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교체로 여러 분야에서 정책 변화가 기대된다. 스포츠 정책은 당장 우리의 생존이 달린 절박한 문제는 아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삶의 질과 행복, 사회적 활력, 나아가 경제적 가치까지 창출할 수 있는 생활 정치의 수단이다. 역대 정부의 스포츠 정책은 엘리트 중심에서 생활스포츠로 바뀌어 왔다. 그러나 한국 스포츠 시스템과 생태계의 질적 변화는 생각만큼 이뤄지지 못했다. 이는 스포츠계 내부의 문제도 있지만 정부의 무관심과 의지 부족 때문이기도 하다. 정부의 스포츠 정책은 오랫동안 분절적이고 파편적으로 추진되면서 정책 간의 연계성·통합성, 큰 틀의 방향성과 전략이 없었다. 윤석열 정부는 무엇보다 스포츠 정책의 지향점과 철학을 분명히 해야 한다. 넓은 의미의 스포츠는 신체적 성취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이다. 정부는 이러한 스포츠를 시민의 기본권으로 생각해야 한다. 이는 스포츠의 두 가지 개인적 가치 때문이다. 하나는 모두가 아는 건강 증진이다. 인간은 몸을 움직여야 신체와 정신이 건강해진다. 그러나 현대문명은 점점 더 인간이 몸을 덜 움직이게 만들고 있다. 이로 인해 다양한 신체적ㆍ정신적 질병이 발생하고 이는 높은 사회적 비용으로 이어지고 있다. 또 다른 가치는 누구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반대’ 국민 청원에 대한 답변 영상에서 “국민 화합과 통합을 위해 사면에 찬성하는 의견도 많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사면에 대한 원론적인 답변이지만 솔깃한 변화가 감지됐다. 조만간 결자해지 차원에서 사법 정의와 국민 공감대를 종합한 대통령의 ‘특별사면’이 예측된다. 특별사면은 형을 선고받은 특정인에 대한 사면이다. 역사의 흐름을 보면 대통령 임기 중 마지막에 결행하는 특별사면은 국민 통합을 위한 정권의 정치적 결단으로 평가돼 왔다. 촛불집회로 정권을 교체한 문재인 정부의 5년이 금세 흘렀다. 시대 변화에 따라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한다. 3년 된 코로나19 팬데믹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오리무중인 미중 패권 경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엄청난 파급효과, 글로벌 공급망 위기, 고령화·초저출산의 인구절벽, 디지털 기술 변화, 지속가능한 기업에 대한 민관 기술·경제 협력이 필요한 대전환기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후 ‘혁신 성장정책’을 내세워 기업 혁신을 이끌려고 했지만 규제는 제대로 풀리지 않았고, 많은 기업은 신사업 투자를 주저했다. 정부의 선의로 추진된 경제정책의 충격파로 노동시장의 불평등은

‘검수완박’ 법안 논의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양당이 국회의장 중재안을 수용한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핵심적인 이유는 뭔가? 첫째, 지난해부터 시행된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은 국가의 존립 및 안전과 관련된 6대 범죄에 한해서만 직접 수사를 할 수 있게 됐다. 한데 그중 4개는 즉시, 나머지도 1년 6개월 후에는 전혀 수사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인데 여기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둘째로 보완수사는 단일성과 동일성의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어 더 큰 범죄를 발견하더라도 수사를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국가조직은 각기 존재 이유가 있고 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어야 하며 보람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못한 조직이라면 건강하지도 못하고 자괴감과 패배의식에 빠져 부패할 수밖에 없고 지속가능하지도 않다. 검사는 어떤가? 검사는 기본적으로 범죄를 수사해 범인을 밝혀내고 기소 및 공소 유지를 통해 상응하는 형을 이끌어 내는 일을 한다. 또한 검사는 역사적으로 정치인, 재벌 등 권력층 비리를 밝혀내고 숨은 범죄 및 조직적 범죄를 밝혀내 왔다. 그런데 중재안에 따르더라도 검사는

2020년 한 해에 약 2370만건이 이용된 서울시 공영자전거 따릉이가 100억원 적자라는 지적을 받았다. 그러나 수천억 예산으로 8100여대의 전기차를 지원하는 사업은 적자라 하지 않는다. 대표적인 무탄소 교통수단인 자전거는 탄소중립 정책에서도 소외되고 있다. 탄소중립 시나리오에는 전기차를 위한 인센티브, 충전 인프라 확충, 운영 예산 확보 등이 포함돼 있는 반면 자전거는 ‘무탄소 이동수단 활성화’ 정도가 나열되는 수준이다. 유럽 주요국들은 탄소중립의 주요 수단으로 자전거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영국은 현 정부 임기 내 20억 파운드를 자전거 및 보행에 투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독일은 탄소중립 추가 기금 93억 유로 중 4억 유로를 자전거에 배정했다. 이들은 왜 자전거에 적극적일까. 자전거가 탄소중립 달성에 효과적인 교통수단이며 더 나아가 에너지 절감, 교통혼잡과 도로 인프라 비용 절감 등 다른 중요 교통 정책에도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미세먼지 감축, 건강 개선, 도시환경 개선 등에도 효율적이며 코로나 유행 시기 비접촉 교통수단으로도 각광받고 있다. 전기차 보급에 지나치게 집중된 우리의 탄소중립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 전기차는 전기의 생산,

밀물 때는 물에 잠기고 썰물 때는 물 밖으로 드러나는 모래, 점토질의 평평한 땅, 갯벌의 국어사전 정의이다. 갯벌은 만조와 간조에 따라 물이 차기도, 뻘이 드러나기도 하는 육지와 바다의 ‘하이브리드’ 구역이다. 갯벌은 산업화 과정에서 농지 확보를 위한 간척지로, 산업단지 건설을 위한 매립지로 그 모습을 잃기도 했다. 그러나 기후변화 해법을 찾는 과정에서 갯벌의 새로운 가치가 드러나고 있다. 최근 기후변화와 관련한 수많은 연구를 통해 습지 생태계의 뛰어난 생물생산력, 기후 조절 능력, 수질 오염 정화 능력 등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수(水)생태계와 육상 생태계의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는 습지는 다양한 생물서식 환경과 독특한 자연경관을 가지고 있어 생태관광 명소로도 떠오르고 있다. 고창~서천~신안~보성·순천으로 이어지는 우리나라 서남해안의 대표적인 연안습지인 갯벌은 지난해 7월 ‘생물다양성 보전과 멸종위기 바닷새의 서식지’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되기도 했다. 세계 5대 연안습지 중 하나로 꼽히는 우리나라 서남해안 갯벌은 세계 최고 수준의 생물다양성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매년 최대 49만t의 탄소를 흡수하는 해역의 탄소저장고이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트로이의 공주 카산드라는 신으로부터 예언하는 능력을 얻었지만 동시에 그 예언을 누구도 믿지 않는 저주를 받은 비운의 인물이다. 그녀는 트로이 목마로 인한 참극을 정확히 예언했지만 그녀의 절규에 귀 기울이지 않은 트로이는 결국 멸망했다. 오늘날 해양위기론자들의 목소리가 카산드라의 절규처럼 묻히지 않기를 바란다. 일찍이 중국은 남중국해와 센카쿠 열도를 ‘핵심이익’이라 칭하며 같은 바다를 맞댄 베트남, 필리핀, 일본 등과 각축전을 벌여 왔다. 남중국해 분쟁 대상 7개 암초에 인공섬을 매립해 영유권을 주장하고 활주로, 미사일 등을 배치해 군사적 위협을 노골화해 왔다. 2016년 스카보러섬을 둘러싼 상설중재재판소(PCA)의 패소 판결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2018년에는 해양팽창의 첨병인 중국 해경국을 무경부대로 편제해 준군사조직으로 탈바꿈시키고, 지난해에는 중국 관할 해역에서 무기 사용을 법제화해 무력충돌의 ‘안전장치’마저 풀어 버렸다. 중국은 서해와 이어도 주변 수역에서도 점진적으로 통제를 확대하고 있다. 해양조사 활동은 2016년 10회에서 지난해에는 39회로 급증했으며, 중첩수역에서 중국 해경의 중간선 넘나들기는 정례화됐다. 동경 124

영국 소설가 메리 셸리의 소설 ‘프랑켄슈타인’에는 흥미로운 탄생 비화가 숨어 있다. 이마에 대못이 박힌 초록 얼굴의 괴수를 탄생시킨 건 과학자 빅터의 ‘생명의 불꽃’이 아닌 실은 화산 분화다. 소설이 한창 집필되던 1816년은 여름이 없었던 해로 유명한데 이는 전년도 4월 인도네시아 탐보라 화산이 대폭발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분출된 화산재로 지구는 3년간 이상저온에 시달렸는데 그 영향으로 전 세계적으로 흉작과 기근, 전염병이 퍼졌다. 소설 속 기괴한 괴물의 탄생 배경은 암울했던 당대의 상황이 반영된 것일지 모른다. 이와 비슷한 시기, 피와 밤의 백작인 드라큘라도 관 속에서 눈을 떴다. 19세기 초 유럽의 고전적 괴수들을 탄생시킨 화산 분화는 고대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활동기와 휴지기를 반복해 왔다. 그중 대중의 머릿속에 오래도록 기억되는 사건은 거대한 유적지를 남긴 폼페이 화산 대폭발일 것이다. 고대 로마의 중심지 중 하나였던 폼페이는 서기 79년 8월 베수비오산의 분화로 도시 전체가 화산재 아래 묻혀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졌다. 비교적 최근인 지난 1월 15일 남태평양 통가의 해저 화산섬이 폭발했다. 수백㎞ 떨어진 피지에서도 굉음이 들렸고 8000㎞

업랜드는 미국 주요 도시 부동산을 사고파는 메타버스 플랫폼이다. 현실공간처럼 도로와 건물이 있다. 주소는 말할 것도 없다. 우리나라를 배경으로 한 부동산 메타버스를 만들고 싶다면? 다를 것 없다. 대한민국의 도로와 주소, 건물의 형태 정보가 필수다. 민간기업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는 공공데이터 가운데 하나인 주소정보는 이제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대전환에 맞게 환골탈태하고 있다. 기존의 물리적인 좌표가 아닌, 논리적인 위치식별자에 기반한 주소 분야 혁신산업 생태계가 태동하고 있다. 국제표준 동향도 주목할 만하다. 국제해운항만태스크포스(ITPCO), 민간국제표준기구(GS1) 등에서는 항만, 철도분야 위치식별자와 위치정보 플랫폼의 표준을 만드는 중이다. 민간국제표준기구(GS1), 국제빌딩스마트협회(bSI), 개방형공간정보컨소시엄(OGC)은 상호 간 협력을 통해 공간정보의 위치식별표준과 데이터 연계 표준을 만들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의 국가주소정보시스템은 어떤가. 건물 주소, 좌표, 도형, 행정정보 등 기초 공간정보만 제공한다. 스마트시티, 메타버스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주소정보시스템을 디지털주소플랫폼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것에서

이번 대선에서도 가장 큰 이슈는 부동산이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부동산 세금 이슈’였다. 부동산이 오른 것에 분노한 것은 집이 없는 사람들이지만 집을 가진 사람이 분노한 것은 세금 때문이다. 심리적으로 이익보다는 손실에 민감한 것을 ‘손실 회피’ 경향이라 한다. 새로 거둔 세금으로 이익 보는 사람들의 효능감보다 세금을 더 내게 된 사람들의 분노가 더 큰 탓이다. 이러한 ‘손실 회피’는 세금에만 해당되지 않는다. 재정지출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더 받는 것에 대한 지지보다도 줄어드는 예산에 대한 저항이 더 크다. 새 정부 조세·재정의 특징은 재정지출 확대와 재정준칙 도입을 같이 추구하는 딜레마를 보여 주고 있다. 재정지출 확대를 위한 예산은 잉여금, 지출 구조조정, 조세감면 축소, 증세 등의 단계적 방법이 있다. 잉여금과 재정지출 구조조정은 관련 부서와 기존 예산 혜택을 받던 예산소비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새 정부는 취임 100일 안에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해 50조원 추경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가채무 규모가 처음으로 1000조원을 돌파한 상황에서 국가 재정건전성에 부담이 큰 만큼 국채 발행보다는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지출 구

어느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여가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공항 인근에 야구장을 건립하려다가 조명탑 설치 여부가 문제로 떠올랐다. 설치하려는 조명탑 높이가 25m였는데 ‘공항시설법’에 규정된 고도제한을 초과하기 때문이다. 관련 규정을 더 살펴보면 ‘공항시설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일정 높이 이상의 장애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예외 대상은 비행장 설치의 고시 당시 건설 중이거나 이미 건설된 건축물 등에 가려져 항공기의 비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건축물 등으로 정하고 있다. 여기서 ‘비행장 설치의 고시’를 최초 고시만 의미한다고 보면 조명탑을 설치할 수 없다. 반면 그 후에 변경된 고시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따지면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어떻게 보아야 할까. 법제처는 이런 질의에 대해 ‘비행장 설치의 고시’에는 변경 고시도 포함된다고 해석했다. 고도제한에 예외를 둔 규정의 취지가 장애물이 항공기 안전 운항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적은 경우에는 설치 제한을 완화해 국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국민 편익을 높이려는 데 있다는 걸 고려한 것이다. 이러한 해석의 배경에는 법령은 가급적 규제가 불필요하게 늘어나지 않는 방향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적

지난 18일 ‘제3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이 발표됐다. 올해부터 2024년까지 추진되는 이번 활성화 계획은 60돌을 맞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새로운 100년을 향한 첫 청사진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 또한 마침 출범하는 새 정부에서 새롭게 마련된 다양한 제도와 지원책들이 집행된다는 점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계획은 그동안 두 차례 발표돼 시행되면서 협동조합에 대한 중소기업 지위 인정과 지방자치단체의 협동조합 보조 근거 마련 등 굵직한 제도 변화를 이뤄 내는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협동조합 현장에서는 피부에 와닿는 변화가 부족하다는 볼멘소리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간의 계획들이 대체로 제도 개선에만 기반을 두고 있어 협동조합 운영상 손에 잡히는 내용이 부족했다는 평가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런 면에서 이번 제3차 협동조합 활성화 계획은 현장 체감형 지원사업을 대폭 강화해 실질적으로 협동조합 운영에 도움이 되도록 설계했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하다. 먼저 공동생산·개발·마케팅·판매 등 협동조합이 추진하는 다양한 공동사업에 대해 정부가 일정 부분을 직접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사업 범위가 커 막대한 비용이 수반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석탄 생산이 차질을 빚고, 신규 천연가스 프로젝트가 감소하는 등 전력원가 상승 요인이 지뢰밭처럼 펼쳐질 예정이다. 화석연료 공급 부족뿐만 아니라 재생에너지 투자 집중과 글로벌 공급망 교란으로 인해 태양광·풍력 발전, 배터리, 전기차, 수소경제에 이르기까지 탄소중립에 필요한 광물, 원자재, 소재 및 부품의 가격 폭등이 현실화되고 있다. 즉 화석연료와 재생에너지 가격이 동시에 폭등하는 더블 그린플레이션이 일상적이고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 맞춰 2030년까지 매년 4.17%씩 온실가스를 감축하려면 탄소중립 투자도 늘려야 한다. 태양광·풍력 발전설비를 확충하고, 에너지저장시스템(ESS)과 송배전망도 대폭 확충해야 하기 때문에 사회적 투자 비용이 급격히 증가될 수밖에 없다.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전력수요가 현재보다 2.2배가량 증가돼 이를 뒷받침할 전력인프라 투자가 절실한 시점이다. 그러나 국내 가정용 전기요금은 독일의 3분의1 수준이다. 독일은 탄소중립에 가장 앞서 나가면서 소비자들은 전기요금 인상을 용인했으며, 요금의 4분의1을 명시적으로 재생에너지 관련 분야에 투

‘열여덟 어른’. 18세에 홀로서기를 해야 하는 청년들이 스스로를 일컫는 말이다. 만 18세가 되면 지내던 시설 또는 위탁가정에서 나와 국가에서 제공받던 경제적, 정서적, 사회적 지원에서 ‘독립’해 스스로 살아가야 하는 막막한 청년들이 있다. 우리는 이들을 ‘자립준비청년’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자립은 제도가 규정한 일정 시점이 된다고 해서 저절로 갖춰지는 역량은 아니다. 어디에서, 누구와, 무슨 일을 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오랜 준비가 필요하다. 이러한 어려움을 고려해 정부는 자립준비청년들의 안정적인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기관을 올해 안에 전국 17개 시도 모두에 설치하기로 했다. 3월 현재 9개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이 운영 중이다. 자립지원전담기관은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에서 보호기간이 끝나 사회에 나온 자립준비청년들의 맞춤형 자립 및 두터운 사후관리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이들의 자립을 실질적으로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아동권리보장원에서는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운영을 포함해 정부 자립지원 정책의 실현을 위한 다양한 도움을 주고 있다. 보장원은 자립지원전담기관이 수행하는 사후관리·맞춤형 사례관리 업무 매뉴얼을 개발하고 보급해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영상재판이란 쉽게 말해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하는 재판을 말한다.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영상재판의 이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2021년 11월 시행됐다. ‘이용 범위 확대’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영상재판은 이번에 처음 도입된 것이 아니다. 이미 1995년에 ‘원격영상재판에관한특례법’이 제정됐으니 30년을 바라보는 오래된 제도이다. 그렇지만 그사이 눈부시게 발전한 정보통신기술은 영상재판의 실질적 의미를 바꿔 놓았다. 당초의 영상재판은 도서·산간벽지의 특정 장소와 관할 법원을 1대1 방식으로 연결하는 것을 의미했다. 지금의 영상재판은 어느 곳에서나 재판에 참석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ubiquitous) 재판을 의미한다. 영상재판으로 법정 출석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주에 있는 당사자가 현지에서 서울 재판에 참석할 수 있다. 10분 내외의 재판 참석을 위해 몇 시간씩 걸려 법정에 왕복하는 불편을 겪지 않아도 된다. 직장인들이 법정 출석을 위해 휴가를 낼 필요도 없어진다. 거주국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해외에서도 재판 참석이 가능하다. 영상재판을 활용함으로써

우리에게 잘 알려진 글로벌 재벌이자 혁신의 아이콘인 일론 머스크는 세계 최대 전기차 업체 테슬라의 최고경영자(CEO)다. 그러나 그가 뉴 스페이스의 효시 격인 순수 민간투자 발사체 기업 스페이스X를 테슬라보다 한 해 먼저인 2002년 설립했다는 사실은 그다지 알려져 있지 않다. 최근 여야 대선주자들이 미래 전략산업인 우주산업 발전을 위한 ‘(항공)우주청’ 신설을 공약해 전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저비용·경제성, 민간기업 중심, 표준화·소형화로 요약되는 뉴 스페이스는 기존의 정부·공공 중심 우주개발에서 민간·기업 중심의 우주산업화로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 있다. 중국, 유럽의 주요 기업들도 뉴 스페이스 확산에 앞장서는 추세다. 우리나라는 약 30년 남짓한 경험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부 주도의 연구개발(R&D)형 육성 정책으로 선진국 근접 수준의 우주개발·운영·인프라 역량을 구축해 압축성장 기반을 마련했다. 그러나 2020년 인공위성·발사체·지상장비 관련 총매출액 규모는 7748억원, 업체당 평균 매출액과 종업원수는 각각 42억 6000만원과 18.7명, 1인당 매출액은 2억 3000만원에 불과하다. 고부가가치 미래 첨단산업으로서의 면모를 찾아보기

우크라이나 사태는 단순히 외국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치부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우크라이나 사태는 우리나라 대선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안이다. 첫째로 들 수 있는 이유는, 후보들의 북한 비핵화 해법을 추구하는 방식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초래됐다는 점이다. 북한 비핵화에 대해 접근할 때 자주 언급됐던 외국의 사례는 리비아식 해법과 우크라이나식 해법이었다. 그런데 리비아의 경우, 비핵화 이후 카다피가 권좌에서 축출되고 처형까지 당했다. 우크라이나의 경우 역시 비슷하다. 영국과 미국 그리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핵을 포기하는 대가로 공동으로 경제적 지원과 안전을 보장한다면서 1994년 12월 ‘부다페스트 양해 각서(memorandum)’를 체결했는데, 이 각서에는 우크라이나의 안보가 위협받는 상황이 발생하면 서명 당사국들이 이를 협의해야 한다는 조항을 담고 있다. 그런데 이번 사태를 보면 이런 ‘각서’는 휴지 조각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모습을 본 북한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고 결심할 가능성이 크다. 한마디로 북한에 경제적 원조와 체제 보장을 해줄 테니 핵을 포기하라는 식의 접근은 더이상 유효하지 않을 가능

지난달 27일 충남 논산·전북 익산·전주 상생형일자리 협약식이 있었다. 논산과 익산에선 지역 농가 생산물을 CJ제일제당, hy(한국야쿠르트), 하림푸드 등 식품제조사가 공급받아 현지에서 가공·판매하는 도농복합형 사업을 진행한다. 전주는 효성첨단소재로부터 탄소소재를 공급받아 중간재와 최종재를 생산하는 탄소산업 가치사슬을 구축한다. 상생형일자리 사업에 가속이 붙었다. 1호 사업인 광주형일자리는 상생협약까지 5년간의 숙성이 필요했지만, 경남 밀양·강원 횡성·전북 군산·부산형 일자리는 논의부터 협약 체결, 제품 출시까지 불과 2년 전후의 시간이 걸렸을 뿐이다. 상생형일자리는 미래일자리 사업이다. 지난 연말 6호 일자리로 선정된 구미 일자리는 LG화학 자회사가 향후 3년간 4754억원을 투자해 2차전지 핵심소재인 양극재를 생산한다. 2년 후면 구미산단 전체 생산량의 4%에 해당하는 1조 5000억원어치의 양극재를 이곳에서 생산한다. 앞서 11월에는 농기계 분야 선도기업 대동이 주도하는 대구형 일자리 상생협약이 있었다. AI 로봇과 스마트모빌리티 분야 제조공장이 대구국가산단(달성군)에 세워진다. 협약식장에선 대구 노사민정의 뜨거운 열기가 느껴졌다. 2년 전부터 일자리

지난해 11월 ‘인류의 운명을 결정할 회의’라는 기대를 낳았던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가 열렸다. 건물 분야에서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65% 감축, 2040년까지 탄소중립’(65% by 2030/ZERO by 2040)을 주제로 별도 세션이 열렸다. 해당 세션에서는 세계 200여개의 전문가 집단과 산업계가 참여해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공격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건물 분야의 선도적 역할에 대해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전 세계적으로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의 약 40%가 건물 부문에서 발생하고 있다. 총 CO2 배출량 중 냉ㆍ난방 시스템 등 건물 운영에서 발생하는 비중이 무려 28%이며 건축자재 및 건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중 역시 11%나 된다. 따라서 기존건물의 탈탄소화를 배제하고는 파리협정에서 제시한 1.5°C 목표 달성이 쉽지 않다. 특히 건물이 많고 밀집돼 있는 서울은 건물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 비중이 68.7%에 이른다. 건물의 에너지 효율 개선을 비롯한 녹지공간 확충, 물순환 체계 구축 등 도시의 생태적 전환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서울시가 지난 1월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2022~2026)을 발표

한복에 대한 기록은 4~5세기 고구려 고분 벽화에 처음 등장한다. 쌍영총 벽화 속 인물들은 바지저고리, 치마저고리에 긴 겉옷을 입고 있는데, 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한복의 기본 구조가 이때 이미 형성돼 있음을 보여 준다. 이후 한복은 형태나 입는 방법 등이 유연하게 변화하며 우리 선조들의 다양한 가치와 마음을 오롯이 담아 왔다. 이렇듯 우리 고유 옷이자 소중한 전통문화인 한복이 얼마 전 베이징동계올림픽 개막식에 등장해 많은 국민들의 분노를 낳았다. 근래 중국의 지속적인 움직임에 대한 우려와 함께 우리 전통문화의 계승과 보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한복은 옷을 짓고, 계절·용도에 따라 다양한 옷과 장신구를 맞춰 입고 의례를 행하는 우리 전통문화의 총체이다. 이에 문화재청은 한산모시짜기, 침선장 등 한복을 만드는 다양한 기술들을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하고, 인간문화재를 비롯한 전승자들의 활동을 지원해 왔다. 또한 한복을 입고 즐기는 문화, 즉 한복 입기를 신규 무형문화재로 지정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는 우리 민족의 희로애락을 함께했던 대표적 전통문화로서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며, 최근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막걸리 빚기, 갯벌어로, 떡 만들기 등도

2021년은 교통안전 측면에서 기념비적인 해다. 차보다 사람이 우선하는 교통문화의 패러다임 전환을 이루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4월 17일 전국적으로 시작된 ‘안전속도 5030’ 정책이 포문을 열었다. 도로에서 제한속도를 낮추면 경제적으로 손해라는 주장도 있었으나 보행자 사망자 수를 줄이기 위해 전격 도입됐다. 시행 100일 후 국민의 정책 수용도 조사 결과는 대체로 긍정적이다. 소통만 중시하기보다 안전도 따져봐야 한다는 인식이 생긴 것이다. 최근 보행자 안전을 위한 세 가지 중요한 법이 제정됐다. 첫째, 지난해 10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권한이 커졌다. 기존에는 보도가 없는 도로에서 보행자가 차를 피해 길 가장자리로 통행해야 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보도도 없고 차선도 없는 도로에서 보행자가 차를 신경 쓰며 걷지 않아도 된다. 운전자가 보행자를 살피며 운전해야 한다. 둘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도 개정해 적색 신호에서 우회전할 때 차량의 일시정지 의무를 분명히 했다. 교차로 초입부터 빠르게 우회전하는 차량이 일으키는 보행자 사고를 예방하는 조치이다. 보행자 보호를 위해 미국 등 여러 나라에서 이미 시행하는 규칙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