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시던 중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지인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한 4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 어재원)는 1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대구 수성구 한 가정집에서 지인 B(42)씨, C(43)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숨졌고, C씨도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월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자 구속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자 ‘다 같이 죽자’는 충동을 느끼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범행 당시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을 펼쳤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방법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도 무거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은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는데다, 과거 술에 취해 폭력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고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딸이 가까이 지내던 남학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30대 여성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1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이종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A(여·38)씨에 대해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지만 미성년자를 살해하려 했다는 점과 피해자가 의식을 되찾았으나 당뇨 및 소화기능장애 등을 앓고 살아가야 한다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9일 오후 10시 40분쯤 수성구 범어동 한 길거리에서 B(14)군을 옷 속에 숨긴 흉기를 꺼내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만취 상태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범행 직후 자해를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앞서 A씨는 자신의 딸인 C(16)양이 B군과 교제를 시작한 뒤 학교에 가지 않고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는 등 비행을 일삼자 둘을 떼어놓기 위해 지난 7월 제주로 이사했다고 한다. 하지만, C양이 이사한 뒤에도 비행을 멈추지 않았고, 대구로 돌아와 B군과의 만남을 이어가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변호인은 A씨가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으며, 어린 자녀들을 부양할 의무가 있다는

경기도 내 업체로부터 5억 원대의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1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재판에서 이 전 부지사 측은 “이 사건은 쪼개기 기소로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라며 이 같은 의견을 냈다.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은 “피고인에 대해 광범위한 수사를 벌여서 먼지 털이식 범죄 혐의를 찾아내고 시간적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 공소장을 작성해 별건으로 공소를 제기했다”며 “이러한 쪼개기 기소는 피고인을 괴롭히는 것은 물론 방어권, 변론권 등을 침해하고, 경합범 가중의 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해 형 확정 시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이 사건은 공소 기각됨이 마땅하다”며 “또 이러한 쪼개기 기소의 위법성, 이화영 피고인의 개별 범죄사실에 대해 유죄를 인정할 수 있을지 국민에게 재판받기를 원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 사건은 정치 사건이 아닌 부패 사건이며, 공소권 남용은 일방적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이 사건이 국민참여재판 배제 사유에 해당

본안 판단 시까지 이사진 6명 임기 시작 불가 지난달 다른 본안소송 法 “2인 체제 의결 위법” 방송통신위원회가 새로 임명한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신임 이사진 임명에 법원이 다시 제동을 걸었다. ‘2인 체제’의 방통위가 임명한 이사진 6명은 본안 판단 때까지 임기를 시작할 수 없다는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서울고법 행정8-2부(부장 조진구·신용호·정총령)는 1일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방통위의 항고를 기각했다.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등이 “대통령이 지명한 위원장과 부위원장 단 두 명의 찬성으로 이뤄진 방문진 이사 임명은 법적인 정당성이 없다”며 방문진 새 이사 임명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1심에 이어 2심도 받아들인 것이다. 이 소송은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취임 첫날인 지난 7월 31일 김태규 부위원장과의 ‘2인 체제’로 방문진 이사 6명을 선임하는 안건을 의결하면서 제기됐다. 이때 김동률 서강대 교수, 손정미 현 TV조선 시청자위원회 위원, 윤길용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자문특별위원, 이우용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임무영 임무영법률사무소 변호사, 허익범 법무법인 허브 대표변호사가 임명됐다. 이에 따라 본안 소송 결과

법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차기 이사진 임명에 재차 제동을 걸었다. 서울고법 행정8-2부(부장 정총령 조진구 신용호)는 1일 방문진 차기 이사 임명처분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항고를 기각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7월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위원이 임명된 지 약 10시간 뒤 방문진 신임 이사로 김동률 서강대 교수, 손정미 TV조선 시청자위원회 위원, 윤길용 방심위 방송자문 특별위원, 이우용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임무영 변호사, 허익범 변호사 등 6명을 선임했다. 이에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등 야권 성향 이사들은 ‘2인 체제’ 방통위가 방문진 이사를 임명한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지난 8월 1심인 서울행정법원은 권 이사장 등이 신청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방통위가 항고했으나 2심도 권 이사장 측에 손을 들면서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새 이사진은 임기를 시작할 수 없게 됐다.

지인을 지하 벙커에 물을 채워 감금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중감금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27일부터 7월 1일까지 B(50)씨를 자신이 살고 있는 바지선에 감금해 가혹행위를 하고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를 전기바리캉으로 머리 등을 밀고 밀폐된 지하 벙커에 호스를 넣어 물을 채우고는 약 1시간 동안 감금했다. 공포감을 느낀 B씨는 강물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나 A씨는 B씨를 다시 데려와 가혹행위를 이어갔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이미 폭력 범죄로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며 “중감금치상 범행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종헙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동거하던 여성을 살해하고 시체를 은닉한 혐의로 16년 만에 붙잡혀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지난달 31일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앞서 이 50대는 범행을 숨긴 채 시신을 은닉한 집에서 8년을 산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 변호인은 이날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김영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번 사건 첫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A씨는 2008년 10월 경남 거제시 한 다세대주택에서 동거녀(당시 30대) B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주거지 옆 야외 베란다로 옮긴 후 벽돌을 쌓고 시멘트를 부어 은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가로 39㎝·세로 70㎝·높이 29㎝의 벽돌 구조물을 쌓고 시멘트를 10㎝ 두께가 될 정도로 부어 정상적인 집 구조물인 것처럼 위장했다. 이후 그는 이 옥탑방에서 2016년까지 살았다. 그해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돼 1년간 교도소에 복역한 그는 출소하자마자 짐도 정리하지 않고 양산으로 거주지를 옮겼다. 범행은 올 8월 누수공사 업체가 콘크리트 구조물 파쇄 작업을 하던 과정에 시체가 담긴 여행용 가방을 발견하면서 드러났다. 이번 사건 다음 공판은 11월 25일

法 “우발적 범행 보기엔 지나치게 잔혹” “데이트 폭력 경각심...일반동기 살해보다 높게 볼 필요” 강남 오피스텔에서 흉기를 휘둘러 모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학선(65)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오세용)는 1일 살인 혐의를 받는 박학선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박학선은 지난 5월 30일 이별을 통보한 60대 여성과 교제를 반대한 30대 딸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박학선은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평소 피해자와 주변 사람들을 죽여버리겠다는 발언을 여러 차례 했고 범행 당시 피해자가 다른 사람에게 연락을 취하지 못하도록 휴대전화를 빼앗는 등 준비 행위를 했다”면서 “우발적 범행이라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집요하고 잔혹한 점 등으로 보아 계획적 살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박학선이 재범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봤다. 재판부는 “재범 위험성 검사 결과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높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의 성행과 범죄 전력 등을 종합하면 향후 가족이나 교제 상대방을 상대로 폭력범죄를 재범할 가능성이 낮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

검찰이 장애가 있는 조카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9년 등을 선고받은 50대 남성의 1심 판결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15년 등을 구형했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 대해 징역 9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항소 이유로 “친척관계를 이용해 피해자를 성적 욕구 충족 대상으로 삼은 점과 범행 후 ‘엄마에게 절대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면서 범행 은폐를 시도했다”라며 “피해자 부모에게 범행이 발각되자 각서까지 썼지만, 다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성폭력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자신의 차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조카를 6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3차례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가 이달 잇따라 예정된 가운데 이 대표 사법리스크로 불거진 ‘11월 위기설’을 돌파하기 위한 장외 여론전이 격화되고 있다. 재판부에 수백건의 탄원서가 접수되고, 야당 의원들은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서명 운동 참여 독려에 나섰다. 국민의힘이 ‘여론몰이’라고 맞서고 있는 가운데, 법원은 선고를 진행할 법정을 변경하는 등 보안에 신경 쓰고 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9월 공직선거법 위반 결심공판 이후 이날까지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에 접수된 탄원서는 최소 250건을 넘는다. 탄원서는 ‘엄벌’ 또는 ‘선처’를 요구하는 경우로 나뉘는데, 내용은 재판부만 알 수 있다. 다만 최근 민주당 측이 ‘이 대표 무죄 판결 촉구 탄원’ 운동을 벌이고 있는 걸 고려할 때 이 대표 측 지지자 탄원서일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이 대표 지지단체인 ‘잼잼자원봉사단’과 ‘잼잼기사단’은 지난달 1일 “재판관님께 민심을 전달하자”며 탄원서 접수를 독려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선고는 오는 15일 예정돼 있다. 오는 25일 선고 예정인 위증교사 사건 재판부에도 조만간 무더기 탄원서가 접수될

지난 4월 총선에서 현직 검사 신분으로 조국혁신당 소속으로 출마한 이규원 (47)조국혁신당 대변인에 대해 법무부가 최고 수준 징계인 해임을 결정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전날 오후 회의를 열고 이 검사에 대해 해임을 의결했다. 해임은 검사 징계 5단계 중 가장 무거운 단계다. 변호사법상 해임 징계처분을 받으면 3년간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 이 대변인은 법무부의 업무복귀 명령에 응하지 않고, 조국혁신당 대변인으로 활동하며 각종 논평을 작성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징계위에 회부됐다. 그는 22대 총선을 한 달 앞둔 지난 3월 법무부에 사표를 내고 조국혁신당에 입당해 비례대표 순번 22번을 받아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당시 법무부는 이 대변인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재판 중인 점 등을 고려해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 국가공무원법과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형사 기소된 공무원은 퇴직이 제한된다. 그러나 이른바 ‘황운하 판례’에 따라 사표가 수리되지 않았음에도 출마에는 제약이 없었다. 법무부는 총선 직후 이 대변인에게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령했으나 응하지 않았고, 대검찰청은 그의 정당활동 등에

당대표 경선 앞두고 돈봉투 살포 “단순 전달자 아닌 주도적 역할” 인정 송영길 1심 재판에도 영향 가능성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 살포’를 위해 경선 캠프 관계자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64)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지난해부터 정치권을 달궜던 이 의혹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다. 대법원이 돈봉투를 만들 자금을 받은 윤 전 의원을 유죄로 인정한 만큼, 돈봉투 수수 혐의를 받는 전현직 의원들에 대한 검찰 수사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31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윤 전 의원은 2021년 5월 민주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의 당선을 위해 민주당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줄 목적으로 경선 캠프 관계자들로부터 총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윤 전 의원은 캠프 관계자였던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과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등에게 의원 제공용 돈봉투를 요구했다. 이에 이들은 2021년 4월 27~28일 300만원씩 들어있는 봉투 20개를 윤 전 의원에게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수억 원의 뇌물을 받고 대북송금 의혹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의 중형이 구형됐다. 31일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5년과 벌금 10억 원 및 추징 3억3천400여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심에서도 같은 형을 구형했다. 또 이 전 부지사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에게는 1심 때와 같은 징역 2년 6월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의 항소심 결심은 지난 6월 7일 1심 선고가 내려진 지 약 4개월 만에 이뤄졌다. 검찰은 “고위 공무원이 스폰서로부터 수억 원의 뇌물 자금을 수수한 후진적 정경유착 범행이며, 대한민국과 국제사회 안보를 위협한 중대 범죄”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어떤 사건보다 이 사건 증거 기록과 소송기록 등이 특정 언론에 유출돼 사법 방해 행위가 난무했고 항소심에서도 재판장 등의 간곡한 요청에도 이화영 측은 국정원 증인신문 녹취서 등을 특정 언론에 유출했

암호화폐(코인) 상장을 빌미로 수십억원을 청탁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로골퍼 안성현(42)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정도성)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안씨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벌금 20억원, 명품시계 2개 몰수, 추징금 15억원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이상준(55) 전 빗썸홀딩스 대표에 대해서는 징역 5년에 3050만원 몰수, 추징금 15억 2500만원을 구형했다. 상장을 청탁한 사업가 강종현(42)씨와 코인 발행업체 관계자 송모씨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8개월에 처해달라고 요청했다. 안씨와 이 전 대표는 2021년 9월~11월 강씨로부터 A 코인을 거래소 빗썸에 상장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십억원을 수수한(배임수재) 혐의를 받는다. 빗썸홀딩스는 빗썸을 운영하는 빗썸코리아 최대 주주다. 검찰에 따르면 안씨와 이 전 대표는 강씨와 송씨로부터 현금 30억원과 4억원 상당 명품시계 2개, 1150만원의 고급 레스토랑 멤버십 카드 등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대표는 강씨로부터 3000만원짜리 명품 가방과 고급

지난 4월 총선에서 현직 검사 신분으로 조국혁신당 소속으로 출마한 이규원(47) 조국혁신당 대변인에 대해 법무부가 최고 수준 징계인 해임을 결정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전날 오후 회의를 열고 이 검사에 대해 해임을 의결했다. 해임은 검사 징계 5단계 중 가장 무거운 단계다. 변호사법상 해임 징계처분을 받으면 3년간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 이 대변인은 법무부의 업무복귀 명령에 응하지 않고, 조국혁신당 대변인으로 활동하며 각종 논평을 작성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징계위에 회부됐다. 그는 22대 총선을 한 달 앞둔 지난 3월 법무부에 사표를 내고 조국혁신당에 입당해 비례대표 순번 22번을 받아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당시 법무부는 이 대변인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재판 중인 점 등을 고려해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 국가공무원법과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형사 기소된 공무원은 퇴직이 제한된다. 그러나 이른바 ‘황운하 판례’에 따라 사표가 수리되지 않았음에도 출마에는 제약이 없었다. 법무부는 총선 직후 이 대변인에게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령했으나 응하지 않았고, 대검찰청은 그의 정당활동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