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채상병 수사 연속성 위해 검사 4명 연임 절실”

공수처장 “채상병 수사 연속성 위해 검사 4명 연임 절실”

백서연 기자
백서연 기자
입력 2024-10-25 13:31
수정 2024-10-25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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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오동운 공수처장(오른쪽)이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2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오동운 공수처장(오른쪽)이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소속 검사 4명에 대한 대통령의 연임 재가가 늦어지는 것과 관련해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 수사의 연속성 등을 위해 담당 검사들의 연임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25일 오 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통령의 임명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긴 조심스럽다”면서도 “채해병 사건의 수사 연속성 유지, 조직 안정, 신규 우수 인력 확보 차원에서 (오는 27일 임기가 만료되는) 네 사람 연임이 절실한 사정은 맞다”고 말했다. 이어 “채해병 사건은 수사 연속성 유지가 매우 긴요한 문제”라며 “대통령께서 연임 재가를 하실 때 충분히 고려해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오 처장은 이들 검사의 이름을 한 명씩 거론하며 연임 재가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대환 부장은 탁월한 리더십을 갖고 있고 차정현 수사기획관은 정의감과 추진력을 갖고 있다”며 “송 검사도 판검사 상대 뇌물수수 인지 사건을 진행하는 데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고 최 검사도 그렇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8월 인사위원회를 열어 이대환 수사4부 부장검사와 차정현 수사기획관(부장검사), 수사3부 송영선·최문선 검사 등 4명의 연임안을 의결했지만 임명 권한을 가진 윤 대통령의 재가가 나오지 않고 있다. 오는 27일까지 대통령이 재가하지 않으면 이들은 임기가 만료된다.

이대환·차정현 부장검사는 윤 대통령이 연루된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사건 등을 수사 중이다. ‘고발 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손준성 검사장에 대한 공소 유지 업무도 맡고 있다.

윤 대통령이 이들에 대한 임명을 재가하지 않는 상황을 두고 장 의원은 “대통령이 관련 수사를 방해하고 공권력을 활용해 사적 보복을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용민 의원도 “채해병 수사 결과를 보고 나서 특검을 얘기하겠다고 했는데 수사를 못하게 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여권에서는 수사 인력 교체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4일 공수처 국감에서 “공수처에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고 그 과정에서 피의사실 유출이 반복되고 있다”며 “연장을 요청하는 부장들을 이제는 교체해서 새롭게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수처 정원은 25명이지만 현원은 18명이다. 사직서 수리를 기다리는 2명이 퇴직하고 이대환 부장 등의 연임도 불발되면 현원이 11명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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