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수업과 급식 등 교육활동 참여를 거부한 채 자리에 앉아 버티는 학생의 팔을 잡아 일으키려 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아동학대 유죄 판결을 받은 교사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라는 판단을 내렸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최모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깨고 무죄 취지로 의정부지법에 돌려보냈다. 최씨가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것은 2019년 3월 초등학교 2학년 담임으로 재직하던 당시 발생한 사건 때문이다. 최씨는 학급 학생들을 대상으로 모둠별 토론에 이은 발표 수업을 진행했는데, 한 모둠에서 가위바위보에 져서 발표자가 된 A학생이 발표를 하기 싫다며 발표를 거부했다. A학생은 이후 수업에서도 참여하지 않았으며, 점심시간이 돼도 자리에 앉아있었다. 최씨가 “급식실로 이동하자”라고 했지만 A학생은 재차 거부했다. 이에 최씨는 “야, 일어나”라고 말하며 A학생의 팔을 세게 잡아 일으키려 했고, A학생이 완강히 버텨 일으켜 세우지 못했다. 최씨는 A학생의 학부모에게 전화해 “더 힘을 쓸 경우 다칠 것 같아 데려갈 수 없다”고 말한 뒤 A학생을 급식실에 데려가지 않았다.

6·25전쟁 당시 대한민국 군인이 공비소탕 명목으로 수백 명의 민간인을 사살한 ‘거창 민간인 학살 사건’(거창사건)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전국 규모로 확대한다.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으로 제주4·3사건과 5·18광주민주화운동 등 국가폭력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진 가운데, 국격에 걸맞은 희생자들에 대한 치유 조치가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법무법인 YK는 ‘거창사건 국가배상청구 원고(피해자) 모집’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4일 거창 사건 희생자 중 서울지회 유족 40명은 서울중앙지법에 국가를 상대로 총 56억 5000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번 청구소송 모집은 이를 전국 규모로 확대하는 차원이다. 국회진상조사단 조사를 통해 확인된 거창사건 희생자가 719명임을 감안할 때 소송 규모는 수백 명으로 늘어날 수 있다. 이번 집단 소송은 2022년 대법원이 거창 사건의 경우 국가배상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린 뒤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유족들은 2017년 국가에 정신적 피해를 보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소멸시효 탓에 1·2심에서 패소했다. 그러나 이듬해 헌법재판소가

10%대 지지율·명태균 정국 위기감 韓, 이르면 오늘 ‘국정 쇄신’ 메시지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씨의 통화 녹음 공개로 야권의 공세가 고조되고 여론이 악화하자 여권 내에서도 대통령실의 고강도 쇄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윤 대통령 국정 운영의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여겨졌던 지지율 20% 선마저 무너진 데다 야권이 장내외 총력 투쟁에 나선 상황에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김건희 여사 문제와 관련해 ‘3대 요구’를 제시했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이르면 4일 국정 쇄신을 요구하는 메시지를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4선 중진인 안철수 의원은 3일 “대통령 당선인 시기의 공천 개입 논란에 대해 전말을 밝히고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1일 국회의 대통령 비서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의 “정치적·법적·상식적으로 아무 문제 될 게 없는 녹취”(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라는 해명으로는 논란을 해소하기에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안 의원은 또 “국정 기조를 대전환하고 인적 쇄신을 단행해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김건희여사특검법이 아닌 독소 조항들은 삭제해 여야 합의로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 의원은 한 대표에게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과 명태균씨와의 ‘돈거래 의혹’ 핵심 당사자인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3일 검찰에 출석해 12시간 가까이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창원지검 형사4부(부장 김호경)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원을 이날 오전 10시 20분쯤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12시간 가까이 검찰 조사를 받은 김 전 의원은 오후 10시 8분쯤 창원지검 청사 밖으로 나왔다. 취재진 앞에 선 김 전 의원은 ‘어떤 조사를 받았느냐’는 질문에 “전반적으로 미래한국연구소랑 저랑 관계가 없다는 것에 대해 얘기했고, 내가 강혜경한테 변제한 것과 강혜경이 명태균 등 4명에게 변제한 것은 다른 관계라는 것에 대해 얘기했다”고 답했다. 김 전 의원은 이번 조사에서 자신에게 제기된 대가성 공천 의혹을 적극적으로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자신은 명씨나 김 여사 등에게 공천을 부탁한 적이 없고, 명씨에게 세비 9000여만원이 들어간 것은 전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씨가 주도한 것이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대가성 공천 의혹과 관련된 조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명했냐는 질문엔 “예를 들면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국회

옛 이스타항공의 지주사인 이스타홀딩스가 인수·합병(M&A) 무산에 따른 책임을 지고 제주항공에 138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확정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제주항공이 이스타홀딩스와 대동인베스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금전 청구 소송에서 이같이 명령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8일 확정했다. 제주항공은 2020년 3월 이스타홀딩스와 이스타항공 인수를 위한 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양측이 계약 조건 이행 등을 놓고 갈등을 빚으면서 같은 해 7월 인수·합병이 무산됐다. 제주항공은 2020년 9월 이스타홀딩스와 대동인베스트먼트를 상대로 계약금 등 총 234억 5000만원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스타홀딩스도 제주항공에 매매대금 50억여원을 지급하라며 맞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이스타홀딩스가 채무 불이행, 임금 체납 등의 사실을 제주항공에 알리지 않아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이스타홀딩스가 제주항공에 230억원, 대동인베스트먼트가 4억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제주항공이 코로나19로 인한 이스트항공의 재정난을 알았던 점 등을 고려, 이스트홀딩스의 배상금을 138억원으

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출석한 국민의힘 김영선 전 국회의원이 ‘강혜경이 나한테 판 함정’이라는 등 혐의를 전면 부인하자, 강씨 측이 ‘임기응변식 거짓말’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강씨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김 전 의원 인터뷰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 너무 많다”며 “하나하나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검찰 수사 과정에서 명태균·김영선과 관련된 일체의 녹음 내용, 해당 내용을 담은 노트·관련 증거들을 다 제출했다”며 “저는 불법으로 녹취한 사실 자체가 없다. 제 전화는 통화 자동 녹음기능이 있고, 관련 통화는 저와 상대방 간 대화였기에 불법이 아니다”고 밝혔다. 지시를 받고 일하는 처지에서 상사 지시 내용을 녹음해 놓지 않으면 추후 지시 이행에 어려움이 많기에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자동 녹음 기능을 활성화 놓았다는 설명이다. 강씨 측은 “김영선씨는 이런 식으로 인터뷰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국회에 나와서 국민 앞에서 사실대로 얘기 해야 한다”며 “수사 과정에서 명명백백하게 진실이 밝혀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오전에 있었던 김영선씨 기자회견 중 구체적으로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 관련 증거가 무엇인지는 언론이나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씨의 통화 녹음 공개로 야권의 공세가 고조되고 여론이 악화하자 여권 내에서도 대통령실의 고강도 쇄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윤 대통령 국정 운영의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여겨졌던 지지율 20%선마저 무너진 데다 야권이 장내외 총력 투쟁에 나선 상황에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김건희 여사 문제와 관련해 ‘3대 요구’를 제시했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르면 4일 ‘국민 눈높이’를 강조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4선 중진인 안철수 의원은 3일 “대통령 당선인 시기의 공천 개입 논란에 대해 전말을 밝히고 직접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1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 비서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의 “정치적·법적·상식적으로 아무 문제될 게 없는 녹취”(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라는 해명으로는 논란을 해소하기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안 의원은 또 “국정 기조를 대전환하고 인적 쇄신을 단행해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김건희여사특검법이 아닌 독소 조항들은 삭제해 여야 합의로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 의원은 한 대표에게도 이런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립 성향으로

거창사건 피해자와 유족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기 위한 법안은 처음 제안된 16대(2000~2004년) 국회부터 21대(2020~2024년)까지 총 16건 발의됐으나 단 한 건도 통과되지 못했다. 16대에 본회의, 18대에선 법제사법위원회를 넘어서며 입법 문턱까지 갔으나, 정부가 예산 문제 등으로 반대하면서 번번이 무산됐다. 다만 22대 국회에서도 거창사건 배·보상 법안을 발의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만큼, 입법 시도 20여년 만에 국회가 성과를 낼 지 주목된다. 16대 국회에서 당시 이강두 한나라당 의원과 김성순 새천년민주당 의원은 거창사건 피해자와 유족에게 국가가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강두 의원의 개정안은 2004년 3월 본회의에서 가결됐으나 정부는 거부권을 행사했다. 해당 법안이 입법되면 거창사건과 유사하게 6·25전쟁 중 희생된 민간인에게 배·보상하는 법이 잇따라 제정돼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이강두 의원 개정안은 국회에서 다시 표결에 부쳐지지 못하고 16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18대 국회에서는 보상금이 아닌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6·25전쟁 당시 대한민국 군인이 공비소탕 명목으로 수백명의 민간인을 사살한 ‘거창 민간인 학살’(거창사건)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전국 규모로 확대한다. 이와 동시에 국회에서는 국가 배상 책임을 담은 ‘거창사건 특별법안’을 재추진한다.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으로 제주4·3사건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등 국가폭력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진 가운데, 또 하나의 민간인 학살 사건인 거창사건에 대한 피해 회복 조치에 힘이 실릴지 주목된다. 법무법인 YK는 6일 ‘거창사건 국가배상청구 원고(피해자) 모집’에 나선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4일 거창 사건 희생자 중 서울지회 유족 40명은 서울중앙지법에 국가를 상대로 총 56억 5000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청구소송 모집은 이를 전국 규모로 확대하는 것이다. 국회진상조사단 조사를 통해 확인된 거창사건 희생자가 719명임을 감안할 때 소송 규모는 수백명으로 늘어날 수 있다. 이번 집단 소송은 2022년 대법원이 거창 사건은 국가배상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한 뒤 추진되고 있다. 2017년 유족들은 국가에 정신적 피해를 보상하라며 소송

작가 한강은 소설에서 제주4·3과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같은 국가폭력에 대해 썼다. 우리가 잊었거나, 잊고 싶었던 기억들이다. 우리는 고통스럽지만, 그의 소설로 역사적 상흔에 대한 ‘문학적 치유’ 과정을 거쳤다. 그러나 문학이 아닌 현실 속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상처는 여전히 온전히 치유되지 않았다. 이 중 하나가 1951년 일어난 경남 거창 민간인 학살(거창사건)이다. 당시 군은 공비토벌을 이유로 719명의 주민을 무차별적으로 집단 살해했다. 10살도 안 된 어린아이들 313명이 영문도 모른채 처참한 죽음을 당했다. 생존자와 유족들은 이제라도 국가가 잘못을 인정하고 배상하길 원하지만, 관련 법안 통과는 요원한 상황이다. 이제 ‘소설’이 아닌 ‘현실세계’에서, 국격에 걸맞는 희생자들에 대한 치유 조치가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1951년 2월 9일. 정월 초하루가 지난지 나흘째 되던 날 아침이었다. 경남 거창군 신원면 대현리 마을은 전날 하얗게 내린 눈으로 뒤덮여 여느때보다 더 고요했다. 6·25전쟁 중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외진 산골이었다. 당시 아홉살이던 서종호씨는 할머니, 아버지·어머니, 누나와 동생 셋과 함께 초가집에서 평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국민의힘 김영선 전 국회의원이 ‘경남 창원시 신규 국가산단 지정에 명태균씨가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주장을 부인했다. 그는 초기 정보·아이디어를 주는 데 그쳤다는 것이다. 김 전 의원은 3일 창원지검 소환 조사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명씨가 기여한 건 내가 몰랐던 국가산단 선정 소식을 알려준 것”이라며 “이후 명씨는 (관련 사업) 진전이 잘 안되니까 국회의원들에게 동의서를 받는 게 좋겠다는 아이디어를 준 정도”라고 밝혔다. 앞서 한 매체는 명씨가 지난해 3월 창원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 선정을 기획·관여했으며 선정 결과를 발표 전 미리 알고 있는 등 국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명씨가 보고 받은 문건으로는 ‘창원 방위 원자력 산업 특화국가산단 제안서’와 ‘창원국가산단 구조고도화사업 추진현황’, ‘국가산단 개발 관련 업무협황 보고’, ‘관내 대규모 유휴부지 현황’ 등이 거론됐다. 명씨 역시 한 언론 인터뷰에서 자신이 창원 산단 지정을 기획했다고 말한 바 있다. 창원이 국가산업단지로 선정되도록 국회의원 서명을 추진했다고도 했다. 국가산단 아이디어를 자신이 내고 이를 김영선 전 의원이 성사시켰다는 것인데, 명씨는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국민의힘 김영선 전 국회의원이 3일 검찰에 출석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오전 검찰 소환 조사를 받고자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검에 출석했다. 김 전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다. 그는 청사에 들어가기 전 이번 의혹에 관한 입장을 밝히며 “지난 대선 당시 발생한 여론조사 비용 문제는 저도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다”며 “(대가성) 공천 의혹은 나와 전혀 상관없다”고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 국민의힘 공천 당시 명씨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는 “명씨가 말씀을 잘하시니 나름대로 저를 도왔다고 해 일부 정도만 알고 있다”며 “공천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 여사와 연락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또 ‘명씨가 김 여사와 통화하며 자신 공천에 개입했는지 알았느냐’는 질문에는 “명씨가 김 여사가 자신 얘기를 잘 받아준다는 정도는 들은 적 있지만 공천과 관련해서는 직접적으로 들은 적 없다”고 밝혔다. ‘명씨 덕을 봤다고 말한 녹취록은 어떤 의미인지’에는 “선거에 도와준 모든 분은 다 고마운 분들”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김 전 의원은 또 최근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김영선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3일 검찰에 출석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오전 검찰 소환 조사를 받고자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검에 출석했다. 김 전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다. 경남선관위는 지난해 12월 13일 김 전 의원 지역 사무실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씨를 창원지방검찰청에 고발하고, 같은 혐의로 김 전 의원과 명태균씨 등 사건 관련자 5명을 수사 의뢰했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2022년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9670여만원을 명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대가성 여부 등을 살피고 있다. 김영선 전 의원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는 앞서 지난달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대검찰청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지난 대선 때 미래한국연구소는 81번에 걸쳐 (당시 윤석열 후보 관련) 여론조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강 씨는 이어 명씨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불법 여론조사’를 해준 대가로 김 전 의원이 2022년 6월 재·보궐선거 공천을 받았다며 이 과정에 김 여사가 개입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그러면서 강씨는 “김 여사가 돈을 챙겨주려고 한다고 해서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 비용

인터넷 언론매체를 운영하면서 북한 체제와 지도자들을 찬양하는 게시물을 다수 올린 60대 A씨와 이적표현물을 다량 보관하며 매체 운영에 협조한 또 다른 60대 B씨가 나란히 처벌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부장 심현근)는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혐의에 편의 제공 혐의까지 더해진 B씨에게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6개월을 내렸다. 인터넷 언론매체를 운영해온 A씨는 2020년 1월부터 5월까지 국내에서는 접속이 차단된 북한 매체의 게시물을 편집해 26차례에 걸쳐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와 주체사상 등을 찬양·고무하고 선전·선동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2018~2020년 휴대전화를 통해 받은 이적표현물을 소지하고 북한 매체에 올라온 동영상을 페이스북에 공유했다. A씨와 그의 동생이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재판받는 탓에 매체 운영이 불가해지자 B씨는 자신의 명의로 운영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B씨는 이미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두 차례나 각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1심은 A씨가

음주운전중 작업 중인 환경미화원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검찰이 징역 12년 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26)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12년 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지난 8월 7일 0시 53분께 천안시 동남구 문화동의 한 도로에서 작업 중이던 환경미화원 30대 B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사고 전 인근 교차로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다가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자 달아나다 사고를 일으켰다. 경찰은 음주 측정을 거부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검찰 조사를 통해 소주 4병을 마시고 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차량 사이에 낀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B 씨와 함께 근무하던 근무자 2명도 전치 2주 등의 상해를 입었다. A씨 측 변호인은 “잘못에 대한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하고,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음주 측정 당시 혈액 채취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과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