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실형을 선고 받은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39)이 마약 수수 혐의로 추가 기소돼 징역형 집행유예를 추가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24일 마약류관리법상 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씨와 지인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열고 오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해악이 커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오씨가 수사에 협조하고 범행을 인정했다”며 “수수한 필로폰양이 많지 않은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오씨는 지난해 11월 유흥업소 종사자인 지인 이모씨로부터 필로폰 약 0.2g을 수수한 혐의로 올해 5월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오씨는 2022년 11월~2023년 11월 11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고 이를 신고하려는 지인을 저지하기 위해 협박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이 사건은 오는 30일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있다. 한편 오씨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이번 달 또 한 번 기소돼 총 3개의 재판을 받게 됐다. 검찰은 지난 15일 야구선수 등 14명으로부터 86회에 걸쳐 의료용 마약류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후보 경선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에게 검찰이 재차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 박정호) 심리로 열린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두 번째 결심 공판에서 “본건은 피고인이 유력 정치인들을 돈으로 매수하려 한 범행으로 금액과 상관없이 죄질이 중하다”며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앞서 7월 25일 열린 첫 번째 결심 공판에서도 같은 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당초 8월 13일 김씨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으나, 선고기일을 하루 앞두고 재판부 직권으로 변론을 재개한 뒤 2번의 공판준비기일과 3번의 공판기일을 진행하며 추가 심리를 진행했다. 앞서 김씨의 측근이자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이었던 배모씨는 공동공모정범으로 기소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검찰은 “명시적이든 암묵적이든 피고인의 사전 지시나 통제 없이 배씨가 본건의 식비를 결제했을 리 없다”면서 “피고인은 자신의 결백을 입증할 만한 어떤 자료도 제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져버렸음에

전당포에 가짜 금목걸이를 맡기고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인터넷에서 구입한 가짜 목걸이를 ‘부모님 유품’이라고 속였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현주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한 전당포에서 가짜 금목걸이를 맡기고 돈을 빌리는 방식으로 8회에 걸쳐 274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부모님 유품’이라며 목걸이를 맡겼으나, 사실은 인터넷에서 구입한 모조품이었다. A씨는 2019년과 2020년에 사기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그는 또 2022년 11월 진해구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시비가 붙은 일행을 흉기로 내려친 혐의로도 같이 재판받았다. 재판부는 “A씨는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보상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24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의원 배우자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수행원 등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총 10만 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기부행위)로 불구속기소 됐다. 재판부는 지난 7월 25일 결심을 진행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김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었다. 이번이 사실상 두 번째 결심인 셈이다. 이후 재판부는 8월 13일 선고 공판을 진행하려다 하루 전인 12일 직권으로 변론을 재개해 추가 심리를 진행해 왔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한 후 21일 뒤인 오는 11월 14일 선고 기일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벌금 200만원… 法 “잘못 인정한 점 고려” 지난해엔 음주운전으로 벌금 800만원 처분 불법 유흥업소에서 외국인 종업원과 성매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경흠 전 제주도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전용수 부장판사는 23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강 전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 구형량이 그대로 인용됐다. 전 부장판사는 “범행 당시 피고인의 지위와 한동안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다만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강 전 의원은 지난해 1월 27일 제주 시내 한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접객원인 외국인 여성과 함께 인근 숙박업소로 자리를 옮겨 한 차례 성매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 전 의원은 이틀 후인 1월 29일쯤 성매매 대금을 포함해 80만원을 계좌이체 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던 그는 법정에서 “공직자 신분으로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앞서 강 전 의원은 지난해 2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800만원 약식명령을 받기도 했다. 음주운전으로 물

‘36주 낙태(임신중단) 사건’ 수술이 이뤄진 병원의 원장과 집도의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살인 등 혐의를 받는 병원장 70대 윤모씨와 집도의인 60대 심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기본적 사실관계에 관한 자료가 상당 부분 수집된 점, 피의자 주거가 일정한 점, 기타 사건 경위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에는 검사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사안이 중대한 경우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사건의 심사에 참석한다. 이날 오전 11시 40분쯤 영장심사를 마치고 나온 윤씨 등은 “살인 혐의를 인정하느냐” 등의 질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 등은 임신 36주차에 낙태한 경험담을 올려 논란이 된 20대 유튜버 A씨의 낙태 수술을 해 태아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태아가 A씨의 몸 밖으로 나온 뒤에 숨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A씨는 지난 6월 27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임신인 것을 모르고 있다가 임신 36주차에

자신에게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무자비하게 살해하고 그의 어머니도 크게 다치게 한 김레아(27)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23일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 고권홍)는 살인 및 살인미수로 구속 기소된 김씨에게 이 같은 형을 선고하고 형 집행 후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연인 관계인 피해자에 대한 그릇된 집착 중 이별 통보를 받게 되자 흉기로 목과 가슴, 다리를 난자해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했다”며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고 수법과 그 결과마저 극도로 잔인하며 참혹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모든 양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 사회 구성원의 생명을 보호하고 피해자 유족에게 사죄하고 참회할 시간을 찾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다. 이날 옥색 수의를 입고 피고인석에서 재판부 판결을 들은 김씨는 선고가 내려지기까지 약 30분간 고개를 숙인 채 별다른 감정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재판 과정에서 당시 우울증 등을 앓고 있었으며, 범행 직전 소주와 진통제를 먹은 점 등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씨는 지난 3월 25일 오전 9시 35분쯤 경기 화성시 소재

“장애인편의법 시행령 장기간 방치” “소상공인 부담 고려해야해 불가피” 위법성·국가 책임 여부 놓고 맞서 “저는 아직도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음식점을 찾아다닙니다. 식당을 찾아 30분을 헤매다 포기하고 점심을 굶은 채 회의에 간 적도 있습니다. 업무차 미국 뉴욕이나 일본 도쿄를 자주 가는데, 거기선 이런 일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도 바뀔 때라고 생각합니다.” 2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 1급 지체장애인인 배융호 한국환경건축연구원 이사가 휠체어에 앉아 14명의 대법관 앞에서 장애인이 음식점이나 각종 편의시설을 이용하는 데 겪는 어려움을 토로했다. 흰색 와이셔츠 차림의 배 이사는 미리 준비한 원고를 읽으며 대법관들에게 장애인 접근권이 보장돼야 하는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각종 편의시설에 대한 장애인 접근권을 정부가 제대로 보장하지 않았다며 장애인들이 제기한 차별구제 청구 소송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었다. 전원합의체 공개 변론은 지난 2021년 이후 3년 만이며,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후 처음이다. 이번 소송은 1998년 제정된 옛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이 편의점 등 소규모 상가에 이동식 경사로 같은

“저는 아직도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음식점을 찾아다닙니다. 식당을 찾아 30분을 헤매다 한 곳도 발견하지 못해 그날 점심을 굶고 회의에 들어간 적도 있습니다. 저는 업무차 미국 뉴욕이나 일본 도쿄를 자주 가는데, 거기선 이런 일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도 바뀌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2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 1급 지체장애인인 배융호 한국환경건축연구원 이사가 휠체어에 앉아 14명의 대법관 앞에서 장애인이 음식점이나 각종 편의시설을 이용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흰색 와이셔츠 차림의 배 이사는 준비한 원고를 또박또박 읽으며 대법관들에게 장애인 접근권이 보장돼야 하는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각종 편의시설에 대한 장애인 접근권을 정부가 제대로 보장하지 않았다며 장애인들이 제기한 차별구제 청구 소송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었다. 전원합의체 공개 변론은 지난 2021년 이후 3년 만이며,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후 처음이다. 이번 소송은 1998년 옛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이 편의점 등 소규모 상가에 이동식 경사로 같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사실상 부여하지 않았다는 지적에서 시

유명 아이돌 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에 대한 가짜뉴스를 퍼뜨린 탈덕수용소 운영자에 대해 검찰이 1심 재판에서 실형을 구형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1단독(김샛별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또 약 2억원의 추징금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모든 공소 사실을 인정한다. 미필적 고의의 행위로 오로지 수익적 창출을 위한 행위가 아니었다”며 “피고인은 현재 봉사활동도 하고 있고 정신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 피해자 측과 합의하려고 한다”고 했다. A씨도 “피해자들께 큰 상처를 드려 죄송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인터넷 등 저만의 세상에 갇혀 지내다 보니 보다 판단을 못 했던 것 같다. 봉사활동을 통해 사람들과 함께하며 좋은 에너지를 얻었다. 앞으로는 책임감을 갖고 살겠다”고 했다. A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장원영을 비롯한 유명인 등 7명에 대한 허위 영상을 유튜브에 23회 게시해 이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인력난을 겪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사 7명에 대한 공개모집에 나섰지만, 두 달 넘게 미뤄지고 있는 기존 검사들에 대한 연임안을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하지 않는 한 인력 부족으로 수사 공백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사의를 표한 검사들까지 퇴직하면 공수처는 검사 정원 25명에 한참 못 미치는 11명 체재로 운영될 가능성이 있다. 공수처는 23일 부장검사 3명과 평검사 4명에 대한 하반기 검사 채용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준 공수처에 재직 중인 검사는 처장·차장을 포함해 18명에 그쳐 결원 7명에 대한 충원에 나선 것이다. 공수처는 11~12월 중 서류 및 면접 절차를 밟은 뒤 윤 대통령의 임명 재가를 받아 신규 검사를 충원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오는 27일 임기가 만료되는 이대환 수사4부장, 차정현 수사기획관(부장검사), 송영선·최문정 수사3부 검사 등 4명에 대한 연임안을 윤 대통령이 재가하지 않는다면 신규 채용이 완료돼도 검사 정원을 채울 수 없다. 검사 연임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과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 등 현안 사건을 맡고 있는 수사4부는 평검사 1명만 남아 수사가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

자신에게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무자비하게 살해하고 그의 어머니도 크게 다치게 한 김레아(27)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23일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 고권홍)는 살인 및 살인미수로 구속기소 된 김씨에게 이 같은 형을 선고하고 형 집행 후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연인관계인 피해자에 대한 그릇된 집착 중 이별 통보를 받게 되자 흉기로 목과 가슴, 다리를 난자해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했다”며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고 수법과 그 결과마저 극도로 잔인하며 참혹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모든 양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 사회 구성원의 생명을 보호하고 피해자 유족에게 사죄하고 참회할 시간을 찾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다. 이날 옥색 수의를 입고 피고인석에서 재판부 판결을 들은 김씨는 선고가 내려지기까지 약 30분간 고개를 숙인 채 별다른 감정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피해자 A씨의 모친은 방청석에서 재판장의 선고 내용을 듣는 내내 눈물을 훔쳤다. 피고인 측은 재판과정에서 당시 우울증 등을 앓고 있었으며, 범행 직전 소주와 진통제를 먹은 점 등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여자친구의 어머니까지 중상을 입힌 김레아(27)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3일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 고권홍)는 살인 및 살인미수로 구속기소 된 김레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형 집행 후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김레아는 지난 3월 25일 오전 9시 35분쯤 경기도 화성시의 거주지에서 이별을 통보하려고 온 여자친구 A(21)씨와 A씨의 어머니 B(46)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A씨를 살해하고 B씨에게 최소 전치 10주 이상의 중상을 입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레아는 평소 “A와 헤어지게 되면 A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고 말하는 등 여자친구에 대해 강한 집착을 드러냈고, A씨와 다투던 중 휴대전화를 던져 망가뜨리거나 주먹으로 A씨 팔을 때려 멍들게 하는 등 폭력적인 성향도 나타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 심신미약 주장 기각…“계획하에 범행” 재판부는 “피고인은 연인관계인 피해자에 대한 그릇된 집착 중 이별 통보를 받게 되자 흉기로 목과 가슴, 다리를 난자해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했다.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고 수법과 그 결과마저 극도로 잔인하며 참혹하다”며 “피해자를 구하려는 모친의 몸부림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을 제기한 강혜경씨가 23일 검찰에 출석했다. 강씨는 이날 오전 10시 창원지검 형사4부(부장 김호경) 소환 조사를 받고자 변호사와 함께 창원지검에 출석했다. 강씨를 상대로 한 다섯 번째 소환 조사다. 조사를 받고자 청사로 들어가기 전 강씨는 김 여사 공천개입 의혹을 재차 제기했다. 강씨는 ‘명태균씨가 김 여사에게서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받아주겠다고 한 것은 사기 진작과 격려 차원이었다’고 해명한 것을 두고 “격려 차원이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씨는 “성실히 조사받고 나오겠다”며 “대한민국 검사들을 믿기에 진실을 꼭 밝혀주시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명씨는 앞서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 ‘대통령도 김영선이 (공천이) 된다고 하대’라고 말한 자신 녹취록이 공개된 일을 두고 “사기 진작과 격려 차원에서 그런 발언을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와 달리 강씨는 지난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대검찰청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지난 대선 때 미래한국연구소는 81번에 걸쳐 (당시 윤석열 후보 관련) 여론조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명씨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불법 여론조사’를 해준 대가로

출산한 아이의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이름도 모르는 여성에게 불법으로 입양 보낸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장민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하고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대전 중구 모 산부인과 병원에서 낳은 아이를 불법으로 입양을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부부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아이를 키워줄 사람을 찾는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고, 이름도 모르는 여성을 만나 갓난아이를 넘겨줬다. 당시 아이를 데려간 여성이 누구인지 신원 파악도 안 된 상태였으며, 현재 아이의 소재도 알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이 제기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 A씨의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해 어떤 변명도 할 수 없다”며 “선처를 구하기엔 저지른 범행이 너무 염치없는 것을 알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가슴 깊이 반성하는 걸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최후 진술에 나선 A씨는 “과거 잘못된 선택으로 법정에 선 지금 참 부끄럽고 고개를 들지 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