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기간 적발 줄었다가 2년 전 검수원복 후 1만건 급증 투약·소지자 등 직접 단속 못해 “공급-투약 밀접… 수사권 개선을” #1. 서울남부지검 마약 수사관들은 지난해 필로폰 밀수·유통 총책의 집을 압수수색하다 현장에서 투약도구를 소지한 외국인을 발견했다. 검찰은 이 외국인에게 투약 사실을 자백받고도 직접 체포하지 못하고 112에 신고했다. 현재 검찰은 마약 투약사범에 대해선 수사권이 없어 경찰에 맡겨야 했던 것이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이 이 외국인을 긴급체포했지만 자칫 도주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2. 인천지검은 지난해 해외에서 케타민 17㎏을 밀수입해 국내에 유통한 마약 조직원 27명을 적발했다. 조사 과정에서 이들이 유통한 마약을 투약한 사범들에 대한 정보도 입수했지만 수사에 나서지 못했다. 유통책 검거 소식이 알려지면 투약 사범들이 잠적할 게 뻔해 신속 수사가 중요한데도 경찰에 정보만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자수하러 오는 피의자마저 경찰을 불러 인계를 요청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라고 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위축됐던 검찰의 마약 수사가 지난 2022년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으로 일부 가능해졌지

#1. 서울남부지검 마약 수사관들은 지난해 필로폰 밀수·유통 총책의 집을 압수수색하다 현장에서 투약도구를 소지한 외국인을 발견했다. 검찰은 이 외국인에게 투약 사실을 자백받고도 직접 체포하지 못하고 112에 신고했다. 현재 검찰은 마약 투약사범에 대해선 수사권이 없어 경찰에 맡겨야 했던 것이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이 이 외국인을 긴급체포했지만 자칫 도주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2. 인천지검은 지난해 해외에서 케타민 17㎏을 밀수입해 국내에 유통한 마약 조직원 27명을 적발했다. 조사 과정에서 이들이 유통한 마약을 투약한 사범들에 대한 정보도 입수했지만 수사에 나서지 못했다. 유통책 검거 소식이 알려지면 투약 사범들이 잠적할 게 뻔해 신속 수사가 중요한데도 경찰에 정보만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자수하러 오는 피의자마저 경찰을 불러 인계를 요청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라고 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위축됐던 검찰의 마약 수사가 지난 2022년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으로 일부 가능해졌지만 여전히 ‘반쪽짜리 복원’ 이라는 지적이 많다. 검수원복 후에도 검찰은 마약 밀수·유통 등 공급책에 대한 수사만 가능하고 투약사범이나 단

이 대표 공직선거법 재판 1심에만 2년 2개월 김 법원장 “주2회 재판중...신속재판 도모할 것” 野, 김 여사 수사와 비교하며 ‘위법 수사’ 주장 재판 지연 해결책...“판사 증원 시급”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2일 국회에서 진행한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 등 수도권 주요 법원 대상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다음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주요 재판 선고를 앞두고 ‘재판 지연’ 논란 등에 대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이 대표가 진행 중인 4개 재판 중 3개가 진행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했다. 나머지 1개가 진행되고 있는 수원지법도 이날 국감을 받았다. 여당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1심에만 2년이 넘게 진행된 점을 지적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원칙대로라면 3심까지 총 1년 안에 선고돼야 하지만 이 대표 사건은 다음달 15일 약 2년 2개월 만에 1심 마무리를 앞두고 있다. 이에 여당 의원들은 이 대표 사건을 신속히 재판할 것을 요구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1년 안에 1심부터 3심까지 모든 재판을 끝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1심 선고까지만 2년 이상이 걸리는 상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군입대를 앞두고 단체 활동을 중단한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하이브 주식을 팔아 손실을 회피한 하이브 직원들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 김상연)는 22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직 빅히트뮤직 직원 A씨와 전 빌리프랩 직원 B씨, 현 쏘스뮤직 직원 C씨 등 3명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A씨 등은 지난 2022년 5~6월 BTS 멤버 진(본명 김석진)의 입대로 BTS의 단체 활동이 중단된다는 미공개 중요정보를 사전에 입수하고 보유 중이던 하이브 주식을 판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6월 14일 BTS는 유튜브 공식 채널에 올린 영상을 통해 “단체 활동을 잠정 중단하고 당분간 개별 활동에 돌입한다”고 발표했고, 다음 날 하이브 주가는 24.87% 급락했다. 영상이 공개되기 전인 2022년 6월 13일과 14일에도 하이브 주가는 각각 11%, 3% 하락해, 증권가에서는 내부자 정보를 이용한 사전 매도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이들이 BTS의 발표 전날(13일)까지 보유하고 있던 하이브 주식 전량을 매도해 총 2억 3100여만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했다고 보고 있다. A씨 등

충남 천안 전세 사기 일당에게 25억 원을 부당 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새마을금고 지점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지난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50·여)에 대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3년간 형 집행을 유예했다. 천안의 한 새마을금고 지점장으로 근무한 A씨는 지난 2010년 11월부터 2021년 1월 사이 부동산 및 대출 브로커 B씨에게 3차례에 걸쳐 25억원을 불법으로 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대출 홍보를 하다가 알게 된 B씨가 건물 매매대금을 부풀린 일명 ‘업계약서’로 대출 신청한 사실을 알고도 적격 여부를 심사하지 않은 채 대출을 실행했다. B씨는 다른 공범들과 천안에서 전세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다. 재판부는 “대출 실행 여부를 결정하는 지위에도 규정을 위반한 여러 건의 부당 대출로 전세 사기 범행의 단초를 제공했다는 측면에서 비난 가능성이 작지 않고, 금고는 거액의 재산상 손해를 입어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여신 실적을 높이기 위해 범행에 이른

‘살인’ 혐의 첫 재판서 ‘상해치사’ 요청 망상에 빠져 70대 이웃 잔인하게 살해 아파트 흡연장에서 우연히 마주친 이웃 주민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최성우(28)가 첫 재판에서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22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이태웅) 심리로 열린 1차 공판에서 최성우의 변호인은 “사건으로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입을 뗐다. 다만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는 고의까지는 없었기 때문에 살인의 죄는 부인하고 상해치사의 죄는 인정하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최성우는 변호인과 의견이 동일한지 묻는 판사의 질문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아울러 변호인은 최성우가 심리분석 전날 구치소에서 심한 폭행과 성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다고 강조하며 양형에 참작해 줄 것을 요청했다. 최성우는 지난 8월 20일 오후 7시 50분쯤 서울 중랑구의 한 아파트 흡연장에서 같은 아파트 주민인 70대 남성 A씨를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최성우는 피해자 A씨가 자신과 어머니에게 위해를 가할 것이라는 망상에 사로잡혀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A씨의 얼굴과 머리 등을 주먹으로 수십 차례

집 밖으로 나가서 담배를 피워달라고 부탁한 옆집 사람을 흉기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13형사부(부장 장민경)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0일 오후 1시 40분쯤 충남 아산에 있는 자기 집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담벼락을 사이에 두고 옆집에 사는 B(40)씨가 “죄송하지만, 밖에 나가서 담배 피워주세요”라고 말한 데 격분했다. 그는 흉기를 들고 담벼락을 넘어 B씨 집으로 건너가 B씨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흉기를 휘두르려는 A씨와 막으려는 B씨의 몸싸움은 10분가량 이어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씨의 양팔을 붙잡은 B씨가 필사적으로 저항하자 A씨는 그대로 달아났다. 이 과정에서 귀와 어깨 등이 물린 B씨는 21일 동안 병원 치료를 받아야 했다. 재판이 시작되자 A씨가 40만원을 형사공탁 했지만, 법원은 이를 유리한 양형 요소로 반영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일방적으로 형사 공탁한 점은 양형에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지 않겠다”며 “피고인이 비록 미수에 그쳤지만 죄질이

전환사채 취득한 후 되팔아 차익 PF대출 주선해 이자 받은 혐의도 자본시장법 위반 등 10여곳 수사 현대건설 본사도 압수수색 대상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정보를 이용해 증권사 임원들이 거액을 챙긴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LS증권(구 이베스트투자증권)과 현대건설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이 올해 초 PF 기획검사를 통해 5개 증권사 임직원들의 불법 정황을 포착하고 검찰에 통보했는데, 수사가 확대되는 모습이다. 5개 사 중 LS증권과 메리츠증권은 국내 주요 수사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이 맡고 나머지 3개사는 금융범죄를 중점으로 다루는 서울남부지검이 맡아 엄단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이승학)는 21일 LS증권 임원 A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와 관련해 서울 여의도동 LS증권 본사와 계동 현대건설 본사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앞서 금감원은 5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PF 대출 관련 기획검사를 실시하고 A씨 등 증권사 임직원들의 불법 이득 취득 정황과 취약한 증권사 내부통제 등을 적발해 검찰에 통보·고발했다. 현대건설은 A씨가 사적으로 정보를 유용한 부동산 개발 사업 관련 시공사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과 금감원

서류 등을 조작해 토지 보상금을 가로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충남 천안시청 전 청원경찰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유지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배임)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선고한 징역 7년에 벌금 4000만원, 10억7천376만3천500원을 추징을 유지했다. 천안시청 건설도로과에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23차례에 걸쳐 천안시로부터 보상금 16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업 대상지 주민들에게 “보상금을 신청하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며 범행을 공모하고, 보상금을 지급한 뒤 돈을 돌려받았다. 농업에 종사하는 60~70대 주민들은 토지 보상 서류 등을 A 씨에게 전달해 범행을 도왔다. 주민 B씨는 높은 보상금 지급을 대가로 1500만 원의 뇌물을 건네기도 했다. A씨는 보상금 16억원 중 15억원을 돌려받고, 1억여원은 신청인들에게 나눠 준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무원의 청렴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히 훼손했고, 17억원에 이르는 손실도 발생했다. 죄질이 매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한 증권사 임원들을 수사 중인 검찰이 LS증권(구 이베스트투자증권)과 현대건설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말 PF 기획검사를 통해 5개 증권사에 대한 불법 관행을 적발했는데 검찰 수사로 확대되는 모습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이승학)는 21일 LS증권 임원 A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와 관련해 서울 여의도동 LS증권 본사와 계동 현대건설 본사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0월~12월 5개 증권사(디올투자증권·메리츠증권·LS증권·하이투자증권·현대차증권)를 대상으로 기획검사를 실시하고, 임직원 사익추구와 취약한 증권사 내부통제 등 불법 관행을 적발해 검찰에 통보·고발했다. 현대건설은 A씨가 사적으로 정보를 유용한 부동산 개발 사업 관련 시공사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중 LS증권의 임원 A씨는 토지계약금대출 취급과 단계별 PF 대출 주선 업무를 수행하며 사업장 개발 진행 정보 등을 얻었다. 이를 이용해 본인이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을 통해 시행사 최대 주주가 발행한 전환사채(CB)를 먼저 수천만원에 사들인 후 되팔아 약 500억원의 이득을 부

23명의 사망자를 낸 ‘아리셀 공장 화재’와 관련 박순관 아리셀 대표이사 대표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 박 대표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해 “검찰의 생각과 다른 점이 많이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21일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 고권홍) 심리로 열린 박 대표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등 사건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박 대표 변호인 측은 검찰의 의견서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변호인은 “(아리셀 화재 사건)사안 자체가 너무나 중대하다고 보여져 우리(변호인 측)는 검찰이 재판부에 의견을 내는 동안 중간에 끼지 않고 모두 들었다”며 “공소사실과 관련 우리 관점에서는 검찰 생각과 다투는 지점이 많이 있지만 말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어떤 의견을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이) 의견을 내는 게 적절한지 의문이다”고 맞받아쳤다. 이어 “객관적 사실은 인정하지만, 평가, 판단을 구하는 부분, 다투는 부분도 있다”고 부연했다. 앞서 검찰 측은 공소사실과 관련한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고 박 대표 등에 대해 “23명을 사망케 하고 8명이 부상 당한 중대재해”라며 “전지의 연쇄적 폭발과 관련 안전 교육과 비상문 미설치 등이 다수 인명피해를 초래했고, 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먹고 운전면허증 없이 다른 사람의 차를 몰다가 차량 4대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0단독은 위험운전치상,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40시간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7월 23일 오후 6시 25분쯤 대전 서구 자기 집에서 수면진정제인 졸피뎀 정 2알을 먹고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A씨는 졸피뎀을 먹어 활동·인지능력이 저하됐지만, 지인의 차를 몰래 끌고 나왔다가 90ｍ를 운행하면서 승용차, 이륜차 등 차량 4대를 잇달아 들이받았다. 이 과정에서 2명이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아야 했다. 재판부는 “졸피뎀을 먹고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무면허로 타인의 차량을 사용하다가 연속 4회 교통사고를 내는 등 행위 위험성이 매우 컸다”며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 총회 대의원들이 자체 회관을 짓기 위해 토지를 매입하려는 변협의 임시총회 개최에 반발해 이를 중지시켜켜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지만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 김상훈)는 21일 안병희(62·군법무관 7회) 변호사 등 변협 총회 대의원들이 변협을 상대로 제기한 ‘총회 의안(협회 자체회관 부지 매입 및 신축의 건) 상정 및 결의금지 가처분’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변협이 일정 부분 공적 성격을 띠기는 하나 내부 의사 운영에 관하여는 사적 단체와 다를 바 없다”며 “독자성과 자율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내부 규범인 회칙과 총회운영 규칙에 관한 해석과 적용 등은 현저히 자의적이거나 명백히 부당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총회에서 이 의안에 관한 결의가 이뤄져도 이는 총회 대의원들의 의사를 확인하는 정도의 의미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의안의 상정 및 결의를 금지시킬 경우 변협은 적법성을 다퉈볼 기회를 사실상 박탈당하게 되고 이를 금지시킬 필요성에 관한 소명도 부족하다”고 밝혔다. 앞서 안 변호사 등 대의원들은 변협이 21일 임시총회를 재소집해 해당 안건을 1호 의안으로

자신을 ‘아줌마’라고 불렀다는 이유로 소주병과 소주잔을 던져 일행에게 상해를 입힌 6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3단독 성재민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64·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다만 법정구속은 면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1일 경기 구리시 한 노래주점에서 B(48)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 소주병과 소주잔을 집어던진 혐의로 기소됐다. B씨가 자신에게 “아줌마”라고 말한 것에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던진 소주잔에 얼굴을 맞은 B씨는 치아 등을 다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소주병을 던진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 정도와 상해 부위를 볼 때 죄질이 나쁘다”며 “과거 폭력 범죄로 두 번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1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됏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민사3단독 최영 판사는 피해자가 가해자 이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소송 과정에서 피고 이씨가 한번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고 의견서도 제출하지 않으면서 피고가 원고 주장을 인정하는 이른바 ‘자백 간주’로 최 판사는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 금액 전부를 인용했다. 피고 이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으나 항소에 필요한 인지대와 송달료를 내지 않아 소장 각하 명령을 송달받았다. 이씨는 항소장 각하 명령이 도달된 뒤 14일 이내 항소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거나 항소장을 다시 제출하지 않았고 각하 명령에 불복하는 즉시항고도 제기하지 않았다. 그러나 민사 소송 특성상 배상 판결이 확정돼도 피고의 재산이 없으면 실제 압류나 집행이 쉽지 않을 수 있다. 가해자 이씨는 2022년 5월 22일 오전 5시쯤 부산진구 서면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를 성폭행할 목적으로 10여분간 쫓아간 뒤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이씨에 대해 징역 20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