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알레르기와 과거 이상반응 유무 등을 확인하는 예진표를 작성해야 한다.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점검하는 중요한 절차인데, 예진표를 작성하는 방법과 점검 사항 등은 질병관리청 고시로 정한다. 감염병예방법에서 예방접종 대상과 시기, 주의 사항 등 현장에서 실제 적용되는 세부 사항은 고시로 정하도록 위임했기 때문이다. 국회가 정하는 법률에는 정책 집행에 필요한 모든 내용을 일일이 규정할 수 없기에 정책 집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내용은 하위 규정에 위임하게 된다. 고시, 훈령, 예규, 지침 등 이른바 행정규칙은 헌법을 정점으로 하는 우리나라 법령체계의 맨 아래에 있다.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는 핵심적인 사항은 법률에서 정하고, 행정규칙은 효력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행정규칙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력과 중요성은 흔히 간과되고 있다. 그렇지만 식품 포장지 뒷면에 있는 영양 표시 도안, 소화기와 가스누설 경보기의 설치 기준과 같이 우리의 일상을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규율하는 내용은 결국 행정규칙에 숨어 있는 경우가 많다. 법제처는 이러한 행정규칙의 중요성에 주목해 각 부처의 행정규칙을 꼼꼼히 살펴보고 있다. 법적

작년 한 해 우리는 코로나로 인한 변화에 대처하는 데 많은 에너지를 쏟아부었고, 그 결과 아직 코로나가 사라지지 않은 세상이지만 비교적 덤덤하게 적응하며 살아가고 있다. 마스크는 얼굴의 일부가 되었고, 화상회의 플랫폼 화면 속에 나타난 얼굴들을 보며 각자 술과 음식을 앞에 두고 회식을 하는 것도 이제는 어색하지 않다. 돌이켜보면 코로나 바이러스를 처음 알게 된 후 우리는 바이러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것이 과연 나의 삶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궁리하고, 그에 따라 삶의 양식을 자발적으로 혹은 강제로 변화시키느라 어지간히 애를 쓴 게 아니다. 그래서 딱히 누군가를 만나지도 않고 어디를 가지도 않았지만 우리는 코로나가 가져온 새로운 세상에 적응하느라 부지불식간에 엄청난 정신적 에너지를 쏟았다. 그래서 작년 한 해 그렇게 고단했나 보다. 필자가 속한 연구팀에서는 2020년 1월 말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하고 나서 사람들의 삶의 만족도와 정서 상태를 추적한 데이터를 분석하였는데, 실제로 사람들이 서서히 지쳐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사람들은 덜 행복해지고, 더 우울하고 불안해졌다고 응답했다. 특히, 지난 3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유례없는 권력기관 개혁이 진행됐다. 과거와는 달리 실제 입법이 되고 제도가 만들어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으로 검찰수사의 영역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큰 변화가 생겼다. 아직 남겨진 검찰개혁 과제가 많지만, 지금까지의 여정도 매우 큰 진보다. 검찰개혁 못지않게 경찰개혁에도 큰 관심을 가져야 한다. 검찰개혁이 20여년 정도라면 경찰개혁은 1948년 정부가 수립될 때부터 시작됐다. ‘경찰 파쇼’가 우려돼 내무부 치안국에서 시작한 경찰은 1991년 경찰법 제정으로 경찰청으로 독립할 수 있었고 30년이 지난 지금에는 경찰이 수사권을 갖게 됐다. 지금의 경찰은 군부독재 시절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변화했다. 경찰의 인권의식도 많이 발전했다. 검찰에 독점된 권력을 분산시켜 견제와 균형에 입각한 사법구조를 위해서도 수사권 조정이 필요했다. 경찰에 부여된 수사권을 남용할 수 없도록 여러 통제장치도 두었다. 경찰청장이 구체적 수사에 개입할 수 없도록 국가수사본부를 만들었고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 절차 등을 보장해 경찰의 자의적 수사에 대한 통제방안을 마련했다. 오는 7월 시행되는 ‘대한민국형 자치경찰제’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수산업과 어촌이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하는 얼굴로 다음 설명을 기다리곤 한다. 수산업과 어촌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 식탁에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는 본연의 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나 이뿐만 아니라 해양 영토 수호나 활력 있는 여가 공간으로서 어촌사회 유지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도 갖고 있다. 이러한 기능의 경제적 가치만 해도 연간 1조 3000억원에 이른다고 추정된다. 하지만 현재까지의 수산 정책은 이러한 수산업과 어촌의 공익적 기능을 키우고 확대하기보다는 생산성을 향상하는 데 집중됐고, 이는 과잉 생산과 수산 자원 고갈이라는 부메랑이 돼 돌아왔다. 또 어업인의 참여를 고려하지 않고 설계된 소득 안정 정책은 수산업의 공익적 기능에 있어서 어업인의 역할을 약화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수산업과 어촌에서 어업인의 공익적 역할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정비하고 있다. 이달부터 시행되는 ‘수산공익직불제’는 이러한 걸음 중 하나다. 생태계 보전과 수산 자원 보호, 친환경 양식을 통한 안전한 수산물 공급 등 수산업과 어촌의 공익적 기능 수행에 대해 직불금이라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어업인 스스로 공익적 선택

전국에서 문화예술 활동 인구가 가장 많은 서울시의 문화예술 생태계는 위기 상황을 넘어 거의 절멸적 상황에 내몰렸다고 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다. 문화예술 생태계는 간헐적 소득이나마 감사하게 여기면서 겨우겨우 유지되는 곳이다. 그러나 코로나19는 이러한 작은 만족조차 허하지 않은 채 끝없는 수렁 속으로 모든 문화예술인들을 내몰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생경제 5대 온기대책’의 하나로 고사 직전의 문화예술 생태계에 대한 긴급대책으로 서울시가 제시한 지원책이 눈에 띈다. 축제·공연계 75억원 지원, 예술인 창작활동 지원 21억원 등의 지원 방안이 발표됐다. 25개 자치구와 민간에서 진행하는 210여개의 축제를 대상으로 작년에 지급하지 못한 예산을 올해 조기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기존의 지원 방식이 축제가 실제로 개최되는 며칠 동안만의 결과에 대한 지원에만 집중돼 있어 축제의 준비 과정이나 인력 양성 부분에 지원금이 배분될 수 없었던 한계를 극복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를 되새길 필요가 있다고 본다. 설사 코로나19 등 외부의 불가항력적 요인에 의해 축제가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준비단계’에 소요된 경비를 인정해 준다는 것이 중요하다. 민간 단체의 경우에는

전 세계 기업들의 선망의 장소인 실리콘밸리는 스타트업 기업들의 메카로 자리잡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인 산업체 클러스터의 탄생은 스탠퍼드대학이라는 산학협력 선도대학이 존재했기에 가능했다.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이라 불리는 변혁의 시대가 삶 속으로 깊숙이 들어오고 있음을 몸소 느끼고 있다. 무인화,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각종 신기술은 혁신하지 않으면 도태될 수 있다는 위기감으로 우리를 몰아넣고 있다. 다시 대학의 이야기로 넘어가 보자. 우리나라 대학의 최대 위기는 급변하는 시대에 필요한 역량을 가진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이 미흡하다는 점에 있다. ‘초연결’, ‘초융합’, ‘초지능’으로 대변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미래혁신인재는 문제해결 능력, 비판적 사고력, 창의력, 협업 능력을 고루 갖춘 인재다. 이러한 인재를 육성하는 일은 현실을 외면하는 상아탑 대학에서는 불가능할 것이다. 실리콘밸리 사례에서 봤듯 교육계와 산업계가 함께 창의력 있는 실용인재를 키우고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신기술을 개발해야 한다. 이를 위해 산업체들은 대학을 중심으로 유·무형의 산학협력 클러스터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산업계가 참여할 수 있는 대표적 산학연계 교육으로는 산업 현장

지난 1월 26일 중대재해처벌법이 공표됐다. 사고 예방 인프라 등에 대한 논의는 찾아볼 수 없었고, 처벌 만능으로만 치달았다. 기업은 비상이 걸렸다. 대표이사직을 내려놓겠다거나 최고경영자(CEO) 기피 현상도 생겨나고 있다. 아무리 예방체계를 갖춰도 사고 제로를 만드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 찰스 페로 예일대 교수는 정상사고(Normal Accident)라는 개념을 제안했다. 복잡한 상황에서는 결정적 잘못이 없더라도 필연적으로 사고 발생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이다. 사고 책임을 모두 기업에 지우는 것이 정당한 것인가에 대한 물음이 생기는 대목이다. 1년 전 사망사고에 대해 1년 이하 징역을 7년 이하 징역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을 대폭 강화했지만, 지난해 사망자는 전년(855명)보다 많은 882명으로 집계됐다. 처벌 강화로는 사고 예방에 한계가 있음을 보여 주는 대목이다. 불과 1년 후면 법이 시행된다. 법 시행에 따른 혼란과 부작용, 헌법·형법과의 충돌 등 심각한 문제가 우려된다. 하루빨리 문제점을 보완해야 한다. 먼저 경영책임자를 안전조치 의무 주체에서 제외해야 한다. 경영책임자는 본사에 상주하면서 기업 전반의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이다. 개별 현장의 직접적 안전

헌법재판소는 2019년 2월 종전에 4대1까지 허용됐던 지방의회 선거구간 인구편차를 3대1로 줄이라는 헌법불합치결정(2019헌마919)을 내린 바 있다. 헌법재판소가 입법자에게 부여한 시한이 올해 12월 31일까지니까 좋든 싫든 위성정당 창당과 함께 국회에서 사라졌던 선거제도 개혁 논의는 지방선거제도를 중심으로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유권자의 의사를 반영하고, 표의 비례성을 반영하는 취지의 선거제도 개혁 방안은 당위성과 정당성에도 불구하고 기존 양대 정당의 환영을 받지 못했다. 무엇보다도 자신의 정당 지지율보다 훨씬 많은 의석수를 차지할 수 있다는 기존 선거제도의 달콤함을 쉽게 포기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덕분에 제3당 이하의 소수정당들은 늘 정당 지지율에 비해 훨씬 못 미치는 초라한 의석수를 기록했고, 선거제도 개혁은 헌법재판소의 전유물이 됐다. 그런데 최근 데이터를 확인해 보면 보수정당은 현재 선거제도의 기득권자가 아니라 피해자라고 할 수 있다. 2018년 제7회 동시지방선거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서울과 경기에서 평균 25%(광역비례 기준)의 지지율을 얻었지만, 두 광역의회를 합쳐 현재 의석은 고작 11석이다. 반면에 더불어민주당은 50%대

전남 장성군에 있는 축령산은 산림청이 선정한 22세기 후손에게 물려줄 아름다운 숲이다. 매년 100만명이 찾는 축령산은 ‘산림왕’ 임종국 선생 한 사람의 작품이다. 그는 한국전쟁 직후부터 21년 동안 황무지에 280만 그루의 나무를 심었다. 우리나라에는 제2, 제3의 임종국 선생이 많다. 철도 고객들이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승용차 대신 기차를 타면 소나무 12.4그루를 심는 효과가 있다. 친환경 교통수단인 기차는 탄소 배출량이 승용차의 6분의1에 불과하다. 해방 이후 교통의 주도권을 놓고 철도와 도로가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철도는 도시 에너지원을 나무에서 석탄으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국토산림 녹화에 막대한 공헌을 했다. 70년대 산업화를 이끈 건 도로였다. 자동차 공업 육성이라는 국가 정책과 맞물려 도로는 철도를 수십 년간 내리막길로 밀어 넣었다. 2004년 고속철도가 개통하면서 철도의 반격이 시작됐다. 전국을 2시간 생활권으로 묶은 KTX는 호남과 강원 강릉까지 노선을 넓히며 중원을 장악했다. 2020년은 철도 예산이 도로를 추월한 원년이었다. 하지만 뜻하지 않은 일격을 맞았다. 코로나19 여파로 대중교통 수요가 승용차로 이동한 것이다. 2021년 철도가

지난해부터 지구촌을 덮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우리 삶의 모든 부문이 심대한 충격과 예기치 못한 변화에 직면했다. 스포츠도 두말할 필요가 없다. 선수, 팬, 현장, 교류가 필수적인 스포츠계 역시 각종 스포츠 이벤트의 개최가 연기 또는 취소되는 직격탄을 맞았다. 코로나 시대, 우리가 당연하게 누려 왔던 스포츠의 가치를 다시 기억해야 할 때다. 2021년 신축년(辛丑年) 새해 연기된 도쿄올림픽이 5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다. 올림픽은 분열된 민심을 통합하고 우리의 저력을 재확인하는 축제의 장이지만 이를 마냥 반길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올림픽에 출전하는 국가대표 선수들은 해외를 돌아다니며 예선전 등 다수의 경기를 치러 실전 감각을 길러야 한다. 하지만 귀국 후 자가격리를 할 수밖에 없어 선수들이 지속적인 훈련과 컨디션 조절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20년이 넘게 탁구선수로 활동해 온 필자의 경험에 비춰 봤을 때 올림픽 시즌에 컨디션 조절을 꾸준히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상 궤도로 돌아오려면 4주 이상의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촌각을 다투는 상황에선 너무나 긴 시간 허비다. 선수들이 자가격리 기간에도 안전한 환경 속에서 훈련을 병행하며 최상의 컨디션을 유

서울의 중심인 세종대로가 혁신적이라고 할 만큼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세종대로 사거리에서 서울시청, 숭례문을 거쳐 서울역까지 1.5㎞ 구간을 보행로, 자전거도로 중심으로 바꾸는 사업이 그것이다. 여기에 광장, 녹지대, 가로숲길의 확장을 통해 회색의 도시에서 숲을 느끼는 사람숲길을 조성한다고 하니 기대가 된다. 비단 서울시민이 아니더라도 세종대로는 고층빌딩과 고속도로처럼 넓은 도로, 주차장처럼 줄지어 늘어서 있는 수많은 차량들의 이미지로 연상된다. 실제로 우리 도시에서는 자동차들이 점점 더 넓고 더 거대한 공간을 점유해 왔고, 우리들은 그것을 당연하다고 여겨 왔다. 근본적으로 공공의 도로는 이용 교통수단에 상관없이 도시민 모두가 공평하게 그 공간을 이용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절대 소수인 운전자에게 그 권리의 대부분이 편중돼 있었다. 보행자들은 운전자 편의를 위해 바로 앞의 목적지를 두고 멀리 돌아가거나 위험하고 좁은 보도에서 긴 신호가 바뀌길 하염없이 기다렸다. 서구의 대도시들은 이와 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이미 도심 지역에 대한 도로 개조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뉴욕시는 맨해튼 다운타운 차로 공간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보행

지난 1월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국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의미 있는 판결을 했다. 30년이 넘는 피해자들의 투쟁이 한 단계 넘어서게 됐다. 피해자들은 왜 한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을까? 소송은 △사실 인정 △법률 적용 △책임 인정 등 3단계를 거친다. 모든 소송의 첫 출발은 사실의 확인이다.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분명한 사실인지 확정해야 한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일본국이 태평양전쟁 당시 자국 군인들에게 신체적ㆍ정신적 안정을 주고 군대를 효율적으로 통솔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위안부’로 동원해 ‘위안소’에서 성노예 생활을 강요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일본에서는 이를 ‘역사전’(歷史戰)이라 부른다. 역사전쟁의 목적은 ‘역사적 사실’을 쟁취하자는 것이다. 이들은 ‘위안부’에 대해 성매매였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우선 교과서에서 ‘위안부‘에 대한 설명을 지우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위안부’에 일본군이 관여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1993년 ‘고노담화’를 수정하려 하고 있다. 또한 ‘위안부’에 대해 보도한 기자와 언론을 거짓 정보를 소개하는 날조기자, 날조언론으로 매도하고 있다

심리학은 인간의 마음에 대해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다. 흔히 기대하는 것과 달리, 심리학을 배워도 상대방의 생각을 알아내거나 행동을 예측하지는 못한다. 하지만 심리학적으로 축적된 사실들은 적어도 사람들의 “평균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COVID-19와 관련된 심리학적 사실들을 왜 요즈음 사람들이 우울하고 불안하며 행복하지 않다고 하는지 설명해 준다. 즉, 경제적 어려움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 중 하나인 안정의 욕구를 침해하여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사회적 거리 두기는 마음이 맞는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행복해질 기회를 박탈하며, 제한된 신체적 활동은 운동을 통해 우울과 불안을 다스리고 기분을 호전시킬 기회를 차단하고 있다. 특히 갑작스럽고 전면적이고 부정적이며 지속적인 사건은 큰 스트레스를 유발하는데, COVID-19로 인한 변화는 이 기준을 충족한다. 우리의 마음이 왜 이리 힘든지 과학적인 근거가 있다는 얘기다. 다행히도 우리가 살아온 역사적 기록들은 우리 조상들이 당면한 문제를 극복한 것처럼 우리도 COVID-19에 어떻게든 적응할 것임을 보여준다. 하지만 어떤 과학적 사실도 어떤 역사적 기록도 개개인이 그 과정에서 감당하고 견뎌내야

21세기가 ‘사기 범죄의 시대’가 될 것이라는 전문가들 예측은 안타깝게도 현실화되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국민들은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을 요구하는 전화에, 프로필 사진을 도용해 딸인 것처럼 접근하며 문화상품권을 대신 구매해 달라는 카카오톡 메시지에, 좋은 사업 아이템으로 원금뿐 아니라 고수익을 보장해 준다는 사기꾼들의 유혹에 하루하루를 위태롭게 살아가고 있다. 지난해 통계에 따르면 매일 전화 사기 피해자가 150여명 발생했고, 1인 평균 1500만원의 피해를 당했다. 편리하고 행복한 21세기를 살 것이라던 우리가 어쩌다 이런 ‘사기위험’ 사회에서 살게 됐을까? 그 답은 생각보다 간단하다. 바로 사기 범죄 ‘예방’을 전담·대응하는 부서와 법률이 없기 때문이다.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 환급법’은 피해자들에게 통장에 남아 있는 돈을 환급해 주기 위한 법이지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을 처벌하기 위한 법이 아니다. 또 최근의 사기 범죄 증가는 과거처럼 지인에게 돈을 차용하고 변제를 못 하는 연성(軟性) 사기의 증가 때문이 아니라 해외에 거점을 두고 2인 이상이 계획적으로 사기를 치는 악성(惡性) 사기꾼들의 증가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렇게 늘어나는 악성 사

2020년은 어려운 가운데 더욱 어려웠던 난중지난(難中之難)의 해였다. 지역의 경계를 넘어 빠르게 전파되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일상을 마비시켰고 경제가 크게 휘청했다.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경제성장률과 취업자 수 증가율이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할 전망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는 연말에 상법, 공정거래법, 노동조합법 등 기업 규제법들을 무더기로 통과시켰다. 이에 더해 새해 벽두부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경제계의 수차례 입법 중단 읍소에도 불구하고 통과됐다. 위기 극복을 위해 전력을 다해도 부족한 상황에서 기업들로서는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경영 장벽을 절감하고 있다. 기업들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은 감사위원(이사)을 분리 선임하면서 대주주 의결권을 3%까지로 제한하는 상법 개정이다. 핵심적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에 해외 투기 펀드나 경쟁사 인사가 손쉽게 진입하면 우리 기업의 전략적 경영은 어려워지고, 경쟁 세력에 의한 투자·기술 정보 유출까지 우려된다. 더욱이 법 공포 후 바로 시행으로 우리 기업들은 당장 올해 2~3월 정기 주총부터 이에 대응해야 할 처지에 있다. 공정거래법은 내부거래 규제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신규 자회사 설립 시 지주회사의 의무지분율 상

2020년은 중한 양국에 평범치 않은 해였다. 한 해를 되돌아보면 내가 한국에서 얻은 가장 큰 수확은 ‘감동’이라는 두 글자였다. 우선 양국 정부 간 ‘출입상우 수망상조’(出入相友 守望相助·서로 드나들며 지켜준다)의 협력에 감동을 받았다. 시진핑 국가주석과 문재인 대통령은 두 차례 통화했고, 리잔수 전인대 상무위원장과 박병석 국회의장은 화상회담을 했다. 또한 양제츠 주임과 왕이 국무위원이 잇따라 한국을 방문하는 등 양국 고위 인사들은 긴밀한 소통을 유지했다. 또 양국 국민 간 ‘기왈무의 여자동상’(豈曰無衣 與子同裳·옷이 없을 때 함께 입는다)의 우정에 감동을 받았다. 한국의 한 청년은 중국 동네 방역을 적극 지원했고, 중국의 한 선생님은 자신을 살려준 서울시의 은혜에 보답했다. 롯데월드타워 외벽에 ‘우한 힘내라, 중국 힘내라’는 응원이 빛났고 ‘대구 힘내라, 한국 힘내라’라는 성원이 중국 전역에 울려 퍼졌다. 그리고 ‘장풍파랑 직괘운범’(長風破浪 直掛雲帆·바람을 타고 바다를 건너다)의 양국 관계 발전 추세도 감동이었다. 코로나19에 양국은 공동 방역체계를 구축했고 가장 먼저 인적 교류 ‘패스트트랙’을 실행했다. 덕분에 양국의 경제무역 관계는 코로나에도 진전

모두들 정말 어렵고 힘든 시기라고 한다. 그렇다고 이렇게 넋 놓고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는 일이다.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삶이 우리 앞에 어지럽게 널려 있다. 이 같은 혼란 속에서 들려오는 몇몇 이야기들은 ‘그래도 아직은 살 만한 세상’임을 깨닫게 한다. 연말이면 우리 앞에 나타나는 ‘키다리 아저씨’의 선행과 고사리손 아이들의 돼지저금통, 폐지 줍는 할머니의 손에 쥐어진 구겨진 돈, 코로나19 최전선에서 몸 바쳐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인들을 위한 응원물품, 그리고 기업들의 사회공헌 참여로 이어지는 훈훈한 미담들이 우리에게 큰 감동을 자아낸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으로 대단한 일이지만 또 돌이켜보면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유전자일 수 있겠다. 우리 사회가 가진 나눔 문화는 농경사회의 품앗이와 두레에서 전통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고, 암울했던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의 씨앗이 됐던 국민성금 창구인 ‘적십자회비’ 참여도 이에 기반을 뒀을 것이다. 독립운동단체인 애국부인회와 대한외교청년단 회원으로 구성된 적십자 활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기미를 보이자 일제 경찰은 적십자 활동을 하거나 적십자회비를 내는 것이 발각되면 최소 1년 이상 감옥에 가두어 온갖 고문을

얼마 전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지석진이라는 개그맨의 무신경함이 화제가 된 적이 있다. 그는 자신의 앞에 앉아있는 의사에게 질문을 해가며 성심성의껏 문진표를 작성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의사가 그에게는 아무런 말도 없이 슬며시 책상 아래로 내려가 숨고, 책상 아래 숨어 있던 다른 의사가 올라와 천연덕스럽게 그 앞에 앉았다. 흥미로웠던 점은 그가 지금까지 계속 대화하고 있던 의사가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는데도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것이다. 한 번 바뀐 것도 아니고 문진표를 작성하는 도중 상당히 여러 번 의사가 바뀌었는데도 그는 단 한 번도 그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이 장면을 본 대부분의 시청자들은 “어떻게 자신과 대화하던 사람이 바뀌어도 못 알아볼까?”라며 놀라워했을 것이다. 그런데, 정말 그는 무신경함이 절정을 달한, 우리와는 매우 다른 사람일까? 아니다. 사실 우리 대부분도 그와 다르지 않다. 이 상황은 ‘보이지 않는 고릴라’라는 책으로도 유명한 사이먼스(Simons, D. J.)와 레빈(Levin, D. T.)의 1998년 연구를 재현한 것이다. 이 근사한 실험을 통해 이들이 보여준 결과는 대화하고 있던 사람이 중간에 바뀌어도 절반 정도의 사람은

요즘 한국의 젊은이들은 MBTI에 푹 빠져 있다. 이런 인기를 반영하듯, 유재석이나 이효리 등 유명 연예인이 TV프로그램에서 MBTI 검사를 받기도 했다. MBTI는 네 가지 기준을 통해 사람들을 16가지 유형으로 분류하는 검사이다. 검사가 끝나면 ENTJ나 INFP 등의 유형이 나오는데, 사람들은 자신의 유형이 적힌 티셔츠를 사서 입기도 하고 다른 사람과 처음 만날 때 자신의 유형을 명함처럼 교환하기도 한다. 심지어 입사 지원서에 MBTI 유형을 적으라는 회사도 있다. MBTI가 상업적으로 거둔 엄청난 성공에 비해 놀랍게도, MBTI에 대한 학계의 반응은 매우 차갑다. MBTI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조차 이제는 진부하다고 여기는 것 같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은 MBTI가 자신을 잘 드러낸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사실 신기할 것이 없다. MBTI는 수검자가 스스로 생각하는 자신의 특징에 대해 답변한 내용을 요약 및 정리해 알려주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구수를 16가지 유형으로 나눌 경우, 자신과 같은 유형의 사람이 우리나라에만 부산 사람만큼 많고, 전 세계적으로는 5억 명 가까이 된다는 점을 깨닫고 나면, 과연 그 많은 사람 모두가 자신과 같은

지난 17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은 전력 생산에서 발생하는 환경 비용을 분리해서 소비자에게 고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전기요금 개편안을 확정 발표했다. 2021년 1월 1일부터 전기요금에 신설되는 기후환경요금이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새로운 비용이 추가되는 것은 아니다. 기존 전기요금에 신재생에너지 발전(RPS) 비용과 온실가스 감축(ETS) 비용이 이미 포함돼 있다. 별도로 명시되지 않았던 환경 비용을 소비자들이 명백하게 인식하고 지불할 수 있도록 기후환경요금으로 분리 고지하게끔 개선된 것이다. 아울러 기후환경요금에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등에 따른 석탄화력 감축비용도 새로이 포함된다. 석탄은 기후변화에 가장 큰 책임을 가진 고탄소 배출 에너지이며,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한 신기후체제와 국가 탄소감축 장기목표 달성을 위해 석탄발전 감축은 필요한 조처이다. 이로 인한 비용을 시민들이 인식하고 분담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다. 이를 통해 소비자가 합리적인 에너지 사용을 선택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경제 사정 가운데 환경 비용이 큰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 보다 깨끗한 환경을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