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고금리·고환율이 복합적으로 얽힌 경제위기가 중소기업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 코로나 이후 늘어난 시중 유동성과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공급망 위기는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파도로 다가왔다. 거기다 미국의 강경한 금리 인상 기조로 ‘킹달러화’ 현상과 함께 국내 금리 역시 치솟으면서 수입 기업뿐만 아니라 자금 조달이 시급한 기업 모두 비상이다. 이런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고질적 고민거리인 인력난 해결도 여전히 요원하다. 대·중소기업 간 과도한 임금 격차로 청년층이 중소기업 취업을 기피하는 등 중소기업의 부족 인력은 59만 8000명에 이른다. 신규 인력을 구하기도 어려운데 주 52시간제와 같은 규제 중심의 노동 정책은 경영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개별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이러한 복합적 충격에 대응하는 것은 사실상 역부족이다. 중소기업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자생능력을 갖추도록 근본적인 정책을 마련할 시기다. 먼저, 갑작스러운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응할 수 있는 산업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가 우선과제다. 대·중소기업 간 협상력 격차를 고려해 별도 요청이 없더라도 자동으로 원자재 가격 상승이 납품단가에 반영되게 해 원자재값 부담이 중

상생의 태평양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한 외교행사가 아름다운 바다의 도시 부산에서 26일 열리게 된다. 올해로 다섯 번째를 맞이하는 한·태평양 도서국 외교장관회의가 바로 그것이다. 세계를 휩쓴 코로나 사태로 인해 지난 4차 회의는 화상으로 진행됐는데, 대면으로 개최되는 것은 2017년 이후 5년 만이다. 회의 주제는 ‘회복력 있는 푸른 태평양을 위한 비전’이다. 태평양 12개국 외교장관과 태평양도서국포럼(PIF) 사무총장이 장장 20시간이 넘는 긴 여정을 거쳐 우리나라를 방문한다. 태평양 도서지역은 사실 낯선 곳은 아니다. 다이빙 명소로 알려진 솔로몬제도나 ‘신들의 바다 정원’이라 불리는 팔라우, 디즈니 영화 ‘모아나’의 배경인 사모아 등도 모두 이 지역에 속한다. 늘 평화롭기만 할 것 같은 이 지역은 요즘 큰 생존의 위협에 놓여 있다. 기후변화와 해수면 상승으로 키리바시, 투발루 등 많은 도서 국가들은 섬 전체가 가라앉을 위기에 처해 있다. 무분별한 난개발에 나섰다가 부작용에 시달리는 국가들이 있는가 하면 낙후된 사회 인프라와 저개발로 고질적인 빈곤 문제에 고민하는 국가들도 상당수다. 우리나라는 이들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았다. 같은 지역에 위치하면서

지난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터틀넥 패션이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독일 베를린에서 터틀넥 차림으로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를 만나는 사진이 국내에도 보도됐다. 야간에 에펠탑 소등 시간을 앞당긴 데 이어 에너지 절약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 주기 위한 것이었다. 같은 날 프랑스 정부는 2년 안에 에너지 소비를 10%, 2050년까지 40%를 줄인다는 에너지 절약 대책을 발표하면서 카풀과 사무실 조명 소등 등 업무공간은 물론 가정에도 실내온도는 19도, 침실온도는 17도로 낮출 것을 권고하는 등 강도 높은 에너지 절약을 요청하고 나섰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불안정성이 지속되고 있다. 가격뿐 아니라 물량 확보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70년대 말 오일쇼크 이후 최대의 에너지 위기 상황이다. 안정적 에너지 확보를 위해 정부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가스·석유·석탄 등 3대 에너지원에 대한 겨울철 필요물량의 조기 확보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발전원 조정과 연료대체 등 에너지 수요 절감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또한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도 강화하고 있다. 안정적 에너지 공급만으로는 이번 위기를 이겨 내기 어렵다. 에너지 절약

전 세계가 물난리에 신음하고 있다. 어느 곳은 물이 넘쳐서, 어느 곳은 물이 부족해서 난리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전국이 홍수와 가뭄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심지어 한 유역 내에서 홍수와 가뭄 피해가 번갈아 일어난다. 섬진강 유역이다. 이곳은 2020년 집중호우에 따른 댐 방류로 하류 지역이 막대한 침수 피해를 입었다. 올해는 극심한 가뭄으로 유역 내 주요 댐이 용수 부족 심각 단계에 진입했다. 이 상태가 지속될 경우 국가산업단지 운영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고 한다. 비의 양은 사람이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피해는 천재라 볼 수도 있지만, 댐이 8개나 있는 유역에서 홍수와 가뭄이 번갈아 일어나는 것은 문제다. 물과 전기는 비슷하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고, 흐르는 것을 필요한 곳에서 받아서 쓴다. 큰 차이는 전기는 ‘부족하지도 넘치지도 않게 정교하게 관리돼 홍수도, 가뭄도 없다’는 것이다. 비결은 전력거래소다. 정부는 전기의 수요와 공급을 관리하기 위해 컨트롤타워인 전력거래소를 세웠다. 전력거래소는 전기가 너무 많이 공급되면 공급을 줄이고, 부족하면 공급량을 늘리거나 사용량을 제한한다. 덕분에 우리나라 전기는 세계 최고 수준의 품질을 갖췄다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지난달 6일 한반도를 강타했다. 특히 동해안 지역에 최대강우량 569㎜, 시간당 최대 시우량 116.5㎜/hr(포항 동해면)에 이르는 기록적인 폭우로 많은 인명 피해와 주택·농경지 침수 피해를 남겼다. 경주와 포항 지역에서는 도심지 침수와 함께 경주 왕신저수지(1975년 준공), 권이저수지(1964년 준공), 하동저수지(1963년 준공)가 붕괴 직전까지 가면서 주민들이 긴급 대피했으며, 저수지가 감당할 수 있는 설계홍수량의 범위를 넘어 저수지 월류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준공된 지 50년 이상 된 노후 농업용 저수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번에 발생한 집중호우 같은 양상이 반복될 경우 저수지 붕괴로 인해 막대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과거에 축조된 저수지들의 시설 기준이 현재 설계 기준(200년 빈도 또는 기왕 최대홍수량×1.2배)에 한참 못 미치는 탓이다. 농업기반시설 통계연보(2021년)에 따르면 전국 농업용 저수지 1만 7106곳 중 50년 이상 된 저수지가 86.6%로 노후화가 심각한 상태다. 안전점검 결과 시급한 보수가 필요한 D/E 등급은 699곳(4.1%)에 이른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매년 수

최근 경제적 양극화와 일자리 문제로 촉발된 청년 문제, 고위 공직자의 엄마·아빠 찬스, 젠더와 사회계층의 갈등 심화로 인해 우리 사회의 공정성에 의문 부호를 붙이는 국민이 점점 늘고 있다. 이에 새 정부도 공정과 상식이 우선하는 국가 만들기를 표방하고 있다. 공정은 단순히 상대적 약자를 지지하는 것이거나 상대적 박탈감에 대한 보상이 아니다. 공정이란 개인이 처한 환경과 능력의 차이를 떠나 누구나 자유로운 경쟁의 기회를 얻고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는 것이다. 그렇다면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 추진될 공공정책엔 무엇을 담아야 하며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할까. 첫째, 기회균등을 넘어 결과적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빠른 정책 추진이 요구된다. 이는 시급성보다 정책의 정당성으로부터 도출된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해야 한다. 일자리 문제로부터 촉발된 청년 문제, 사회계층의 갈등 심화, 소득 재분배, 사회안전망 같은 결과적 공정함을 위한 정책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이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국민을 설득하지 않고 졸속으로 추진된다면 이는 국민이 체감하는 또 다른 불공정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둘째, 공정한 기회 확대는 국가 제도의 신뢰와 교육을 통한

지난 9월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통령 직속 위원회인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출범식이 열렸다.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현은 국민에게 통합적·선제적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미래에 펼쳐질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요 기반 기술인 인공지능(AI) 등의 기술 발전에 따라 모든 데이터가 센서와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초연결사회’는 예측했던 것보다 빠르게 실현돼 가고 있다. 초연결사회에서 상호연결된 데이터를 시각화해 활용하기 위해서는 공간 정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통해 정보의 유용성을 더욱 확장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국토 공간정보 중에서 지적(地籍)정보의 구축은 일제강점기 시대인 1910년부터 시작됐다. 그러나 한국전쟁과 오랜 시간의 경과에 따라 현실 정보와 등록된 지적정보의 불일치(지적불부합)가 발생해 정확한 정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2012년부터 국토교통부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30년까지 총사업비 1조 300억원을 투입해 전 국토의 14.8%인 542만 필지(지적불부합지)를 바로잡는 일을 주요 골자로 하는 국가사업이다. 그간 지적재조사사업은 공공기관인 LX한국

얽히고설켜 해결하기 힘든 일을 ‘고르디우스의 매듭’이라고 한다. 아무도 풀지 못했던 매듭을 알렉산더 대왕이 단칼에 잘라내어 해결한 이야기에서 유래된 말이다.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해결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아지는 듯하다. 고르디우스의 매듭처럼 단칼에 해결할 수 있는 묘안이 있다면 그 방법은 오로지 소통이 아닐까 싶다. 국가 간 전쟁, 노사 분규, 정파 대립 등 어떠한 갈등에서도 소통만이 가장 현명한 해결책이었음을 인류 발전사는 증명한다. 소통은 추상적인 말처럼 들리지만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된다. 19년 동안 표류하던 국책사업인 방폐장 부지를 선정할 때도 그랬다. 국가에너지 안보를 위해서는 반드시 성공적으로 추진해야 하는데 갈등은 깊어지고 해결책은 보이지 않았다. 정부는 귀를 열어 주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소통으로 물꼬를 열었다. 소통을 시작하자 보이지 않던 해결의 실마리가 보였고, 중저준위 방폐장부터 건설하기로 추진 방식을 바꿨다. 지역주민 설명회 등을 통해 중저준위 방폐장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알리고 수용성을 높였다. 그리고 민주적인 주민투표 방식으로 경주에 터를 잡을 수 있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에너지의 중요성이 한층 더 부각되는 때에 보유한

한국은 자랑스러운 나라다. 경제적, 사회문화적 성공으로 어느 선진국과도 국가 브랜드를 견줄 수 있다. 그런데 정치와 정부를 떠올리면 창피함을 감출 수 없다. 아마도 공직자가 공익보다 사익을 추구한다는 의심 때문이다. 정치인이 추구하는 자기이익은 표다. 표를 얻기 위해선 조직되지 않은 국민보다 재정적, 조직적 지원을 하는 소규모 이익집단의 편을 드는 것이 유리하다. 관료의 자기이익은 예산과 프로그램의 재량적 권력이므로, 정보 비대칭의 우위를 이용해 권한을 유지하고 확대하려 한다. 물론 사익 추구로 인한 정부 실패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로 이어진다.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서비스원 폐원을 추진한다. 정부 실패의 양상은 변하지 않았다. 9년 전 경남지사 시절 공공병원인 진주의료원을 폐업한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번에도 방만 경영이라는 프레임으로 사회서비스원을 비롯한 여러 공공기관의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다. 이슈 선점을 노린 듯 울산시는 이미 사회서비스원을 아예 폐지하는 조례를 입법예고했고, 울산시의회는 여성가족개발원과 두 기관을 통합하기로 했다. 서울시를 비롯한 여러 광역단체들도 사회서비스원 사업 축소를 추진한다. 폐원 이유는 단순하다. 사회서비스원은 이전 정부

디지털 대전환은 새로운 화두이다. 우리 사회는 새로운 디지털 세계에 적응하기 위해 구조와 체질을 바꾸고 있다. 사회가 전통적 윤리의 울타리를 넘어 ‘디지털 윤리’에 대한 논의를 활발히 하는 이유도 대전환에 따른 부작용과 역기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전통적 윤리는 현재 여기에서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전제로 다뤄진다. 반면 디지털 기술은 전통적 윤리의 구성 요소를 확장한다. ‘현재’라는 시간은 디지털 흔적을 통해 과거로까지 이어지고, ‘여기’라는 장소는 사이버공간과 메타버스로 확장된다. ‘사람’이라는 대상도 아바타와 가상 인간으로 확장된다. 그래서 디지털 윤리는 생각보다 어렵고 고려해야 할 사안도 많으며 복잡하다. 정보기술(IT) 윤리에서 출발한 디지털 윤리는 사이버 윤리, 인터넷 윤리를 거쳐 지금은 ‘인공지능(AI) 윤리’에 방점을 두고 있다. AI는 인류 역사상 최고의 혁신 신기술로 인식된다. 미국, 일본, 유럽, 중국은 물론 우리나라도 국가 차원의 AI 추진 전략을 세워서 투자 중이다.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마저도 AI는 엄청난 기회이며 “장차 AI를 선도하는 국가가 전 세계를 지배할 것”이라고까지 말한 바 있다. 문제는 AI는 양심

마약 관련 사건·사고가 늘고 있다. 최근 필로폰 투약 혐의로 래퍼가 구속되고 집단환각 파티에서 필로폰 섞인 신종 마약이 적발됐다. 손님이 몰래 필로폰을 타서 건넨 술을 마신 유흥주점 종업원이 숨졌고, 술을 권했던 손님은 차를 몰고 가다 사고를 내고 사망했다. 빠르게 확산하는 마약의 폐해를 예방하기 위해 30여개 직종의 자격 또는 면허를 취득하거나 경찰, 공무원 및 선원을 채용할 때 마약 검사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마약 검사 의무화 제도는 취지와 달리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되고 있어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마약 검사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된다. 전문인력과 신뢰성 있는 검사법 등을 기반으로 준비돼야 하는데 규정도 없이 시행되고 있다. 첫째, 400종 이상의 마약류 중 검사 대상 마약에 대한 기준이 없다. 검사 방법과 검사 과정에 대한 규정 및 지침도 없다. 기준이 없다 보니 검사받는 곳에 따라 검사하는 마약종류가 다르고 검사 방법도 다르다. 둘째, 의료기관 등에서 TBPE 검사를 대표적인 마약 검사로 홍보하는 것은 부끄럽기 짝이 없다. TBPE는 1980년대 필로폰 확인에 잠시 사용됐지만, 감기약 등 많은 약물이 양성으로 반응해

영화 ‘자산어보’에서 흑산도로 귀양 간 정약전과 어부 창대의 대화에서 “물고기를 알아야 물고기를 잡지요!”라는 창대의 말이 나온다. 물고기를 알아야 물고기를 잘 잡을 수 있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다. 그런데 지금은 단순히 물고기를 잘 잡기 위해 아는 것을 넘어 우리가 필요한 만큼 계속해서 잡기 위해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물고기는 일정한 개체수만 보존되면 자생하는 능력을 갖춘 자원이기 때문이다. 국민 생선인 명태는 1960년대 말까지 연간 2만t 내외로 어획되다가 1970년대 초부터 꾸준히 증가하며 1981년 16만 5000t으로 최대 어획량을 보였고, 이후 급격히 감소하여 2000년에 1000t 이하로 줄은 뒤, 2008년부터는 수 t 이하로 잡히다가 거의 사라져서 2019년부터는 아예 포획이 금지된 상태다. 명태자원의 보호를 위해 1964년에 설정된 27㎝ 미만의 명태 포획 금지체장 규정은 주변국에 비해 우리나라 어획량이 미미해 문제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1970년에 폐지됐다. 이후 1981년까지 명태 어획량은 외견상 늘었지만, 실제 술안주로 즐겨 찾던 ‘노가리(어린 명태)’를 포함해 어획된 미성어(30㎝ 이하)의 개체수 비율은 이미 1

미국 연방대법원은 1973년 1월 낙태는 프라이버시권의 일부라고 선언하며 낙태금지법에 대해 위헌 판결을 했다. 약 50년 후인 2022년 6월 연방대법원은 의료적 긴급 상황이나 태아의 심각한 장애라는 예외를 제외하고는 임신 15주 이후 낙태를 금지하는 미시시피주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미국은 50개 주의 의회에서 자기 주의 법률을 정하는데 미 연방 수정헌법 제14조는 “어떠한 주도 적법 절차에 의하지 않고서는 개인의 생명, 자유 또는 재산을 박탈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연방대법원은 낙태할 권리가 헌법상 승인된 권리가 아니고 합리성 심사기준에 따르면 낙태를 제한하는 주 법률이 연방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낙태를 어떤 식으로 규율할지는 각 주의 시민과 대표자에게 돌아간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에 대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대법원이 미국을 150년 전으로 돌려놨다’, ‘미국 여성의 건강과 생명이 위험에 처했다’는 등의 비판을 했고 많은 미국인이 위 판결에 반대한다고 한다. 낙태에는 종교·윤리적 문제도 얽혀 있고 여성의 인격권, 신체의 자유, 프라이버시 보호도 문제되므로 이를 어떻게 규율할지는 어려운 문제이다. 필자는 법으

지난 26일 새 정부의 첫 규제혁신전략회의가 있었다. 규제혁신은 어느 정부나 피해 가지 못한 단골 주제다. 1982년 성장발전저해요인개선위원회를 시작으로 1998년 규제개혁위원회로 발전하면서 정부는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고 비효율적 규제를 억제했다. 얼핏 산업 활동이나 오염방지기술에 간섭하는 환경규제가 개혁의 중요한 대상처럼 들린다. 그러나 이런 단선적 형식논리를 극복하는 것이 환경규제 혁신의 진수다. 환경기술이 나날이 발전하고, 탄소중립과 탈플라스틱 흐름 속에서 반환경적 기업은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이다. 환경부의 이번 환경규제 혁신방안은 국내외 현실을 인식해 환경성과를 높이면서도 사회경제적 편익을 배가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과학과 데이터에 기반한 성과 중심의 혁신유도형 규제로 전환해 더 나은 환경을 구현하고 민간혁신을 이끄는 것이다. 환경규제 핵심방안은 세 가지로 요약된다. 우선 폐기물재활용, 화학물질 규제, 환경영향평가 등을 혁신해 현장 이행력을 높이고 국민 부담을 줄이면서 환경안전은 강화한다. 그리고 탄소중립과 순환경제 등 환경정책 목표와 직결된 규제를 개선하고 필요한 지원을 병행해 녹색사회를 창출한다. 아울러 비슷하거나 중복된 규제를 일원화

음식을 먹는 모습을 보여주는 ‘먹방’이 다양한 프로그램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꾸준히 확산되고 있다. 경쟁하듯 새로운 맛집과 요리를 소개하는 분위기 속에서 자연스레 다양성이 주목받는 시대가 됐다. 특별한 맛을 찾는 사람들은 재래흑돼지에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예부터 재래흑돼지는 고기 맛이 좋고 육질이 부드러워 우리나라 사람의 기호에 잘 맞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몸에 좋은 불포화지방산의 함량이 높아 건강기능성 면에서도 우수하지만, 생산성이 낮아 양돈농가에서는 사육을 기피하여 점차 마릿수가 줄고 있었다. 국립축산과학원 난지축산연구소는 제주재래흑돼지의 장점을 유지하면서도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제주재래흑돼지의 뛰어난 맛과 마블링이 많은 육질의 특징을 잇는 흑돼지로 개량하기 위한 육종 방법은 매우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이었다. 이에 연구진은 전통적인 개량 방법이 아닌 유전자 분석 기술로 제주재래흑돼지의 유전자 특징을 알아내고자 했다. 결국 세계 최초로 제주재래흑돼지 유전자 속에서 전통적인 맛과 관련된 유전자를 알아냈고 그 특징이 변형되지 않도록 맛 관련 유전자 자체를 고스란히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맛 관련 유전자를 과학적으

올 들어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을 지우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국내로 들여오는 원유 기준인 두바이유의 현물가격은 지난 7월 15일 기준 배럴당 98.33달러로 1년 전 72.23달러보다 36.13% 상승했다. 우리나라는 원유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국제유가 변동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달 발표한 상반기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올 상반기 에너지수입액은 878억 6000만 달러로 지난해 동기 대비 410억 달러 증가했으며 총수입액의 24.3%를 점유하고 있다. 고유가로 인해 올 상반기 무역수지는 103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지금과 같은 고유가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에너지 수요 관리 노력이 필요하다. 국제 유가가 급등하는 이유는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기 때문이다. 에너지 효율 향상을 통한 수요 관리 노력은 단기적으로 에너지 비용을 줄이고, 장기적으로는 수요와 공급 균형을 가져올 것이다. 에너지 효율은 경제활동에 투입된 에너지양에 대한 산출의 비율로 정의된다. 에너지 효율이 높은 경제활동은 동일한 산출을 얻기 위해 적은 양의 에너지를 사용한다. 하

교육대학에 진학하고 난 뒤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다. “잘 갔네. 초등학교 교사는 특히 여자가 하기 좋은 직업이잖아.” 지금은 신붓감의 기준이 많이 바뀌었지만 10년 전까지만 해도 ‘여교사는 1등 신붓감’이라는 말이 통용됐다. 퇴근 시간 되자마자 집으로 재깍재깍 ‘출근’해 집안일과 가족 돌봄에 충실할 수 있다는 교직의 장점은 여성에게만 적용됐다. 그런데 정말 학교는 여교사가 일하기 좋은 곳이라고 할 수 있을까? 안타깝게도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 곪다 못해 터져 나온 ‘스쿨 미투’ 운동과 하루가 멀다 하고 일어나는 학교 내 성폭력은 학교의 실상을 그대로 보여 준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지난해부터 성평등 단협안을 만드는 작업에 한창이다. 성평등 단협안은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체결하는 단체협약에 있어 내용 생성과 교섭, 이행, 점검 등 전 과정에 걸쳐 성평등 관점을 반영하는 것을 뜻한다. 차별과 혐오 없이 평등한 노동환경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다. 특히 전교조는 공교육을 담당하는 학교를 일터로 하는 노조로서 단협에서도 평등과 안전, 반차별, 반혐오라는 공적 가치를 관철할 책임이 있다. 전교조 성평등 단협안의 주요 축 중 하나는 노동권을 확장하는 데 있다

2003년 8월 22일은 당시 대한민국 건국 이래 가장 많은 에너지를 소비한 날로 기록됐다. 이를 계기로 에너지시민연대는 8월 22일을 ‘에너지의 날’로 지정하고,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이어 오고 있다. 에너지 절약은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에너지 공급 불안, 갈수록 심각해지는 기후 위기, 탄소중립 추진 등 ‘에너지 안보전략’과 ‘탄소중립 정책’의 핵심 수단으로서 중요성이 점점 더 부각되고 있다. 지난달 7일 우리나라의 전력수요는 9만 2990㎿까지 치솟았다. 2003년에 기록한 최대수요 4만 7385㎿의 거의 두 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전력수급 안정 측면을 보더라도 에너지 수요효율화가 매우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겠다. 하지만 국제에너지기구(IEA) 2019년 보고서에 따르면 실상은 낙관적이지 않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10번째로 에너지를 많이 쓰는 에너지 다소비국이며 경제활동에 투입된 에너지의 효율성을 평가하는 지표인 에너지원단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나라 중 33위로 최하위 수준이다. 정부가 지난 6월 ‘시장원리 기반 에너지 수요효율화 종합대책’을 발표한 것은 그런 까닭이다. 종합대책은 산업·건물·수송 3대 혁신전략과 10대 과제를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첫 세제개편안에는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주택 수에서 주택 가액으로 전환하고 적용 세율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해당 종부세 개편안이 다주택자에 대한 부당한 감세라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종부세가 헌법이 규정한 평등의 원칙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있을 정도로 다주택자의 세 부담이 지나치다는 점을 고려하면 감세가 부당하다는 평가는 타당하지 않다. 주택분 종부세수는 2017년 3878억원에서 2021년 4조 4085억원으로 4년 새 무려 11배 증가하며 ‘폭탄 과세’라는 지적을 꾸준히 받아 왔다. 부동산 보유세는 물건별 비례세율로 과세하는 것이 국제적 기준에 부합한다. 부동산 보유세를 인별 합산 누진세율 과세와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중과와 같은 이중적 누진세율 체계로 운영하는 국가는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다. 농어촌특별세 포함 최고 3.24%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세제개편안 역시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로는 과중한 측면이 있다. 다주택자 중과 제도는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다주택자는 그 불이익을 감수하거나 주택 소유를 포기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다주택

“기업하는 것은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 것과 같다”는 말은 구멍가게라도 해 본 경영자라면 누구라도 공감할 것이다. 경영자에게 법적 리스크는 피할 수 없는 숙명이다. 누구라도 법을 어기면 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기업 또는 기업인이라는 이유로 역차별한다면 우리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될 수 있다. 2021년 기준 공정거래법, 자본시장법 등 기업 활동을 규율하는 301개 경제 법령상 형사처벌 항목은 6568개에 이른다. 처벌 목적의 형법도 아닌 경제 법령에 처벌 항목이 수천개 있다는 사실도 놀라운 일이지만, 더욱 심각한 문제는 따로 있다. 양벌규정이나 중복·과잉 처벌 등 과도한 처벌의 가능성이 있는 항목이 상당하다는 점이다. 법을 위반한 근로자뿐만 아니라 기업도 같이 처벌하는 소위 ‘양벌규정’이 전체 처벌 항목 6568개의 92%인 6044개에 달한다. 기업이 처벌을 면하기 위해서는 범죄 예방을 위해 기업이 할 수 있는 조치를 다했다는 것을 법정에서 증명해야 한다. 하지만 기업이 이를 증명하는 과정도 쉽지 않고 소송 비용도 기업이 감당해야 해서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한 가지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징역, 벌금, 몰수 등 두 개 이상의 처벌이 중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