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가 지분을 보유한 ‘라인야후’의 경영권을 뺏으려는 일본 측 시도가 나날이 노골화하고 있다. ‘라인야후’는 일본의 국민 메신저인 라인을 운영하는 회사다. 네이버와 일본 소프트뱅크가 50%씩 출자해 설립한 A홀딩스가 최대 주주다. 소프트뱅크가 A홀딩스 주식을 한 주라도 더 보유하면 네이버는 경영 주도권을 잃는다. 일본 정부는 개인정보 유출 책임을 물어 “네이버와의 자본 관계를 재검토하라”는 행정지도를 내렸다. 사면초가에 몰린 네이버의 최수연 대표는 “(행정지도에) 따를지 말지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정면 돌파 의사를 밝혔다. 한일 민간기업 간의 경영권 다툼이라면 이래라저래라 할 게 없다. 하지만 이 다툼에 일본 정부가 배경으로 존재하고 일부 일본 언론까지 네이버 끌어내리기에 가세했다. 라인야후의 최고경영자는 그제 “네이버와의 위탁 관계를 순차적으로 종료해 기술적인 협력 관계에서 독립을 추진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그는 네이버에 자본 변경을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게다가 네이버 출신으로 ‘라인의 아버지’로 불리는 신중호 최고제품책임자는 이사직에서 물러났다. 이사진 전원이 일본인으로 구성되고, 지분이 매각되면 네이버는 철수해야 한다. 일본 측은 사이버안보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향후 남은 임기 3년간의 국정 방향을 상세히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를 열어 가겠다”며 민생에 방점을 찍었다. 이를 위해 장바구니 물가와 외식 물가를 잡는 데 정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과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는 소득세법 개정을 위한 국회 협조도 당부했다. 국가 개혁과 미래산업 육성에 대한 구상도 펼쳤다. 저출생 문제 해법을 위해 ‘저출생대응기획부’를 부총리 부처로 신설하겠다며 정부조직법 개정을 위한 야권의 협조를 구했다. 사회부총리인 장관은 교육·노동·복지를 통할하게 된다. 21대 국회에서 무산된 연금개혁에 대해선 임기 내에 국회와 소통해 사회적 대합의를 이끌어 내겠다고 강조했다. 의료개혁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의료 수요를 감안할 때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개혁 과제임을 분명히 했다. ‘산업의 쌀’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는 재정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이 밝힌 국가 개혁 과제와 미래산업 육성책들은 총선에서 192석을 차지한 거대 야권의 협조 없이는 추진이 불가능하다. 윤 대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을 끼쳐 드린 부분에 대해 사과를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명품백 의혹이 제기된 이후 윤 대통령이 사과한 건 처음이다. 어제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 보고 및 기자회견’에서다. 야당이 주장하는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를 보고 국민께서 ‘봐주기 의혹이 있다’, ‘납득이 안 된다’ 할 때는 제가 특검하자고 먼저 주장하겠다”며 현재로선 반대 입장임을 밝혔다. 특검법의 법리상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기에 앞서 “장래가 구만리 같은 젊은 해병이 대민지원 작전 중 이렇게 순직한 것은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이라며 재발 방지, 희생자 명예회복, 책임 소재 규명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모두발언에선 “민생의 어려움이 쉬 풀리지 않아 마음이 무겁고 송구스럽다”고 했다. 시장경제 민간 주도 국정기조를 유지하면서도 국민 목소리를 경청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였다. 생방송으로 진행된 어제 회견은 2022년 8월 취임 100일 회견 이후 1년 9개월 만에 열린 것이다. 33분에 그쳤던 질문답변 시간도 2배가 넘는 72분

가장 따뜻한 봄날인 5월은 가정의달로 불린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부부의날까지. 가족의 의미를 되새겨 볼 수 있는 기념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이 세상에 여러 가지 기쁨 중 가장 빛나는 건 가정의 웃음이라는 페스탈로치의 명언처럼 가족의 행복과 평안은 시대를 막론하고 인류가 추구해 온 최고의 가치라 할 수 있다. 오늘은 가정의달을 맞이해 가족의 가치를 다시 떠올리게 만드는 두 편의 시리즈를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소개할 작품은 웨이브 오리지널 시리즈 ‘위기의 X’①다. 제목의 X는 비속어의 묵음 처리를 의미한다. 대기업 최연소 차장으로 엘리트 코스만 밟아 온 대욱은 잘 빠진 대문자 A의 럭셔리한 아(A)저씨를 꿈꾸는 중년이다. 하지만 희망퇴직을 시작으로 설상가상 주식 폭락과 집값 폭등 문제까지 겹쳐 위기에 처하게 된다. 말 그대로 인생이 X 소리가 나오게 변해 버린 대욱이다. 자신의 정체성이라 여겼던 직장생활이 끝나게 된 그는 문득 거울에 비친 자신을 보게 된다. 탈모와 성기능 문제 등 배가 a자로 나온 여느 중년 아(a)저씨와 다름없는 모습에 좌절하는 대욱이다. 엘리자베스 퀴블러로스가 말한 죽음의 5단계에 빠져 부정과 분노, 우울을 느끼던 a저씨는 아

2007년 1월 9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맥월드 엑스포 행사장. 검은색 터틀넥 상의와 청바지에 운동화를 신은 스티브 잡스가 등장했다. 세상을 바꿀 혁신적인 제품을 무려 세 가지나 소개하겠다며 “첫 번째는 손가락 터치로 이용하는 넓은 스크린을 가진 아이팟, 두 번째는 혁명적인 모바일폰, 세 번째는 멋진 인터넷 통신기기”라고 했다. 뒤에 있는 대형 화면에서 이들이 하나로 합쳐지자 싱긋 웃으며 “이해하겠는가. 이들은 각각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의 기기다. 우리는 이것을 아이폰이라고 부른다”고 했다. 잡스의 전설적인 프레젠테이션(PT) 장면이다. 아이폰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마트폰 중 하나다. 아이폰의 초기 판매량은 140만대. 당장 기대를 충족시키진 못했으나 이듬해 애플이 앱 스토어를 출시하면서 승승장구했다. 애플은 2015년까지 연간 2억대 이상의 아이폰을 판매했고, 아이폰 출시 10년 만에 미국 상장기업 중 최초로 시가총액 1조 달러(약 1338조원)를 돌파했다. 현재까지 애플은 23억대의 아이폰을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원할 것 같던 ‘혁신의 아이콘’ 애플에 최근 들어 악재가 겹쳤다. 2014년부터 진행해 온 완전자율주행 전기차 애플카

20여년 만에 만난 지인의 인상이 확 달라졌다. 머리 희끗한 그에게서 갑자기 ‘훈남’ 느낌이 폴폴 난다. 박절하게 얘기하자면 20대의 그는 분명 볼품없었는데 말이다. 좋은 직업을 가져서일까, 심성 고운 부인을 만나서였을까. 어쨌든 그의 편안한 미소에서 현재의 삶이 나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고 보니 일본 작가 시오노 나나미가 ‘남자들에게’라는 책에 썼던 대목이 기억난다. 40대 남자의 얼굴은 그가 30대를 어떻게 지내 왔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불혹의 나이를 훌쩍 넘긴 그는 방황도 했겠지만 분명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은 당당한 30대를 보냈을 터다. 좀더 많은 돈과 알량한 권력을 갖고자 비굴하게 살지 않았기에 그가 지금의 모습을 갖지 않았을까. 속담에 생긴 대로 논다는 말이 있다. 행동거지가 꼴불견인 밉상에게 쓴다. 그런데 살다 보니 그 반대의 경우가 더 맞는 거 같다. 나이 들수록 ‘노는 대로 생겨진’다. 멋진 주름을 가진 지인을 보니 더욱 그렇다.

개인정보 등 담은 민감한 데이터 암호화 통해 해킹 막는 근본 개념 성범죄자 등 접근금지 알림 가능 금융 신용점수·맞춤 의료에 적용 데이터를 보호하고 자유롭게 해 독보적 기술에 성공한 대한민국 세계에서 인정받는 것 보고 싶어 인공지능(AI)이 발전하려면 수많은 데이터가 필요하다. 많은 데이터는 민감한 개인정보를 담고 있어 사용이 자유롭지 않고 암호화돼 있다. 데이터를 활용하려고 암호를 푸는 과정에서 해킹의 위험에 노출된다. 데이터를 암호화해 계산해도 원래 값과 같게 만드는‘동형(同形)암호’ 개념이 1978년 나온 이유다. 많은 계산량으로 속도가 느려 외면받았으나 최근 연산 기술의 발달로 빠르게 적용되고 있다. 현재 최고의 동형암호 기술은 국내 스타트업 크립토랩이 갖고 있는 ‘혜안’(HEAAN)이다. 혜안을 2016년 개발하고 크립토랩을 세운 천정희(55) 서울대 수리과학부 교수를 지난달 30일 서울대 산업수학센터에서 만나 암호와 수학의 세계에 대해 들었다. -국내에서 혜안이 쓰인 사례는. “2021년 개발한 ‘코동이’(코로나 동선 안심이) 앱에 쓰였다. 사용자의 이동경로를 위성항법장치(GPS)로 추적해 스마트폰에 암호화해 저장한다.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는지

열흘 전 동남아의 도시국가 싱가포르를 다녀왔다. 지난해 6월 통계에 따르면 싱가포르 인구 592만명의 70%인 415만명이 주민이고 30%인 177만명이 비거주자다. 이 가운데 시민권자는 전 인구의 61%에 불과한 361만명이고 9%인 54만명이 영주권자다. 싱가포르는 아시아에서 무역과 금융이 가장 발달한 곳이다. 정치적 안정에 규제의 벽과 세금이 낮아 기업하기 좋다. 많은 글로벌 기업이 아시아 본부를 이곳에 둔 까닭이다. 따라서 외국에서 온 고소득 화이트칼라 인재도 많다. 저녁이 되자 30도가 넘는 날씨에도 싱가포르 곳곳이 젊은이들로 북적거렸다. 싱가포르와 경쟁해 온 홍콩에 대한 중국의 장악력이 커지면서 이 도시국가가 반사이익을 누린다. 중국과 러시아 등 통제된 국가에서 자유를 찾아 넘어온 돈이 경제에 활력을 보태고 있다. 상속세와 증여세가 없다는 것도 이런 자본의 흐름에 일조한다. 돈과 사람이 몰리는 싱가포르에 비하면 서울의 저녁은 너무나 조용하다. 베이비붐세대가 은퇴하면서 소비가 현저히 줄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인 출산율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지 못할 정도로 골이 깊어진다. 지속 불가능한 국가로 향하고 있지만 수년째 정치는 말잔

전공의 파업이 두 달을 넘기면서 환자 곁을 지키는 의사들이 한계 상황에 몰렸다.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가 지난 3일 하루 휴진했을 때 88개 의대 병원 중 87곳이 정상 운영됐다. 대다수 교수가 현장을 지켰기 때문이다. 전의비는 의대 증원이 확정되면 내일 전국적 휴진과 ‘1주일간 휴진’을 한다는 계획을 밝힌 상태다. 제주대 의대·병원 교수협의회는 그제 ‘10일 휴진’에 동참할 계획도 밝혔다. 교수협의회는 “교수들이 심각한 과로 상태”라며 “자발적 참여 의사가 있는 교수에 한해 휴진할 것”이라고 했다. 심각한 과로 상태에서 하루하루 버티는 의사들마저 무너진다면 의료 현장의 혼란은 걷잡을 수 없어질 것이다. 서울대 의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주말 소속 교수 467명에게 물은 결과 70.9%가 ‘현재의 진료를 유지하기 어려울 만큼 힘들다’고 답했다. 그래도 병원 이탈을 고려하는 교수는 7.4%, 사직을 강행하겠다는 교수는 3.5%에 그쳤다. 보건당국의 신속하고 전방위적인 대책이 절실한 시점이다. 보건복지부는 어제 보건의료 위기경보가 지금과 같은 ‘심각’ 단계일 때는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도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21대 국회의 연금개혁이 결국 무산됐다. 주호영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위원장은 그제 “여야 이견으로 특위 활동을 사실상 종료하는 상황”이라며 22대 국회로 개혁의 공을 넘겼다. 연금특위는 보험료율(내는 돈) 인상에는 여야 합의에 성공했으나 소득대체율(받을 돈)에 대한 이견은 끝내 좁히지 못했다. 최종 합의안을 도출하러 가겠다던 유럽 출장도 외유 구설수만 남기고 취소했다. 연금 고갈 시계를 한시라도 빨리 멈춰 세워야 하건만 안타까울 따름이다. 연금특위는 현행 9%인 보험료율의 13% 인상에는 합의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 보험료율(18.2%)의 절반선인 현행 보험료율을 그대로 둬서는 연금재정 고갈이 불 보듯 뻔하다. 소득대체율에서는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여당은 현행 42.5%에서 43%로 상향하자는 반면 야당은 최소 45%를 주장한다. 소득대체율 2% 포인트 견해차를 극복하지 못해 하루가 급한 연금개혁이 밀리게 된 상황이다. 국민연금은 1988년의 인구 증가 모델을 전제로 도입됐으나 지금 같은 저출산ㆍ고령화 시대에는 개혁 없이는 정상 운영이 불가능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연금개혁이 1년 지체될 때마다 수십조원의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념 기자회견을 바라보는 국민의 마음은 무겁고 착잡하다. 지난달 29일 윤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첫 회담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치는 여전히 출구 없이 꽉 막혀 있기 때문이다. 윤 정부는 지난 2년간 자유시장경제를 국정 철학으로 소득주도성장과 탈원전 정책 폐기, 한미동맹 강화 및 일본과의 관계 정상화, 한미일 안보협력 체제 구축 등 외교안보 분야의 성과가 작지 않았다. 경제에서는 4월 수출이 전년 대비 13.8% 급증한 562억 6000만 달러(약 78조 800억원)를 기록했고 고용도 되살아나는 등 거시경제가 회복될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침체된 내수 회복과 고환율, 유가변동성, 고물가 등 국민의 피부에 와닿는 생활경제는 온기를 느끼기 어렵다. 특히 성장잠재력 회복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연금·노동·교육·규제 등의 구조개혁과 저출산ㆍ고령화 대책 등은 속도를 내지 못한 채 사회적 갈등만 깊어지고 있다. 더이상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하고 뒤로도 돌아갈 수 없는 함정에 빠진 것은 무엇보다 ‘정치의 부재’가 결정적 원인이라고 많은 국민은 걱정하고 있다. 민주당은 물가 자극, 재정 부담, 위헌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

문화체육관광부는 2년에 한 번씩 ‘국민독서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10년 넘도록 매해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는 성인 독서율의 추이를 보자면 책동네 사람들은 심란한 표정을 숨기기 어렵다. 한 해에 한 권 이상 읽은 성인 비율은 2013년 72.2%였는데, 2017년 62.3%를 거쳐 2021년 과반 이하인 47.5%로, 지난해엔 43%로 가파른 감소세를 보였다. 그나마 이 수치는 종이책과 전자책, 듣는 책을 모두 합한 통계다. 이 중 종이책만 떼어 보자면 우리나라 성인 중 1년에 종이책을 한 권이라도 읽는 사람은 세 명 중 한 명도 되지 않는다. 성인 독서율이 90%에 육박하던 1990년대 문맹이 아니라면 누구든 1년에 책 한 권 정도는 읽었다. 전철이나 버스, 공원이나 대기실, 어디든 자투리 시간이 생기면 사람들은 가방 속 책을 꺼내 접어 놓은 페이지를 맵시 있게 펼쳐 들었다. 자기를 닮은 제목과 표지의 책을 든 사람들의 풍경은 정겹고 즐거웠다. 그러다 흘낏 눈이 간 앞자리에 나와 같은 책을 읽는 사람을 마주하면 묘한 연대감을 느끼기도 했다. 새침한 사람들은 포장지로 깔끔하게 책을 싸서 자기가 읽는 책의 표지를 가리기도 했고, 멋쟁이들은 그마저 패션 아

올해 직장내괴롭힘금지법이 도입 6년째를 맞았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한 직장 내에서 관계상 우위를 이용해 업무와는 별 상관없는 일로 남에게 신체·정신적 고통을 주는 일을 말한다. 제도 도입 초기라 시행착오가 없진 않지만 그간 “직장은 으레 다 그런 것”이라는 조직문화 뒤에 숨어 활개를 쳤던 직장 내 ‘빌런’(악당)들에게 적잖은 타격을 입힐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는 평가다. 다혈질 상사가 부하 직원을 야단치며 머리를 툭툭 때리거나 욕설을 퍼붓는 건 잘못이라고 판정하는 게 대표적인 사례다. 업무와는 전혀 관련 없는 집안일을 시키거나 성희롱적인 발언을 아무렇지도 않게 해대는 빌런들도 이 법의 주요 표적이 됐다. 법 시행 이후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신고 건수는 2020년 5823건에서 지난해 1만 28건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괴롭힘법에 걸리기 쉬운 직장 내 빌런의 성격 유형으로 소시오패스(소패)와 나르시시스트(나르)가 대표적으로 꼽힌다. 소패는 자신의 목표를 위해 주변 사람을 도구로 이용하며 희생시키는 사람이다. 양심의 가책이 없어 남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거짓말을 하거나 타인을 조종하는 가스라이팅에 능하다. 나르는 병적일 정도로 자기 우월감에 취해 있어

서울신문을 비롯해 많은 조간신문은 총선 다음날인 지난 4월 11일자 지면에 육각형 벌집을 이어 붙여 전국 지도를 그린 카토그램을 크게 실었다. 카토그램은 면적 기준으로 제작된 기존 지도의 공간을 왜곡해 인구 등 특정 데이터를 강조하는 그래픽이다. 선거구 가운데 면적이 가장 넓은 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5400㎢)과 그보다 900배 좁은 서울 동대문을(6.01㎢)을 똑같은 크기로 표시하는 식이다. 여야가 획득한 의석 분포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이 카토그램의 목적이나 여당 참패, 야당 압승이라는 선거 결과보다 수도권의 무한 팽창이 오히려 도드라졌다. 이를테면 경기도 ‘오산 벌집’이 실제 지도로 치면 경북 상주까지 밀고 내려왔으며, ‘남양주 갑을병 벌집’은 실제 지도상의 강릉·동해·삼척에 자리 잡았다. 경기도 벌집들에 밀린 충남 ‘서천·보령 벌집’은 전남 영광·함평 언저리에 놓여 있었다. 수도권(특히 경기도)의 팽창 다음으로 눈길이 가는 것은 ‘부산 벌집들’의 색깔이었다. 18개 가운데 1개만 파란색(더불어민주당)이고 17개가 붉은색(국민의힘)이었다. “부산이 개헌과 탄핵의 저지선(200석)을 지켜 냈다”는 보수 진영의 안도는 카토그램을 보면 더욱

요즘 유명세를 타는 이들에게 가장 두려워하는 것을 말하라면 상당수가 ‘학폭’(학교폭력) 논란에 휘말리는 것을 꼽지 않을까 싶다. 연예계는 물론 체육계, 정치인들까지 자신의 학폭 전력이나 자녀의 학폭 논란으로 그동안 이뤄 온 걸 모두 잃는 일이 빈발하고 있어서다. 학폭 사실이 있는 사람은 물론이고, 의혹을 받는 것 자체만으로 곤욕을 치르는 걸 자주 보게 된다. 과거부터 학폭은 심각한 문제로 여겨졌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운영 등 학폭 처리와 예방을 위한 정부·민간 차원의 노력도 이어졌다. 근래 들어 이른바 ‘출세’한 유명인들의 학폭 논란이 봇물 터지듯 이어지는 건 2022년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 방영이 적지 않은 영향을 준 듯하다. ‘더 글로리’는 유년 시절 지독한 학폭에 시달린 한 여성이 치밀하게 가해자들에게 복수하는 과정을 그린 16부작 드라마다. 2021년 이후 연예계에선 유명 트롯 가수와 배우 등 10여명이 학폭 논란으로 오디션과 드라마 등에서 자진 하차했다. 최근엔 배우 송하윤씨의 고교 후배가 학교 시절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해 파장이 크다. 송씨 측은 학폭 때문에 강제전학 조치를 받은 건 사실이지만 후배를 때리지는 않았다는 입장이다

환절기가 지났는데도 약한 감기 기운이 한동안 떠나질 않았다. 쌀쌀한 곳에서 두 시간 정도 대화를 나눈 다음날 감기 기운이 목으로 왔다. 평소 같으면 병원에 가는 대신 자가면역을 믿고 이겨 내려 했을 거다. 하지만 이번엔 병원행 유혹을 이길 수 없었다. 의사는 ‘바이러스성 인후염’ 진단을 내리곤 ‘가벼운’ 약을 처방해 줬다. 사흘치 중 이틀치를 복용했더니 말끔히 나았다. 그 일주일 뒤 비슷한 증세가 다시 찾아왔다. 주말을 보내고 다른 병원에 갔더니 약한 감기라면서 역시 사흘치 약을 처방해 준다. 병원에 가서 약을 받아 온 것만으로도 컬컬하던 목 증세가 호전된 듯했다. 약 봉지를 보니 진통소염제에, 기관지염 치료제, 기침 완화제, 위점막 보호제 등 총 4알이 포장돼 있다. 가벼운 감기 정도는 약 없이도 버틸 수 있을 것이다. 약 소쿠리를 애지중지하던 저세상의 어머니가 생각난다. 약이 필요 없을 것 같은 환자에겐 의사가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공갈약’을 처방해 주면 어떨까.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해온 그대로 나아가도 괜찮은지 물어야 할 때’라며 한국 사회를 진단하는 근본적인 화두를 던졌다. 저성장이 가져온 여러 문제를 풀려면 새로운 방법론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차기 국회가 곧 개원을 앞둔 상황에서 그가 던진 물음이 사뭇 무겁게 다가온다. 인공지능(AI)과 반도체를 둘러싼 경쟁 격화에서 보듯 세계 시장질서는 급변하고 있다. 경제성장률이 연 2% 안팎까지 떨어진 지금 거대한 변화의 물결에 올라타지 않으면 저성장의 나락에서 헤어 나올 수 없다. 경제·사회 전반의 구조개혁이 미뤄지면 국가 존망의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다는 인식 속에서 최 회장은 정부, 국회, 기업, 시민사회가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아야 할 때라고 강조한 것이다. 새로운 방법론을 찾아야 할 주체는 단연 정부와 정치권이다. 법과 규제를 만들 때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지 무신경한 경우가 많았다며 과학적이고 통계적인 접근으로 합리적인 법안을 만들어 달라는 최 회장의 주문을 새겨들어야 한다. 21대 국회의 입법 성적표는 처참하다. 지난 4년간 발의된 법안 2만 5830건 중 9455건만 가결돼 법안 처리율이 36.60%에 그쳤다. 여소야대

4·10 총선 이후 다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의 힘자랑이 도를 넘어섰다. 박찬대 신임 원내대표는 어제 “그동안 진행됐던 야권 인사 대상 검찰 수사의 적법성을 조사하기 위해 특별검사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이미 1·2심에서 실형이 선고돼 대법원 최종심을 앞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씨 입시비리까지 포함하겠다니 말문이 막힌다. 거대 야당이 형사사법 체계를 뒤흔들어 삼권분립을 훼손하겠다고 선언한 셈이다. 민주당의 ‘특검 만능론’은 위험 수위에 다다랐다. 채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외에 이재명 대표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 송금 의혹 관련 검찰 수사, 자녀 입시비리 및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은 조 대표 문제만이 아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받은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수사 과정까지 특검 대상으로 검토하겠다고 한다. 무엇보다 이 전 부지사의 선고일은 다음달 7일이어서 유죄가 선고되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기소될 수 있는 상황이다. 속내가 뻔히 보인다. 특검으로 검찰 수사 과정의 조작 여부를 걸고 넘어져 법원을 압박하겠다는 것이다. 22대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