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업무상 알게 된 정보로 사익을 취한 전직 증권사 임직원들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 이진용)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및 범죄수익 규제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전직 메리츠증권 임직원 A씨 등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부동산 매각 업무 중 알게 된 정보로 11곳의 기업 부동산을 가족 명의 법인으로 취득한 뒤 임대 및 재매각으로 수익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증권사 직원의 지위를 이용해 1186억원의 대출을 받아준 부하 직원들에게 알선 대가로 8억 50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가족 명의 법인에 배우자와 장인, 장모를 허위 직원으로 등록해 급여 명목으로 30억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 A씨의 부하 직원인 B씨 등은 전환사채(CB) 발행 주선 업무를 하며 얻은 정보로 지인 회계사 명의의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CB 25억원을 인수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들은 CB를 주식으로 전환·처분하는 수법으로 약 9억 9000만원의 이익을 취했다. 또 가족 명의로 SPC에 투자하는 방식을 취한 뒤 허위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해 법인세 1억원을 포탈한 혐의도 있다.

法 “사냥감 선택하듯 일상 사진으로 성적 조롱” “밝혀진 기간만 3년 6개월...상습적” 서울대 동문 등 수십여 명의 여성을 상대로 딥페이크(허위 영상) 음란물을 제작해 배포한 이른바 ‘서울대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주범이 1심에서 징역 10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 박준석)는 30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모(40)씨와 함께 기소된 강모(31)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어 박씨에게 이 같이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정보공개고지, 같은 기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 함께 기소된 강씨에게는 징역 4년형 등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모두 유죄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국내 최고 지성인이 모인 대학교에서 수학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허위음란물을 만들어 디지털 성범죄를 저질렀다”며 “피해자들은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고 같은 학교 동료로서 선의와 호의로 대해줬지만, 피고인들은 마치 사냥감 선택하듯 텔레그램이라는 가상 공간을 빌려 일상적 사진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성적 조롱하고 인격을 말살시켰다”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으로 알려진 딥페이크 성착취 사건의 주범 박모(40)씨가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1부(부장 박준석)는 3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등 혐의로 기소된 박씨와 공범 강모(31)씨의 선고기일을 열고 각각 징역 10년, 4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박씨에게 징역 10년, 강씨에게 6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국내 최고 지성이 모인 대학교에서 동문을 상대로 ‘지인능욕’ 디지털 성범죄 저질렀다”며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들을 성적으로 모욕하고 조롱하며 인격을 말살시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대 N번방’ 사건은 서울대 출신인 박씨와 강씨 등이 텔레그램 단체 채팅방 20여개를 개설하고, 서울대 동문 등 여성 61명의 사진을 이용한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만들어 유포한 사건이다. 경찰 조사 결과 제작·유포된 음란물은 각각 100여건·1700여건에 달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박씨를 포함한 일당 5명을 검거하고 그중 박씨 등 2명을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박씨와 공범을 구속기소하는 등 총 4명을

‘8촌 이내 근친혼’을 무효로 하는 민법 조항이 올해 말 효력을 잃지만, 이를 대체할 개정안이 아직 국회에 제출되지도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8촌 이내 혈족이 혼인신고를 마쳤다면 이를 제재할 마땅한 수단이 없어지는 등 혼란이 예상된다. 앞서 법무부는 근친혼 범위를 8촌에서 4촌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거센 찬반 논쟁이 붙으면서 추진을 멈춘 상태다. 정부나 국회가 신속하게 대체입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8촌 이내 혈족의 혼인은 무효로 하도록 규정한 민법 제815조 2호를 대체하는 개정안은 22대 국회에서 아직 제출되지 않았다. 앞서 헌재는 지난 2022년 10월 이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올해 12월 31일까지만 적용되도록 했다. 따라서 내년 1월 1일부턴 이 조항은 효력이 사라진다. 헌재가 정부와 국회에 2년 넘게 법 개정 시한을 줬지만 대체입법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이에 내년부턴 8촌 이내 혈족이 서로 관계를 몰랐거나 혹은 고의로 혼인신고를 했다면 무효로 할 수 없게 된다. 8촌 이내 근친혼을 ‘금지’하는 민법 809조 1항이 여전히 유효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자신을 대표이사로 재선임해 달라며 낸 가처분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민 전 대표의 대표직 복귀는 무산됐다. 2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 김상훈)는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이 같은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법률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때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종결하는 절차다. 재판부는 “하이브가 이사들에게 신청 내용과 같은 업무지시를 하더라도 이사들은 독립적으로 안건에 관한 찬반 여부를 판단·결정해야 하고 하이브의 지시에 따라야 할 법적 의무가 없다”며 “가처분을 명하더라도 어떠한 법적 효과가 생기지 않으므로 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13일 민 전 대표는 하이브와 2023년 3월 체결한 주주간 계약을 근거로 “하이브가 지명한 어도어의 사내이사 3인에게 오는 30일 예정된 이사회에서 안건에 찬성하도록 지시하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 반면 하이브 측은 해당 조항만을 이유로 이사들이 반드시 대주주 지시에 따라야 하는 것이 아니라고 반박해왔다. 민 전 대표가 근거로 든 주주계약은 ‘하이브는 민희진이 2021년 11월 2일부터 5년동안 어도어 대표이사직을

‘8촌 이내 근친혼’을 무효로 하는 민법 조항이 올해 말 효력을 잃지만, 이를 대체할 개정안이 아직 국회에 제출되지도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8촌 이내 혈족이 혼인신고를 마쳤다면 이를 제재할 마땅한 수단이 없어지는 등 혼란이 예상된다. 앞서 법무부는 근친혼 범위를 8촌에서 4촌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거센 찬반 논쟁이 붙으면서 추진을 멈춘 상태다. 정부나 국회가 신속하게 대체입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8촌 이내 혈족의 혼인은 무효로 하도록 규정한 민법 제815조 2호를 대체하는 개정안은 22대 국회에서 아직 제출되지 않았다. 앞서 헌재는 지난 2022년 10월 이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올해 12월 31일까지만 적용되도록 했다. 따라서 내년 1월 1일부턴 이 조항은 효력이 사라진다. 헌재가 정부와 국회에 2년 넘게 법 개정 시한을 줬지만 대체입법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이에 내년부턴 8촌 이내 혈족이 서로 관계를 몰랐거나 혹은 고의로 혼인신고를 했다면 무효로 할 수 없게 된다. 8촌 이내 근친혼을 ‘금지’하는 민법 809조 1항이 여전히 유효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

경기 하남시에서 헤어지자며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29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허용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22)씨의 살인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30년도 청구했다. 검찰은 “사람의 생명을 잔혹하게 살해한 사건으로, 피고인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는 중대한 범행을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나 심신 미약을 주장하고 계획적 살해를 부인하며 범행을 진정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이날 구형 전 이뤄진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조현병 앓은 전력, 범행 당시 정신병 약을 먹지 않았다는 점 등을 거론하며 정신병 증상과 인지 장애에 의한 범행임을 강조하는 취지로 답했다. 재판장은 이런 모습에 피고인이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고 변명하는 태도로 보인다고 질타했다. A씨는 변호인이 사건 발생 무렵 정신병 약을 먹지 않은 이유를 묻자 “정상적인 일반인처럼 행동하고 싶어 일주일 정도 약을 끊었다. 그랬더니 이상황

무면허로 지게차를 몰다 작업자를 지어 숨지게 한 베트남 국적 불법체류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부장 김석수)은 업무상과실치사,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 A(27)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경북 영천에 있는 한 제철·제강공장에서 지게차 운전기사로 일하던 A씨는 지난 8월21일 오후 9시45분쯤 1톤짜리 알루미늄 분말이 담긴 대형 자루를 운반하던 중 외국인 근로자 B(41)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7년 9월 학사유학 체류 자격으로 입국한 뒤 2021년 10월 체류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출국하지 않고 지난해 12월부터 공장에서 일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도 취득하지 않은 채로 지게차를 운전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장기간 불법 체류한 점, 범행 동기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미혼모 2명에게 돈을 주고 신생아를 다른 여성들에게 되판 이른바 ‘영아 브로커’가 항소심에서 더 높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부장 최성배)는 아동복지법상 아동 매매 혐의로 기소된 영아 브로커 A(25·여)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또 신생아 딸을 A씨에게 판 B(27·여)씨 등 여성 2명과 A씨에게 돈을 주고 B씨 딸을 넘겨받은 C(57·여)씨 등 모두 4명에게는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인터넷 게시판에 입양 글을 올린 이들에게 메시지를 보낸 뒤 대가를 주고 피해 아동들을 확보했다”며 “이후 친모인 척 거짓말을 하고 신생아들을 팔아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19년 8월 인천 커피숍에서 돈을 받고 생후 6일 된 B씨의 딸을 C씨에게 판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범행 1시간 30분 전 B씨가 입원한 병원에 찾아가 병원비 98만원을 대신 내고 신생아를 건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입양

성인물(AV) 배우 등 일본 여성 수십 명을 섭외해 회당 최대 수백만원대 원정 성매매를 알선한 이른바 ‘열도의 소녀들’ 업주와 관리자가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일본 여성들이 조직적 성매매를 하다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29일 성매매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성매매 업주 A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5000만원, 추징금 2억 8000여만원을 선고했다. 관리자인 B씨에게는 징역 1년 8개월에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정 성매매를 하는 일본인 여성들을 고용해 대규모로 장기간 성매매 업소를 운영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한국인인 A씨와 B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일본 여성 80여명을 한국으로 입국시켜 서울·경기 일대에서 조직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열도의 소녀들’이라는 제목의 글을 인터넷을 올려 원정 성매매를 광고·알선했다. AV 배우의 경우 성매매 1회당 130만~25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2022년 지방선거 예비 후보자들이 명태균씨가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미래한국연구소’에 수억원을 지급한 일과 관련해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이들이 주고받은 돈이 ‘공천 대가성’인지 확인하고 있다. 29일 법조계 설명을 보면,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 김호경)는 주중 2022년 6·1지방선거 때 영남지역 한 선거구 국민의힘 예비 후보였던 A씨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A씨는 당시 선거를 앞두고 미래한국연구소에 1억 2000여만원을 건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27일 A씨와 마찬가지로 미래한국연구소에 1억 2000만원가량을 건넨 혐의로 6·1지방선거 영남지역 국민의힘 예비 후보자였던 B씨도 조사했다. 검찰은 이들이 당시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미래한국연구소에 돈을 준 것으로 의심한다. 정치자금법상 공직선거에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누구든지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을 수 없다. 김영선 국민의힘 전 국회의원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씨는 이달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지난 대선 기간 명씨가 윤 대통령을 돕고자 81차례에 걸쳐 여론조사를 시행해주고, 그 대가로 김 전 의원의 2022년 6월 보궐선거 공천을

상습 마약류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이 2심에서 “악의적으로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29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 권순형 안승훈 심승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유아인의 변호인은 “유아인이 법이나 규정의 허점을 이용해 악의적으로 위반한 게 아니라 이미 신체적,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수면마취제에 의존성이 생겼던 것”이라며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유아인은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기 전부터 정신의학과에 내원해 수면 장애를 건강한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다”며 “수면마취제 의존성에서 벗어나 상당한 치료효과를 누리는 상황이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유아인은 이날 머리를 민 채 넥타이를 매지 않은 양복 차림으로 법정에 나왔으며, 별다른 발언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유아인은 2020년 9월∼2022년 3월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집 주변에서 이뤄진 밤샘 드라마 촬영으로 숙면을 방해받는다고 벽돌을 던진 40대 남성이 재판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지난 24일 중과실치상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에게 금고 6개월을 선고했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서울 종로구 주거지 인근 골목길에서 드라마 촬영 현장에 벽돌을 던져 현장 스태프인 20대 여성 B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새벽 3시 반쯤 드라마 촬영으로 인한 소음과 조명으로 숙면을 방해받자, 화가 나 집 베란다로 나와 주위를 살폈다. 당시 드라마 촬영은 A씨의 주거지 앞 골목길에서 이뤄지고 있었고, 현장에는 40여명의 드라마 촬영팀 관계자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주거하는 건물의 옥상 쪽에 설치해 둔 조명기구를 부수기로 마음먹고 베란다에 있던 가로 190㎝에 세로 90㎝, 높이 55㎝의 벽돌 1개를 집어 조명기구를 향해 던졌다. 그러나 A씨가 던진 벽돌은 조명기구를 빗나가 베란다 아래쪽으로 떨어졌다. 떨어진 벽돌은 드라마 촬영을 위해 서 있던 20대 여성 B씨의 후두부를 충격해 4㎝ 열상을 입게 했다.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

지적장애인 조카를 성폭행한 사실을 들켜 각서까지 쓰고도 반복해 성폭행을 저지른 고모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부장 전경호)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남성 A(52)씨에게 징역 9년을 전날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 80시간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7년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신의 트럭 안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조카를 6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3차례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은폐를 위해 조카에게 “엄마에게 절대 얘기하지 말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성폭행 사실이 발각돼 각서를 쓴 뒤에도 또다시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 모친에게 범행이 발각된 뒤에도 동일한 범행을 저지르는 등 개전의 정(잘못을 뉘우치는 마음가짐)이 미미하고 충격과 고통을 받는 피해자와 가족들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자동차 앞 유리 ‘투과율 70%’ 규정 운전자들 ‘국민농도’ 30~35% 선호 41% 이하 땐 야간 사물 인식 저하 사고 땐 과실비율 최대 10% 가중 美 뉴욕 등 최대 138만원 과태료 日 운전자 넘어 시공업체도 처벌 강원 강릉시의 왕복 6차선 국도를 늦은 밤 운전하던 A씨는 어두운색 옷을 입고 무단으로 길을 건너던 B씨를 발견하지 못하고 왼쪽 다리를 들이받았다. 무단횡단을 한 B씨의 잘못도 있지만 재판부는 ‘A씨 차량의 선팅이 너무 짙다’는 이유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A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자동차 선팅 필름 농도(창 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는 낮을수록 짙은 색을 띠는데 경호·구급·장의용 차를 제외하고 앞면 유리 70%, 좌·우 측면 유리 40%보다 낮아선 안 된다. 하지만 A씨 차량의 필름 농도는 27.5%였다. A씨는 선팅 농도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줄 몰랐다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인가기관인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분심위)는 교통사고 시 차량 유리 선팅 필름 농도가 법적 기준을 넘어서면 운전자의 중대 과실 중 하나로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