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우범소년’ 제도를 사실상 폐지하겠다고 공표한 지 2년여가 지났지만, 일선에선 이 제도의 활용이 늘어나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범죄를 저지른 건 아니지만 지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우범소년으로 분류, 소년원에 수감하는 인원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법무부 자료를 인용해 올해 9월 현재 소년원에 수감된 우범소년 수가 72명이라고 밝혔다. 2019년 54명이던 소년원 내 우범소년 수는 코로나 기간인 2021년 27명, 2022년 40명 수준을 유지하다 코로나19 이후부터는 2023년 77명, 지난 9월 기준 72명으로 70명대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부터 이들 가운데 사회복귀 처분을 받아 소년원에서 풀려난 경우는 단 1건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중증 정신질환으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였다. 우범소년들이 소년원에 갇혀 지낸 평균 기간은 1년 가까이 되었다. 올해 9월 기준으로 소년범에 대한 1~10호 처분 가운데 가장 중한 10호 처분(장기소년원 송치)을 받은 우범소년은 평균 362일을 소년원에서 지낸 것으로 집계됐다. 2022년 475일, 202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무혐의 처분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 방침을 재확인하면서 사상 초유로 검찰총장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될 가능성이 커졌다. 검사 탄핵소추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 재적의원 과반의 찬성이 있어야 국회 문턱을 넘길 수 있는데 이미 민주당이 과반 의석(170석)을 보유하고 있다. 민주당은 ‘봐주기 수사’를 탄핵 사유로 들고 있지만, 법조계에선 취임한 지 한 달 여가 지난 검찰총장을 대상으로 탄핵소추권을 남용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다. 20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심 총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탄핵소추 조사 청문회를 거쳐 이르면 다음달 초쯤 탄핵안을 발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중앙지검이 ‘명품백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개입 사건’에서 김 여사를 잇달아 불기소 처분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거대야당의 탄핵안이 가결되면 심 총장 등의 직무가 곧바로 정지돼 손발이 묶이는 셈이 된다. 헌재법은 180일 이내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결정을 내리도록 하고 있어 심 총장 등은 최대 6개월가량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다. 탄핵안

태국 파타야에서 한국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베트남에서 붙잡혀 강제 송환된 30대 남성이 구속기소 됐다. 이로써 이 범행을 저지른 3명은 모두 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됐다. 창원지검 형사2부(부장 강호준)는 지난 18일 강도살인 및 시체은닉 등 혐의로 A(39)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3일 B(27)·C(25)씨와 함께 태국 방콕 소재 한 클럽에서 금품 강취 목적으로 피해자 D(34)씨에게 수면제를 탄 술을 마시게 한 다음 차에 태우고 이동 중 피해자 목을 졸라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피해자 시신을 시멘트와 함께 원형 드럼통에 넣고 태국 파타야 저수지에 유기한 혐의도 있다. A·B씨는 살인 후 D씨 손가락에 자신들의 DNA가 남을 것을 우려해 특정 물체로 피해자 손가락 10개를 절단했다. 또 D씨 계좌에서 370만원을 불법 이체하고 유족에게 1억원을 요구하는 등 추가 범행도 저질렀다. 사건 발생 직후 C씨는 5월 국내에서 붙잡혔다. 캄보디아로 도주했던 B씨는 같은 달 14일 프놈펜에서 붙잡혀 7월 10일 국내로 송환됐다. A씨는 범행 4개월 만인 지난 9월 12일 베트남에서 붙잡혀 같은 달 24일

‘술먹방’(술을 마시는 방송) 중 여성 출연자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터넷방송 남녀 BJ에게 벌금형이 각각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재판장 윤정)은 상해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인터넷방송 BJ A(30·여)씨와 B(40)씨에게 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연인 관계인 A씨와 B씨는 지난해 4월 21일 오후 7시쯤 인천 남동구 간석동 주거지에서 피해자 C씨와 함께 ‘술먹방’을 하던 중 C씨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흔들거나 발로 몸을 걷어차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C씨가 자신에게 말을 함부로 한다는 이유로 그와 말다툼을 벌였고, 끝내 B씨까지 합세해 C씨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폭행당한 C씨는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부상을 입었다. 윤 판사는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서도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임관혁(58·사법연수원 26기) 전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이 책 ‘임관혁이 쓰는 인문학 속의 법’을 출간했다. 총 두 권으로 구성된 이 책은 지난 2023년 3월부터 2024년 7월까지 1년 4개월간 법률신문에 연재한 50편의 칼럼과 연재에 포함되지 않았던 10편의 글 등을 담았다. 법과 인문학의 경계를 넘나드는 이 책에는 임 전 고검장의 풍부한 법조 경험과 인문학적 통찰이 녹아있다. 임 전 고검장은 “그동안 인문학과 법은 따로 취급되는 경향이 있었고, 법은 법률가들의 전유물로 여겨지는 게 현실이었다”며 “이런 문제의식을 느끼던 중 연재 제안을 받고 법이 딱딱하고 재미없다는 편견을 깨기 위해 쉽고 유익한 글을 쓰고자 했다”고 밝혔다. 또 “AI(인공지능)가 우리 삶에 많은 편익을 주지만, 책임소재와 프라이버시 침해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제 인문학과 법의 중요성은 더 커질 것이며 두 학문을 융합해 사고하는 능력이 필요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 전 고검장은 연재 마지막 편에서는 법률가의 덕목으로 ‘이성과 감성의 균형’을 제시하며 “법률가는 이성과 감성을 겸비해야 하고,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지 끊임없이 자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책은

서울 강남에서 만취 운전을 하다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DJ가 2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 김용중·김지선·소병진)는 1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안모(23)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안씨는 1심에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은 뒤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도로 중간에 한참 서 있거나 신호위반, 과속을 하는 등 매우 위험하게 운전했다”며 “1차 사고 후 도주해 2차 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을 초래했다”며 “자신이 어떻게 사고를 냈는지 인식조차 못할 정도로 만취했음에도 납득할 수 없는 주장으로 범행을 부인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추가로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을 고려하면 원심은 다소 무겁다고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안씨는 지난 2월 3일 새벽 4시 30분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술을 마시고 자신의 벤츠 차량을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배달원인 50대 남성 A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안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21%으로 만취 상태였다. 안씨는 사고를 내기 전

외도가 의심된다며 아버지를 잔혹하게 살해한 저지른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 정성욱)는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과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5년 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15일 오전 10시 15분쯤 아버지가 B(59)씨가 운영하는 대구 달성군의 한 고물상에서 B씨에게 흉기와 둔기를 수십차례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직후 112에 전화를 걸어 자수하고도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범행 사흘 전 아버지와 어머니의 다툼을 말리다 아버지가 외도를 하고 있다고 의심하게 됐다. 이후 아버지과 다른 여성과 모바일 메신저 대화 내용을 살펴본 뒤 외도를 확신하고 배신감을 느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변호인 측은 A씨가 정신질환을 앓으면서 범행 당시 온전치 않은 상태 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A씨 변호인은 “7년 간 치료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환청이 들리는 등 상태가 온전치 않았다”면서 “가족과 친척 대부분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과 약물치료를 받으며 반성하고 있는

경기북부에서 다방 업주 2명을 잇따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영복(57)에게 1심 법원이 무기징역형을 선고 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합의1부(부장 김희수)는 강도살인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 고지 10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손쉽게 제압할 수 있다고 판단한 여성을 대상으로 무고한 생명을 빼앗는 범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크고 작은 범죄를 저질러 왔던 터라 교화의 가능성이 있다거나 인간성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며 “피해자들의 유족에게 아무런 피해 회복의 노력도 하고 있지 않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무고한 사람의 생명을 침해한 범죄는 반드시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해서 재발하지 않도록 할 필요성이 크다”며 “기간의 정함이 없이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태에서 수감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하고 사망한 피해자들에게 속죄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이 사형을 구형하고,이영복 또한 자신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탄원한 부분에 대해 재판부는 “대한민국은 사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의 자택과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고 18일 밝혔다. 검찰 수사팀이 전날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하며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가 법원이 기각해 무산됐다”고 밝힌 것과는 상반된 설명이다. 이 지검장은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 여사에 대해선 코바나콘텐츠 협찬 의혹 사건 관련 영장 청구 말고는 제대로 안 한 걸로 아는데 맞냐”는 취지의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보고 받기로는 피의자(김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은 코바나콘텐츠 관련 사건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뒤이어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도이치모터스 사건 김건희 여사 피의자에 대해선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안 한 게 맞냐”고 재차 묻자, 이 지검장은 “그 부분 맞습니다”라고 답했다. 이 지검장은 “사후에 보고를 받았다”며“ ”지난 2020~2021년의 일로 파악한 바로는 반부패수사2부에서 코바나콘텐츠 관련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동시에 수사하면서 어떤 때는 두 가지 피의사실을 같이 (압수수색 영장에) 쓰기도 하고, 어떤 때는 단독으로 넣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에 야당 법사위원들이

1천만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자신에 대한 공갈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구제역(본명 이준희) 재판에서 법정 증언할 예정이다. 수원지법 형사14단독 박이랑 판사는 18일 구제역,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 카라큘라(본명 이세욱), 크로커다일(본명 최일환), 최모 변호사 등 5명의 공갈 혐의 등 두 번째 공판에서 내달 15일 오후 박씨(쯔양)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박씨는 검찰의 혐의 입증 및 구제역과 최 모 변호사 측이 관련 공소사실을 부인함에 따라 증인으로 채택됐다. 구제역의 변호인은 이날 “피고인은 피해자의 소속사 관계자들이 ‘사생활을 제보받는 유튜버들이 사생활을 유포하지 못하도록 관리해달라’는 계약을 체결하자고 먼저 요청해 이에 동의한 것”이라며 “어떤 상황에서도 피해자는 물론 소속사 측에 협박성 발언이나 행위를 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쯔양의 사생활 유출은) 현재 지명수배된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 자료를 유출해 피해자 측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에 전달하면서 논란이 된 것”이라며 “피해자의 사생활이 유출돼 소속사 측이 피고인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질 수 있지만 뒤늦게 협박 피해자라고 왜곡해 고소하는 것은 있

경기 고양시와 양주시에서 다방업주 2명을 잇달아 살해한 이영복(57)이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부장 김회수)는 18일 강도살인·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영복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무고한 두 명의 피해자의 생명을 앗아갔으며 범행 동기와 수법을 비춰보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면서도 “(대한민국은) 사실상의 사형폐지국으로, 형벌로 사형을 결정하는 데 있어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여러 사정을 참고해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이영복은 지난해 12월 30일과 지난 1월 5일 고양시와 양주시 다방에서 홀로 영업하는 60대 여성업주 2명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살해 직후 소액의 현금을 훔쳐 달아난 뒤 서울과 경기북부, 강원도 일대를 배회하다 강원 강릉시의 한 재래시장에서 붙잡혔다. 이영복은 “교도소 생활을 오래하며 스스로 약하다고 느꼈다. 이 때문에 무시당한다는 생각이 들어 강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범행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양주시에서 살해된 피해자의 신체와 의복에서 이영복의 DNA가 검출된 점을 근거로 이영복이 강간을 시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보고

서울고검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 재수사 여부 검토에 착수했다. 서울고검은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가 김 여사에 대한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한 사건을 형사부에 배당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지난 2일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과 관련해 윤 대통령과 김 여사,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 서울의소리의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 등 5명 전원을 수사팀 전원 일치 의견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서울의소리 측은 불복 의사를 밝히며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백 대표는 당시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이 무혐의를 주고자 법 기술을 부렸다”며 “끝까지 법적 조치함과 동시에 김 여사와 윤 대통령 관계자들도 재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최 목사는 “무혐의 처분이 남득이 안 돼고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며 “재수사가 시작되면 원점부터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고검은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넘겨받은 수사 기록 등을 토대로 불기소 처분 적절성 등을 검토 후 항고 기각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새로운 증거나 사실관계가 나오지 않는 한 기존 수사 결과와 다른 판단을 내놓기는 어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을 최초로 수사한 수사팀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전날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의 항고를 기각하며 이같이 판단했다. 별장 성 접대 의혹은 김 전 차관이 지난 2007~2008년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별장에서 성접대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2013년 이 의혹 수사팀은 김 전 차관과 윤씨의 특수 강간 혐의 등을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이에 차 의원은 지난해 7월 검찰이 김 전 차관에 대한 수사를 무마했다며 수사팀 검사들을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가 같은 해 11월 이들을 무혐의 처분하자 차 의원은 재정신청을 했다. 재정신청은 검찰이나 공수처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한 고소·고발인이 관할 고등법원에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 수사 당국은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서울고법은 지난 4월 재정신청을 기각했고 차 의원은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한편, 검찰은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권고에 따라 재수사를 거쳐 2

유죄 인정된 관계자는 용산서 2명 유족들 “법원이 면죄부 줘” 반발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호(60) 전 서울경찰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사회적 재난에 대한 국가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깊은 유감”이라면서도 김 전 청장에게 참사에 대한 법적 책임은 없다고 봤다. 치안정감이던 김 전 청장은 지난 6월 의원면직(사직) 처리됐으나 이태원 참사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 간부 중에선 최고위직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권성수)는 17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에 대해 “이태원 일대에 다수 인파가 상당히 집중될 것이라는 내용을 넘어서 ‘대규모 인파 사고가 발생될 여지가 있고 그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정보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었던 걸로 보여진다”며 “사전대책 마련 가능성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쉽지 않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사고 위험을 예상하지 못했으므로 이에 대비한 사전 대책을 마련할 의무가 없었다는 의미다. 아울러 당시 핼러윈을 앞두고 인파 밀집 예상 지역 경찰서인 용산서와 마포서, 강남서에 대책 마련을 지시한 점도 무죄 인정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김 전 청장의 지시가 당시

이종석(62) 헌법재판소장이 17일 임기를 마치고 물러나면서 “헌재의 현재 상황이 위기 상황”이라며 “사법의 정치화를 경계하고 재판의 독립을 이루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이 소장과 이영진·김기영 헌법재판관이 퇴임했지만 국회가 여야 갈등으로 후임을 선출하지 못함에 따라 재판관 9인 정원의 헌재가 ‘6인 체제’로 운영되게 되는 점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소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최근 몇 년 사이 권한쟁의심판, 탄핵심판 등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정치적 성격의 분쟁이 사법부에 많이 제기되는 이른바 정치의 사법화 현상이 나타나면 뒤이어 사법의 정치화가 나타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소장은 “사법의 정치화 현상은 결국 헌재 결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해 헌재의 권위를 추락시키고 법치주의와 삼권분립을 기반으로 하는 민주주의 질서를 해칠 것”이라며 “헌재 가족 모두 마음가짐과 의지를 굳게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소장과 두 재판관은 2018년 10월 18일 국회 선출 몫으로 취임해 이날 6년의 임기를 마쳤다. 이 소장은 재판관 임기 중이던 지난해 12월 1일 헌재 소장으로 취임했다. 헌재는 당분간 6인 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