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몇 년간 점차 심화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점입가경으로 치닫는 가운데 온라인 앱 서비스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7일 미국 조지아주의 한 방송국 채널에 출연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서 틱톡 사용 제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그리고 지난 8일 워싱턴 DC 국무부 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미국 국무장관 마이클 폼페이오 역시 동일한 발언을 한 바 있다. 미국 정부가 틱톡 금지를 추진하는 건 가입자 정보 수집을 통해 국가 안보에 위협을 가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앞서 중국과 국경 문제로 대치 중인 인도에서도 틱톡을 비롯한 중국산 앱 서비스 59개에 대한 금지 조치를 내린 바 있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안보를 비롯한 공공질서 침해를 근거로 내린 결정이었다. 국경이 무의미하게 느껴지던 온라인 앱 서비스 시장에 국가 간의 장벽이 세워지고 있는 셈이다. 미국이나 인도와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틱톡에서 수집된 개인정보 데이터가 중국으로 전달되는 것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1월 업데이트된 틱톡의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따르면 틱톡에서 수집하는 개인정보를 저장하는 장소가 싱가포르나 미국 내 서버일 수 있으며 전 세

세계경제포럼(WEF)이 141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국가경쟁력평가(2019)에서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은 18위다. 숫자는 금융선진국이지만 금융소비자들의 체감은 다르다. 금융소비자의 62%는 “금융회사는 소비자 보호에 노력하지 않는다”고 평가했고 금융감독원의 올 1분기 금융 민원도 지난해 1분기보다 15% 늘었다. 최근 발생한 옵티머스 등 펀드 환매 중단으로 원금을 돌려주지 못해 분쟁 조정 절차가 필요한 펀드는 22개로 5조 6000억원 규모이다. 금융당국은 내년에 시행될 금융소비자보호법이 규제 공백을 줄이고 금융소비자권익 신장에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금융 소비자 피해가 법률이나 제도 부재 때문은 아니다. 법률은 금융소비자 보호의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이 아니다. 문제는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효율적 정책이다. 이런 면에서 금소법으로 도입될 금융상품자문업에 대한 세밀한 하위규정이 필요하다. 현재 자문업자는 금융상품을 팔 수 없고 자문수수료만 받아야 한다. 2017년 도입된 독립투자자문업자가 유명무실화된 것처럼 이와 비슷하게 시행하면 같은 결과가 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은 투자자문업과 브로커ㆍ딜러가 분리돼 있지만 실제 자문과 판매를 같이 한

주류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코로나로인해 기존의 룰이 깨지고 있기 때문이다. 주류시장의 최대 소비원인 기업 회식 등이 현저히 줄면서 이제는 꾸준히 홈술, 혼술은 물론 홈바, 홈 인테리어로 진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술의 역사를보면 외부 요인에 따라기득권이 바뀐 모습을 볼 수 있다. 1970년대 주류 업계를 주름잡았던 막걸리는 1980년대에는 맥주에게 그 자리를 내 줬다. 이유는 칼라 TV의보급이다. 1981년부터 시작한 칼라TV는 기존 흑백TV에서 보지못핸 맥주의 황금색과 흰 거품을 확연히 보여준다. 이때부터 맥주는 고급 주류에서 대중적인 문화로 바뀌게 되며 한국 주류 산업의 최대 소비품로 떠올랐다. 이번 코로나로 또 지각변동이 일어날 수 있다. 코로나로 인해 술 문화는 다양해졌다. 각자 희망하는 술을 하나 구입 후 랜선 술자리를 가지기도 하며, 판매처에서도 랜선 시음회 및 설명회 등을 강화하고 있다. 유튜브 콘텐츠 역시 칵테일 만들기 등 홈술, 혼술에 맞는 채널이 늘어나고 있다.유일하게온라인구매가 가능한 전통주는 꾸준히 시장을 확장하고 있으며 집 가까운 곳의 편의점, 소매점 주류 매출은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소비자들이 주류를 구매할 때 언텍트

‘코로나 선거’로 기억될 4·15 총선은 손꼽을 정도로 힘든 선거였다. 선거구 획정 지연과 준연동형 비례제로 시작부터 혼란스럽더니 선거일을 불과 세 달 앞두고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재난이 발생해 개표 종료까지 매순간 살얼음판이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팬데믹’을 선언하자 영국 등 일부 국가는 선거를 연기, 취소했다. 하지만 우리는 ‘최고의 방역이 최선의 선거관리’라는 자세로 더욱 철저히 대비했다. 거소투표를 확대하고, 특별사전투표소를 설치했으며, 선거일 자가격리자를 위한 투표절차도 마련했다. 그 결과 단 한 건의 감염 없이 28년 만에 가장 높은 66.2%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외신은 ‘아시아 민주주의의 등불’이라며 한국 선거관리에 주목했고 미국 등에서 노하우 공유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 모두 투철한 사명감으로 선거관리를 한 30만여명의 투·개표 사무원과 행동수칙을 지킨 2910만여명의 유권자 덕분이다. 그런데 일부지만 여전히 선거부정을 외치는 사람들이 있다. 선거무효소송도 125건 계류 중이다. 공개 시연회로 선거장비를 해체해 보여 준 결과 의혹은 잦아들었지만, 18대 대선 이후 제기된 부정선거 주장은 쉽게 사그라질 것 같지 않다. 부정선거 주장

범죄조직 우두머리의 동생인 종석(김성오 분)이 마약을 빼돌린 남자를 납치해 와서 의자에 묶어 놓고 도끼로 위협하자 성질 급한 형 만석(김희원 분)이 달려와 도끼를 빼앗아 들어 순식간에 묶여 있던 남자의 머리를 찍어 버린 후 동생 종석에게 말한다. “초밥 시킨 거 왔어. 밥 먹고 해.” 영화 ‘아저씨’의 한 장면이다. 도끼로 남자의 머리를 내려찍은 후 태연하게 초밥을 즐기는 만석과 종석의 모습은 그나마 다행스럽다. 그들은 ‘깍두기’들의 영역에 살며 웬만해선 민간인의 영역으로 넘어오지 않기 때문이다. 마약에 손을 대거나 하지만 않는다면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만석이나 종석이와 엮일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런데 만일 초밥이 콩비지찌개로, 의자에 묶여 있던 남자가 시청 소속의 평범한 여자 운동선수로, 그리고 만석이와 종석이가 시청의 운동부 감독과 트레이너로 각각 치환된다면 이는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 곳곳에서 또 다른 수많은 최숙현 선수들이 참혹하게 인권유린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설상가상으로 지금 그들이 겪고 있을 이 지옥 같은 현실 세계에는 그들을 구해 주러 갈 아저씨(원빈)도 존재하지 않는다. 어쩔 수 없이 의미 없는 일을 해야 할 경우가 있다.

공중 그네를 타는 곡예사 이야기다. 우연한 기회에 조쉬 그로반(Josh Groban)이 작곡한 ‘렛미폴’(Let me fall), ‘나를 추락시켜 주오’라는 노래를 영상으로 들었다. 이 노래는 캐나다의 태양의 서커스 ‘퀴담’(Cirque du Soleil-Quidam)의 공연 가운데 곡예사의 삶을 그린 곡을 리메이크한 것이다. 좋은 음악은 배경화면이 있으면 가사 내용에 맞는 메시지를 보고 들으면서 선율을 따라 자유로운 상상을 하게 된다. 곡예사는 천장에서 내려온 밧줄이 자신을 지탱해 줄 거라는 믿음 하나로 온 몸을 맡기고 위험한 줄타기를 한다. 아래로 내려갔다가 반대편으로 넘어가기도 하고, 공중으로 솟구치는 동작을 반복한다. 때로는 줄을 잡고 있던 손을 놓고 허리 힘 만으로 무게 중심을 잡는다. 곁에 있는 곡예사와 함께 공중회전을 하고, 두 팔과 다리를 이용하여 온갖 무늬를 만들어낸다. 어쩌면 인생과도 같다. 처음은 혼자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웃과 동행하기도 하고, 떨어지는 자를 구하고 자신도 도움을 받는다. 노래가 끝날 때 출연자 모두가 어울려 손을 잡고 원을 그리며 사랑과 화합의 장면을 연출한다. 얼마나 인간다운 모습인가. 내가 어린 시절 가까운 동네

지난 5월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스페이스X가 크루드래건 우주선 발사에 성공했다. 사상 첫 민간 유인 우주비행의 서막을 알리는 순간이었다. 머스크의 성공 과정에는 민간과 공공의 역할이 공존하고 있다. 머스크는 2002년 재활용 로켓이라는 위성발사 모델을 꿈꾸며 스페이스X를 설립했다. 하지만 실패를 거듭하며 파산 직전까지 몰렸다. 공공기관인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 손을 내밀었다. 12차례의 위성 발사를 위탁하는 16억 달러 규모의 공공발주 계약을 건넸다. 스페이스X는 다시 도전할 수 있었고 시행착오 끝에 2015년 사용 후 엔진을 회수하는 데 처음 성공했다. 공공조달을 활용한 정책 지원과 민간기업의 실험이 손을 맞잡은 덕분에 혁신이 가능했다. 스페이스X의 성장 과정은 한국 공공조달이 추구하고 있는 혁신 방향과 일치한다. 혁신을 매개로 민간과 공공이 새로운 미래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내 공공조달시장은 2019년 기준 135조원에 달한다. 국내총생산(GDP)의 7%를 차지하는 규모다. 중앙조달의 역할과 중요성을 재인식해야 할 이유다. 정부는 중앙조달과 혁신성장 동력을 ‘혁신조달’에서 찾고 있다. 공공조달은 초기 기업의 성장을 위한 ‘스프링보드’로

아주 오래전 일이다. 현재의 삶을 소중히 여기고 잘 살기 위한 일환으로 진행한 프로그램 중, 관에 들어가 죽기 전에 자신이 지내온 삶을 회고해 보는 시간을 가진 적이 있다. 물론 사람들이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고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안전장치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깜깜하고 밀폐된 공간 안에 들어간 순간 아무런 생각도 할 수 없고 순식간에 감당하기 힘든 불안과 공포감이 엄습해 와 바로 관을 박차고 나온 적이 있다. 그리고 그 트라우마는 지금까지도 나를 힘들게 하고 있다. 사도세자가 갇힌 뒤주는 그나마 컸을까? 충남 천안의 남자 어린아이는 자신의 몸 크기보다 작은 여행가방 안에서 얼마나 고통스럽고 무섭고 공포스러웠을까? 쇠사슬로 목이 묶이고 욕조에 담기며 달군 프라이팬으로 고문과 같은 학대를 당한 또 다른 아이의 고통은 어떠했을까? 최근의 이러한 가정 내 아동학대 사건들의 내용은 정말 충격적이고 놀라워 할 말을 잊게 된다. 그것도 부모가 한 일이라니. 인간 중에 짐승보다 못한 인간이 있다는 말이 사실일까? 필자는 어떠한 이유로든 자녀에게 학대를 일삼는 행위는 중대한 범죄이며, 엄중한 법적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동을 학대하는 부모

183만 4020명 대 15만 8359명. 2019년 13주차(3월 29~31일)의 주말 관객수(금~일 합산)와 2020년 13주차(3월 27~29일) 주말 관객수 비교 수치다. 전년 대비 무려 93%가 줄어들었다. 촬영은 중단되고, 개봉은 미뤄졌다. 말 그대로 ‘올스톱’이 됐다. ‘영화발전기금’이라는 게 있다. 이 기금이 누구의 돈으로 적립되느냐를 가지고 말들이 있는데 정확히 말하면 ‘관객이 내고 산업이 적립한 돈’이라고 하겠다. 법령에서 기금은 “입장권 가액의 100분의3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듯이 입장권 가액은 이미 정해진 것(관객이 내는 돈)이고 그 100분의3(산업이 가져갈 돈)을 기금으로 징수하는 것이다. 기금이 없더라도 입장권 가액이 낮아지지는 않는다는 말이다. 즉, 우리에겐 세금이 아니라 우리 산업계가 적립해 놓은 기금이 제법 있다. 당장 하루 세 끼를 걱정할 시국에 무슨 영화냐고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에겐 영화가 하루 세 끼를 책임져 준다. 게다가 세금도 아니고 그동안 적립해 놓은 기금으로 당장의 급한 불은 끌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구였다. 하지만, 이 바람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무너져 내렸다. 영화진흥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와는 소통이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하는 세계 각국의 움직임이 부산하다. 비대면 문화 확산으로 정치·경제·사회·문화·생활 등 모든 영역에서 나타나는 변화를 기회로 삼기 위해서다. 저성장 기조가 전례없는 감염병 사태와 맞물려 경기 침체가 우려되는 가운데 우리 정부 역시 국난 극복과 선도형 경제 기반 구축을 목표로 한국판 뉴딜 정책을 발표하고 본격적인 추진을 준비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필자는 그린 뉴딜을 주목하고 있다. 녹색 전환을 통해 그린 인프라를 확충하고 경제 성장을 견인한다는 점에서 과거 토목공사를 위주로 하던 경기부양 방식과 사뭇 다르다. 저탄소 친환경 경제 전환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속가능한 성장 토대를 만들겠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그중 물관리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환경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는 그린 뉴딜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분야이다. 한국수자원공사는 ‘깨끗하고 지속가능한 환경 조성’, ‘국민생활 개선’, ‘미래지향 융복합’, ‘경제활력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4대 원칙 아래 물을 통한 저탄소 친환경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정보기술(IT) 기반의 스마트 물관리를 통한 국민체감형 수도 서비스 혁신이 대표적이다. 여기에는 ‘파주 스마트워터시티 시범사업

요즘처럼 가짜 뉴스가 난무하는 시기는 없었던 것 같다. 예전의 헛소문을 높여부르는 말 같기도 한데, 진실을 알기 어려운 점은 똑같다. 특히 최근에는 가짜 뉴스의 품질이 첨단 기술의 옷을 입고 있어서 현실을 호도하기도 하고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기도 한다. 의도적으로 만든 가짜 뉴스는 거론할 가치도 없는 거짓말이거나 사실에 근거한 것도 아니라서 널리 퍼졌다고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후속적인 이슈가 나올 수 없다. 그러나 뉴스의 속성은 세간의 관심을 끄는 팩트를 전달하는 현재의 상황이므로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따라 내용은 극과극을 달릴 수 있다. 또한 뉴스가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면 후속적인 사회의 이슈를 양산하고, 이는 또 다시 해결해야될 과제로 전문가나 정치인들이 만지작거릴 수 있는 어젠다가 되기도 한다. 몇해전 유니세프가 발표한 1살 미만의 유아 사망자가 420만명이라는 뉴스가 있었다. 사망의 원인이 어떤 것이였느냐 보다 그렇게 어린 애들이 1년에 420만명이나 죽는다는 사실에 세계는 어쩔줄 모르는 슬픔과 흥분으로 술렁였을 것이다. 자극적인 뉴스를 만들자면 앙상하고 병든 아기들을 품에 안고 촛점 잃은 부모들의 모습을 부각시키며 420만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의 아

코로나19가 여름은 물론 가을, 겨울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동안 우리 국민들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하게 실천해 확진자를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했지만, 이면에는 소비자와 만날 수 없고 꽁꽁 막힌 자금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이 있었다. 지난달 발표한 통계청 1분기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가구당 월평균 지출이 2003년 통계집계 이후 최대폭으로 하락했다고 한다. 코로나19로 수입이 감소한 국민들은 허리띠를 졸라맸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모임과 행사를 미룬 것이 가장 큰 이유인 듯하다. 하지만 이 여파는 고스란히 소상공인들이 맞고 있다. 대면 판매가 대부분인 소상공인의 매출은 급감했고 골목상권은 활기를 잃었다. 가장 큰 고민은 매출은 줄었지만 인건비, 임대료 등 고정비용은 계속 나간다는 것이다. 그동안 정부, 지자체는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피해 구제를 위해 금융 및 융자 지원, 소비 촉진 방안 등 발 빠른 대책을 내놓았고 실제로 많은 자영업자가 도움을 받았다. 하지만 이런 간접 지원에는 늘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법. 융자도 빚이라 선뜻 시도할 수 없는 취약한 자영업자가 바로 그들이다. 이런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바로 직접 지원이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고 대중의 공분을 산 지 어느덧 수개월이 지났다. 수사기관은 해당 사건 가해자들을 검거·조사하고 국회는 서둘러 n번방 방지법을 발의해 통과시켰으며 각 행정 부처들은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여념이 없었다. 지금도 디지털 성범죄인 n번방 사건과 유사한 범죄는 종종 발생한다. 소위 ‘랜덤채팅앱’이라 일컫는 온라인 공간을 통해서다. 최근 랜덤채팅앱을 통해 ‘성폭행 상황극’을 위장해 성폭행을 교사하거나 랜덤채팅앱으로 만난 여성을 살해하는 등 엽기적이고 잔혹한 범죄가 드러나 충격을 주었다. 랜덤채팅앱은 이미 수년 전부터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를 알선하는 주된 통로로 이용되고 마약 거래, 금융사기 등 각종 범죄의 온상으로 거론되면서 규제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그러나 이러한 폐해를 막기 위한 법적·제도적 방안에 대한 논의는 진전이 없었다. 랜덤채팅앱을 통한 범죄는 증가하는 동시에 일반적인 수사 기법으로는 증거 수집과 가해자 특정이 어렵게 되면서 엄정한 법 집행과 단속은 불가능한 현실이 됐다. 특히 아동·청소년의 접근이 용이한 랜덤채팅앱의 특성을 악용한 그루밍과 성착취는 n번방과 같은 경악할 사건을 만들어 낼 정도다. 일부에

국내 코로나 확산세는 안정기에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종식과는 거리가 먼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게다가 나라밖 상황은 더욱 좋지 않아, 수출 비중이 큰 국내 경제는 한동안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최근 발표된 고용지표를 보면 ‘코로나 고용한파’로 인해 올해 4월까지 실직자 규모가 200만명을 넘어서면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소비 역시 급격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데,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1분기 판매신용 잔액이 전분기 대비 6조 1000억원이 줄어든 것으로 확인되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되며 지역 소상공인 활성화 효과 뚜렷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5월 중순부터 풀리기 시작한 긴급재난지원금은 국내 경제에 단비가 되고 있다. 신청을 받기 시작한지 2주도 안돼 전체 가구의 90% 이상이 신청하는 등 정책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반응은 뜨겁다. 특히 최근 한 매체의 빅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축산, 청과, 식품 부분의 소비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동네마트 매출이 45% 오르면서 지역상권 소상공인들의 체감 경기는 다소 활기를 되찾는 분위기다. 소비자로서 국민들의 반응도 긍정적이다.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고령자로 보이는 이용자가 긴급재난지원금 덕분에 안경

지난해 11월 심각한 연안 침식으로 방치됐던 부산 다대포 동쪽 해변이 25년 만에 우리 곁으로 돌아왔다. 해안을 따라 조성된 산책로와 공원은 일상에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는 휴식 공간이자, 바닷물이 인근 상가나 주택으로 넘어가지 않게 막는 역할까지 해 주민들의 평가가 높다. 이처럼 연안은 잘 가꾸면 아름다운 경치와 휴식 공간을 제공하지만 관리에 소홀하면 자연재난에 가장 먼저 피해를 입는 공간이다. 2005년 미국 동남부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허리케인 ‘카트리나’는 관리되지 않은 연안이 얼마나 자연재난에 취약한지 극명하게 보여 줬다. 해양수산부는 2000년부터 두 차례에 걸친 연안정비기본계획을 통해 우리 연안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기후변화 가속화로 연안의 상황은 점차 악화되는 실정이다. 연안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50개 조사지역 중 침식이 심각하거나 우려되는 지역이 5년 동안 약 15% 증가했다. 이에 해수부는 지난 20년간의 연안관리정책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연안관리 방향을 담은 ‘제3차 연안정비기본계획’을 준비 중이다. 이번 계획은 지속가능한 연안 발전을 목표로 전국 283개 연안에 10년간 2조 3000억원을 투입, 재해 예방과 복구 등 연안

‘내 삶만 눈물겹다고 생각했는데 남한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서로의 삶이 다르지 않아 위로가 됐다.’ 어느 탈북민의 이 한마디에서 최근 개관한 남북통합문화센터의 진정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인간은 누구나 남이 모르는 상처와 아픔을 안고 살아간다. 분단된 한반도에서 반세기가 넘도록 헤어져 살아온 남북의 주민들은 오죽하랴. 우리는 과거에 묶인 채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얄궂은 분단국의 운명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다. 그래서 흔히 탈북민을 ‘먼저 온 미래’라고 이야기한다. 남북을 가르는 휴전선보다 더 아픈 것은 분단의 세월 속에 쌓여 온 ‘마음의 장벽’이다. 그 긴 시간의 틈새에는 서로에 대한 편견과 오해라는 분단의 이끼가 뭉쳐 있다. 통일 후 동서독 주민들 간 마음의 화해를 위해 시작된 ‘동서포럼’ 모델은 남북통합문화센터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이다. 동서포럼을 시작한 악셀 슈미트괴델리츠는 ‘상호 이해를 위해 대화보다 더 좋은 교량은 없다’고 했다.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가 아닌 서로의 같음과 다름을 알아가며 새로운 하나가 돼 가는 과정이 중요하다.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상대방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닮아 가려는 존중과 배려의 마음이 필요하다. 그렇

지난해 하반기 우리 경제를 덮친 일본 수출 규제 이슈가 마무리돼 가던 올 초, 새해를 대비하는 마음으로 경제전망 기사들을 검색해 봤다. 미중 무역갈등과 미국의 경기둔화,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미국 대선을 우려하는 전문가들이 많았다. 당연히 코로나19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인한 세계경제의 ‘급전직하’(急轉直下)를 예측한 기사는 없었다. 미래 예측은 이처럼 어렵다. 갑자기 닥친 일을 후유증 없이 수습하는 것은 더 어렵다. 예측하지 못한 코로나19 경제위기는 순식간에 우리를 덮쳤다. 사무관이던 1997년 외환위기 시절, 경제수장은 “우리가 ‘계기비행’이 아닌 ‘시계비행’을 하고 있다”고 했다. 미증유의 사태를 맞아 가 보지 못한 길을 헤쳐 나가는 것은 악천후 속에서 시계비행을 하는 것과 같다는 의미다. 순간의 판단이 승패를 좌우했다. 정책 당국자에게 신중한 고민과 용기 있는 결단이 필요했던 시간으로 기억한다. 우리는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그만큼은 아니지만 신용카드 사태 등을 겪으며 위기대응 매뉴얼과 노하우를 다듬어 왔다. 코로나19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일련의 조치를 시행해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위기 극복의 경험에서 나온 소중한 결과물이

아동·청소년보호법은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청소년 성매매를 조장하는 온갖 형태의 중간매개행위 및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행위를 하는 자들을 강력 처벌하고 피해 청소년을 보호·구제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지난 2000년 제정됐다. 그 명칭에서부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를 강조하고 있는 만큼, 성인이 아동·청소년에게 가하는 성매매와 성폭력 행위를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법이라고 생각된다. 이처럼 아청법이 청소년을 우선 보호의 대상으로서 상정하다 보니, 이들이 중대하고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장본인인 경우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마련돼 있는지 의심스럽다. 만 19세 미만 청소년이 가해자인 경우 처음부터 피의자 신상공개 제도의 대상에서 완전히 배제된다. 사건의 실체적 내용과 피해의 심각성에 비추어 신상공개가 필요할 수 있는 상황임이 인정되더라도 공개는 불가능하다. 오로지 연령 때문이다. 아청법 제44조는 아동·청소년이 가해자인 경우의 처리에 관해 정하고 있다. 신속한 수사와 사건의 법원 소년부 송치를 의무화한 범죄는 강간이나 추행 등은 포함돼 있지

“할아버지처럼 멋진 군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초등학생 손주의 표정이 자못 심각하다. “우리 손주처럼 하면 되지”라고 대답해 주었다. 어린 나이에 하고픈 게 있고, 어떻게 해야 할지 물음을 갖는다는 것이 참으로 기특했다. 새삼 이런 기억을 떠올린 건 얼마 전 취업맞춤특기병의 취업 성공 사례를 접했기 때문이다.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대를 이어 자동차정비 기술명장을 꿈꾸던 청년은 꿈을 이루려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직업전문학교를 찾아가 정비기술을 배웠다. 그리고 취업맞춤특기병에 지원해 군 복무 중에도 차량정비병으로 기술을 숙련했고, 전역 후 곧바로 취업에 성공했다. 청년들에게 군 복무 중 학업이나 경력 중단은 부담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스펙이 부족한 고졸 청년들에게 취업의 문은 더욱 높아 보일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저소득층, 청년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취업을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조속히 시행하겠다고 다짐했다. 병무청도 청년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동참하고 있다. 바로 기술이나 스펙이 없는 고졸 이하 병역의무자를 대상으로 한 취업맞춤특기병 제도다. 입영 전에 기술훈련 기회를 제공하고 관련 분야에서 군 경력을 쌓은 후

방사광가속기는 미세입자의 구조와 내부현상을 관측하는 실험장비로 신소재 개발 등에 있어 필수적인 장비이며 미국을 포함한 주요 선진국들이 경쟁적으로 투자하는 분야이다. 에너지를 포함한 미래산업을 선점하는 데 필수적인 차세대 방사광가속기는 국가 균형 발전뿐만 아니라 가속기 운영효율의 극대화를 위해서라도 한전공대와 연계 가능한 호남에 유치돼야 한다. 첫째, 현재 우리나라에는 포항, 경주, 대전, 부산에 가속기가 설치돼 있거나 설치 중이며 전남 지역에는 가속기 인프라가 전무하다. 그뿐 아니라 호남권의 연구개발(R&D) 투자액 비중은 3.1% 수준으로 전국 최하위이다. 방사광가속기의 호남 유치는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의 불균형 해소뿐만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소외돼 온 호남권의 R&D 투자 활성화 측면에서도 필요하다. 둘째, 작년 7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산하 한전공대설립 범정부지원위는 방사광가속기 설치가 포함된 한전공대 설립 기본계획을 의결했으며 국무회의에도 보고됐다. 글로벌 에너지산업을 선도할 한전공대가 최고 수준의 연구역량과 가속기를 활용할 전문인력 양성을 담당하고, 방사광가속기는 기초 연구 및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최적의 실험시설을 제공할 때 우리나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