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그룹 동방신기 출신 가수 겸 뮤지컬 배우 김준수를 협박해 수억원이 넘는 금품을 갈취한 여성 BJ(인터넷 방송 진행자)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지난 15일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 오창섭)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 혐의로 구속기소 된 BJ 출신 30대 여성 A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수사 초기부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필로폰 등 마약을 해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했고, 마약 대금 마련을 위해 어리석은 판단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계획적으로 처음부터 공갈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 피해자와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다가 관계가 소홀해진 후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부모님 가슴에 대못을 박고 인생이 끝난 거 같았는데, 매일 접견을 와주는 가족을 보며 마음이 몹시 아프다”며 “저의 무지함으로 옳지 못한 판단을 했고, 스스로가 부끄럽다”고 전했다. A씨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김준수를 101차례에 걸쳐 협박해 8억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검찰이 지난해 대구·경북 지역의 마약사범 785명을 단속하고 필로폰, 대마, 야바, 케타민 등 다량의 마약을 압수했다. 16일 대구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 소창범)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경찰청·대구본부세관과 협력해 적발한 마약사범 785명 중 146명을 구속했다. 매수·투약사범 25명은 교육·치료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이와 함께 필로폰 3215g, 대마 6649g, 케타민 325g, 야바 12만9219정 등 다량의 마약류도 압수했다. 검찰 등은 지난해 ▲태국에서 18억원 상당의 마약을 밀반입한 밀수 사범 ▲조직폭력배가 관여한 필로폰 유통 사건 ▲대구 지역 클럽 내 마약류 유통 사건 ▲외국인들의 마약류 조직적 유통 사건 ▲SNS등을 이용한 비대면 방식의 마약류 유통사건 등을 수사했다. 대구·경북 지역 마약사범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2023년 단속된 마약사범은 대구 1118명, 경북 1137명으로 2019년 대비 대구(575명) 94.4%, 경북(619명) 83.9% 각각 증가했다. 이 중 10대 청소년은 같은 기간 5명에서 67명으로 13.4배 증가했고, 외국인은 102명에서 215명으로 2.1배 늘었다. 지난해 대구·경북 일대로 밀수입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한 것과 별개로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2차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출입기자 브리핑에서 “일단 오후 2시까지 나와달라고 했고 기다려봐야 할 것 같다”며 “적부심이 진행된다고 해서 조사를 하지 못하거나 하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무효인 영장으로 자신을 체포했다며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 법원 심문은 오후 5시에 이뤄진다. 공수처 관계자는 “심문 기일과 조사는 시간 차이가 꽤 난다”며 “심문에 출석하는 것과 저희 조사는 큰 관련은 없다”고 말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은 “건강이 좋지 않고 어제 충분히 입장을 얘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조사받을 게 없다”며 오후 조사에 불응하겠다는 입장을 언론을 통해 밝힌 상황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2시 조사 일정에 관한 의견 등이 공식적으로 들어온 건 없다”면서 “(불응 시 강제 인치할 것인지 등은) 그때 가서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공수처 검사가 구치소를 방문해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지에 관해선 “현 단계에서 말씀드릴 수 없다”고 했다. 오

‘12·3 비상계엄 사태’ 당일 국군방첩사령부가 경찰에 ‘체포 대상’ 정치인 명단을 전달한 정황이 검찰 공소장에 담긴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공소장을 이날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았다. 공소장에는 이현일 경찰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계장과 구인회 방첩사 수사조정과장이 지난달 3일 밤 11시 32분부터 20분간 두 차례 나눈 통화 내용이 담겼다. 구 과장은 이 계장에게 “경찰 인력 100명과 호송차 20대를 지원해달라”며 “방첩사 5명, 경찰 5명, 군사경찰 5명을 한 팀으로 체포조를 편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 계장이 “도대체 누구를 체포하는 것입니까”라고 묻자 구 과장은 “한동훈, 이재명 대표”라고 답했다. 이후 이 계장은 전창훈 수사기획담당관과 윤승영 수사기획조정관에게 이를 보고했다. 이같은 내용은 윤 조정관을 통해 조지호 경찰청장과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에게 전달됐다. 당일 영등포경찰서 소속 형사 60여명이 국회 인근에 집결했다. 당시 제주도 출장 중이던 우 본부장은 “조 청장에게 보고하고 조치했다”는 윤 조정관을 크게 질책했다. 반면 조 청장은 방첩사의 이같은 ‘체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지 이틀째인 16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 경찰들이 근무를 서고 있다. 한편, 윤 대통령 측은 1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재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윤 대통령의 건강이 좋지 않고 어제 충분히 입장을 얘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조사받을 게 없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청구한 체포적부심사 사건에 대해 법원이 16일 오후 5시 심문을 진행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은 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에게 배당됐다. 심문은 이날 오후 5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이뤄진다. 법원은 피의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체포가 적법한지 여부를 법원이 심사해, 부적법하거나 부당한 경우 석방한다. 법원은 청구서 접수 후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해 체포를 유지할지를 결정한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사 결과를 보고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법원에서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 관련 기록을 요청했다”며 “오늘 보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통상 체포적부심사를 진행하면 (그동안엔) 구속 영장 청구를 하지 않는다”면서 심사 결과를 보고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 측은 전날 체포영장 집행에 문제를 제기하며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

김의철 전 KBS 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김순열)는 김 전 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KBS 이사회는 2023년 9월 12일 김 전 사장을 해임하기로 의결했고, 윤 대통령은 같은 날 오후 이사회가 제청한 김 전 사장에 대한 해임안을 재가했다. 이사회에서 야권 인사 5명은 김 전 사장의 해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표결 직전 퇴장했으나, 표결에 참여한 서기석 이사장과 이사 등 6명이 모두 찬성했다. 김 전 사장에 대한 해임 사유는 ▲대규모 적자로 인한 경영 악화 ▲직원들의 퇴진 요구로 인한 리더십 상실 ▲불공정 편향 방송으로 인한 대국민 신뢰 추락 ▲수신료 분리 징수 관련 직무 유기 및 무대책 일관 ▲고용 안정 관련 노사 합의 시 사전에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은 점 등이었다. 김 전 사장은 해임 처분에 불복해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해임 효력을 임시로 중단해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집행정지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이번 판결 결과와 관계없이 김 전 사장의 원래 임기는 지난해 12월까지여서 지난 상태다. 한편 법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재판부가 두 달간 새로운 사건을 맡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으로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이 대표 사건에 집중해 조속하게 선고를 내리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이 대표는 최종 선고 결과에 따라 차기 대선 출마 여부가 결정되는 등 정치적 운명이 갈린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지난 13일부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2부(부장 최은정)에 3월 12일까지 신건을 배당하지 않기로 했다. 법원 예규상 집중 심리가 필요하면 해당 재판부는 법원에 신건 배당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재판부가 배당 중지를 요청했고 서울고법이 다른 재판부 의견을 수렴해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에 신건 배당이 중지되면서 이 대표 재판 진행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선거법 규정대로 2심 선고를 3개월 이내에 마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15일 1심 선고를 받았는데 두 달 이상 지난 오는 23일에야 항소심 첫 공판이 진행된다. 이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 방송 인터뷰 등에서 성남시장

15일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은 조사 이외의 시간은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구금돼 휴식을 취하게 된다. 노태우·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감됐던 곳이다. 서울구치소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위치한 정부과천청사에서 차량으로 10여분 거리에 떨어져 있다. 윤 대통령은 체포된 시점부터 48시간 동안 이곳과 공수처를 오가며 조사받게 된다. 공수처가 체포영장 기한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되면 최장 20일간 더 서울구치소에 구금될 수 있다.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윤 대통령은 여기에 있다가 법원으로 이동해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구치소는 옛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나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한 정치인, 고위 관료, 기업인, 유명인 등이 거쳐간 곳이라 ‘범털(사회적 지위가 높은 수감자를 지칭하는 은어) 집합소’로 불린다. 노 전 대통령이 1995년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됐을 당시 이곳에 구금됐다. 국정농단 사태로 구속된 박 전 대통령도 2017년 이곳에 수용됐다. 자녀 입시 비리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윤관석 전 의원이 현재 수감 중이다.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 내에 있는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 머무를 것으로 보

국회 봉쇄·불법 체포 지시 등 명시 “폰 꺼져 소재 파악 못 해 수색 필요” 논란 됐던 ‘형소법 예외’ 문구 빠져 尹측 “기재 안 해도 관저 수색 무효” 15일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체포·수색영장에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등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서울서부지법 신한미 영장전담 부장판사도 지난 7일 해당 영장을 발부하며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윤 대통령 측이 공개한 수색영장을 보면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범죄 혐의로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 ▲국회의 정치활동까지 금지하는 불법적 계엄포고령 포고 ▲경찰과 계엄 군인 등으로 불법적 국회 봉쇄 및 국회의원 출입 저지 ▲국회의 계엄령 해제를 위한 표결권 행사 방해 ▲체포 요건이 되지 않는 여야 대표 등의 불법 체포 지시 등을 기재했다. 공수처는 수색영장에서 “윤 대통령은 야당 주도의 국회가 정부 관료에 대한 탄핵소추, 정부 예산안 대폭 감액, 배우자(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등에 관한 특검법을 계속 추진하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명시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22대

정부과천청사 5동 338호 조사실 6.6㎡ 남짓… 일반 피의자와 비슷 점심은 도시락 저녁은 된장찌개 국회 봉쇄 지시 혐의 등 집중 추궁 오늘 탄핵심판 변론기일 연기 신청 15일 오전 10시 33분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한 뒤 조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 40분까지 이어진 조사에서 계속 진술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공수처 검사들이 A4용지 200쪽 이상의 질문지를 들고 강도 높은 조사에 돌입하려 했지만 윤 대통령이 진술거부권(묵비권)을 행사하면서 양측의 기싸움만 이어지고 있는 모양새다. 윤 대통령의 진술 태도에 대해 ‘아예 한마디도 안 하는 건지, 답할 수 없다고 말하는 건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공수처 관계자는 “전자라고 보시면 된다”고 했다. 진술 여부와 별개로 제출한 의견서도 없다고 한다. 공수처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쯤 공수처가 위치한 정부과천청사 5동 338호 영상녹화조사실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피의자 조사가 시작됐다. 윤 대통령 측의 거부로 영상 녹화는 진행되지 않았다. 조사실의 크기는 일반 피의자들이 조사받는 곳과 비슷한 6.6㎡(2평) 규모로 알려졌다.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된 후 첫 조사를 맡은 이재승 차장검사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이 차장은 현재 공수처 내 유일한 차장검사로 지난해 7월 공수처 2대 차장으로 임명됐다. 이 차장은 사법연수원 30기로 윤 대통령보다 7기수 아래의 검사 출신이다. 1998년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4년 인천지검을 시작으로 춘천지검 강릉지청과 서울중앙지검 등을 거쳤다. 이 차장은 2020년 수원고검 검사로 좌천성 인사 조치를 받은 직후 퇴직했다. 이 차장이 검찰을 떠날 당시의 검찰총장이 윤 대통령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오후 조사를 맡은 이대환 수사3부장검사는 공수처 비상계엄 태스크포스(TF) 팀장이다. 한양대 수학과를 졸업한 이 부장은 사법연수원 34기로 윤 대통령보다 11기수 낮다. 이 부장은 2005년 의정부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2012년 법무법인 새녘에서 대표변호사로 활동하다가 2021년 공수처 검사로 임명됐다. 윤 대통령 사건 주임 검사인 차정현(36기) 수사4부장검사와 함께 채 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사건 수사를 맡았다. 윤 대통령 사건 주임 검사이자 이날 오후 4시 40분부터 윤

與 의원·변호인단 1시간 넘게 대치 “집행 방해, 현행범 체포”경고 방송 일부 형사기동대는 등산로로 이동 “문 부수거나 소방 장비 동원 안 돼” 3개 저지선~관저까지는 24분 걸려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 순간 검사 영장에 별다른 저항 없이 응해 與의원들 만나 “이대로는 안 되겠다” 변호인단 먹을 샌드위치 10개 준비 체포 직전 金여사·반려견과 인사 경호 받으며 20분 만에 공수처 이동 포토라인 피해서 후문으로 들어가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작전’은 15일 오전 3시 20분부터 시작됐다. 작전 시작 시간 기준으로는 7시간 13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체포·수색영장을 제시하고 관저 진입을 시도한 시간을 기준으로는 5시간 23분 만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됐다. 이날 오전 3시 20분,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40여명은 경기 과천의 공수처 사무실에서 차를 타고 출발해 오전 4시 28분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정문 인근으로 도착했다. 밤새 관저 인근을 지킨 윤 대통령 탄핵·체포 찬반 집회 참가자가 6000여명에 달했던 터라 경찰은 기동대 3200여명(54개 부대)을 투입해 관저로 들어갈

내란·직권남용 혐의… 48시간 내 구속영장 전망 尹 “유혈 사태 막으려 출석 응해… 법 무너졌다”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5일 내란 우두머리(수괴)·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했다. 지난달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43일 만이다. 현직 대통령이 범죄 혐의로 수사기관에 체포된 건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공조수사본부(공수처·경찰·국방부 조사본부)는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오전 10시 33분 집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5시 10분쯤 두 번째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한 지 5시간여 만이다. 윤 대통령은 경호차량을 타고 공수처가 있는 정부과천청사에 도착해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 40분까지 조사를 받았다. 윤 대통령은 10시간 40분가량 진행된 조사 내내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공수처는 체포 시한인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체포영장 집행 전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 “불법 수사이지만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안타깝게도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입장문에서 경호 보안구역인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불법체포를 주장하며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 조사가 종료된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 공수처법 그 어디에도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해 수사할 수 있음을 정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사권 없는 공수처는 관할권 없는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불법 체포영장으로 대통령 관저에 불법 침입해 기어이 대통령에 대한 체포를 감행했다”며 “따라서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는 권한이 없는 불법수사”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또 “공수처에 수사권과 기소권이 모두 있는 경우에는 공수처법 31조에 따라 서울중앙지법 또는 다른 관할 법원에 기소를 할 수 있다. 다만 공수처에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권이 없는 범죄에 대해서는 공수처법 26조에 따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사건을 이첩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건을 이첩받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대응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소를 하게 되므로 공수처의 기소권이 없는 사건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전속관할권을 가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는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