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네상스는 14세기부터 16세기까지 유럽을 중심으로 일어난 문예부흥을 일컫는다. 학문, 예술뿐 아니라 정치·과학·건축 등 전 영역에서 새로운 기법의 시도와 다양한 실험이 이뤄졌다. 구텐베르크가 발명한 인쇄물을 통해 지식이 급속도로 확산했고, 이 과정에서 인간의 개성과 창의성이 한층 자유롭게 발현됐다. 그로부터 수세기가 지난 2022년, 대한민국에서는 디지털 르네상스가 한창이다. 우리가 만든 반도체, 스마트폰과 같은 디지털 제품이 세계 시장을 휩쓸고 있다. 지난해 ICT 수출은 2276억 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마스크 앱, 민관이 힘을 모아 구축한 예방접종 사전예약시스템 등은 세계 최고 수준의 방역을 가능케 했다. 초고속 인터넷을 통해 영화·드라마·노래·웹툰 등 K콘텐츠가 사랑받는 시대, 디지털 르네상스라 불러도 모자람이 없다. 사회 전반에 디지털 인프라가 자리잡은 데는 지난해 추진한 디지털 뉴딜의 역할이 크다. 특히 코로나19로 갑작스레 비대면화가 요구됐을 때, 디지털 뉴딜은 시의적절하게 디지털 대전환을 이끌었다. 11조원에 달하는 투자와 함께 관련 분야 법과 제도를 신속하게 개선한 정부의 노

2021년 10월 13일 미국의 저명한 퓨리서치센터의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정치적 양극화와 정당의 갈등지수는 단연 세계 최고다. 전 세계 17개의 발전한 경제국가를 대상으로 했던 여론조사에서 미국만 한국과 어깨를 나란히 했을 뿐 차순위 국가와의 격차는 엄청났다. 이뿐이 아니다. 한국은 이미 한국전쟁으로 남북이 갈라졌고 남쪽은 이념으로 나뉘어져 있다. 1960년대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시작할 때부터 싹튼 지역주의도 현재까지 뿌리 깊다. 만국 공통 세대 차도 한국을 비켜 가지 않았다. 단군 이래 최악의 1997년 금융위기도 경제적 양극화를 남겼다. 정당은 아무리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금도라는 게 있다. 갈가리 갈라진 사회를 더 분열시키기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통합을 이끌고 갈등보다는 치유에 앞장서며 분단보다는 통일에 진력해야 한다는 말이다. 그러나 이번 대선에서 정당의 지도자들이나 대통령 희망자들은 이미 깊어질 대로 깊어진 이념, 분단, 지역주의, 세대, 경제, 사회, 정치적 양극화에 더해 남녀 사이의 갈등까지 조장하고 표 얻기에 활용하고 있다. 여기에 반응하고 환호하는 유권자가 있는 것을 보면 국가의 미래가 걱정된다. 선거에서는 누군가 승리

사람들은 흔히 “청소년이 미래의 희망”이라고 말한다. 청소년이 우리의 희망이라면 우리는 청소년을 이해하고 존중하고 사랑해야 한다. 그런데 대통령 선거를 앞둔 요즘 우리 사회에는 청소년이 보이지 않는 것 같다. 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해 어떤 후보는 충청 지역 주민을 공략하고 어떤 후보는 젊은 세대가 관심을 가질 만한 공약을 내세운다. 18세 이상 청소년이 투표권을 가졌지만 그 수가 적어서인지 아니면 투표권이 없는 청소년이 많아서인지 미래의 희망이라는 청소년을 위한 공약은 찾아보기 힘들다. 청소년 정책의 주무부처는 여성가족부다. 요즘 여가부는 폐지와 기능 개편 논란으로 세간의 이목이 집중됐다. 이 논란에서도 청소년은 보이지 않는다. 그것은 여가부에서 청소년 정책을 담당하는 줄 모르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청소년 정책은 1983년 문교부 청소년과부터 시작해 여러 정부부처를 거쳐 2010년 여가부에서 담당하게 됐다. 여가부는 청소년 정책 업무를 가장 오래 담당한 정부부처다. 오랫동안 청소년 정책을 주관했던 부처인 만큼 그동안 계획됐던 7개 청소년 관련 정부 대책 중 3개가 여가부에서 수립되는 등 현재 청소년 정책의 기틀을 마련한 곳이다. 여가부의 202

요즘 지방뿐 아니라 수도권에서도 아파트 매물이 늘고 집값 하락 조짐이 커진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이를 틈타 정부와 여당은 실패를 자인한 투기 억제 정책 바로잡기를 거부하고 2~3년 이내 실현이 불가능한 ‘공급 폭탄’ 또는 ‘압도적 공급’이라는 말장난으로 집값 하락세를 굳히고자 안간힘을 쓰고 있다. 하지만 올해 주택시장을 전망한 연구기관 3곳 모두 3~5% 정도의 상승을 예측했다. 지난 30년간 주택가격 상승 요인을 분석해 보면 수급 불균형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고, 경제성장률과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이 그 뒤를 이었다. 정부의 정책 실패도 이들 못지않게 집값 변동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돌아보면 경기가 호황이고 공급이 부족한 시기에는 예외 없이 집값이 많이 올랐다. 이런 시기에 정부가 공급 확대보다는 투기 억제에 치중하면 집값 상승폭은 되레 커진다는 사실을 과거 정부와 문재인 정부가 생생히 보여 준다. 최근 집값 하락 조짐은 경기침체나 공급 과잉 때문이 아니라 단기 급등에 따른 경계심리와 대선 향배, 유동성 감축 등에 따른 리스크 관리 차원의 매물 증가와 관망세 때문이다. 리스크만 해소되면 언제든지 상승세로 전환될 공산이 크다. 올해 경제전망

지난해 한국전력의 안전경영책임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한전은 산재 사망자 수 연간 목표를 4명으로 정해왔다. 한전에서 매년 평균 8명, 많게는 12명이 사망하니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8월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 심사 결과 한전은 5개 등급 중 4등급(주의)을 받았다. 다수의 산재 사고 발생이 주된 이유였다. 개선계획 제출과 개선과제 이행을 조치했다고 한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2인 1조 지침 미이행, 보호 장구·안전 장비 미제공과 같은 익숙한 원인으로 서른여덟 하청노동자 김다운이 삶을 잃었다. 사고 이후 유족에게 연락 한번 없던 한전은 관련 보도가 이어지고 장관이 공식 경고까지 하자 카메라 앞에서 고개를 숙였다.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스물넷 하청노동자 김용균이 홀로 컨베이어벨트 점검 중 사망하자 원청업체인 서부발전은 조사 결과에 따른 책임을 지겠다고 했다. 대통령은 ‘위험의 외주화’를 지적했고, 국무총리는 공공기관에서 이런 참사가 빚어진 데 대해 사과했다. 그런데 지난해 형사재판에서 서부발전과 임직원들은 “피해자가 왜 거기에 들어가서 죽었는지 모르겠다”고 입을 모았다. 정부 특별조사위원회와 고용노동부 조사로 밝힌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하고 1월 11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도 찬성 입장이라 시행이 눈앞에 다가왔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란 공공기관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인 비상임 이사를 1명 선임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해외자원 개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과 같이 정치권력이 공공기관의 자원배분을 왜곡해 왔다는 지적은 진보ㆍ보수 정권을 막론하고 계속됐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는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긍정적인 의미와 함께 공공기관 내부의 노사 갈등을 증폭시키고 경영권과 주주이익을 침해한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역사적으로 노동이사제는 1920년대 독일 사민당의 경제민주주의 노선에서 출발한다. 사민당은 카를 마르크스의 급진적인 공산혁명 노선을 폐기하고 노동조합 운동, 노동자의 의회 진출 등 사회민주주의를 제창했고 이를 바탕으로 나프탈리가 최초로 경제민주주의 개념을 제시하면서 노동이사제를 주장한 것이다. 1951년 독일에서 노동이사제가 시행돼 유럽 19개국에서 이를 도입했고 스페인, 포르투갈 등 4개국은 우리와 같이 공공부문에만 적용했다. 독일의 노동이사는 감독이사회에만 참

실손의료보험이 뜨거운 감자다. 실손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급여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의료비 등의 비용을 보장하는 민영의료보험 상품이다. 가입자 수는 이미 3900만명을 넘었고, 실손보험으로 걷히는 보험료만 한 해 약 7조 7000억원이 넘는다. 문제는 손해율이다. 실손보험 손해율은 130% 이상으로 매년 막대한 손실이 쌓이고 있다. 한 해 지출된 보험금은 무려 10조원을 훌쩍 넘는다. 2019년 이후 연간 2조원 정도의 적자가 매년 발생하고 있다. 보험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연간 손실액이 2025년 5조 1000억원, 2030년에는 약 11조 3000억원이 예상된다고 한다. 분명히 실손보험의 위기다. 실손보험의 손해율은 왜 이렇게 악화했을까? 주된 이유는 초기 상품 개발 시 보험사들이 정밀하게 손해율을 예측하지 못한 것이다. 특히 역선택이나 과잉진료 등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고려를 충분히 하지 못하고 상품을 출시한 원죄가 있다. 이는 손해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비급여 의료비의 지속적인 증가 현상에서 쉽게 확인된다. 실제 지급보험금의 약 60% 이상이 비급여 의료비 지출이다. 의료기관 입장에서도 비급여 의료비 증가에 대한 유혹을 쉽게 떨쳐 버

정부는 지난해 10월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이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과 흡수량을 상쇄시켜 순배출량이 ‘0’이 되도록 만들겠다는 야심찬 계획이다. 올해 10월에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발표해 화석연료에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과 전기차와 같은 무공해 차량을 대규모로 보급할 계획을 밝혔다. 앞으로 태양광, 풍력 발전 같은 재생에너지원, 전기차 충방전 설비 그리고 에너지저장장치 등 에너지 신기술 설비가 천문학적 규모로 설치될 것이다. 이러한 에너지 신기술 설비는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어 설비 보급에 앞서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체계적인 전기안전관리 대책을 먼저 세워야 한다. 그러나 갈수록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신기술 설비를 점검원이 주기적으로 방문해 확인하는 기존의 방법으로는 안전을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능화된 시스템 중심의 원격 전기안전관리 체계로 변화하는 게 불가피하다. 이러한 때에 국회에서 전기안전관리법이 개정돼 원격점검 체계가 도입될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된 것은 참으로 다행한 일이다. 이를 기반으로 탄소중립 시대를 대비한 국가 전기안전관리 플랫폼이 신속히 구축되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최근 우리사회는 1인가구의 증가와 핵가족화로 인해 단위가구 내 구성원의 수는 감소하고 있으나, 거주자의 유형은 다양화되고 있다. 과거에는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대표적 가족유형으로 부부와 자녀 2인을 포함한 ‘4인 핵가족’을 꼽았다면, 요즈음에는 가족 구성원의 수, 연령대, 자녀 유무, 가구원의 직업 등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여 세분화하고 이들의 요구에 맞는 주거공간과 단지 환경을 계획하고 있다. 이는 공동주택이 다수를 위한 주거유형이기는 하나, 그 안의 거주자의 특성에 따른 다양한 요구를 수용한 주호와 단지 계획을 추구하기 위함일 것이다. 그러나 인터넷에서 ‘공공주택단지’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질적인 측면보다는 주로 양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기사와 논문이 검색된다. 특히 공공임대주택은 취약계층을 위한 주택 공급에 많은 기여를 한 것으로 파악되나, 디자인과 관련된 검색결과는 상대적으로 적다. 우리나라보다 공공임대주택의 개념이 먼저 도입된 유럽이나 미국의 사례를 보면 초기에는 양적공급에 치중하였으나, 점차 단위주택 디자인과 단지계획에 다양하게 시도했다. 그중 미국 주택도시부(HUD)의 ‘HOPE VI’ 프로그램은 획일적인 공공임대주택의 디자인에서 벗어나 저층의 타운

‘탄소 감축’ 하면 흔히 재생에너지 사용 등과 같은 기술을 떠올리기 쉽다. 하지만 탄소 절감은 우리 생활 속에서도 실천할 수 있다. 바로 대체육 식단을 활용하는 것이다. 지난 10월 정부가 발표한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에는 농축수산 분야도 포함돼 있다. 특히 농축산 부문에서 식물성 대체육 등의 대체 가공식품 기술을 개발하고 시장 확대를 통해 저탄소 식단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는 음식에서 발생하는 탄소를 줄임으로써 탄소 중립에 기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대체육이 저탄소를 실천할 수 있는 식단으로 주목받는 이유는 균형 잡힌 영양으로 건강을 지킬 수 있고 지속가능한 식단으로 꼽히기 때문이다. 정부가 대체육을 5대 유망 식품으로 선정한 배경이기도 하다. 2019년 미국 임상영양학 저널에 실린 연구논문 ‘식단의 탄소발자국과 영양, 행동과의 상관관계’에 따르면 식물성 단백질을 가장 많이 섭취한 그룹의 식단이 가장 낮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록했다. 식물성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친환경을 위해 등장한 저탄소 식단은 대사증후군 개선에도 효과적이다. 대사증후군은 비만, 고칼로리 식습관, 운동 부족,

1990년대 초 김근태가 서울구치소에 갇혔을 때의 일이다. 교도소 안 투사들은 싸움을 원했다. 그는 반대했다. 힘을 소진할 때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언제나 그러했듯이 목소리가 큰 사람들에 의해 전면 투쟁은 시작됐고 그는 합류했다. 강력한 진압이 이뤄졌고 선두에서 목소리를 높였던 이들은 빠르게 밀려났다. 그는 끝까지 타협하지 않았고 마지막까지 남았다. 오랜 수배와 투옥, 고문으로 몸은 이미 성하지 않았지만, 징벌방에 갇혀 다시 모진 수모를 당했다. 그를 내몬 후배들은 죄송해했지만, 그는 외려 상처받지 말라는 말을 잊지 않았다. 이 이야기를 내게 전해 준 후배는 지금도 마음의 빚을 지고 산다. 코로나19 상황을 알리바이 삼아 무엇이든 파괴하고 무엇이든 공격하는 시절에, 그것이 마치 악마의 규칙처럼 느껴지는 시절에 그의 말이 새삼스럽게 다가온다. “희망을 의심할 줄 아는 진지함, 희망의 근거를 찾아내려는 성실함, 대안이 없음을 고백하는 용기, 추상적 도덕이 아닌 현실적 차선을 선택해 가는 긴장 속에서 우리는 다시 희망을 찾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김근태기념도서관에 새겨진 이 글귀는 말과 글의 극단 시대에 던지는 화두다. 과장된 역할의 포로가 되지 말라는 뜻으로.

우리나라는 올 초 깨끗한 에너지를 위해 필요한 환경비용, 즉 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RPS)와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ETS), 석탄발전 감축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기요금으로 고지하는 기후환경요금제를 도입했다. 이는 새로운 비용이 추가된 것이 아니라 이미 전력량 요금에 포함돼 있던 환경비용을 분리 청구한 것이다. 소비자들의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깨끗한 에너지 사용을 위해서는 비용이 수반된다는 사실을 알리려는 의도다. 에너지시민연대가 지난 7월 기후환경요금 도입을 포함한 ‘원가 연계형 전기요금 개편에 대한 인식 조사’를 진행한 결과 요금 개편에 대해 25.4%의 응답자만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입 초기라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는 않지만, 제도를 알고 있는 시민들의 75%는 ‘기후환경요금을 통해 친환경 저탄소 실천 필요성에 대한 인식 변화가 있었다’고 답변했다. 제도를 알고 있는 소비자들의 경우 기후환경요금에 대한 수용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 준다. 해외 사례를 보면 독일은 그간 석탄발전을 줄이고 신재생발전을 늘리면서 주택용 요금이 약 2.5배 올랐다. 현재는 우리나라보다 3배 이상 비싸다. 올해 우리나라의 기후환경요금 단가는 ㎾h당 5.3

컴퓨터를 활용한 교육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인식이 공존한다. 하나는 필요성과 가치의 인정을 전제로 한 최적의 활용에 대한 기대이고, 다른 하나는 게임 중독이나 유해 사이트 접속과 같은 부정적인 상황에 대한 우려다. 한 조사에 따르면 학부모 가운데 30% 정도가 코로나19 이후 개인별 디지털 기기를 학교에서 활용하는 일에 부정적이었다고 한다. 사실 학생들은 코로나19 이전에도 다양한 형태의 컴퓨터 기반 온라인 학습을 해 왔다. ‘인강’이라 불리는 강의가 대표적인 예다. 학교 밖에서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반복적으로 배울 수 있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학교 안 형편은 그렇지 못했다. 교사만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고 학생들은 인쇄물 교과서와 자료집으로 공부했다. 우리 학생들의 디지털 기기와 관련한 자율성, 역량, 사회적 상호작용 인식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로 나타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 터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학생별로 디지털 기기를 지니고 학교에서 공부하는 BYOD(Bring Your Own Device) 정책을 검토했지만 부정적 인식 탓에, 그리고 재정 우선순위에서 밀리며 크게 호응받지 못했다. 그러다 갑작스레 닥친

지난 11월 18일 경남 산청군 지리에 새마을금고역사관이 문을 열었다. 연면적 597.54평 규모로 조성된 역사관은 새마을금고의 발자취와 비전을 알리는 한편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제공해 지역 문화의 중심지 역할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새마을금고는 1963년 창립된 이후 지역 금융의 한 축을 담당해 왔다. 모두가 어려웠던 시절 농촌 지역 주민들은 철저한 금융 사각지대에 있었다. 새마을금고를 비롯한 협동조합들은 기존 금융기관이 소화하지 못한 지역사회 금융 수요를 적극적으로 흡수함으로써 지역사회 토종 자본 형성에 크게 기여했다. 이는 협동조합이 가진 지역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가능했다. 광범위한 영업점(점포)을 통해 지역사회 커뮤니티 역할을 담당했기 때문이다. 또한 협동조합 특유의 상생정신을 바탕으로 저축장려운동, 지역사회 개발 사업에 중심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금융기관을 넘어 지역사회 주민과 고락(苦樂)을 같이하는 이웃으로 자리잡았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금융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가속화된 금융의 디지털화와 온라인 플랫폼 금융기관의 성장은 경쟁을 심화시키고 있다. 은행권은 영업점 통폐합과 구조조정 등 조직구조 슬림화가 본격화되고 있다. 협동조합도 예외는

냉면과 돼지갈비 등의 메뉴를 주로 판매하는 식당 봉피양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어지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400명이나 되는 직원 중에서 인원 감축을 단 한 명도 하지 않았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식당들이 직원들을 내보내거나 폐업했는데 봉피양은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을까. 봉피양 최고경영자(CEO)는 온라인 유통업체 마켓컬리와 함께 기획, 출시한 RMR(Restaurant Meal Replacementㆍ레스토랑 간편식) 덕택이라고 말하고 있다. RMR로 구현된 봉피양의 냉면, 돼지갈비 등이 마켓컬리에서 내는 매출은 실제 운영 중인 봉피양 매장 한 곳의 매출과 비슷한 정도까지 성장했다. 고객들이 매장으로 올 수 없으면 집에서 매장의 음식을 즐길 수 있게 한다는 발상의 전환과 유통업체와의 협업으로 위기를 극복했다. 음식을 집에서 조리 과정 없이 간편하게 즐기는 기존의 가정 간편식(HMRㆍHome Meal Replacement)에서 한발 더 나아간 RMR은 식당의 메뉴를 집에서 편리하게 먹을 수 있도록 구현한 제품이다. 유명 맛집, 호텔, 그리고 지역의 허름한 노포(老鋪)까지도 RMR 제품을 내놓으며 코로나의 위기를 극복하고 있다. 식당의 메뉴를 시간과

“공시가격이 올라서, 집과 차를 사서 건강보험료가 올랐다”며 온 사방이 불만의 소리를 내고 있다. 서민들에게 무섭게 다가오는 소리임에 틀림없다. 실제 보험료는 2만~3만원 정도인데 “내 형편에 부담스럽다”고 하고, 반면 고액 연봉을 받는 사람은 “일 년에 병원 몇 번 가지 않는데 보험료를 너무 많이 뗀다”고 한다. 그럼 도대체 보험료를 공평하게 부과하는 기준은 무엇일까? 보험료는 개인 중심의 기준과는 다르게 보험원리와 소득재분배를 위한 사회연대의 기준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서로 다른 관점 때문에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매년 1월 보험료 인상을 시작으로 자영업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 11월에 소득·재산 등 새로운 부과자료를 바탕으로 보험료가 변동된다. 이때 보험료 인상이 이슈가 되고 인상된 사람들은 불만을 드러내게 된다. 이 중에 보험료가 변동이 없거나 내려간 가구도 적지 않은데 단 한 명도 보험료가 적정하게 계산됐는지 묻지 않는다. 보험료가 오른 것이 부당하다면 내려간 것도 부당하고, 내려간 것이 당연하다면 오른 것도 당연하다 여겨야 하나, 세상 인심은 그렇지 않다. 코로나19로 천문학적인 사회비용을 치르면서 국민 건강의 버팀목이 되고, 위드 코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7명이 온라인을 통해 제품을 구매하고 있다. 그간 대면 거래에 더 익숙했던 50대 이상이 코로나19를 거치는 동안 온라인 거래에 적극 동참하면서 시장 규모도 200조원을 넘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온라인 거래는 다수의 입점 판매자가 자유롭게 상품을 등록해 판매하는 구조여서 불법·불량 제품을 정부가 신속하게 찾아내 제재하기가 매우 어렵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온라인으로 유통되는 액체 괴물, 푸시팝, 버블건과 같은 인기 완구를 매년 중점 관리 품목으로 지정해 집중 단속하고 있지만, 안전 기준을 위반한 불량제품 판매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한다. 온라인 거래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소비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의 안전을 관리하는 방식에 변화가 필요하다. 특히 네이버, 쿠팡과 같은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과 제품 안전에 관한 역할과 책임을 나누고 협력해야 한다. 기술적인 토대는 이미 마련돼 있다. 플랫폼 기업들이 인증이 취소되거나 리콜된 제품의 이름과 사업자, 인증번호와 제품 사진 등을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손쉽게 입수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여러 인증기관에 산재돼 있던 인증, 리콜 등 약 70만건

대통령 선거는 미래를 향한 투표다. 나라를 이끌 비전을 보고, 누굴 뽑을지 결정한다. 그래서 교육 공약이 중요하다. 미래를 말하면서 교육을 빼놓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각 당의 경선 과정을 보면서 마음이 불안해졌다. 누구도 대한민국 교육을 어떻게 바꾸겠다는 비전과 전략을 보여 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내세운 교육 공약은 빈약하기 짝이 없었고, 미래가 실종된 레이스만 펼쳐졌다. 코로나19는 온라인 교육 시대를 열었다. 앞으로 교육 혁신의 성공은 에듀테크를 얼마나 잘 활용할지에 달렸다. 여기에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접목해 꿈과 진로에 따른 ‘맞춤형 학습 시대’를 여는 것도 과제다. 교사의 역할은 바뀌어야 하고, 배우는 내용과 방법에서도 대전환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도 교육을 둘러싼 이념 다툼은 여전하고 갈등이 만연하다. 교사들은 지쳤고, 뒤처진 학생은 늘어났다. 국민은 교육 갈등을 치유하고 학교의 교육력을 높여 줄 ‘교육 대통령’을 보고 싶다. 나라는 세계 10위권이라는데, 대학 경쟁력은 부끄럽기 짝이 없다. 아날로그 시대의 규제를 풀지 못하는 정부가 안타깝다. 대학을 옥죄는 고등교육법령부터 확실히 바꾸겠다고 선언하면 대학은 변화와 혁신으로 답할 것이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재택근무, 온라인 강의 및 쇼핑, 배달 앱 사용 등 일상생활에서 인터넷 의존도가 높아졌다. 사이버 세계와 우리의 삶이 갈수록 밀접해지면서 사이버 범죄도 늘어나고 있다. 국경을 초월하는 사이버 범죄는 피해자, 가해자 및 범죄 현장이 다른 국가에 위치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그중 가장 흔한 사이버 범죄로는 인터넷과 기타 통신 기술을 이용하는 각종 피싱 범죄가 있다. 이러한 국제 범죄조직을 법의 심판대 위에 올리려면 초국가적 협력이 절실하다. 대만 경찰 당국은 오랫동안 국경을 넘나드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인 협력 강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 2020년 1월 베트남, 미국과 공조해 초국가적 통신 사기 콜센터를 급습했고, 2월에는 미국 화폐 위조 조직을 발견했다. 그해 7월에는 인신매매 및 아동, 청소년 성 착취 방지법 위반 혐의로 12명을 구속했다. 앞서 2019년에는 미국 국립실종학대아동방지센터의 가상 사설망인 사이버 팁 라인(CyberTipline) 인터넷에 대량의 아동 포르노를 업로드한 대만 체류 남아프리카공화국 국적자의 소재지를 급습해 증거를 확보했다. 대만 경찰 당국은 첨단 기술 범죄 수사대와 사이버 범죄 전담 수사관을

뉴욕타임스(NYT)는 최근 ‘BTS에서 오징어 게임까지: 한국은 어떻게 문화 거물이 됐나’(From BTS to ‘Squid Game’: How South Korea Became a Cultural Juggernaut)라는 기사를 통해 한국 문화콘텐츠산업의 발전 배경을 분석했다. 그 구체적 동인들보다 필자가 더욱 주목한 것은 뉴욕타임스라는 그 잘난(?) 세계적 유력지가 ‘Cultural Juggernaut’ 같은 용어까지 동원해 가며 한류(Hallyu/Korean Wave) 현상을 짚었다는 사실이었다. 한류를 과연 일시적 유행이나 흐름 정도로 치부해도 괜찮은 걸까? 필자도 빈익빈부익부로 인한 양극화 등 한류의 그늘쯤은 의식하고 있다.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크고 작은 비참함을 향한 성찰 없이 한류의 역사적 성공에 지나치게 후한 평가를 내리는 것은 아닐지 조심스럽기도 하다. 그럼에도 필자가 지난 3일 오후 제3회 창원국제민주영화제(10월 30일∼11월 7일) 특강 주제로 ‘한류의 문명사적 의미: 오징어 게임, 기생충, BTS를 중심으로’를 내세웠던 것은 한류의 어떤 남다른 가능성 때문이다. ‘문명의 충돌’의 저자 새뮤얼 헌팅턴을 호출할 것도 없이 한국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