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을 모텔에 감금한 채 성폭행한 것도 모자라 구타하고 이를 영상통화로 실시간 중계까지 한 10대 남학생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김병만)는 25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치상) 혐의로 기소된 17살 A군에게 징역 장기 10년, 단기 7년을 선고했다.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청소년 장애인 관련 취업 제한 10년, 신상정보 공개 명령도 내렸다. 소년법은 만 19세 미만인 자가 2년 이상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면 장기와 단기로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A군은 지난해 10월 14일 새벽 대전 중구의 한 모텔에서 친구 6명과 함께 또래 여학생 C양을 폭행·감금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들은 “임신을 못 하게 해주겠다”며 C양의 얼굴과 배 등을 때리고 성폭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C양의 나체를 촬영하고 지인과의 영상통화로 성폭행하는 장면을 중계하기도 했다. 범행은 피해자의 건강 상태가 급격히 나빠져 병원으로 이송된 후 C양의 몸 상태를 본 의료진의 신고로 발각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수의 공범과 함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감금해 변태적 행위를

응급처치를 위해 출동한 구급대원들을 흉기로 위협하고 돌로 구급차까지 망가뜨린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9일 오후 6시 59분쯤 자신의 집에서 구급대원들을 흉기로 위협하고 현장을 떠나려던 구급차 유리에 돌을 던져 망가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급차 수리에는 10만원이 들었다. 당시 A씨는 구급대원들이 머리에 출혈이 생긴 남편을 응급처치하며 ‘현장에서 추가로 처치할 수 없어 병원 진료를 받으러 가라’는 취지로 말하자 “치료해달라”고 말하며 이같이 범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흉기로 소방대원을 위협한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원심 형을 감경할 만한 양형 조건에 변화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형을 유지했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명태균씨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명씨가 운영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 등기상 대표를 압수수색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 형사4부(김호경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미래한국연구소 소장 A씨 자택과 별도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에서 A씨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영선 전 국회의원 친척인 A씨는 16·17대 국회에서 김 전 의원 보좌관으로도 근무한 바 있다. 명씨는 미래한국연구소가 자신과 관련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와 달리 A씨는 언론 인터뷰 등에서 “등기상 대표이사지만 실소유자는 명씨다. (자신은) 이름만 빌려준 것”이라고 밝혔다. 미래한국연구소는 지난 대선 기간 당시 윤석열 대통령 후보를 돕고자 81번의 여론조사를 시행한 곳으로 알려졌다. 김 전 의원 회계담당자였던 강혜경씨는 지난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 여사가 돈을 챙겨주려고 한다고 해서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 비용) 견적서를 보냈는데, (서울로 갔던 명씨는) 돈은 안 받아왔고,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2022년 6월 보궐선거 공천)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뒤 방역당국의 역학조사에서 허위진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경현 경기 구리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제3형사부(부장 이성균)는 25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백 시장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역학조사를 맡은 인물이 역학조사단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됐다고 볼 자료가 없고,관련 자격증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백 시장은 2021년 12월 코로나19에 확진된 후 역학조사 단원에게 거짓으로 동선을 진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을 맡은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피고인이 역학조사 과정에서 거짓 진술을 한 부분은 기록상 명백하다”며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백 시장 측은 항소심에서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 역학조사관이라고 하며 연락이 왔는데,의심스러운 상황이어서 제대로 진술하지 못했던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수집된 증거도 불법적으로 수집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정상을 참작해 달라”고 변론했다. 백 시장은 “무죄 판결을 해준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 모든 행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소속 검사 4명에 대한 대통령의 연임 재가가 늦어지는 것과 관련해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 수사의 연속성 등을 위해 담당 검사들의 연임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25일 오 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통령의 임명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긴 조심스럽다”면서도 “채해병 사건의 수사 연속성 유지, 조직 안정, 신규 우수 인력 확보 차원에서 (오는 27일 임기가 만료되는) 네 사람 연임이 절실한 사정은 맞다”고 말했다. 이어 “채해병 사건은 수사 연속성 유지가 매우 긴요한 문제”라며 “대통령께서 연임 재가를 하실 때 충분히 고려해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오 처장은 이들 검사의 이름을 한 명씩 거론하며 연임 재가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대환 부장은 탁월한 리더십을 갖고 있고 차정현 수사기획관은 정의감과 추진력을 갖고 있다”며 “송 검사도 판검사 상대 뇌물수수 인지 사건을 진행하는 데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고 최 검사도 그렇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8월 인사위원회를 열어 이대환 수사4부 부장검사와 차정현 수사기획관(부장검사), 수사3부 송영선·최문선

이웃에게 음료수로 착각한 빙초산을 건네 마시게 하고 끝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 시각장애인이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부장 정인영)은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시각장애 1급인 A씨는 지난해 9월 울산 자택 인근 평상에서 이웃들과 이야기하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70대 B씨와 C씨 목소리가 들리자 집에서 비타민 음료수를 꺼내 와 건네줬다. 두 사람은 이를 받아마셨는데 B씨는 별다른 이상이 없던 반면, C씨는 속이 답답하다고 호소하면서 화장실로 가 구토를 했다. 옆에서 보던 다른 이웃은 C씨가 마셨던 음료수병을 들고 근처 약국으로 갔고 약사는 “마시면 안 되는 것”이라고 알려줬다.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된 C씨는 치료받던 중 사망했다. 조사 결과, 당시 A씨가 C씨에게 건넸던 병에는 ‘식용 빙초산’이라는 라벨이 붙어있었다. 시각장애인인 A씨는 빙초산을 비타민 음료수로 착각한 것이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시각장애인으로서 문자를 볼 수 없고, 색깔을 구별할 수도 없으며 눈앞에 움직임이 없으면 사물을 구별할 수 없을 정도이기에

사실혼 관계의 여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 이종길)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살인 혐의로 기소했으나,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상해치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와 함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B(51)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25일 오후 2시쯤 경북 청도의 주거지에서 사실혼 관계로 동거하던 C(여·46)씨가 외도를 하고 자신 몰래 7000만원을 대출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격분해 청소기와 빨래 건조대 등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틀 뒤인 같은 달 27일 C씨가 도망갈 것으로 보고 B씨에게 쇠창살 설치를 부탁하기도 했다. 병원으로 옮겨지지 못한 C씨는 결국 4월 1일 숨을 거뒀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C씨를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는 “C씨가 자해를 할까 우려돼 쇠창살을 설치했다”며 “또한 C씨가 ‘약 바르면 된다’며 병원에 가는 걸 거부했고, 폭행 이후에도 소소한 집안일을 해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장군의 아들’ 배우 박상민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25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단독(전서영 판사) 심리로 열린 박상민의 도로교통법위반 등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 씨는 지난 5월 19일 오전 8시께 음주 상태로 자신의 도요타 차량을 몰고 경기 과천시 도로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귀가 전 한 골목길에서 잠이 들었다가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박 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준인 0.163%로 파악됐으며, 같은 날 새벽까지 과천의 한 술집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최후진술에서 박 씨는 “10여년 전 동종 죄가 있어서 반성하고 다짐했는데, 자신이 부족한 점을 반성하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박 씨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있다. 그는 2011년 2월 서울 강남구에서 면허 정지 수치의 혈중알코올농도로 후배의 차량을 몰았다가 적발됐고, 1997년 8월 강남구에서 음주운전 접촉 사고를 내 경찰에 붙잡혔다. 1990년 영화 ‘장군의 아들’로 데뷔해 스타 반열에 오른 박 씨

강제추행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가 판결에 불복에 대법원에 상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서 항소심에서 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이장우 경남도의원도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 군수는 지난 23일 자로 대법원에 상고했다. 오 군수는 2021년 6월 17일 의령읍에 있는 한 식당에서 군청 출입 기자들과 저녁 모임을 하던 중 한 여성 기자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하고 손목을 잡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2022년 1월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오 군수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군수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를 두고 검찰은 양형이 부당하다며, 오 군수는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었다. 이달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형 이상을 받아 최종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된다. 벌금형을 받은 오 군수는 일단 직을 유지하게 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강제추행 행위 자체는 있었다고 봤다. 다만 그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당시 격식

법률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를 징계한 변호사 단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과징금 부과 처분은 법에 어긋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변호사 단체가 ‘리걸테크’(법률+기술) 업계를 통제하는 행위는 변호사법에 따른 정당한 행위로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이 아닌데도 공정위가 나섰고, 새로 등장한 신산업이라 검증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을 간과했다는 취지다. 특히 법원은 “공정위가 재량권을 남용했다”고도 지적했다.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 정준영)는 24일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서울지방변호사협회(서울변회)가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처분 등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변호사 단체의 손을 들어줬다. 소송 비용도 공정위가 부담하도록 했다. 공정위 처분은 1심 판결의 성격을 지녀 이에 대한 불복 소송은 고등법원(2심)과 대법원(3심)이 다룬다. 앞서 변협과 서울변회는 2021년 로톡에 가입하고 이를 이용한 변호사를 ‘변호사 광고 규정 위반’으로 보고 로톡 탈퇴를 요청했다. 이를 따르지 않은 9명에게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 등 징계 처분을 내렸다. 공정위는 변협과 서울변회의 이런 행위가 위법(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하다며 지난해

공정위, 변협·서울변회에 각 10억 과징금 法 “리걸테크, 변호사 단체 검증 불가피” 법률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를 징계한 변호사 단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과징금 부과처분은 법에 어긋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변호사 단체가 ‘리걸테크’(법률+기술) 업계를 통제하는 행위는 변호사법에 따른 정당한 행위로 공정거래법의 적용 대상이 아닌데도 공정위가 나섰고, 새로 등장한 신산업이라 검증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을 간과했다는 취지다. 특히 법원은 “공정위가 재량권을 남용했다”고도 지적했다.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 정준영)는 24일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서울지방변호사협회(서울변회)가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처분 등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변호사 단체의 손을 들어줬다. 공정위 처분은 1심 판결의 성격을 지녀 이에 대한 불복소송은 고등법원(2심)과 대법원(3심)이 다룬다. 앞서 변협과 서울변협은 지난 2021년 로톡에 가입하고 이용한 변호사를 ‘변호사 광고 규정 위반’으로 보고 로톡 탈퇴를 요청했다. 이를 따르지 않은 9명에게는 최대 300만원 과태료 등 징계 처분을 내렸다. 공정위는 변협과 서울변회의 이런 행위가 위법(공정거래

청주지검은 청주공항 내 매장 운영자 A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3월부터 지난 7월까지 다른 사람 명의로 청주공항에서 매장 4곳을 운영하면서 임차료 약 27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공항 전산과 연동되지 않는 별도의 카드 단말기를 매장에서 사용하면서 매출액 86억원가량을 누락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공항공사는 매장 점검 과정에서 이상 거래를 포착,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투자리딩방 사기 조직에 가담해 수십 명의 피해자를 양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명에게 검찰이 징역 5~30년 등의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전날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에서 열린 A씨(41) 등 4명(범죄단체가입 등)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고 24일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3명에 대해서도 징역 각각 5~25년의 중형을 요청했다. A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캄보디아에 거점을 둔 범죄 단체에 가입해 1년여간 37명으로부터 41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SNS를 통해 이성적 호감(로맨스 스캠)을 얻은 뒤 투자를 유도하거나 비상장 주식에 참여(투자리딩방 사기)할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가로챈 혐의다. 이들로부터 1억원이 넘는 투자 사기를 당한 한 피해자는 자녀 2명과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가 자녀 1명이 숨지기도 했다. A씨는 범죄 조직에 한국인을 공급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입혔을 뿐만 아니라 한 가족의 일상을 짓밟고 가족을 파괴했다”며 “피해자들에게 극심한 경제·정신적 피해와 국가 및 금융기

헤어진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이른바 ‘거제 교제폭력 사건’ 가해자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부장 김영석)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따르면 상해치사 양형 기준은 3~5년이며 형을 가중해도 4~8년”이라며 “하지만 교제폭력 심각성을 간과해 충분히 무겁게 처벌하지 못한 기존의 실무가 누적된 결과 교제폭력을 방치해왔다는 지적을 깊이 새겨 여타 폭력 범죄와 구분해 엄정한 기준을 정해야 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어 “이 사건 피해자인 B씨는 A씨의 거듭된 폭력에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고 이를 벗어나고자 했으나 결국 숨졌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오전 8시쯤 경남 거제시 한 원룸에서 전 여자친구인 20대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가 전날 만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러한 짓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A씨는 미리 알고 있던 원룸 비밀번호를 누르고 B씨 집으로 들어갔다. 자고 있던 B씨는 무방비 상태에서 폭행당했다.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여사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재차 구형했다. 수원지검은 24일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 박정호) 심리로 열린 이 사건 두번째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유력 정치인들을 돈으로 매수하려 한 범행으로 금액과 상관없이 죄질이 중하다”며 기존 구형을 그대로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앞서 7월 25일 진행된 김씨의 첫 번째 결심 공판에서도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전 경기지사의 배우자인 피고인이 배우자의 대통령 선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등과 식사하는 자리에서 자신의 사적 비서인 배모씨를 통해 결제한 사안”이라며 “다른 수많은 증거를 제쳐 놓아도 상식과 경험에 빗대어 봤을 때 배씨가 사전에 김씨 지시와 통제 없이 식사비를 결제했을리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 전후로 배씨가 계속 피고인의 식사모임에 깊이 관여하면서 식사 모임과 행사를 주도한 것은 추후 배씨의 증언에서도 재차 확인된다”며 “피고인은 지금까지 ‘각자 결제’ 원칙만 되풀이하고 자신의 결백을 입증할 만한 어떤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