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1개월 조카를 아파트 24층 창밖으로 던진 40대 고모에게 2심에서도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형사1부 정성욱 부장판사는 9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3)씨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우울증 등 심신미약 상태이며 초범이기도 하지만 방어 능력이 전혀 없었던 생후 11개월에 불과한 피해자를 아파트 24층 밖으로 던져서 잔혹하게 살해하는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유족들은 평생 회복하기 어려운 고통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 모친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8일 동생 부부가 사는 대구 한 아파트 24층에서 작은방 창문을 통해 생후 11개월 된 조카 B군을 밖으로 내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당시 A씨는 아이 엄마 C씨에게 “조카를 안아보고 싶다”며 건네받은 뒤, C씨가 잠깐 자리를 비우자 방문을 잠그고 범행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반사회적 성격장애(사이코패스) 성향과

‘정치브로커’ 명태균(55·구속)씨를 둘러싼 공천 개입·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을 수사 중인 창원지검 ‘수사보고서’가 일부 공개됐다. 보고서에는 명씨가 SNS 메신저를 이용해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나눈 대화 등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9일 뉴스타파 보도를 보면, 검찰은 지난 9월 30일 이 사건 공익제보자이자 김영선 전 국회의원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씨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며 강씨가 보관 중이던 명씨 PC를 압수했다. 이 PC 하드디스크를 포렌식 한 결과, 명씨가 윤 대통령 부부와 나눈 카카오톡·텔레그램 메시지 캡처 파일 280개가 복원됐다. 이들 대화 기간은 2021년 6월 26일부터 2023년 4월까지로 확인된다. 검찰은 이들의 대화 내용을 정리해 지난해 11월 107쪽 분량의 ‘수사보고서’를 작성했다. 보도에 따르면 2021년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 기간 윤 대통령 부부는 텔레그램·카카오톡을 통해 명 씨로부터 최소 4차례의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 보고서 파일을 제공받았다. 가령 2021년 6월 말 명씨는 대선후보 적합도 관련 여론조사 결과 등 언론보도 자료를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했고, 김 여사는 감사를 표했다. 김 여사는 이때 윤 대통령 연락처도 명씨에

해병대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와 관련해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1심 군사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재판부에 경의를 표하며 순직 상병의 억울함이 없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박정훈 대령은 9일 중앙지역군사법원의 1심 선고공판이 끝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감사합니다”라며 “오늘의 정의로운 재판은 오로지 국민 여러분들의 지지와 응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돌이켜보면 지난 1년 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는데, 그것을 버티고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오롯이 이 자리에 계신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응원이 있어서 가능했다”고 말했다. 박정훈 대령은 “‘너(고 채수근 상병)의 죽음에 억울함이 없도록 하겠다’는 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가야 할 길이 멀기도 하고 험하기도 할 것”이라며 “저는 결코 흔들리거나 좌절하거나 뒤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수근이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것이 정의이고 법치를 살리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박정훈 대령은 군사법원 재판부 판사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호명하며 “오늘 지혜롭고 용기 있는 판단을 해준 판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와 관련해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9일 1심 선고공판에서 박 대령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박 대령은 2023년 7월 19일 발생한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의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항명했다는 혐의로 같은 해 10월 6일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기소됐다. 박 대령에게는 언론 인터뷰 등에서 당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발언을 왜곡해 이 전 장관이 부당한 지시를 한 것처럼 일반인이 느끼게 했다는 상관명예훼손 혐의도 적용됐다. 결심공판에서 군 검찰은 박 대령이 해병대사령관의 이첩 보류 명령을 따르지 않았고 상관인 국방장관의 명예를 훼손했음에도 범행 일체를 부인하면서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해 군 지휘체계 및 기강에 악영향을 미쳤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반면 박 대령 측 변호인단은 결심공판 최후변론에서 “불법적 외압이 실재했고,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은 이첩보류 명령을 내리지 못했으며, 명령이 있었더라도 그 명령은 외압에 의한 것이라 정당한 명령이라 볼 수 없다”며 “무죄가 선고되어

일면식도 없는 10대 여성을 거리에서 흉기로 무참히 찌른 ‘묻지마 살인범’ 박대성(31)에 대해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부장 김용규)는 9일 살인과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박대성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갑작스럽게 공격당한 피해자의 공포심과 무력감은 말로 설명이 어렵고, 유가족은 크나큰 정신적 고통과 상처를 치유하고 일상으로 복귀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며 “범죄 결과가 중대하고 아무런 이유도 없이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박대성은 지난해 9월 26일 0시 44분쯤 전남 순천시 조례동에서 길을 걷던 당시 18세 여성을 뚜렷한 이유 없이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범행의 잔인성과 중대한 피해 등을 고려해 수사 단계에서 박대성의 신상과 머그샷을 공개했다.

여성 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씨의 징역 17년형이 9일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준강간·준유사강간·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등도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은 “유죄 판단에 증거의 증거능력, 준강간죄, 무고죄 등의 성립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정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 여신도 메이플(30)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 에이미(31)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외국인 여신도들이 자신을 허위로 성범죄 고소했다며 경찰에 맞고소하는 등 무고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스스로를 메시아로 칭하며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있었으며 피해자들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2심에선 1심의 양형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9일 1심 선고공판에서 박 대령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박 대령은 2023년 7월 19일 발생한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의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항명했다는 혐의로 같은 해 10월 6일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기소됐다. 이날 용산 소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앞서 군인권센터 등 주최로 군사법원 앞에서 박 대령의 무죄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으며, 기자회견에는 박 대령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추미애·부승찬·서영교 등 야당 의원 10여명이 참석했다. 사진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과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어머니 김봉순씨와 포옹하며 기쁨을 나누고 있다.

대장동 개발 의혹 민간업자 김만배(60)씨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50억 클럽’의 홍선근(66) 머니투데이 회장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부장 이춘근)은 8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 회장에게 검찰 기소 사실을 유죄로 판단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하고 1454만원을 추징했다.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씨에게도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언론 신뢰를 깨트릴 수 있다는 점에 비춰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언론사 회장과 취재 대상 사이에 이뤄진 게 아니라 개인적 친분 관계에 의한 거래로 보인다”면서 “빌린 돈을 변제하는 과정에서 이자를 면제받았다가 뒤늦게나마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홍 회장은 김씨 등으로부터 대장동 개발 수익을 나눠받기로 했다는 의혹을 받는 ‘50억 클럽’으로 지목된 인물 중 한명이다. 김씨가 다니던 언론사 회장인 홍 회장은 2019년 10월 김씨로부터 배우자와 아들 명의로 50억원을 빌린 뒤 이듬해 1월 원금만 갚은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됐다. 검찰은 홍 회장이 면

숙식과 일자리 제공을 미끼로 20대 여성들을 유인한 뒤 1000회 넘는 성매매를 강요하고 수억 원을 빼앗은 일당이 무더기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 이종길)는 8일 성매매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여·28)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에 가담한 A씨의 남편 B(28)씨 등 20대 남성 3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5년과 3년, 7년형을 선고했다. 또한 이들에게 각 2700여만원의 추징 명령도 내렸다. A씨 등은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대구 지역 아파트를 옮겨 다니며 20대 여성들을 폭행, 협박, 감시하면서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해 1000회 이상 성매매를 강요하고 약 1억원 상당의 수익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B씨는 피해자들에게 숙식과 일자리를 제공하겠다고 속여 유인했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수시로 주먹을 휘두르고 머리카락을 1㎜만 남기고 모두 삭발하는 등 학대 행위를 일삼았다. 피해자가 임신하면 낙태하게 했다. A씨는 경제적 이익을 취하기 위해 자신의 내연남들과 피해자들이 혼인하게 하기도 했다. C(28)씨는 피해자 중 1명과 강제로 혼인신고를 한 뒤 한부모 자녀 지원 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전 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다만 정치자금법 위반죄에 대해서만 유죄가 인정됐고, 돈봉투 살포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허경무)는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1월 기소된 지 약 1년 만이다. 송 대표는 보석 허가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으나 이날 실형 선고로 다시 구금됐다. 앞서 송 대표는 구속 상태로 기소돼 4개월가량 구금됐기에 이날 형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1년 8개월가량 더 복역해야 한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약 2년간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해 수수한 정치자금 액수는 7억 6300만원에 달하는 거액으로, 정치자금법에서 정하고 있는 국회의원 및 당대표 경선 후보자의 후원회 연간 모금 한도인 1억 5000만원의 약 5배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이어 “송 대표는 정치자금을 수수한 먹사연의 조직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민주당) 당대표에 당선됐다”고 질타했다

법원 “체포불복 수단은 적부심 뿐” 재항고 하더라도 인용 가능성 적어 김용현, 헌법재판관 이례적 고발도 12·3 비상계엄 관련 수사 및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법적 근거가 없는 체포영장 이의신청부터 이례적인 헌법재판관 고발까지 서슴지 않으며 법질서를 흔들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아전인수식 법 해석으로 헌법과 법치가 흔들린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윤 대통령을 대리하는 윤갑근 변호사는 8일 법원 재판에는 응하겠다면서도 “무효인 체포영장에 의해 진행되는 수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은 그대로”라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서울서부지법이 발부한 체포영장에 이의신청을 한 뒤 기각당했음에도 ‘무효’라는 주장을 이어 간 것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체포영장 발부에 불복하는 유일한 수단은 ‘체포된 뒤 적부심사를 청구’하는 것이다. 이의신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구금·압수 등에 불복해 법원에 제기하는 제도인데,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 집행이 목전에 온 만큼 구금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로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이의신청 사건을 심리한 서부지법도 지난 5일 “체포 불복 수단은 적부심뿐”이라며 기각했지만 윤 대통령 측은 대법

尹측 “체포 집착은 망신 주기용” 상황 지연시키기 ‘꼼수’ 비판 속 공수처 “법·원칙 따라 영장 집행” 尹, 방어권 가능한 법정 변론 ‘승부수’ 12·3 비상계엄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하거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 재판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이 발부된 가운데 공조수사본부(공수처·경찰·국방부 조사본부)가 경찰특공대, 헬기 동원까지 검토하면서 체포가 임박해지자 나온 공식 입장이다. 윤 대통령이 체포되는 상황을 피하고자 ‘지연 전략’을 시도하며 국면 전환을 노리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공조본은 예정대로 수사하겠다는 입장이라 이르면 9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 등 변호인단은 이날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간담회를 열고 “체포영장 집행이나 수사와 관련해서는 우선 기소를 해라. 아니면 사전영장(미체포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라”면서 “그러면 법원 재판에 응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의) 무효인 체포영장에 의해 진행되는 수사에 응할 수

12·3 비상계엄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하거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 재판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이 발부된 가운데 공조수사본부(공수처·경찰·국방부 조사본부)가 경찰특공대, 헬기 동원까지 검토하면서 체포가 임박해지자 나온 공식 입장이다. 윤 대통령이 체포되는 상황을 피하고자 ‘지연 전략’을 시도하며 국면전환을 노리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공수처는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계속하겠다”해 예정대로 체포영장 집행을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 등 변호인단은 이날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간담회를 열고 “체포영장 집행이나 수사와 관련해서는 우선 기소를 해라. 아니면 사전영장(미체포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라”면서 “그러면 법원 재판에 응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의)무효인 체포영장에 의해 진행되는 수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은 같다. 체포에 집착하는 건 망신주기용”이라면서도 “더는 국민을 불편하게 하고 공무원이 희생되는 건 막아야 하니까 법원에서 진행되는 절차에는 응

12·3 비상계엄 당시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체포조’ 운영을 지원한 의혹을 받는 경찰청장과 전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8일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조 청장 등은 비상계엄 당시 경찰 기동대를 동원해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막고, 국군방첩사령부의 주요 인사 체포 시도를 지원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이들의 행위가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고, 직무상 권한을 남용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 및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전 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허경무)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1월 초 재판에 넘겨진 지 1년 만이다. 재판부는 정치활동을 지원·보좌하는 외곽조직인 사단법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돈봉투 수사의 발단이 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아 돈봉투 관련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됐다. 송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당선되기 위해 2021년 3∼4월 총 6650만원이 든 돈봉투를 당 국회의원과 지역본부장에게 살포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해 1월 4일 기소됐다. 그는 2020년 1월∼2021년 12월 먹사연을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기업인 7명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총 7억 63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