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인천구치소는 마약을 소지한 채 입소한 신입 수용자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교정특별사법경찰(교정경찰)이 사전에 신입 수용자 중 일부가 메스암페타민 3.69g을 ‘바디패커’(의류·소지품 등에 숨겨 반입) 등의 수법으로 가지고 들어올 거란 정보를 입수해 색출 작업에 나선 결과였습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가 지난해 기존 교정경찰 조직을 개편·신설한 이후 독자적인 정보·수사활동이 가능해진 교정경찰이 각종 범죄를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매년 수용자가 증가함에도 이를 통제할 교정공무원 수는 제자리 걸음이라 통제가 쉽지 않은 상황<서울신문 2024년 8월 28일자 14면>에서 600여명의 전국 교정경찰이 곳곳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법무부는 지난해 6월 각 지방교정청에 광역특별사법경찰팀, 교도소와 구치소 등에는 특별사법경찰대·특별사법경찰팀을 신설해 교정경찰을 새롭게 배치했습니다. 기존의 교정경찰은 교정본부 보안과 등에 속해 있었지만, 수사 독립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별도의 부서로 옮긴 겁니다. 이후 교정경찰은 교정시설 내 폭행·상해·공무집행방해·사기 등 다양한 유형의 범죄

여자 문제로 다툼을 벌이던 동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인도네시아인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 도정원)는 5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인도네시아 남성 A(41)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 4월 28일 오전 8시55분쯤 달서구 신당동에 있는 외국인 전용 클럽 앞 도로에서 같은 국적의 B씨 등과 다툼을 벌이다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일행인 C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직후 현장을 벗어났으며 같은 날 오후 5시쯤 경북 고령군에서 붙잡혔다. 그는 2010년부터 국내에 불법체류 중이었으며, 범행 당시 B씨 등이 주먹을 휘두르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는 유족과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허용 체류 기간도 초과했다”며 “다만 A씨와 피해자들의 쌍방 시비로 인해 사건이 발생했고 피해자들로부터 폭행당하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른바 ‘북한강 시신 훼손 사건’의 피의자인 30대 후반의 현역 엘리트 장교 A씨가 구속됐다. 춘천지법 박성민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5일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도착한 A씨는 “피해자와 무슨 관계냐”, “화천에 왜 유기했느냐”, “(피해자) 휴대전화는 왜 버렸느냐” 등의 취재진 물음에 입을 다문 채 법정으로 향했다. 영장실질심사는 10분도 채 되지 않아 끝났고, A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3시쯤 경기 과천에 있는 국군사이버작전사령부 주차장에 세운 자신의 차량에서 B(33·여)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이튿날인 26일 오후 9시 40분쯤 화천 북한강변에 시신과 범행 도구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10여년 전 화천에서 복무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일 오후 화천체육관 앞 북한강에서 사람의 다리로 보이는 시신 일부가 물 위로 떠 올랐고, 이를 발견한 주민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B씨의 휴대전화 통화

이른바 ‘북한강 시신 훼손 사건’의 피의자인 현역 군 장교 A씨가 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30대 후반의 A씨는 이날 오전 10시 45분쯤 춘천지법에 들어섰다. 법원에 입장하는 A씨는 “피해자와 무슨 관계냐”, “화천에 왜 유기했느냐”, “(피해자) 휴대전화는 왜 버렸느냐” 등의 취재진 물음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박성민 영장 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10분도 채 되지 않아 끝났고,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3시쯤 경기 과천에 있는 국군사이버작전사령부 주차장에 세운 자신의 차량에서 B(33·여)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했다. A씨는 살해 당일 오후 9시쯤 사령부 인근 공사장에서 B씨의 시신을 훼손하고, 다음날인 26일 오후 9시 40분쯤 화천 북한강변에 시신과 범행 도구를 유기했다. A씨는 10여년 전 화천에서 복무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시신이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도록 시신을 넣은 봉투에 돌덩이를 담아 유기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또 이튿날인 27일 B씨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부대

전남 순천에서 일면식도 없는 10대 여성을 무참히 살해하고 주점을 찾아 2차 살해를 시도한 박대성(30)이 첫 공판에서 2차 범행에 대해 “기억이 없다”며 “생각하기 나름”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5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 김용규)는 이날 살인과 살인예비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대성의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 측 공소에 따르면 박대성은 범행 당시 길을 걷던 18세 A양을 살해하기로 하고 800미터를 이동하다 인기척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다. 이어 흉기를 입고 있던 티셔츠로 숨긴 2차 살인을 목적으로 홀로 주점 등을 운영하던 여성들을 물색했다. 처음 방문한 주점에서는 주인이 박대성을 경계하자 뛰쳐나왔으며, 이어 방문한 노래방에서는 접객원을 불러달라고 요구한 뒤 문을 닫아달라며 범행을 시도했으나 주인이 박대성의 문신을 두려워하자 또 뛰쳐나갔다. 박대성은 재판부에 공개한 의견서를 통해 “살인은 인정하나, 살인 목적의 2차 범행에 대해서는 모르겠다”면서 “기억에 없다. 사람마다 생각하기 나름”이라고 주장했다. 또 “변호인과 상의 후 다음 기일에 의견을 정리해 진술하겠다”고 덧붙였다.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앞머리를 길게

70대 남성 A씨는 지난 2022년 8월 이웃의 반려견이 자신을 향해 짖는다며 때려 숨지게 했다.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린 뒤 바닥에 내리쳐 발로 밟기까지 했다. A씨는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과 2심 재판부는 벌금 600만원을 선고하는 데 그쳤다. 동물학대 범죄에 대해 법원이 ‘솜방망이’ 처벌을 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양형기준안을 마련하고, 동물을 반복적 또는 잔인하게 죽인 학대범에게는 현행법상 최대인 징역 3년을 선고하라고 권고했다. 양형기준은 일선 판사들이 형량을 정할 때 참조하는 일종의 지침으로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준을 벗어나 선고하려면 판결문에 별도 이유를 적어야 한다. 양형위는 지난 1일 제135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설정안을 심의했다고 4일 밝혔다.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의 징역형 기본 양형기준은 징역 4개월~1년으로 설정했다. 형을 가중할 사유가 있을 경우 징역 8개월~2년을 권고했다. 동물에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의 징역형 기본 기준은 징역 2개월~10개월로 잡았다. 가중 사유 시엔 징역 4개월~

걸그룹 라붐 출신 율희가 전 남편인 밴드 FT아일랜드 드러머 최민환을 상대로 자녀에 대한 양육권과 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율희는 이날 서울가정법원에 양육권자 변경 및 위자료·재산분할 청구에 대한 조정신청을 접수했다. 율희는 지난해 최민환과 협의이혼 당시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산분할은 협의이혼이 완료된 상태라 해도 이혼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위자료는 3년 이내에 청구 가능하다는 것이 율희 측 설명이다. 최민환과 율희는 2018년 득남하고 결혼식을 올렸다. 이후 쌍둥이 딸까지 모두 세 자녀를 뒀다. 그러나 결혼 5년 만인 지난해 12월 이혼을 발표했고, 자녀의 양육권은 최민환이 가져갔다. 율희는 지난달 24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을 통해 최민환이 결혼 생활 도중 유흥업소에 출입했다는 정황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갈등이 시작됐고, 1년간 서로 시간을 갖고 노력했으나 최민환이 먼저 이혼을 요구해 갈라서게 됐다고 밝혔다. 율희는 양육권을 포기한 이유에 대해 “이혼 이야기가 나왔을 때 아이를 데려오겠다고 했고, 그때 (최민환이) 제시했던 금액이 (위자료) 5000만원, 양육

금태섭(57·사법연수원 24기) 전 국회의원이 내년 1월 열릴 예정인 제53대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회장 선거에 출마하고자 개혁신당을 탈당했다. 4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금 전 의원은 지난 3일 개혁신당에 탈당계를 제출했다. 금 전 의원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법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땅에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변협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면서 “무너진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헌신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변협 회칙 7조2항에 따르면 “정당의 당적을 가진 자는 협회장이 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탈당계 제출로 차기 대한변협 회장 선거 출마를 확정한 셈이다. 금 전 의원은 지난 22대 총선을 앞두고 개혁신당에 합류해 최고위원을 지냈다. 이후 서울 종로구에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하고 낙선했지만 당적을 유지해왔다. 검사 출신으로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해 20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나, 당시 당론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에 기권표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당의 징계 처분을 받고 탈당했다. 

육아 휴직 기간 중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범행에 가담한 20대 여성 공무원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 어재원)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 1587만원을 수거하라”는 등의 지시를 받고 3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4000여만원의 현금을 건네받아 지정된 장소로 옮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9급 공무원인 A씨는 범행 당시 육아휴직 중이었다. 구인·구직 사이트에 이력서를 넣어 문제의 업체에 입사했다. A씨는 근로계약서에 전자서명까지 했던 터라 별다른 의심 없이 범행에 가담했다고 한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도 “부동산 관련 아르바이트 업무를 수행한다고 생각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조사 결과 보이스피싱 조직은 ‘세금을 줄이기 위해 매매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것’이라고 속여 A씨를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혼인 이후 전업주부로 살다가 뒤늦게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 연령에 비해 사회 경험이 부족하다”며 “A씨가 불법적인 행위라는 사실을 인식했던 것이 아닌가 의심은 되지만, 공무원직을 상실할 위험을 감수하면서 다소간의 경제적

70대 남성 A씨는 지난 2022년 8월 이웃의 반려견이 자신을 향해 짖는다며 때려 숨지게 했다.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린 뒤 바닥에 내리쳐 발로 밟기까지 했다. A씨는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과 2심 재판부는 벌금 600만원을 선고하는 데 그쳤다. 동물학대 범죄에 대해 법원이 ‘솜방망이’ 처벌을 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양형기준안을 마련하고, 동물을 반복적 또는 잔인하게 죽인 학대범에게는 현행법상 최대인 징역 3년을 선고하라고 권고했다. 양형기준은 일선 판사들이 형량을 정할 때 참조하는 일종의 지침으로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준을 벗어나 선고하려면 판결문에 별도 이유를 적어야 한다. 양형위는 지난 1일 제135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설정안을 심의했다고 4일 밝혔다.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의 징역형 기본 양형기준은 징역 4개월~1년으로 설정했다. 형을 가중할 사유가 있을 경우 징역 8개월~2년을 권고했다. 동물에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의 징역형 기본 기준은 징역 2개월~10개월로 잡았다. 가중 사유 시엔 징역 4개월~

타이이스타젯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인 문다혜씨에게 참고인 조사를 받으라고 다시 통보했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한연규)는 문다혜씨에게 오는 7일이나 8일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수사와 관련해 문다혜씨에 대한 검찰의 대면조사 통보는 지난달 중순, 이달 1일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문다혜씨는 앞선 두 번의 조사 요구에 대해서는 변호인을 통해 “참고인 신분이므로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검찰에 전달했다. 참고인 출석이나 진술은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조사에 응하지 않더라도 법적 불이익을 받지는 않는다. 문다혜씨는 이번 통보에도 전과 같이 검찰이 통보한 시일이 임박할 때쯤 출석 여부를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문다혜씨의 변호인은 “의뢰인 동의 없이 사건을 외부에 발설하는 것은 변호사 직업윤리에 반한다”면서 참고인 조사와 관련한 언급을 삼가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씨가 타이이스타젯에 채용된 것을 두고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다. 문다혜씨는 2018년 7월 서씨가 타이이스타젯에 전무이사로 취업하자 태국으로 함께 이주했다. 검찰은 항공업계 실무

경기 성남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 부당이득 환수를 위해 당시 성남시장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성남도시공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와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실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민간업자 정영학·정민용 씨 등 5명을 상대로 지난달 10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4일 밝혔다. 대장동 특혜 의혹은 성남시에서 시행된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에서 사업관련자와 민간업자들이 결탁해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사업구조를 설계해 공사가 받았어야 할 적정 배당 이익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1830억원의 확정 이익만 배당받게 함으로써 총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현재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이다. 성남도시공사는 지난 2022년 관련자 중 일부인 김만배와 남욱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번 소송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대장동 사업의 나머지 공범 정진상, 유동규, 정영학, 정민용에 대해, 사건의 복잡성과 중요성을 고려해

대전교도소 교도관들의 재소자 집단 폭행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가 지휘 책임자들을 직위 해제하는 등 인사 조치를 단행했다. 법무부는 4일 “대전교도소장과 관련 부서장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 이날 문책성 직위해제 인사조치를 단행했다”고 했다. 법무부는 “사건의 직접적 행위 책임자들은 직무에서 배제돼 수사받고 있다”며 “이들에 대해서는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사건 송치 및 징계 요구를 할 예정”이라고 했다. 지난달 18일 대전 유성구에 있는 대전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50대 남성 A씨가 내장 파열에 따른 복강 내 출혈로 지역 내 한 대학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기동순찰대 요원과 어깨를 부딪쳤다는 이유로 교도관들에게 폭행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교도소 측이 폭행 사실을 축소·은폐하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현재 이 사건은 대전지검 지휘를 받아 대전지방교정청과 대전교도소 내 특별사법경찰팀에서 합동으로 수사 중이다. 법무부는 “위법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직원 인권 교육 훈련 등을 통해 비슷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핵심 당사자인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이틀 연속 검찰에 출석했다. 김 전 의원은 4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그는 전날에도 12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조사할 내용이 남아 있다며 김 전 의원을 다시 소환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역시 청사에 들어가기 전 취재진 질문에 답하며 관련 의혹 연관성을 전면 부인했다. 김 전 의원은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씨가 어떤 경위로 어떤 사람에게 돈을 줬는지 모르겠다”며 “강씨가 ‘(선거 과정에서) 돈을 썼다. 채무를 변제해야 한다’고 해서 (세비) 범주 안에서 500만원도 넣고 20만원도 넣고 10만원도 넣었다. 나한테 돈을 썼다고 그러니까 그때그때 채무 변제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자신에게) 채무가 있다’는 강씨 말에 돈을 보내줬을 뿐 공천 대가성 등 다른 목적은 아니었다는 설명이다. 김 전 의원은 강씨가 자신에게 받은 돈을 명씨 등에게 임의로 보냈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김 전 의원은 “강씨는 (나에게) 9000여만원을 가져가서 4명한테 나눠줬다”며 “(선거 과정서 생긴 채무라고 하나) 나를 위해 쓴

금태섭(57·사법연수원 24기) 전 국회의원이 내년 1월 치러지는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회장 선거에 출마하고자 개혁신당을 탈당한다. 4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금 전 의원은 지난 3일 개혁신당에 탈당계를 제출했다. 금 전 의원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법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땅에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변협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라면서 “무너진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헌신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변협 회칙 7조2항에 따르면 “정당의 당적을 가진 자는 협회장이 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탈당계 제출로 차기 대한변협 회장 선거 출마를 확정한 셈이다. 금 전 의원은 지난 22대 총선을 앞두고 개혁신당에 합류해 최고위원을 지냈다. 이후 서울 종로구에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하고 낙선했으나 당적을 유지해왔다. 금 전 의원은 여의도고와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하고 1995년 서울지검 동부지청 검사로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 2007년 변호사로 개업한 이후 2012년 18대 대선 때 당시 안철수 대선후보 캠프 상황실장으로 정계에 입문했다. 이후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해 20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그러나 이른바 ‘조국 사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