이 극심했을 것으로 보이고, 영상이 유포돼 심각한 피해를 봤다”며 “황씨가 진심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반성을 하는 건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황씨는 지난해 6월 자신과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인스타그램에 공유한 형수를 협박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불법 촬영 정황이 포착됐다. 사진은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가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관련 1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검찰이 불법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축구선수 황의조(32·알란야스포르)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황의조는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 심리로 열린 황의조의 첫 공판에서 이같이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자의 상처와 수치심이 극심했을 것으로 보이고, (영상이) 유포돼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며 “(황의조가) 진심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반성을 하는 건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황의조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황의조 역시 ‘변호사 말대로 본인 행동이 맞고, 잘못을 인정하는가’라는 재판부 질문에 “맞다”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의조는 2022년 6월~9월 4차례에 걸쳐서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하는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불법 촬영 피해자는 2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황의조는 지난해 6월 자신과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인스타그램에 공유한 형수를 협박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불법 촬영 정황이 포착됐다. 동영상 등을 올리고 황의조를 협박한 형수 A씨는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돼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검찰이 대출금 100억원가량을 횡령해 가상화폐에 투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우리은행 직원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창원지검은 지난 15일 창원지법 형사2부(부장 김성환)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우리은행 전 직원 A씨(30대)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또 A씨에게 벌금 1억원과 추징금 105억 4146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이 건 피해액은 총 약 180억원으로 그중 105억 상당이 아직 회수되지 않았다”며 “기소 전 몰수 보전으로 확보된 44억원을 제외해도 실질 피해액은 약 60억원 이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실상 회복 불가한 금액이 60억원에 이르는 점을 고려해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A 씨 측 변호인은 “A씨가 큰 잘못을 저질렀으나 공소장에도 명시돼 있듯이 그가 근무한 영업지점에서는 결재권자가 외근 중일 때 담당 직원이 대출 결제를 대신하는 관행이 있었다”며 “피해자인 은행에도 관리감독 부실의 책임이 있었던 점, 70억원 상당을 변제한 상태에서 자수한 점 등을 감안해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A 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엄청난 피해금을 한평생 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