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불법 여론조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논란의 중심에 있는 명태균씨의 주변인을 연이틀 소환 조사하며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28일 법조계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창원지검 형사4부(부장 김호경)는 전날과 이날 오후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의 등기상 대표 A씨를 소환 조사했다. A씨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25일 A씨의 자택과 별도 사무실도 압수수색했다. 당시 A씨는 검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를 돕고자 미래한국연구소가 시행했다고 알려진 여론조사 비용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연구소 실제 운영자가 누구인지 등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등기부상 A씨가 연구소 대표지만 실제 운영은 명씨가 했다고 의심받고 있다. 이와 관련 연구소 부소장이자 김영선 국민의힘 전 국회의원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씨는 이달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지난 대선 기간 명씨가 윤 대통령을 돕고자 81차례에 걸쳐 여론조사를 시행해 주고, 그 대가로 김 전 의원의 2022년 6월 보궐선거 공천을 받아 왔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에서 2022년 지방선거에 지방자치단체장과 광역의원으로

유명 유튜버 헤어몬(본명 김우준)이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과 함께 대마 흡연을 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를 받는 헤어몬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유아인의 헤어스타일리스트 겸 유튜버로 알려진 헤어몬은 지난해 1월 유아인을 비롯한 지인 4명과 미국 로스앤젤레스 여행을 하던 중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받는다. 헤어몬은 지난해 자신의 유튜브 커뮤니티에 “유명 연예인 대마 사건에 연루돼 사건이 최근 검찰에 송치됐다는 언론 보도 내용은 사실”이라며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적은 바 있다. 재판부는 “해외여행 중 일행들과 함께 여러 차례 대마를 흡연했다”고 지적하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수사에 적극 협조했다. 일행의 적극적인 권유로 대마를 수수·흡연했고 상습적인 흡연으로 보기 어려우며, 흡연한 대마 양이 많지 않다”고 양형을 설명했다. 유아인은 지난달 1심에서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징역 1년에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마약 투약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헤어몬에게 대마 흡연을 요구한 혐의(대마 흡

法 “도주 우려” 구속영장 발부 말다툼 끝에 전 부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외국인이 구속됐다. 경찰과 법원 등에 따르면 28일 청주지법 김승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를 받는 이집트 국적의 A(34)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6일 오전 6시 53분쯤 이혼한 전 부인 B(36·한국 국적)씨가 거주하는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의 아파트를 찾아가 말다툼을 하던 중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이후 B씨 가족에게 “일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연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 여동생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피가 묻은 사람이 거리를 배회한다는 첩보를 입수, 범행 40여분 만에 오송파출소 인근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녀들과 놀러 가기 위해 펜션을 예약했는데, B씨에게 함께 가자고 제안했다가 거절당하자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지난해 9월 이혼했지만, 자녀 양육 문제로 주기적인 만남을 이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년 전 B씨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상해)로 기소돼 벌금형을

강원 강릉시의 왕복 6차선 국도를 늦은 밤 운전하던 A씨는 어두운색 옷을 입고 무단으로 길을 건너던 B씨를 발견하지 못하고 왼쪽 다리를 들이받았다. 무단횡단을 한 B씨의 잘못도 있지만 재판부는 ‘A씨 차량의 선팅이 너무 짙다’는 이유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A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자동차 선팅 필름 농도(창 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는 낮을수록 짙은 색을 띠는데 경호·구급·장의용 차를 제외하고 앞면 유리 70%, 좌·우 측면 유리 40%보다 낮아선 안 된다. 하지만 A씨 차량의 필름 농도는 27.5%였다. A씨는 선팅 농도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줄 몰랐다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인가기관인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분심위)는 교통사고 시 차량 유리 선팅 필름 농도가 법적 기준을 넘어서면 운전자의 중대 과실 중 하나로 보고 과실 비율을 최대 10% 높이는 내용의 내부 기준을 두고 있다. 과실 비율이 높으면 운전자는 그만큼 보상이나 형사책임이 무거워진다. 선팅 농도가 낮을수록 유리가 어두워져 시야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 교통안전 등에 지장을 줄

서울 강남에서 만취 운전을 하다 오토바이를 타고 있던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DJ가 2심에서 징역 2년을 감형받고도 이에 불복해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28일 뉴시스 등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안모(23)씨는 최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안씨는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해 2심에서 2년을 감형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도로 중간에 한참 서 있거나 신호위반, 과속을 하는 등 매우 위험하게 운전했다”며 “1차 사고 후 도주해 2차 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을 초래했다”며 “자신이 어떻게 사고를 냈는지 인식조차 못할 정도로 만취했음에도 납득할 수 없는 주장으로 범행을 부인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추가로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을 고려하면 원심은 다소 무겁다고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안씨는 지난 2월 3일 새벽 4시 30분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술을 마시고 자신의 벤츠 차량을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배달원인 50대 남성 A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안씨는 당시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불법 여론조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논란의 중심에 있는 명태균씨 주변인을 연이틀 소환 조사하며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28일 법조계 등 설명을 종합하면 창원지검 형사4부(부장 김호경)는 전날에 이어 이날 오후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의 등기상 대표 A씨를 재차 소환했다. A씨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다. 검찰은 지난 25일 A씨 자택과 별도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고, 당시 A씨는 검찰에 자진 출석해 한 차례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A씨 조사에서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를 돕고자 미래한국연구소가 시행했다고 알려진 여론조사 비용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연구소 실제 운영자가 누구인지 등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등기부상 A씨가 연구소 대표이나 실제 운영은 명씨가 했다고 의심을 받고 있다. 다만 명씨는 미래한국연구소가 자신과 관련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연구소 부소장이자 김영선 국민의힘 전 국회의원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씨는 이달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지난 대선 기간 명씨가 윤 대통령을 돕고자 81차례에 걸쳐 여론조사를 시행해주고, 그 대가로 김 전 의원의 2022년 6월 보궐선거

함께 재활주간보호센터에 다니는 지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7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 어재원)은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77)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8일 오전 10시4분쯤 대구 북구에 있는 한 재활주간보호센터에서 B(81)씨의 목덜미를 잡아당겨 머리 등이 바닥에 부딪히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이틀 만에 숨졌다. A씨는 B씨의 권유로 주간보호센터에 입소하는 등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범행 전날 A씨가 남자 수면실에서 통화를 한다는 이유로 B씨와 다퉜고, B씨가 A씨의 안경을 빼앗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또한 고령이고 알츠하이머병의 치매를 앓고 있는 점까지 고려하면 실형을 선고하는 건 다소 가혹하다”면서 “피해자를 폭행해 넘어지게 함으로써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발생시켜 죄책이 무거운 점과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 밝혔다．

과거에 성매매를 저지른 남편을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이혼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강요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는 강요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당시 남편 B씨에게 “(예전에) 성매매한 거 형사 고소된다네.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같이 걸어버릴 거야”라며 협의 이혼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가 이혼을 거부하자 “이혼 아니면 경찰서 둘 중 하나 결정해”라며 “그게 싫으면 조용히 협의해”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의 강요로 B씨가 자신의 차량 소유권을 넘기고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이혼합의서에 서명했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A씨와 B씨는 2개월 뒤 협의 이혼을 했다. 그러나 A씨는 법정에서 “B씨가 조건만남을 하는 등 외도를 해서 다퉜다”며 “서로 합의해 이혼했을 뿐 강요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법원도 A씨의 강요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둘의 대화 녹취를 보면 B씨가 ‘최대한 협의해보자’라거나 ‘소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정우용 판사는 28일 오전 10시 30분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의 김남국 전 의원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투자 수익을 은닉하기 위해 국회 재산 신고를 허위로 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김 전 의원이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지난 8월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의원은 지난 2021년과 2022년 국회의원 재산 신고 시 가상자산 투자로 거액의 수익을 올린 사실을 숨기기 위해 재산신고 기준일(매년 12월 31일) 직전 가상자산 계정의 예치금 중 일부를 은행 예금 계좌로 송금해 재산 총액을 맞추고 나머지 예치금은 가상자산으로 변환하는 등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변동내역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김 전 의원은 위믹스 코인과 관련해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그는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 중 코인 거래를 하고 게임과 가상자산 관련 법안을 발의한 사실이 알려져 이해충돌 문제로 자진 탈당했다가 지난 5월 민주당에 복당했다. 사진은 거액의 가상자산(코인)을 숨기고 허위재산신고 의혹으로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이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명태균씨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명씨가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 등기상 대표를 소환 조사했다. 2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창원지검 형사4부(김호경 부장)는 이날 미래한국연구소 등기상 대표인 소장 A씨를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지난 25일 A씨 자택과 별도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김영선 전 국회의원 친척인 A씨는 16·17대 국회에서 김 전 의원 보좌관으로 근무했다. 사실상 명씨가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인터넷매체 시사경남 보도국장 등을 지냈고 등기상 미래한국연구소 대표이사도 맡았다. 명씨는 앞서 미래한국연구소가 자신과 관련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반면 A씨는 “등기상 대표이사지만 실소유자는 명씨”라며 (자신은) 이름만 빌려준 것이라고 밝혔다. 미래한국연구소는 지난 대선 기간 당시 윤석열 대통령 후보를 돕고자 81번의 여론조사를 시행한 곳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김영선 전 의원 회계담당자였던 강혜경씨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 여사가 돈을 챙겨주려고 한다고 해서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 비용) 견적서를 보냈는데, (서울로 갔던 명씨

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그의 모친도 중상을 입힌 혐의로 최근 무기징역형을 선고 받은 김레아(27)의 판결문에는 그의 범행 가능성을 짐작케 할 ‘전조 증상’이 다수 있었다. 특히 김레아는 과거 연인에게도 폭행과 협박을 일삼아 입건까지 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살인 및 살인미수 1심 판결문에서 김레아는 해당 사건 범행 전 수년간 교제했던 여자친구에게 지금은 고인이 된 피해자 A씨에게 했던 것과 비슷한 방식으로 집착하고 폭행 및 협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당시 여자친구가 클럽에 간다는 사실과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이유 등으로 화가 나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휴대전화를 부쉈고, 이별을 통보받자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변을 당하기 전 입은 피해와 거의 같은 수준이다. 이에 김레아는 협박, 폭행,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됐는데, 수사 개시 후 여자친구와 합의해 협박과 폭행 혐의는 불송치 처분(공소권 없음)을,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고 한다. 한편 A씨를 살해하는 등 범행을 저질러 무기징역형을 선고 받은 김레아는 2023년 3월쯤 모 대학교에 편입하면서 같은

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다른 사람이 복용하게 하긴 어려워” 펜타닐 등 혐의 7년 선고받고 복역 중 힙합 오디션 프로그램 ‘고등래퍼2’에 출연해 이름을 알렸던 윤병호(23·활동명 불리 다 바스타드)가 마약 투약 등 혐의로 재판받던 중 구치소에서 또 마약에 손을 댄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4단독 정재욱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윤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마약류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정 부장판사는 “동종 범죄로 재판받는 동안 구치소 내에서 약물을 투약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윤씨는 2022년 8월 17~26일쯤 인천구치소에서 디아제팜, 로라제팜, 졸피뎀 성분이 포함된 향정신성의약품을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씨는 재판에서 다른 사람이 자신 몰래 약물을 투

홀로 사는 고령의 삼촌을 속여 수십억원을 가로챈 5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 이종길)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5월부터 지난 1월까지 총 490차례에 걸쳐 “국채 사업에 투자해 돈을 벌 수 있게 해주겠다”며 삼촌 B씨를 속인 뒤 투자금 명목으로 21억292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부장검사 등 고위 공무원과 함께 국채 사업에 투자하고 있는 것처럼 속이는 수법으로 돈을 가로챘다. 뜯어낸 돈은 사실혼 배우자를 위해 사치품을 사들이거나, 유흥비, 코인 투자금 등에 쓴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신용불량자인 A씨는 B씨가 고령인데다, 해외에 살고 있는 자녀들과 떨어져 지내 범행에 취약하다는 점을 노리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B씨가 집안 장손인 A씨에게 의지한다는 점을 악용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살고 있던 집을 매각하는 등 평생 노력해 일궈 놓은 재산을 처분하는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아무런 죄책감 없이 수시로 범죄를 저질렀다”며 “피해자는 이번 사건으로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법원 “해임 정당… 어린 女직원에 반복적” 직장 내 성희롱으로 해임된 민간비영리 기관 임원이 징계가 지나치다며 소송을 냈지만 1·2심 모두에서 패소했다. 광주고법 민사2부(부장 김성주)는 A씨가 B재단을 상대로 낸 해고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을 유지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제 분야에서 공적 역할을 일임하는 재단에서 관리자 직급으로 일한 A씨는 근무 당시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사무실, 회식 장소 등지에서 부하 직원들에게 ‘여자가 따라주는 술이 제일 맛있다’ 등 성희롱 발언을 여러 차례 했다. 직원에게 일방적이고 부적절한 신체 접촉도 한 차례 했다. 재단 징계위원회는 A씨의 언행이 성희롱 등에 해당한다며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임 처분을 의결했다. A씨는 내부 재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됐고, 최종 해임됐다. 그러자 A씨는 소송을 냈다. “재단의 징계 내용 중 신체 접촉을 비롯한 상당수는 사실이 아니고 나머지 발언도 웃음을 유발하고자 이른바 ‘아재 개그’로 한 말”이라며 “경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이었다. A씨는 사회 통념상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사망한 부친의 명의로 대출받아 차를 사려고 인감증명서 위임장을 위조한 20대 아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2단독 한진희 판사는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한 판사는 “죄질이 좋지 못하고 피고인이 과거 여러 차례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2년 2월 경기 수원시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용지에 한 달 전 사망한 부친 B씨의 인감도장을 날인하는 등 B씨 명의의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1장을 위조한 혐의다. A씨는 위임장 용지에 B씨를 위임자로, 본인을 대리인으로, 위임 사유란에 ‘거동 불편’이라고 기재했다. 그는 위조한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행정복지센터 직원에게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