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공직선거법 사건 선고...탄원서 250건 野, 탄원서명운동·‘무죄 탄원’ 릴레이 선고일 지지층 대규모 집회 예고...보안 강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가 다음달 잇따라 예정된 가운데 이 대표 사법리스크로 불거진 ‘11월 위기설’을 돌파하기 위한 장외 여론전이 격화되고 있다. 재판부에 수백건의 탄원서가 접수되고, 야당 의원들은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서명 운동 참여 독려에 나섰다. 국민의힘이 ‘여론몰이’라고 맞서고 있는 가운데, 법원은 선고를 진행할 법정을 변경하는 등 보안에 신경 쓰고 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9월 공직선거법 위반 결심공판 이후 이날까지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에 접수된 탄원서는 최소 250건을 넘는다. 탄원서는 ‘엄벌’ 또는 ‘선처’를 요구하는 경우로 나뉘는데, 내용은 재판부만 알 수 있다. 다만 최근 민주당 측이 ‘이 대표 무죄 판결 촉구 탄원’ 운동을 벌이고 있는 걸 고려할 때 이 대표 측 지지자 탄원서일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이 대표 지지단체인 ‘잼잼자원봉사단’과 ‘잼잼기사단’은 이달 1일 “재판관님께 민심을 전달하자”며 탄원서 접수를 독려했다. 이 대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 살포’를 위해 경선 캠프 관계자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64)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지난해부터 정치권을 달궜던 이 의혹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다. 대법원이 돈봉투를 만들 자금을 받은 윤 전 의원을 유죄로 인정한 만큼, 돈봉투 수수 혐의를 받는 전·현직 의원들에 대한 검찰 수사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31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윤 전 의원은 2021년 5월 민주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의 당선을 위해 민주당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줄 목적으로 경선 캠프 관계자들로부터 총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윤 전 의원은 캠프 관계자였던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과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등에게 의원 제공용 돈봉투를 요구했다. 이에 이들은 2021년 4월 27~28일 300만원씩 들어있는 봉투 20개를 윤 전 의원에게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 전 의원은 재판에서 “캠프 관계자들과 협의해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제공했던 ‘단

보좌관을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완주 전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 장성훈) 심리로 지난 30일 열린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 공판에서 박 전 의원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사실상 별정직 공무원으로 취약한 (지위의) 피해자에 대해 범행한 점, 인적 신뢰 관계를 이용해 범행한 점, 명예훼손으로 2차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했다. 박 전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고소인이 주장하는 노래방 강제 성추행은 결단코 없었다”며 “함께 동석했지만, 술을 한 잔도 마시지 않은 수행비서의 진술이 고소인 주장과 배치된다는 점을 헤아려달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피해자 A씨는 “예전처럼 살 수는 없겠지만 다시 제 인생을 살고 싶다”며 “성추행하고 오랫동안 부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2차 가해까지 서슴지 않는 피고인을 엄하게 벌해달라”고 호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의원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1년 12월 9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노래주점에서 보좌관 A씨를 강제추행하고 성적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의원은 이어 자신이 사는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서 A씨에게 집에서 술을 더

검찰이 31일 불법 여론조사와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 자택을 추가 압수수색했다. 31일 창원지검은 이날 수사관들과 함께 경남 창원에 있는 명씨 자택을 방문해 추가 자료를 확보했다. 이날 오전 압수수색에 나섰던 검사와 수사관 등 검찰 관계자 등 4명은 오후 3시쯤 묵직한 물체가 담긴 종이봉투와 서류가 담긴 종이봉투를 들고 명씨 자택에서 나왔다. 검찰은 ‘압수 물품은 무엇인지’, ‘휴대전화를 새로 압수했는지’, ‘집 안 분위기는 어땠는지’, ‘주요 증거품은 무엇인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떠났다. 검찰 압수수색 당시 명씨는 자택에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명씨는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휴대폰 등 증거들을) 아버지 묘소에 묻어 놓으면 제일 안전하기 때문에 묻어놨었다”며 “오늘 다 불 지르러 간다. 불 지르고 치워버린 다음에 내가 죄지은 거 있으면 감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9월 30일 명태균씨 자택과 미래한국연구소, 김영선 전 의원 자택, 강혜경씨 자택을 압수수색 한 바 있다. 세 사람 모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다. 경남선관위는 지난해

어머니에게 주먹을 휘두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부장 문채영)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4일 오전 5시 5분쯤 대구 수성구에 있는 자택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성경찰서 소속 경찰관 B씨의 명치를 팔꿈치로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어머니가 술을 마시지 말라고 만류했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 9월17일에도 동구 한 도로에서도 만취 상태로 여학생들에게 욕설을 퍼붓고 성희롱을 하기도 했다. 당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D씨가 자신을 제지하자 복부를 걷어차고 주먹을 휘두른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에 대해서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을 가볍게 여기는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 선고를 포함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범행을 저질렀고, 알콜의존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고치지 못하고 계속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시세조종’ 의혹을 받는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보석 석방됐다. 구속된 지 약 3개월 만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3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위원장의 보석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보석 허가 조건으로 ▲서약서 제출 ▲주거 제한 ▲보증금 3억 원 ▲소환 시 의무 출석 등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수사 과정에서 진술한 피의자, 참고인 및 이 사건 증인으로 신청되거나 채택된 사람과 이 사건 변론 관련 사항으로 접촉하거나 법정 증언에 영향을 미치는 일체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 10일 보석을 청구했다. 김 위원장 측 변호인은 이달 16일 보석 심문 과정에서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등 이유로 보석을 요청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 7월 23일 도망 우려 및 증거 인멸 염려를 이유로 구속돼 지난 8월 8일 재판에 넘겨졌다.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경북 포항시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2단독 주경태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상백 포항시의원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지난 5월 28일 오후 9시쯤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한 교차로에서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을 들이받은 사고를 냈다. 음주 측정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사고 후 입장문을 내고 탈당과 함께 자숙한다는 뜻을 밝혔다.

검찰이 불법 여론조사와 총선 개입 연루 의혹을 받는 명태균씨 자택을 추가 압수수색하고 있다. 31일 창원지검은 이날 오전 수사관들과 함께 경남 창원에 있는 명씨 자택을 방문해 추가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9월 30일 명태균씨 자택과 미래한국연구소, 김영선 전 의원 자택, 강혜경씨 자택을 압수수색 한 바 있다. 세 사람 모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다. 경남선관위는 지난해 12월 13일 김 전 의원 지역 사무실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씨를 창원지방검찰청에 고발하고, 같은 혐의로 김 전 의원과 명태균씨 등 사건 관련자 5명을 수사 의뢰했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2022년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9670여만원을 명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대가성 여부 등을 살피고 있다.

자신을 재벌 3세라고 속이고 수십억원대 투자 사기 등을 벌인 혐의를 받는 전청조(28)씨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31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백강진·김선희·이인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전씨에게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전씨는 최후 진술에서 “죄를 지으면 언젠가 꼭 벌을 받고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며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잘못했다. 모두에게 용서받을 수 있을 때까지 끝까지 용서를 구하겠다”고 했다. 또 “제게 피해를 봤다는 분들에 대한 언론 보도를 보면 무섭고 두렵고 죽고 싶을 만큼 괴롭고 한없이 부끄럽기도 하다”며 “저는 어쨌든 죄를 지은 사람이기 때문에 반성하고 피해 회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전씨는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강연 등을 하며 알게 된 27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약 30억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구속기소돼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씨의 중학생 조카를 폭행·협박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으로 추가 기소돼 지난 9월 서울동부지법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당일 판사에게 “마약이 왜 불법이냐”고 따져 물었던 20대 여성 마약사범이 선처를 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강지엽 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627만원의 추징금과 함께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텔레그램을 이용한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서울 등에서 11차례에 걸쳐 필로폰 5.6g을 구입한 혐의를 받는다. 애초 A씨는 지난 7월 말에 선고가 예정돼 있었으나, 선고기일 법정에 출석해 판사에게 재판 재개를 요구해 심리가 재개됐다. 당시 A씨는 판사에게 “마약이 왜 불법인지 모르겠다. 판사님이 왜 그걸 판단하느냐”고 말했다. A씨는 변론기일에 출석해서도 현재의 마약사범 처벌 및 관리 방식에 대한 불만과 실망감을 표현했을 뿐, 자신의 범행에 대해서는 “잘못한 게 뭔지 잘 모르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재판부는 “필로폰 매수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취급한 마약류의 양도 상당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과 투약을 위한 매수로 별도 유통 정황은

결혼 4년 5개월 만에 파경을 맞은 축구 선수 김민재(27·바이에른 뮌헨)가 전처에게 최소 80억원 이상의 재산분할을 해줬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상속 전문 우강일 변호사(법률사무소 강일)는 최근 유튜브에 올린 영상에서 김민재가 재산분할과 양육비 등으로 최소 80억원 이상을 전처에 지급했을 것으로 예상했다. 김민재는 베이징 궈안(중국)에서 뛰던 2020년 5월 결혼했고, 슬하에 딸 한 명을 두고 있다. 결혼 이후 페네르바체SK(터키), SSC 나폴리(이탈리아)를 거쳐 바이에른 뮌헨(독일)에서 뛰고 있다. 외신에 따르면 김민재는 베이징 궈안에서 350만 유로(이하 당시 환율 기준 약 42억원), 페네르바체에서 235만 유로(35억원), 나폴리에서 463만 유로(68억원)의 연봉을 받았다. 뮌헨에서는 1200만 유로(176억원)를 받고 있다. 이를 단순 합산하면 김민재가 지난해까지 4년간 연봉으로 받은 돈은 321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광고 모델료, 수당, 스폰서십까지 더하면 수입은 더욱 늘어난다. 우 변호사는 김민재가 기타 자산을 제외한 연봉 수입만 전처와 나눠 가졌다는 가정하에 재산분할 규모를 계산했다. 그는 “어린 자녀가 있고 함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30일 형사3부는 건설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전직 여수시 공무원 A(52)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20년 1월 전남 여수시의 도시재생사업 담당자로 재직하면서 건설업자에게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2억 5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다. 특히 A씨는 자신이 소유한 임야를 건설업자가 운영하는 법인에 시세의 100배가 넘는 가격에 매도하는 방식으로 뇌물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건설업자는 관련 공사를 수주했으면 공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사업을 2년간 지체시켜 주민들에게 피해를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뇌물을 받은 전 여수시 공무원 A씨와 함께 건설업자 B씨(55), C씨(57·여)도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직무감찰 과정에서 이들의 혐의를 파악한 뒤 지난 1월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수사 의뢰했다.

미제 성폭력 범죄 사건의 범인이 12년 만에 붙잡혀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 정승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상해)등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와 함께 10년 간 정보통신망에 A씨에 대한 정보를 공개·고지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 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A씨는 2011년 3월 B(여)씨가 사는 집에 침입해 성폭행을 저지른 뒤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가해자의 DNA를 채취했으나, 범인을 특정하지 못했다. 이후 경찰은 지난해 미제 사건을 전수조사 하던 중 강간 상해로 구속된 A씨의 DNA가 12년 전 사건의 DNA와 일치하다는 점을 확인하면서 재수사에 나섰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피해자와 일면식도 없으며 만약 성적 접촉이 있었다 하더라도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이에 1심 재판부는 B씨를 증인으로 불러 심문했지만,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동남아시아 현지 여성들과의 음란 생방송으로 ‘나라 망신’ 논란에 휩싸였던 한국인 남성 유튜버 A(20대)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수원지법 형사항소5-1부(부장 김행순)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선고공판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중순부터 3월 말쯤까지 최소 5차례에 걸쳐 태국에 있는 유흥주점 내 여성 접객원들과 술을 마시며 음란행위를 하는 장면을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한 혐의를 받는다. 그의 방송은 연령 제한 없이 이뤄져 미성년자들도 무분별하게 시청할 수 있었다. 또 방송 도중 계좌번호를 띄워 시청자들의 댓글에 반응하며 후원금을 챙기기도 했다. 방송이 끝난 뒤에는 다시 보기 링크를 모두 삭제해 흔적을 지우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피고인은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음란물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영상물 모두가 성행위 내지는 유사 성행위를 묘사하고 있다”면서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은 로그인하지 않아도 다 볼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영상물을 올린 자체가 음란

명태균씨를 둘러싼 불법 여론 조사·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영선 전 의원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씨를 재차 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붙이고 있다. 2022년 지방선거 때 영남지역 국민의힘 기초단체장 예비후보였던 A씨도 연이틀 조사하면서 이 사건 핵심인 명태균씨, 김영선 전 의원 소환이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온다. 30일 법조계 설명 등을 보면 창원지검 형사4부(부장 김호경)는 이날 강씨와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각각 조사하고 있다. A씨는 또 다른 영남지역 예비후보였던 B씨와 함께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미래한국연구소에 각 1억 2000여만원을 건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당시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미래한국연구소에 돈을 준 것으로 의심한다. 앞서 강씨는 이달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지난 대선 기간 명씨가 윤 대통령을 돕고자 81차례에 걸쳐 여론조사를 시행해주고, 그 대가로 김 전 의원의 2022년 6월 보궐선거 공천을 받아왔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강씨와 명씨 통화 내용을 보면 명씨는 강씨에게 대선 여론조사 비용 일부를 A·B씨 등에게 받으라고 했다. ‘(여론조사 시행) 돈이 모자라면 A·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