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더 불행하다’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모두가 각자의 이유로 고통을 호소하는 시기이다. 2020년에 대학에 입학한 20학번 새내기들도 예외는 아니다. 학교에 제대로 가 본 적도 없는 학생들이 수두룩하다. 학교와 동기들에 대해 전혀 모른다는 고립감에서 오는 불안감은 시간이 지날수록 심해진다. 벌써 올해가 끝나간다는 느낌은 초조함에 박차를 가한다. 새내기들이 사로잡힌 감정은 억울함이다. 죽어라 노력해서 대학에 왔으나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생각 때문이다. 행복을 대입 이후로 미루고 경쟁에만 몰두했던 탓에 현 상황에 무엇보다 허무감이 크다. 그동안 사회가 주입해온 ‘무엇이든 할 수 있는 20살’이라는 판타지가 오히려 우울감을 심화한다. SNS를 통한 끊임없는 비교가 정신건강에 더욱 문제가 된다. 비교는 서로 다른 방향으로 뻗어 나간다. 타인을 동정하기도 하고 부러워하기도 한다.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며 자신의 고통을 과소평가하기 쉽다. 반대의 경우는 방역관이 달라 바깥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보며 혼자 속앓이 하는 경우이다. 이렇듯 대학생들은 코로나 사태에 대한 막막함을 누구에게 돌려야 할지, 대상조차 모를 분노와 억울함이

우리나라는 지난 2001년 전력산업에 경쟁체제를 도입해 에너지 자원의 저효율 소비구조를 개선하고 합리적 사용을 촉진할 목적으로 전력산업구조개편을 통해 우리나라에 발전 경쟁시장을 도입했다. 도입 초기에는 혼란을 최소화하고 시장참여자들의 적응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비용기반시장(CBPㆍCost Based Pool)체제를 도입했다. 비용기반시장이란 시장에 참여하고자 하는 발전기에 대한 가격을 입찰하는 방식이 아니라 비용평가위원회에서 발전비용을 심사하고 평가해 사전에 정해 운영하는 것이다. 그러나 비용평가위원회의 비용평가 방식은 복잡한 요소로 구성되는 발전기의 비용을 단순히 연료비 중심으로 산정해 계통혼잡 상황 등 안정성을 함께 고려해 운영하는 경우 개별 발전기 입장에서 발전을 하면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그래서 발전사업자가 전기를 시장에 파는 것을 회피하게 되는 시장왜곡현상이 생긴다. 비용기반시장은 전력시장가격이 비용평가위원회에서 사전에 결정된 비용으로 운영되면서 결과적으로 발전사업자들에게 왜곡된 인센티브 또는 불이익을 주거나 발전사업자 간 경쟁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등의 문제점만 노출했다. 그래서 전력시장환경변화를 뒷받침하고 CBP시장

2016년 장애인일자리사업 면접을 보러 갔다 깜짝 놀랐다. 휠체어를 타고 면접 보러 온 사람은 물론 활동지원사와 함께 면접을 보러 온 사람은 우리 말고는 눈을 씻고 봐도 찾을 수 없었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인 우리도 일하고 싶다고, 일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렇게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복지업무지원·권익옹호활동 일자리가 시작됐다. 권익옹호활동가의 탄생이었다. 좌충우돌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차츰 업무에 익숙해져 갔고, 이 업무가 중증장애인에게 얼마나 적합한 업무인지 우리 스스로 알아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2017년 12월 중증장애인 노동권 투쟁이 시작됐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85일 동안 점거 농성을 했다. 더부살이하는 것 같은 눈칫밥 속에서도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1만개를 보장하라’, ‘중증장애인도 일하고 싶다’고 외쳤다. 또 그렇게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사업(동료지원가사업)과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 협업강사사업이 만들어졌다. 동료지원가사업은 중증장애인 동료지원가 고(故) 설요한이라는 가슴 아픈 이름을 새겼다. 중증장애인이 할 수 있는 동료지원 활동에 기반한 이 업무는 여전히 비장애인 중심, 실적

코로나19 확진자가 세계적으로 3000만명을 넘어섰고, 사망자는 100만명을 돌파했다. 언제 그칠지 모를 감염은 지속적으로 확산 중이며 사람들의 일상이 불안과 공포로 위협받고 있다. 코로나 감염과 사망으로 인한 인류의 고통과 공포는 시작에 불과하다. 세계적으로 대규모 실업과 급격한 소득 감소의 경제적 재난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세계은행은 1929년 대공황 이후 인류에게 닥치는 최대 불황을 예측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3억명의 실업, 그리고 6000만명의 극단적 빈곤으로 인류의 삶이 황폐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코로나의 생명재난이 실업재난, 빈곤재난으로 옮겨 가고 있다. 코로나 재난 과정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간과했던 부분이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뿌리내린 불평등 문제다. 감염의 고통은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 집중되고 있다. 노동환경이 취약한 노동자, 그리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주민들을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감염으로 인한 사망 역시 이들에게 집중되고 있다. 현재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경제적 재난 역시 취약계층에 집중되고 있다. 수많은 노동자들이 실직해 삶의 터전을 상실하고 극심한 빈곤으로 생계유지 자체가 불가능할 것으

국내에서는 효율적인 온실가스 감축·관리를 위해 온실가스 배출허용권한(이하 배출권)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하는 ‘배출권거래제도’를 2015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려는 세계적인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발맞추기 위해서다. 하지만 온실가스 감축에 효과적이라고 인증받은 배출권이 원활하게 거래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만성적인 공급 부족으로 시장 가격은 시장 개설 초 대비 약 5배까지 상승한 바 있으며, 최근에는 코로나19에 따른 전력 수요 감소로 급락하는 등 시장 불확실성으로 인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달성될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을 떨칠 수가 없다. 배출권거래제가 온실가스 감축의 만병통치약으로 작용하기를 바라지만, 현실은 낙관적이지만은 않다. 최근 유럽연합(EU)에서는 배출권거래제의 한계를 인식하고, 보다 직접적인 감축 수단으로 탈석탄 정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영국, 독일 등은 석탄발전 감축 및 폐지 관련 법률을 제정하고, 관련 산업과 사업자들의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를 별도로 수립하는 등 경쟁적 시장제도만이 온실가스 감축의 절대적 수단이 아님을 보여 주고 있다. 환경부는 올해 유엔에 제출할 2050 저탄소발전전략과 배출권거래제를

긴 장마 후에 닥친 두 개의 태풍으로 원전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다. 지난 3일 경남 김해에 상륙한 태풍 ‘마이삭’으로 고리 3·4호기와 신고리 1·2호기가 멈췄고 7일 울산에 상륙한 ‘하이선’으로 월성 2·3호기가 정지했다. 원전 정지는 거센 바람과 소금기가 원전의 송변전 계통에 문제를 일으켜 외부 송전망과 원전이 단절됐기 때문으로 추정되고 있다. 전기 생산은 중단됐지만, 방사선 누출은 없었다. 발전소도 정지하고 안정을 유지하고 있다. 원전이 지속적인 안전 상태를 유지하려면 전원이 필요하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도 전원만 있었으면 피할 수 있었다. 우리 원전 전원은 후쿠시마보다 더 강화돼 있다. 외부 전원이 단절될 때를 대비해 발전소마다 2대의 디젤발전기와 부지마다 별도의 대체 발전기가 있다. 후쿠시마 후속 조치로 이동형 발전차까지 구비했다. 이번 태풍에는 디젤발전기가 작동해 상황이 마무리됐다. 원전 정지는 안전엔 문제가 없었으나 원전에 대한 신뢰성에는 큰 아쉬움을 남겼다. 우리가 하이선과 마이삭을 우려했을 때, 미국 원전들은 텍사스 등 남부 지역을 휩쓴 허리케인 ‘로라’에 대비했다. 로라는 71명의 인적 피해와 10조원이 넘는 물적 피해를 남겼다.

“대한민국의 인민은 남녀 귀천 및 빈부의 계급이 무(無)하고, 일절 평등함.”(대한민국 임시정부 임시헌장 제3조) 100년 전 서구사회에서도 여성 해방이 요원했던 바로 그 시대에 임정은 민족·국가·인류평등의 이상을 펼치며 일체의 차별과 억압이 없는 세상을 대한민국의 국가 목표로 삼았다. 이런 다짐은 우리 헌법사를 관통하는 가장 중심적인 헌법 이념이 된다. ‘평등’과 ‘균등’, ‘균형’이라는 역대 헌법의 법문은 이를 증빙한다. 최근 입법의 길에 들어선 차별금지법안은 이 핵심 가치를 온전히 담아낸다. 차별은 평등뿐만 아니라 자유까지 침탈한다. 여성 차별은 여성의 사회 생활상 자유를 빼앗으며, 종교 차별은 신앙의 자유를 침해한다. 이런 차별이 쌓이면 인종분리주의 정책이 그러했듯이 대한민국은 국민이 아니라 차별하는 사람들만이 주인이 되는 반쪽 나라가 될 뿐이다. 차별금지법은 그러기에 ‘민주공화국’을 지켜 내는 방파제가 된다. 일부 종교 분파들은 이 차별금지법을 위헌이라 낙인찍으며 격하게 반대한다. 그들은 이 법이 동성애가 죄악이라는 자기들만의 교리를 설파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기에 종교와 표현의 자유를 정한 헌법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헌법상의 평등이란 자

날로 심각해지는 교통체증 대안으로 먼 미래에나 실현될 것 같았던 도심항공교통(UAM·Urban Air Mobility)이 현실화되고 있다. UAM은 도시 간(Inter City)과 복잡한 도심 내(Urban)를 연결하는 교통체계다. 모건스탠리는 2040년까지 25만대의 UAM 비행체와 1800조원 이상의 신규 시장이 창출될 것으로 예측한다. 최근 5년간 전 세계 항공기 제작사와 자동차 회사 등의 260여개 연구소와 기업들이 UAM 연구에 뛰어들어 경쟁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UAM 개발을 늦게 시작했지만 전망이 나쁘지 않다. 정부와 지자체, 기업 간의 협업과 재정 지원, 정책이 뒷받침돼 가까운 미래에 글로벌 기술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지난 6월 KUAM 로드맵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며 국토교통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UAM 팀코리아’를 발족했다. 지자체와 기업들은 UAM 비행체 개발과 운항체계 구축 등 건전한 경쟁을 하고 있다. 도심항공교통의 핵심 기술로는 자율비행 안전운항, 초경량 고효율 친환경 비행체, 지상 및 스카이 포트(Sky Port) 도심 모빌리티 인프라 기술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러한 기술을 성공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산학연의 효율적

지난 7월 발표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수명은 82.7세로 OECD 국가 평균인 80.7세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해 국민들의 의료 이용률도 높은 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에는 의사가 부족한 실정이며, 지역 간 의료 격차는 상당한 수준이다. 뇌혈관질환, 응급질환의 사망비율은 지역에 따라 크게는 2.5배까지 차이가 난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별개로 지역에서 중증·필수 의료(심뇌혈관질환, 응급질환 등)를 제공받을 수 있는 양질의 의료기관이 있어야 한다. 여기에 더해 인구고령화로 인해 의료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의료기관 운영에 필수적인 요소인 지역 의료인력의 부족은 더이상 늦출 수 없는 문제이다. 지난 7월 23일 발표한 의대 정원의 한시적 증원 방안은 지역의사제를 도입해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지킬 보건의료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지역의사는 별도 정원을 통해 지역 내 인재 위주로 선발하며, 장학금을 지급해 의대 졸업 후 해당 지역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중증·필수 분야 의료에 종사하게 된다. 또한 이 인원들이 의무복무 후에도 계속 그 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

기록적인 폭염 대신 기록적인 폭우에 시달리다 여름이 끝나 버렸다. 종잡을 수 없는 집중호우와 대형 태풍은 기후변화가 우리 삶에 얼마나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제대로 깨닫게 해 주었다. 경남 합천군에서는 8월 7~9일 이어진 폭우로 지류 범람, 제방 유실 등으로 이재민 125명이 발생하고 농경지 약 280㏊가 침수됐다. 최장 장마 기간 동안(6월 24일~8월 10일) 합천댐 유역에는 1142㎜의 비가 내렸다. 이 유역 1년 평균 강우량이 1260㎜인 것을 고려하면 1년 동안 내릴 비의 90% 이상이 일시에 집중된 것이다. 합천군은 이번 피해가 평소 합천댐의 수위를 높게 유지해 집중호우 시기에 방류량을 갑자기 늘렸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댐을 관리하고 있는 수자원공사는 홍수기 제한 수위 이하로 수위를 유지하고, 집중호우에 대비해 예비방류와 함께 댐계획홍수위와 하류 하천 계획 홍수량 이내에서 방류를 시행하는 등 관련 규정에 맞게 운영했다고 밝혔다. 합천댐은 발전, 용수공급, 홍수조절 등을 목적으로 건설된 다목적댐으로 서로 상충하는 이수 및 치수 목적을 모두 만족시켜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댐에 물을 너무 많이 담으면 홍수에 취약해진다. 반대로 댐을 너

올해 북한의 상황을 압축해 표현하는 두 개의 단어를 꼽으라면 ‘코로나19’와 ‘홍수’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북한만이 아니라 남한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가 확산되자 북한 당국은 서둘러 북중 국경을 봉쇄하고 사람과 물자의 이동을 차단했다. 이 때문에 중국의 미움을 사기도 했지만, 코로나의 확산을 막는 데는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듯하다. 그러나 북한을 탈출해 남한에 정착한 한 탈북자가 다시 바다를 건너 개성 지역에 재입북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북한 당국은 개성시 전체를 봉쇄하는 초강수를 두게 된다. 이 사건 이전까지 북한 지역에 코로나가 발생했다면 중국 탓이요, 이후 발생하는 상황이라면 이는 남한 탓이라고 주장할 게 뻔하다. 코로나 확산에 대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아무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는 근거를 마련코자 함이다. 올여름 폭우로 북한 지역 여기저기에서 제방이 터지고 산사태가 발생해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1만 7000가구의 살림집과 630여동의 공공건물이 파괴되거나 침수되고 4만여 정보의 농경지가 유실, 매몰되거나 침수되는 등 곳곳에서 큰 피해가 나타났다. 호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반의 대비를 하라는 김

사람 사는 세상은 예나 지금이나 비슷한가 보다. 조선왕조실록에 재미있는 기록이 있다. 중종 35년, 헌부와 포도대장에게 도적과 도박을 각별히 단속하라는 전교가 내려졌다. “빈궁한 자가 아닌데도 떼 지어 모여 도박을 하다가 결국 부모의 재산이나 친구의 재물을 훔치고, 인하여 도적이 되는 자가 비일비재하다”는 것. 도박중독의 피해는 자신이나 가족을 넘어 심각한 사회범죄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 국내 도박 시장의 규모는 상상을 초월한다. 무려 100조원대로 추산되는데, 이 중 불법도박이 80조원에 달한다. 최근 불법도박의 증가 추세는 아무래도 접근성과 연관이 있는 것 같다. 스마트폰 하나면 언제 어디서든, 성인이든 청소년이든 불법 도박사이트에 별다른 장벽 없이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이다. 코로나19는 우리의 일상이나 여가 문화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근 세계적으로 게임 이용 시간이 대폭 늘어났다는 보고가 나오고 있다. 세계 50개국의 게임판매량도 60% 이상 증가했다는 소식이다. 산업적인 측면에서 게임산업의 성장은 결코 부정적으로만 바라볼 일은 아니다. 문제는 ‘확률형 뽑기 아이템’ 등과 같은 사행상품이 성인은 물론 청소년들의 도박 성향을 부추기고 있다

퇴직한 지인들이 귀촌해 새로 집을 짓는 경우가 있다. 집을 지으려면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야 한다. 때로는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허가 등도 받아야 한다. 비슷비슷한 인허가를 여기저기서 받는 건 아무래도 불편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나온 게 ‘인허가 의제’다. 이 제도에 따라 주된 인허가를 신청받은 관청에서 관련된 인허가 절차를 한꺼번에 진행할 수 있다. 개별 관청을 찾아다니며 따로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으니 행정 절차에 드는 비용과 시간을 대폭 줄여 줘 편리하다. 현재 116개 법률이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그럼에도 인허가의 종류가 많고 절차도 조금씩 다르다 보니 행정기관과 국민 사이에 종종 다툼이 벌어지기도 한다. 한 사업자가 리조트 사업을 하려고 개발행위허가를 받으면서 인허가 의제를 통해 산지전용허가도 함께 받았다. 이후 기간 내에 사업을 끝내지 못해 허가 기간 연장을 위한 개발행위 변경 허가를 신청하면서 산지전용 기간 변경 허가 신청서도 함께 제출했다. 산지관리법에 따르면 산지전용에 대한 변경 신청은 당초 허가받은 기간까지 마쳐야 한다. 그런데 개발행위허가 관청에서 산지전용 기간이 지난 뒤에 산지전용허가 관청에 산지전용 기간 연장 허가에 대한

‘재피’는 CJB 청주방송에서 14년간 일하다 부당해고당하고 근로자 지위 소송에서 패소한 뒤 “억울해서 미치겠다”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재학 PD의 별칭이다. 동료들은 ‘재학 PD’를 줄여 ‘재피’라고 불렀다. 촬영, 편집, 기획에 행정 업무까지 정규직 PD와 똑같은 일을 했던 그는 사내뿐 아니라 협력기관 등 외부에서도 PD로 불렸다. 하지만 소송이 진행되자 청주방송 관계자들은 이재학 PD의 흔적을 지워 내기 시작했다. 이재학 PD의 동료가 법원에 제출한 진술서의 ‘PD’ 표현 삭제를 지시하며 진술을 철회하도록 회유, 압박했다. 방송이 좋아서 청춘의 숱한 밤을 지새우고, 야근을 밥 먹듯이 해 ‘라꾸라꾸’라는 별명도 갖고 있었던 그는 14년간 단 한번의 계약서도 쓰지 않았다. 편집은 정규직 퇴근 후 편집실이 비어야 시작했다. 그의 이야기는 방송 현장의 사람들에게 새삼스럽지 않다. 수많은 이들이 꿈을 이루려 방송계에 발을 딛지만 일회용품처럼 소모되고 상처받아 현장을 떠나거나, 누군가는 생계를 위해 정착하고, 누군가는 미래의 희망 고문으로 하루하루 버틴다. 지난 2월 4일 이재학 PD가 세상을 떠난 뒤 서울과 충북의 60여개 노동·사회단체들이 대

코로나19 반년, 미래를 지향하는 야심 찬 정책이 제시됐다.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로 대별되는 한국판 뉴딜이다. 친환경 사회를 지향하고 기후변화를 막자는 취지에 토를 달 순 없다. 그러나 정부의 계획은 보다 치밀한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신재생에너지 전환에 그간 많은 보조금이 동원됐다. 그러나 값싼 수입품, 고급 기술을 가진 외국 업체들에 혜택이 돌아갔다. 자동차의 경우 전기차와 수소차에 세계 최고 수준의 보조금을 주며 보급을 확대했지만, 혜택은 미국산 테슬라가 챙겼다. 기술 수준이나 가격 경쟁력이 어중간한 국내 산업은 축소, 도태됐다. 미국은 혜택이 대중과 산업에 돌아가지 않자 지원 대상을 제한했다. 중국은 자국산 배터리를 사용하는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줬다. 당국이 참고할 부분이다. 성급한 전기차 보급은 환경, 경제, 에너지 안보에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 지난 6월 미국 의회의 자동차 전주기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배터리 전기차는 내연기관차보다 온실가스·일산화탄소·질소산화물 등을 줄이는 효과를 보였지만, 오히려 황산화물·미세먼지는 늘어나는 부작용이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 내연기관차와 전기차는 당분간 공존해야 한다. 제대로 만든 신형 디젤차는 온

가난한 사람을 위한 소액대출 금융(마이크로 크레디트)의 창립자로 칭송받던 ‘그라민은행’의 설립자 무함마드 유누스 총재는 2006년 10월 서울평화상, 같은 해 11월 노벨평화상을 받았다. 그는 당시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그라민은행의 소액대출은 한국의 새마을금고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말한 바 있다. 새마을금고는 고금리 사채, 도박 등이 만연했던 농촌의 사회적·경제적 폐해를 막기 위해 1963년 시작됐다. 계, 두레, 향악, 품앗이 등 고유의 상부상조 협동정신에 협동조합 원리를 결합한 것이었다. 현재 MG새마을금고는 1315개로 거대한 서민 밀착형 금융기관으로 발전했다. 낮은 신용등급과 담보가 부족한 지역 소상공인과 서민들을 대상으로 예금·대출·공제 등 금융 업무를 주로 하고 있다. 과거 새마을금고는 임직원들과 고객인 지역 소상공인, 서민들이 서로 잘 아는 것이 강점으로 작용했다. 하지만 각 금고가 담당하는 지역이 넓어지면서 과거보다 더 높은 신뢰와 역량이 필요해졌다. 새마을금고도 은행과 같은 엄격한 금융 감독 기준의 적용을 받는 이유다. 다만 이러한 이유로 열정 있는 소상공인이나 서민에게 관계 금융을 통해 저리로 빌려줄 수 있었던 전통을 살리지 못하는 점

경남 함양을 비롯한 지리산 인근 7개 농산촌 지방자치단체에는 코로나 확진자가 거의 없다. 특별히 방역을 잘해서가 아니라 자연적 거리두기가 절로 되기 때문이다. 각 지자체의 면적은 서울시보다 넓은데 인구는 3~4%에 불과하다. 어디를 둘러봐도 숲이고 강이고 산이다. 이런 천연 방호물들이 코로나 방역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는 것이다. 코호트급 격리가 자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나 할까. 그래서 그런지 최근 들어 농촌을 찾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다. 귀농귀촌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코로나와 같은 재해 발생 시의 가족 피난처로 ‘세컨드 하우스’를 구하는 경우도 꽤 있다고 한다. 주지하다시피 농산어촌이 죽어 가고 있다. 그동안 온갖 처방이 내려졌지만 백약이 무효였다. 엄청난 정부 예산이 투입됐지만 그 효과는 전무하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차제에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또는 민간 영역에서 효과적인 유인책을 제시한다면 소멸 위기에 처한 농산어촌을 부흥시킬 수 있을 것이다. 마침 최근에 성공 사례가 하나 나왔다. 함양에 위치한 서하초등학교는 시골 면 단위의 작은 학교로 전교생 수는 10명에 불과했다. 이런 학교를 살리기 위해 지난해 민관이 함께 노력한 결과 전국에

지난 14일 정부에서 그린뉴딜 계획을 발표했다. 중앙정부의 정책은 산업 현장에서 실현되고 각 지역에서 지역특화사업으로 구체화해야 된다. 즉, 한국판 그린뉴딜이라는 든든한 기반을 바탕으로 각 지역에 적합한 지역판 그린뉴딜 그림이 그려져야 한다. 앞서 지난 8일 서울시가 발표한 ‘그린뉴딜을 통한 2050 온실가스 감축 전략’이 바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지역판 그린뉴딜이다. 서울판 그린뉴딜은 서울시 전체 온실가스 배출의 약 68%를 차지하는 건물 부문과 19%를 차지하는 수송(교통) 부문에 집중돼 있다. 노후 공공건물의 그린 리모델링 추진, 신축 건물 제로에너지빌딩 의무화 시행 가속화, 공공부문 전기?수소차 의무 도입 선도적 시행 등을 통해 2030년 온실가스 40% 감축, 2040년 70% 감축 등 시민의 의지를 반영한 정량적 목표를 설정하고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2005년 기준 약 5000만t의 온실가스 배출을 2050년까지 제로(0)화하는 탄소중립을 선언했는데, 다른 지자체에서도 지역 특성을 반영한 탄소중립 선언이 이어지길 기대한다. 각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기후변화협약 파리협정의 정신인 ‘보텀업’(bottom-up) 방식으로

포노 사피엔스(Phono Sapiens) 시대다. 포노 사피엔스는 스마트폰 없이 생활하는 것을 힘들어하는 세대, 또는 스마트폰을 신체의 일부처럼 사용하는 인류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전자든 후자든 스마트폰 서비스가 시작된 지 10년 만에 우리에게 필수 불가결한 기기로 자리잡았다.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가장 혁신적으로 바뀐 분야 중 하나가 날씨다. 언제 어디서든 날씨 검색을 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날씨는 우리가 활동하는 일상생활에 영향을 주는 필수적인 요소로 개인 의사결정에 많은 영향을 준다. 이처럼 기상정보는 필수임에도 정보의 습득 과정은 개인이 직접 찾아가서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이 늘 존재하고 있었다. 또한 태풍, 홍수, 집중호우 등 위험기상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기상정보가 전달되고 있지만 언론이나 재해기관을 통해야 한다. 국민에게 위험기상을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서비스가 부족한 게 우리의 냉정한 현실이다. 결국 국민이 기상청에 원하는 건 당장 내 머리 위에 떨어지는 빗방울에 대한 정확하고 신속한 날씨예측 정보일 것이다. 이에 기상청은 내 위치의 위험기상이나 지진 정보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날씨알리미 앱 서비스’를 올해부터 시작했다. 날씨알리미

‘위안부 기림의 날’인 8월 14일이 한 달도 남지 않았다. 2017년 국가기념일로 제정된 이후 세 번째 기림의 날을 맞으며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기념해야 하는지 함께 생각하고 싶다. 김학순 할머니가 침묵을 깬 것은 전쟁이 끝난 지 46년이 지난 1991년이었다. 이때를 기점으로 코소보, 르완다로 이어지는 분쟁 지역의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진상조사가 이루어지고 드디어 2000년 유엔 안보리 결의안 1325로 21세기를 열었다. 전쟁과 분쟁은 여성을 가장 비참한 피해자로 만들고, 폐허를 재건하는 데 여성이 앞장선다는 조사 자료를 근거로 안보와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여성 참여를 권고하는 결의안이었다. 서구의 역사적 시계는 빠르게 움직였다. 전쟁 없는 미래라는 설계도는 과거에 대한 반성을 바탕으로 했다. 서구의 역사적 시곗바늘을 빠르게 돌린 것은 가해국의 진지한 반성과 여성시민의 평화 염원 외침을 수용한 결과였다. 전쟁을 반대하는 여성시민의 평화운동이 헬싱키 프로세스를 거쳐 탈냉전 시대를 앞당겼다. 한국에서도 역사의 시간은 더디지만 앞으로 나아갔다. 일본군 위안부였음을 드러내는 것은 당사자의 용기와 그것을 허용하게 만드는 사회적 환경이 결합될 때만 가능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