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패럴림픽이 마침내 24일 막을 올린다. 패럴림픽은 스포츠가 가진 강인함으로 난관을 이겨 냄과 동시에 장애라는 단어를 더이상 언급하지 않고 모든 인류에게 다양성과 공존이라는 영감을 주는 계기가 될 것이다. 특히 2012년 런던 대회 이후 여론과 달리 패럴림픽은 선수들의 열정 가득한 경기 모습으로 개최국 국민의 이목을 끄는 것을 넘어 전 세계인에게 ‘모든 세대에 영감을’(Inspire a Generation)이라는 패럴림픽의 가치를 충실히 전했다. 2018년 평창동계패럴림픽대회에서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국제패럴림픽위원회(IPC)가 2032년까지 장기 협약을 통해 강력한 협력관계를 맺었다. ‘하나 된 열정’(Passion, Connected)이라는 슬로건에 맞게 올림픽과 패럴림픽을 하나로 연결한 것이다. 이는 지난 8일 막을 내린 도쿄올림픽에서도 증명됐다. 폴란드의 한 팔 선수 나탈리 파르티카와 경기했던 탁구의 신유빈 선수는 상대의 장애에 대한 질문에 “나에겐 장애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대답해 장애와 비장애, 올림픽과 패럴림픽의 경계를 허물었다. 패럴림픽은 용기(Courage)와 결단력(Determination), 영감(Inspiration), 평

국민 건강의 보호는 정부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다.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보건의료정책, 복지제도 등으로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한다. 하지만 그것이 개인이 자신의 건강을 방치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아무리 보건정책과 제도가 잘돼 있어도 개인의 관리나 노력 없이 좋은 건강상태를 유지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올해 7월부터 시범운영이 시작된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이하 지원금제)는 국가의 역할과 개인의 노력이 만나 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제도라는 면에서 의미가 있다. 지원금제는 건강검진 결과 ‘건강위험군’으로 분류된 수검자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하며, 걷기운동 등의 건강생활 실천과 혈압, 혈당조절, 체중감소 등의 개선 결과를 바탕으로 참여자에게 1인당 최대 5~6만원 범위 내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건강위험군 참여자는 만성질환으로 발전하는 것을 ‘예방’(예방형)하고 이미 만성질환을 가진 참여자는 효율적으로 ‘관리’(관리형)함으로써 건강을 증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현대인의 삶의 질에서 만성질환이 매우 중요한 문제라는 사실을 고려하면 지원금제의 원활하고 효과적인 정착과 확산을 바라게 된다. 한국은 평균수명에 비해 건강수명, 즉 병을

우리나라에는 ‘국어기본법’이 있다. 이 법은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해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고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국립국어원에서 표준국어대사전을 만든다. 지난 3월부터 시행한 ‘치유농업법’도 있다. 농촌에 널려 있는 여러 자원을 활용해 국민의 건강을 좋게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농촌’이다. 농촌은 주민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하는 마을이나 지역이고, 이곳에 사는 사람들을 우리는 ‘촌스럽다’고 한다. 2019년 농촌경제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5년 이내에 귀농·귀촌을 원하는 인구는 총 945만명이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이런 국민적 여망과 정책 수요를 반영해 ‘농산어촌유토피아특별위원회’를 발족시켰다. 이 위원회는 여러 부처와 힘을 합쳐 농촌·산촌·어촌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의 성공 사례를 만들어 확산시키는 것이다. 한마디로 ‘촌사람’을 만드는 국가 정책이다. 이쯤에서 사전을 펴고 ‘촌스럽다’를 찾아보자. 표준국어대사전에는 ‘어울린 맛과 세련됨이 없이 어수룩한 데가 있다’고 나온다. 사전 풀이 그대로만 따르자면 ‘농산어촌유토피아특별위원회’에서 ‘어수룩한’ 사람들을 많이 만드는 ‘촌스러운

통일부는 통일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룰 전담 기구를 설치하고, 통일에 대한 국민의 염원과 의지를 국내외에 천명하기 위해 1969년 국토통일원이라는 명칭으로 발족했다. 창설 이후 50여년 동안 통일부의 기능은 남북 관계 발전에 따라 점차 확대돼 왔다. 탈냉전을 맞아 남북 간 대화와 교류의 물꼬가 터지기 시작하면서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1990년 남북교류협력법과 남북협력기금법이 제정됐고,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과 함께 통일부 업무도 실질적으로 확대됐다. 통일부의 역할이 통일 의지의 상징 차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남과 북 주민 모두의 온전한 일상을 보장하는 ‘평화공존’의 문제와 함께 남북 경제협력을 통해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남과 북이 모두 혜택을 누리는 ‘공동번영’의 문제까지 확장되고 발전해 온 것이다. 최근 통일부를 폐지하고 외교부에 통합하자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남북 관계를 외교의 틀에서 다루는 것은 통일을 국제화함으로써 한반도 문제에 대한 우리의 지위와 역할을 스스로 축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분단 국가였던 서독도 통일 전담 부처로 ‘내독관계부’를 두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통일부는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대

한국은행의 연내 금리인상이 가시화되면서 금리 정상화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 충격에서 벗어나 경제가 정상화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하지만 금리 상승기에는 대출금리 양극화라는 구조적 문제의 폐해가 더욱 심각해진다는 점은 우려가 큰 대목이다. 작은 신용도 차이로 저리 대출이 막히고 훨씬 높은 고리 대출에서는 상환 부담 가중으로 신용도 상승의 기회가 더욱 멀어지는 현실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를 시장 자율의 당연한 결과라고 치부해 버리는 무책임은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 이제야말로 금융의 순기능을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구조혁신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이다. 이런 측면에서 최근 논의되고 있는 기본대출제는 보편적 금융권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구조 개혁의 좋은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 기본대출제란 모든 국민들이 저리로 일정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이전에 없던 혁신적 제도이다. 불평등이 성장을 저해하는 작금의 여건에서 금융 접근기회를 공정하게 해, 보다 많은 이에게 혁신 활동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 효과도 큰 정책으로 기대된다. 기본대출제도가 성공모델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에 유념해 설계할 것을 제안한다.

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생활하는 아동은 18세가 되면 살던 곳을 나와 홀로 삶을 꾸려 가야 한다. 그와 동시에 국가의 지원을 받을 자격도 상실하게 된다. 살 집과 생필품은 어떻게 구해야 하는지, 먹거리는 어디서 얼마나 사야 하고 어떻게 보관해야 하는지, 은행과 관공서는 어떻게 이용하는지, 직장은 어떻게 구해야 하는지…. 사소한 일상이 결코 사소하지 않은 무게로 어깨를 짓누른다. 해마다 2500명가량의 ‘열여덟 어른’이 자립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홀로 첫발을 내디뎌야 한다. 이들에겐 이 모든 낯선 ‘처음’에 동행하고 인도해 줄 누군가가 아쉽기만 하다. 정부는 7월 13일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의 지원이 보호종료라는 제공자 중심 시각이었다면 보다 당사자 중심 시각으로 개편한 것이다. 소득과 주거 안전망을 확대해 부족했던 자립기반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진학과 직업 경험 및 특화된 고용기회를 제공하고 자립체험도 일상화하며 심리상담 등 지원도 확대한다. 문제는 현장의 이행력이다. 이행력 확보에 필요한 핵심 사항은 조직과 인력, 예산이다. 정부는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전국 17개 시도에 설치하고 자립지원전담인력을 2022년까지 12

지난 6월 8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민간단체 공모 사업인 대한민국공연예술제(총사업비 54억 1000만원)를 8억 1600만원 삭감된 예산으로 공모했다. 그 결과 연속성을 가져야 할 정통성 있는 축제들이 대거 탈락했다. 연극·뮤지컬, 무용, 음악, 전통, 다원 등 5개 분야에서 총 108건을 신청했으나 사전 결정된 장르 대표 3건을 제외하고 총 41건만 선정됐다. 31건 중 9건만 뽑힌 연극계에선 곧 파문이 일었다. 15년 이상 된 중견 축제나 장르를 대표하는 축제 등 연극 생태계의 큰 축이던 축제들이 존폐 위기에 놓였다. 30여개 연극 단체, 13개 아동청소년극 단체, 12개 축제 측은 성명을 냈다. 사태의 발단은 기획재정부가 축제를 소모성, 선심성 사업이라 판단해 총예산을 줄인 데서 비롯됐다. 더욱이 매년 약 10%씩 예산이 감소될 예정이라니 연극계는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다행히 현장의 아우성과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위 등의 노력으로 우여곡절 끝에 추경에 반영됐지만 응급 조치일 뿐이다. 축제는 공연예술의 플랫폼이다. 과거부터 예술창작집단들은 축제로 공연예술 시장을 만들고 시장 성장에 필수인 동료 예술가, 관객과의 네트워크를 형성했다. 예술가들은 저렴한

‘세상에서 지켜진 아이들’은 보호종료아동의 자립과정 경험과 어려움을 담고 있다. 무용수라는 꿈을 접어두고 보호종료 후 공장 취업을 결정한 G양도 그 중 하나이다. 힘들었지만 공장에서 열심히 모은 돈으로 드디어 무용학원에 등록하고, 낮에는 생계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병행했다. 그러나 시간과 돈에 쫓기는 생활은 오래가지 못했고, 결국 건강도 잃고, 꿈도 포기했다. “외로움까지 함께 밀려오니 그 긴 터널을 빠져나오기가 어려웠어요. 더군다나 주변에 손을 내밀 선생님도 제 손을 잡아줄 어른도 없어서 더 힘들었어요”라고 G양은 책 속에서 말하고 있다. 많은 자립준비청년이 보호 종료 후의 외로움과 고립감을 호소한다. 2020 보호종료아동 자립 실태 및 욕구조사에서 일반 청년보다 낮은 삶의 만족도와 3배 이상 높은 자살 생각 비율이 이를 보여주고 있다. 인생의 절반 이상, 약 12년을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내는 자립준비청년에게 부모나 가족의 지원은 사실상 기대할 수 없다. 또한 보호 종료와 함께 시설 선생님과도 멀어지면 G양처럼 자립 과정에서 겪는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를 의논할 어른이 없다. 다행히 최근 발표된 ‘자립준비청년 지원강화 방안 대책’을 살펴보면, 심

대선 정국으로 빠르게 접어들고 있다. 앞으로 여야 후보들이 본격적으로 대선 공약을 쏟아낼 것이다. 돌이켜보면 표를 얻기 위한 공약 경쟁은 참된 정책을 발굴하는 데 기여하기도 한다. 그러나 실상은 비현실적인 가정에 지나치게 낙관적인 희망을 섞어 만든 ‘어긋난 공약’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대선이 끝난 뒤 행정부와 입법부를 거치며 어긋난 공약들이 수정·폐지되면 다행이지만 불행히도 진영 논리에 갇혀 대부분은 그대로 추진된다.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은 어긋난 공약의 대표 사례로 남을 듯하다. 어긋난 공약은 통계를 제멋대로 해석하고 왜곡하면서 만들어지기 시작한다.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한 나라’라는 결론을 이끌어 내기 위해 범위와 개념이 다른 통계를 비교해 확대·재생산한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사례는 지금도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잘못된 진단은 잘못된 처방으로 귀결된다. 소득주도성장은 소득불평등의 원인을 자본이 노동을,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부자가 가난한 자를 착취한 결과로 진단한다. 그래서 노동 친화적인 분배정책, 가계소득을 높이는 복지정책,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부를 이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린다. 현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근로

제1차 세계대전 당시 과학자들은 모두 징집돼 참호 속에서 죽어 갔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과학자들은 징집을 면제받고 후방에 모여 특수 임무를 수행했다. 과학기술 경쟁 시대의 서막을 연 것이다. 과학자들은 이제 직접 시장으로 뛰어들어 신산업을 일구고 있다. 스탠퍼드대, UC버클리 등에서 창업이 확산되고 거대 바이오기업들과 연구개발(R&D) 센터, 벤처 캐피털이 몰리면서 미국 보스턴처럼 인구 10만명의 작은 도시가 세계 최고의 바이오 클러스터가 됐다. 이제 혁신은 국가 간 경쟁을 넘어 도시 간, 클러스터 간 경쟁 시대로 돌입한 것이다. 이처럼 혁신 경쟁은 혁신 주체들이 집적한 장소의 영향을 받으며 진화한다. 19세기 산업지구, 20세기 저밀도 교외형 과학단지를 거쳐 지금은 고밀도의 도시형 혁신 공간이 부상하고 있다. 혁신 공간의 경쟁력과 개수가 국가 경쟁력을 결정하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20세기 건설된 교외 캠퍼스형 과학연구단지에서 도시형 혁신 공간으로 성공적인 변모를 한 곳이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의 리서치 트라이앵글파크다. 전통산업의 쇠퇴와 심각한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 단지를 복합용도 지구나 고밀도 개발 가능지구로 개선했다. 15만명이 근

교육부가 올해 처음으로 교육과정 개정을 국민 참여형으로 진행하고 있다. 전문가들이 전담했던 교육과정 수립에 학생과 학부모,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것은 큰 개혁의 시도다. 10만명 이상이 참여한 설문조사 결과는 우리의 교육관이 달라졌음을 보여 준다. ‘우리 교육이 지향해야 할 방향과 가치’ 문항에서 ‘개인과 사회 공동의 행복 추구’가 1위를 차지했고, ‘자기주도 학습’과 ‘책임 있는 시민’이 뒤를 이었다. 반면 ‘국가에 이바지할 인재 육성’과 ‘상급학교 진학 준비’가 최하위를 기록했다. 교육의 목표가 더이상 인재 육성이나 상급학교 진학이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교육의 목표는 인재상이 아닌 인간상이어야 한다. 중요한 키워드로 선택된 ‘배려’와 ‘책임감’은 인재상이 아닌 인간상이며, ‘이런 인성을 갖춘 사람이길 바란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 더 강화돼야 할 교육 영역으로 ‘인성 교육’과 ‘인문학적 소양’이 1·2위를 차지했는데 진로·직업, 인공지능(AI)보다 응답률이 두 배 이상 높았다는 것에도 주목해야 한다. 또한 ‘기후환경 변화 등 생태전환 교육’은 5순위로 선정되긴 했지만 결코 소홀해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영역이다. 우리는 그동안 기후위기와 공공성을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최고 단계로 격상되면서 강도 높은 방역 태세를 다시금 조여 본다. 지난해 한때 공항은 국제선 운항이 전면 중단됐었고, 국내선 이용객이 1일 4만명 이하로 급감하기도 했다. 최근 방역이 일상으로 깊숙이 스며들고 백신 접종이 확산되면서 국내선 이용객은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하는 듯하지만 공항을 플랫폼으로 하는 항공업계 비즈니스는 여전히 힘겹게 버텨 가는 중이다. 다 같이 힘든 이번 위기를 빠르게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반등을 앞당기기 위해 한국공항공사는 정부와 함께 항공사, 지상 조업사의 시설 사용료와 상업시설의 임대료 감면 등을 연말까지 연장 지원하기로 했다. 무엇보다 공사는 전국 주요 공항을 ‘포용과 가치소비의 상생 플랫폼’으로 만들고 있다. 공항에 입점하는 높은 진입 장벽의 문턱을 낮춰 소상공인이 우수한 제품을 공항 내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전용 상생 매장을 열었다. 김해·제주공항 등 3개 지역 공항에 소상공인 전용 상설매장을 운영 중이다. 김포공항의 ‘특별상점’은 국내선 터미널 서편 3층 에스컬레이터 바로 앞에 위치해 고객의 발길을 모으기에 입지적으로도 그만이다. 13개 업체 150여개 상품을 판매하는 이곳은 1년 만에

도쿄올림픽 개최일인 7월 23일이 머지않았다. 남에게 절대로 폐를 끼치지 말라는 교육을 받고 자란다는 일본 사회가 갈수록 이상하다. 일본 특유의 메이와쿠(迷惑) 문화는 결코 다른 사람들에게 해가 되는 행동을 삼가고 누가 말하지 않아도 사회 질서를 잘 지킨다는 것이다. 그런데 코로나19가 한창인 지난해 4월 갤럽여론조사에 따르면 “방역을 위해서 내 개인적 권리 일부를 기꺼이 희생할 수 있다”는 질문에 “동의한다”는 응답이 일본인은 31%에 불과했다. 동시에 조사가 진행됐던 47개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치였다. 백신접종률도 덩달아 매우 낮은 것을 고려하면 메이와쿠의 나라 일본의 근본 문화가 퇴색한 듯 보인다. 안에서 새는 바가지는 밖에서도 새는 법. 과거 일본은 중일전쟁을 일으켜 수많은 중국인을 강간하고 생명을 빼앗았다. 일본은 조선과 수많은 동남아시아 국가를 침략했고 태평양전쟁도 일으켜 인류에게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주었다. 지금은 2011년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가 파괴된 뒤 나오는 방사능 오염수를 태평양에 방출하려는 중이다. 일본은 방사능 오염수를 희석시킨 뒤 기준치에 부합하는지 모니터링도 하지 않고 그냥 태평양 앞바다에 내보내겠다고 한다. 후쿠시마 인근 어

한국 배구는 이번 도쿄올림픽에 여자팀만 출전한다. 남자팀은 2000년 시드니 이후 출전하지 못하고 있다. 국가대표팀의 국제 경쟁력은 국내 배구, 특히 프로 배구에 대한 관심과 인기 그리고 선수 자원의 저변 확대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한국 배구의 국제 경쟁력은 점점 약화되고 있다. 2004년 발족한 프로배구연맹(KOVO)은 세계배구연맹(FIVB)의 ‘1국가 1협회’ 규정에 의해 대한배구협회의 국내 리그로 등록돼 있으나 정부 방침에 따라 프로는 문화체육관광부, 아마추어는 대한체육회에서 관리하고 있다. 각각 나름의 운영 원칙이 있겠으나 따로따로 정책으로는 한국 배구가 국제 경쟁력을 회복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 장기적이고 체계적이며 일관성 있는 저변 확대 정책이 나와야 한다.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배구를 접할 기회를 늘리는 게 최우선 과제다. 아이들이 수영장에서 고무공으로 쉽게 물놀이하듯 ‘놀이’ 형식의 어린이 배구를 도입해 학교 체육 및 방과 후 신체활동 현장에 보급해야 한다. 둘째, 유소년 지원을 학교 운동부에만 국한하지 말고 생활체육, 어린이 스포츠클럽, 방과 후 특기활동으로 확대해야 한다. 최근 10년 사이 초등부 남녀팀 모두 약 25%가 감소

2021년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규모가 365조원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부동산이나 동산, 선박 등 공유(公有)재산은 자그마치 834조원이나 된다. 이처럼 중요한 공유재산이지만 현장 상황을 보면 열악하기 짝이 없다. 지자체마다 담당 공무원이 한두 명에 불과한 데다 1인당 약 1000필지를 담당하고 있다. 인력과 예산 모두 턱없이 부족해 제대로 된 실태조사조차 어렵다. 게다가 잦은 순환 보직으로 숙련된 전문성은 고사하고 업무 파악하기도 버거울 지경이다. 일본에서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로 인해 빈집이 늘어나자 공유재산을 활용한 도시재생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주민 편익을 위해 공유재산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자체를 지원하는 제대로 된 공유재산 전문기관이 필요하다고 본다. 전문기관이 있다면 어떤 점이 좋을까. 당장 주민의 공익을 위해 활용해야 할 재산이 무단 점유된 채 방치되는 상황을 막을 수 있다. 유휴재산을 활용해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도 있다. 또한 전국 지자체가 공유재산 위탁관리 제도에 참여함으로써 통합관리 체계의 기반을 조성한다면 효율적 공유재산 관리와 활용으로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할 것이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1

독일의 공학자 카를 프리드리히 벤츠는 1886년 ‘페이턴트 모터바겐’을 특허 등록했다. 삼륜 간이마차에 1기통 954㏄ 가솔린 엔진을 얹은 세계 최초의 자동차였다. 최고출력 0.75마력, 최고속력 시속 16㎞로 비록 말(馬)보다 힘도 속도도 부족했지만 ‘말 없이 달리는 마차를 만들겠다’는 인류의 꿈이 실현된 순간이었다. 자동차는 인류 최고의 발명품이다. 자동차의 탄생으로 인류는 공간의 제약에서 자유로워졌다. 단순한 ‘이동’에 허비하던 에너지를 생산적이고 창의적인 분야에 쓸 수 있게 됐고, 이는 곧 혁신의 원동력이 됐다. 최근 자동차산업이 대전환기를 맞고 있다. 이른바 ‘모빌리티 혁신’이다. 내연기관에서 친환경 동력으로, 소유에서 공유로, 지상에서 공중으로 자동차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모빌리티’라는 새로운 생태계가 태동하고 있다. 이런 흐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 자동차산업 근간인 부품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일이 중요하다. 부품산업은 지난해 제조업 전체 생산량의 6.5%, 전체 수출량의 3.6% 비중을 차지했다. 하지만 세계 5위 자동차 생산국인 한국에 세계 100대 부품기업이 단 8곳뿐인 현실은 취약한 경쟁력을

2022년은 우리나라 물관리 수준이 한 단계 높아지는 원년이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하천관리 일원화로 27년간 논의돼 온 숙원 사업인 통합 물관리의 완성이 본격화되기 때문이다. 하천 관리의 일원화는 오랜 기간 단절된 댐과 하천을 연결해 유역 내 물순환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인자의 통합 관리를 가능하게 한다. 이를 통해 유역 차원의 물 문제가 국가 정책으로 연계된다면 진정한 통합 물관리의 실현을 앞당길 것이다. 이에 필자는 물관리의 기본 단위인 유역의 통합 물관리 성공을 위한 몇 가지 하천기본계획 수립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관련 법령의 정비와 연계성을 확보하는 일이다. 특히 수자원법(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등)과 하천법(하천기본계획) 간 연계가 필수적이다. 또 통합 물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수자원 이외의 환경 법령과 계획 등의 연계도 필요하다. 둘째, ‘댐 유역 관리’와 댐 상·하류 유역에 대한 ‘하천기본계획’을 접목하는 일이 중요하다. 하천 본래의 기능과 특성을 고려한 하천 정비는 기본으로 하되 치수 안전성 확보와 생태·문화·하천환경 요소도 고려해야 한다. 동시에 수계별·지역별 특성과 지역 발전 전략을 종합한 유역 맞춤형 하천 정비를

주거정책의 최상위 과제는 주거 안정이다. 주거 안정은 부담 가능한 가격대의 주택에 장기간 거주할 때 달성된다. 공공임대주택이 주요 수단이 될 수 있으나, 이는 재정 한계로 충분히 공급되기 어렵다. 투자 효율성을 위해 대규모로 공급되는 공공임대 사업 방식은 건설 전엔 주변 주민의 반발, 건설 뒤엔 입주민의 사회적 배제를 야기하기도 한다. 이에 민간 자본 참여가 등장했다. 재정을 투입하지 않고도 세금 감면 및 용적률 완화 등 혜택을 제공해 사업의 최소 수익성을 충족시켜 준다. 대신 공공임대와 동일한 입주 자격, 가격 및 임대 조건 등을 적용한다. 이를 통해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부담 가능 주택의 재고를 늘릴 수 있다. 공공임대가 수반하는 님비, 슬럼화 등도 줄어들 수 있다. 민간 자본을 활용한 임대주택 공급이 전 세계에서 관찰되는 이유다. 이번 정부도 초기까지는 분명 이 흐름 속에서 민간 참여를 독려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 단기 임대 및 아파트 매입 임대의 신규 등록이 폐지됐으며, 지난달엔 여당이 등록임대 사업 전면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입장 변화의 가장 큰 원인은 민간임대가 주택 가격을 상승시킨다는 판단이다. 그럴 수 있다. 그러나 주택 가격 상승

기후변화로 가뭄이 만성화되며 ‘인공강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891년 인공강수의 이론적 가능성이 처음 제시되고 1946년 미국 제너럴일렉트릭(GE) 연구소가 항공기로 구름 속에 드라이아이스를 살포하는 첫 인공강수 실험을 했다. 이후 1960년대까지 세계 곳곳에서 인공강수 실험이 진행됐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해 차츰 열기가 식었다. 그러다 최근 전 지구적 기후변화가 심각한 상황이 되면서 국제사회는 가뭄 해소와 대체 수자원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인공강수의 잠재력에 다시 주목하고 있다. 한국은 물이 풍부하고 수도요금도 저렴하기 때문에 좀처럼 체감하기 어렵지만 1인당 이용 가능한 수자원량이 1488㎥에 불과하고 하천 취수율도 36%로 낮아 ‘물 스트레스 국가’로 분류된다. 올해는 봄철 강수량이 예년보다 많았지만 매년 평균습도는 떨어지고 산불의 강도도 더 세지고 있다. 기상청과 산림청 등은 지난 10년간 기후변화의 영향에 따른 강수량 부족과 건조한 날씨, 빈번해지는 강풍 속에 산불발생 시기가 빨라지고 화재 규모 역시 계속해서 커지는 추세라고 분석하고 있다. 대형화하는 산불은 기후변화를 더욱 심화시키는 악순환의 고리이기도 하다. 매우 중요한 탄소 흡수원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 문제가 불거진 것은 단기간 가격 급등에 따른 중개보수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일부 구간에서는 가격이 싼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이 비싼 가격의 부동산 거래 요율보다 높게 적용되는 역전 현상 때문이다. 따라서 부동산 가격 구간을 세분화하고 요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정부와 국민, 중개사들도 인지하고 있다. 다만 중개보수 체계에 대한 합리적 조정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합리적 개선안 마련에 전제돼야 할 것이 있다. 서민의 부동산 거래 부담은 줄이고, 중개사는 전문 직업인으로서 대우를 받고 서비스 질을 높이도록 해야 한다. 동시에 요율을 둘러싼 갈등을 없애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 따라서 가격이 저렴한 부동산 거래는 충실하게 서민 주거 보호 목적에 맞게 요율을 적용하고, 이 외의 구간은 적정한 요율 범위(최소 요율 상향)에서 중개사의 역량에 맡기거나 요율을 단순화해야 한다. 중개사들은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요율체계가 있음에도 소비자와 중개보수 요율을 두고 줄다리기를 하면서 갈등을 겪는 것에 무력감마저 느낀다. 낮은 가격의 전세 거래 요율이 매매보다 더 높은 역전 현상도 개선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