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은 언제나 미래지향적이다. 어느 시대, 어느 사회든 교육은 내일을 살아갈 사람을 키워 낸다. 인공지능 시대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인재상과 학습 환경, 교육 정책을 요구한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 11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인공지능시대 교육정책방향과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인공지능 시대에는 ‘감성적 창조 인재’가 필요하다. 미래는 인간과 인공지능이 협업하는 시대가 될 것이다. 인공지능에게 정확성과 신속성이 요구되는 반면 인간에게는 타인을 이해하고 공감·소통하는 능력, 인간 존엄성을 중시하는 마음, 다른 접근을 상상케 하는 창의적 질문이 중요해질 것이다. 미래 교육은 인간 본연의 감성과 인문학적인 사고와 더불어 인간 고유의 창의력을 키우는 데 힘써야 한다. 각 연령과 수준을 고려한 인공지능 교양 교육도 필요하다. 학교 교육뿐 아니라 다양한 경로를 통한 인공지능 교육이 마련돼야 하며 국가 경제를 이끌 인공지능 전문인재의 양성도 매우 중요하다. 정부는 ‘인공지능 인재양성 지표’ 개발을 추진한다. 대학생과 석·박사 연구자 등 대상에 따른 다양한 정책을 검토·분석함으로써 인재양성 정책을 지속해서 고도화할 예정이다. ‘초개인화 학습 환경’도 조성해야 한다. 초개인화란

인류가 경제, 정치, 문화적 삶의 대전환을 맞고 있다. 코로나19 때문이다. 백신이 개발돼도 일상은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금융생활 변화도 불가피하다. 대면할 수 없는 상황이 지속·확산되면 디지털화는 빨라지고, 금융거래 공간과 규모는 확대될 것이다. 반면 이동의 제약은 소규모 공동체 중심의 거래를 불가피하게 할 것이다. 이는 유럽의 조합금융, 북미의 상호금융 초기 환경과 유사하다. 계·두레·향약 등 전통의 협동정신을 계승해 출발했던 새마을금고 초기 환경과도 닮았다. 그러나 인프라는 판이하게 변했다. 번영의 기회이자 위기인 것이다. 은행 중심 금융정책을 펴 온 우리나라에서 지역 금융은 항시 변방이었다. 열악한 환경에도 새마을금고는 IMF 외환위기 때 공적자금을 받지 않은 유일한 금융기관이었다. 이후에도 지역 서민을 지원해 왔다. 각종 건전성지표도 저신용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점을 감안할 때 나쁘지 않다. 행정안전부의 철저한 지도·감사·감독이 있어서 가능했다. 그럼에도 국정감사와 언론에서 뭇매를 맞았다. 지역 금고의 몇몇 대출 비리 탓이다. 이는 새마을금고 사전 감시 역량 문제이지만 금융시스템의 원천적 한계이기도 하다.

코로나19 이후 카셰어링(차량공유) 업계에도 ‘안전’이라는 화두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이유로 카셰어링 차박(차량 숙박)이 인기를 끌고, 대중교통 대신 카셰어링 서비스를 찾는 이들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럴 때일수록 카셰어링 업체들은 안전한 차량 관리와 서비스 운영을 잊지 말아야 한다. 공유 차량에 대한 점검은 필수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카셰어링 업체의 자동차보험 사고 발생률은 일반 개인차량의 10.8배에 달한다. 업체들은 현재 격월로 하는 차량점검을 월 1회로 강화해 이용자들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 이용자의 본인 인증 시스템도 개선돼야 한다. 지난해 20대 여성이 성인 명의를 도용한 무면허 고등학생이 몰던 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개인 명의를 사들인 다음 웃돈을 얹어 미성년자에게 판매하는 브로커 조직이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현재 카셰어링 업체들은 가입과 대여 과정에서 신분증, 휴대전화번호, 신용카드 등 여러 단계의 본인 확인 과정을 거치고 있다. 앞으로 대여하는 차량 가까이에 있을 때에만 문 잠금을 해제할 수 있는 근거리 차량 제어 시스템이 도입된다. 여기에 카셰어링 앱을

코로나19로 점철된 한 해가 저물고 있다. 코로나19는 사회 전 분야에 영향을 미친 복합적인 도전으로서, 외교에도 많은 과제를 안겨 주었다. 하지만 위기가 기회라는 말처럼 팬데믹은 격랑의 국제무대에서 여러 국가들과의 중층적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책임 있는 중견국으로서 우리 위상을 한층 높이는 기회로도 작용했다. 우리나라와 멕시코, 인도네시아, 터키, 호주 등 5개 중견국 간 협의체인 믹타(MIKTA)가 대표적인 사례다. 우리나라는 올해 2월부터 1년간 믹타 의장국을 맡았으나 코로나19 팬데믹의 여파로 대면 외교가 어려워지면서 의장국 활동에도 제약이 불가피했다. 하지만 팬데믹 극복을 위한 국제 협력의 시급성에 착안해 연초 계획보다 더 풍성한 성과를 거두는 역발상의 리더십을 발휘했다. 가장 주목할 만한 성과는 유엔 무대에서 이뤄진 사상 첫 정상급 믹타 대표발언을 통해 믹타의 활동이 정상 차원으로 업그레이드된 점이다. 믹타는 2013년 출범 후 70회 이상 공동입장을 내왔지만, 정상급 공동발언이 이뤄진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우리는 팬데믹에 맞서 중견국들이 국제 연대와 협력을 한목소리로 촉구하고자 정상 대표발언을 제안했고, 회원국들은 우리의 제안을 지지해 줬다.

‘북극의 눈물’이라는 다큐멘터리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이다. 기후변화로 인한 해빙으로 사냥터를 잃고 먹이를 찾아 헤매는 북극곰의 모습은 눈부시도록 하얀 설원과 묘한 대비를 이루며 안타까움을 줬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이 북극곰만의 이야기가 아니란 점을 잊곤 한다. 북극 해빙 가속화로 집중호우, 한파 등 이상기후 현상이 급증하며 우리 삶도 위협받고 있다. 북극이야말로 기후변화 영향을 가장 빨리 받으며, 기상이변을 초래하는 기후변화의 출발지이자 종착역인 것이다. 북극을 개발 대상으로만 보던 국제사회는 점차 북극에 대한 탐구와 보전 필요성에 눈떠 가고 있다. 미국, 러시아 등 북극권 8개국은 1996년 북극이사회를 설립해 북극과 관련된 국제규범을 신설하는 한편 공동연구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북극 환경보호와 개발에 나서고 있다. 우리나라도 1999년 최초의 북극탐사를 시작한 이래, 다산 북극과학기지, 아라온호 등 탄탄한 연구 인프라를 기반으로 북극 연구에 동참하고 있다. 2013년엔 북극이사회의 정식 옵서버로 가입했고, 북극 해빙이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아시아 지역의 한파와 폭설의 주요 원인이라는 점을 2015년 세계 최초로 규명하는 등 소기의 성과도 도출했다.

산업화 시대의 학교가 어떤 모습인가는 지방 소도시의 평범한 학교를 보면 금방 알 수 있다. 지방 소도시 학교는 외계에서 날아와 앉은 UFO 같다. 교원들은 그 도시에 거주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 아침 8시에 소비행정을 타고 나타났다 오후 네시 반이 되면 외계로 사라진다. 학교는 학생들에게 학교 교육에서 성공해서 빨리 이 지역을 벗어나 대도시로, 서울로, 서구의 어느 나라로 떠나라고, 학교를 졸업하고도 이 지역에 남으면 너는 낙오자라고 가르친다. 이러한 학교의 모습은 정책적 실수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서구 모델 따라가기 산업화 시대의 교육시스템이 전력을 기울여 만들어 낸 것이다. 그런데 자기가 사는 시공간과 삶을 변방의 변방으로 생각해 혐오하는 사람이 과연 창조적인 사람일 수 있을까? 창조적 인간이란 어디에 있든 자기가 서 있는 곳을 우주의 중심으로 보고 질서를 부여해 세계를 창출해 내는 사람이 아닌가? 우리의 교육은 산업화 시대의 고정된 직업을 가지고 정해진 매뉴얼에 따라 일하는 인간을 길러내는 데는 적합할지 몰라도 창조적 인간과는 참 거리가 멀다. 그래서 김영삼 정부의 5·31 교육개혁부터 이십여 년간 창조적 융합적 사고를 강조해 왔지만 학교는 크게 달라지지

교정행정은 사람에 대한 기본적 이해와 사랑을 기초로 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교정은 엄정한 법 집행을 주요 목표로 삼았다. ‘엄정한’이라는 단어 속에 함축된 의미는 죄에 대한 응보적 의미가 강하게 내포돼 있다. 여기에는 수용자의 인권이 끼어들 틈이 없다. 우리는 이러한 과거와 결별해야 한다.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려면 환경·사고·방법의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시설, 인본주의적 처우, 자원의 효율적 사용 등 혁신을 위해 나아가야 한다. 이번에 수립한 ‘제1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기본계획’은 큰 의미가 있다. 11개 부처의 협력과 공감을 토대로 만들어진 기본계획은 ‘변화를 향한 믿음, 함께 만들어 가는 국민 안전’을 비전으로 한 5개년 실천계획이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종합적인 교정행정을 수행하기 위해 ‘인권 중심, 다양성 존중, 국민 신뢰, 조직 혁신, 스마트 교정’ 등 5가지 추진 목표를 세웠다. 교정시설의 과밀 수용 해소, 시설 현대화로 수용자 인권을 보장하고 처우 강화, 직업훈련 활성화로 실질적인 사회 복귀가 가능한 교정 환경을 조성하는 게 목표다. 교정 정책의 투명성 확보와 인력의 적정한 배치, 비대

“선생님도 학생도… 편의점에서 담배 사듯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마약의 대중화, 보급형 뽕의 시대.” 마약 조직을 검거하는 경찰들을 코믹하게 그려 지난해 1000만명 넘는 흥행 대박을 터뜨린 영화 ‘극한직업’에 등장하는 대사 한 구절이다. 실제 영화와 현실은 얼마나 가까울까?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의 마약 실태는 심각하다. 국경 세관의 마약 적발은 2017년까지 연평균 50㎏ 이하였지만 2018년부터는 100㎏을 넘어섰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출입국 규모 자체가 줄어들었는데도 지난 9월 말까지 134㎏이 국경을 넘다가 적발됐다. 필로폰 100㎏은 우리나라 인구의 6%에 해당하는 330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엄청난 양이다. 국내 마약 밀반입 규모가 커진 이유는 세계 최대 마약 생산지인 골든트라이앵글(미얀마·라오스·태국 국경지대)과 멕시코에서 생산된 필로폰 증가에 따른 전 세계 공급 확대로 풀이된다. 과거엔 국내 밀매 조직이 사람을 통해 한 번에 수백그램씩 들여오는 게 고작이었지만 요즘은 밀수에 특화되고 추적이 까다로운 해외 조직이 직접 생산지에서 국내로 공급하고 있다. ㎏ 단위 적발이 잇따르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인천에서 김포·김해 등으로 공항을 수

코로나19와 함께 겨울이 우리 앞에 찾아왔다. 올 한 해 우리에게는 코로나19라는 엄청난 시련이 다가왔고 지난 2월 발병했을 때만 해도 봄이 지나고 여름이 오면 나아지겠지 하면서 버텨 왔다. 하지만 겨울 초입에 든 지금도 코로나19는 여전히 맹위를 떨치고 있다. 현재 주민의 건강을 위해 예방과 진료, 관리를 담당하던 보건소는 모두 감염병 관리 체계를 갖추고 코로나19 방역 업무를 하고 있다. 서울시 역시 이 전대미문의 감염병을 관리가 가능한 수준으로 대응하고 있다. 보건소를 중심으로 감염병 방역업무가 이뤄지지만 중요한 업무 중 하나인 주민의 건강증진과 예방을 위한 건강관리사업 등은 중단 또는 축소됐다. 고혈압, 당뇨 등 건강관리를 위한 교육과 다양한 공간에서 걷기 등 운동 등으로 이뤄졌던 보건소의 건강증진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멈춰 섰다. 이런 상황에서도 주민이 자발적으로 만들어 낸 건강 활동 실천모임으로 이뤄진 서울시의 건강생태계 조성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움츠러든 주민의 건강을 위해 움직이고 있다. 서울시의 건강생태계 사업은 2015년부터 보건소와 지역의 풀뿌리 민간단체가 힘을 합쳐 진행하고 있다. 기획부터 의사결정, 실행과 평가

로힝야 문제를 상기해 보자. 국교가 있는 나라에서 소수 종교가 겪는 어려움은 늘 있지만 유엔이 “인종청소의 교과서”라고 정의할 정도로 로힝야족에 대한 처우는 가혹하다. 그런데 이 문제는 19세기 미얀마를 식민통치한 영국의 대규모 이주정책이라는 배경 없이 이해하기 어렵다. 이후 식민지배와 관련된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들이 얽히면서 강제이주된 무슬림, 특히 로힝야족에 대한 미얀마인들의 적개심은 어떻게 할 수 없게 됐다. 문제의 원인은 역사 속으로 사라져 버리고 현상만 남은 로힝야 문제는 종교갈등이라는 단순한 도식으로 남았다. 식민지배로 피해를 본 미얀마이고,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땅도 없는 강제이주자인데, 식민지배와 강제이주의 책임을 거론조차 하지 않는다. 문제의 원인은 제쳐 두고 종교갈등, 문화충돌, 혹은 반인륜적 국가정책만 운운해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얼마 전 필자가 거주하는 경기도 남양주 수진사에 방화 사건이 있었다. 개신교 신자가 한 일이란다. 왜 이 땅의 개신교인은 사찰을 공격하는 것일까. 잘못 배워서 그렇다. 누군가 잘못 알려줬기 때문이다. 이 땅에 개신교가 전래될 당시 서구의 시대정신이 복음인 것처럼 들어왔다. 미얀마 문제의 원인이

지난 5일자로 베트남에 특별 입국한 우리 기업인 수가 3000명을 돌파했다. 코로나19로 베트남 입국이 금지됐지만 양국 정부가 협력해 한국 기업인들이 쉽고 안전하게 입국할 수 있는 특별 입국 절차를 만든 지 6개월 만에 기록한 숫자다. 한국 기업인들은 사전에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지정한 호텔에서 14일간 격리되는데 다행히 아직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없다고 한다. 어렵게 입국한 만큼 우리 기업인들은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다. 한 기업인은 1조원 규모의 화학공장 건설 계약을 차질 없이 진행했고, 또 다른 기업인은 100만장에 달하는 의류 납품을 무사히 마치면서 추가로 500만장의 주문을 받았다. 기술 장비를 직접 시연하며 300억원의 계약을 따낸 이도 있다. 베트남 자가격리 숙소에서 도마뱀과 싸워 가며 더위를 극복한 자랑스런 우리 기업인들에게 박수를 보낸다. 지금 우리 기업인들의 가장 큰 애로점은 해외 출장이다. 현재 전 세계에서 55개 국가가 입국을 금지하고 있고, 10개국은 입국자에 대해 지정시설 격리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검역 강화 국가인 98개국은 사전 입국승인과 비자 재발급,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서 제출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

최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최종 폐기 방안으로 해양 방출을 공식 발표할 것이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전 세계에 걸쳐 순환하는 해류에 오염수를 방출할 경우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일본 현지 주민뿐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해양 방출만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유일한 원전 오염수 폐기 방안인지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공개된 일본 측 자료에 따르면 오염수는 삼중수소 외에도 70% 이상이 코발트나 세슘 등 방사성물질이 방출 기준 농도를 초과한 상태다. 일본 정부는 삼중수소 외의 방사성물질은 추가 처리하고, 삼중수소는 기준 농도 이하로 희석해 최장 30년에 걸쳐 바다로 방출한다는 계획이다. 이론적으로는 계획대로 오염수를 잘 처리해 방출할 경우 해수 순환에 따른 추가 희석 효과로 방출 지점으로부터 상당히 떨어진 우리나라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미미한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해양 방출이 정말 불가피하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할 수 있을까. 다양한 대안 중 하나로 고려할 수는 있겠으나 유일한 폐기 방안이라고 성급하게 결정하고 밀어붙이는 것은 참으로 곤란하다. 원전 사

코로나19 위기가 9개월 동안 지속되고 있다. 학교가 문을 닫는 동안 장애학생들에게 다양한 형태의 학습 지원이 이루어졌다. 특수교사들은 시각장애 학생의 원격수업을 위해 점역파일을, 청각장애 학생을 위해 온라인 강의 자막 및 속기지원을 제공했다. 발달장애 학생에게는 학습꾸러미를 준비하고 찾아가는 교육을 제공했다. 그럼에도 이들에 대한 개별 맞춤형 교육 지원은 부족했다. 보호자의 돌봄 부담과 학생들의 정신 건강 역시 한계에 이르렀다. 다시 학교의 문을 조심스럽게 여는 지금, 장애학생을 포함한 취약계층의 교육지원을 가장 우선 고민해야 한다. 장애학생들의 학업 격차, 신체활동 부족으로 인한 비만과 건강 악화, 학생들과 보호자의 정신 건강을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 특히 가르침과 배움이 일어나는 학교 환경에 주목해야 한다. 발달장애 학생들에게는 또래 친구, 교사와 함께 삶을 나누는 시간과 공간으로서의 학교가 매우 중요하다. 일상의 모든 장면에서 배움이 일어나고, 규칙적인 일상을 통해 성장하고, 교사들은 학생들과 함께하는 삶의 매 순간마다 가르침의 기회를 포착한다. 이러한 점에서 등교수업 확대를 논의할 때 장애학생이 그 첫 번째 대상이 돼야 한다. 장애학생에 대한 긴급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분들은 대부분 만성질환을 2~3개씩 앓고 있는 상태에서 등급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다. 요양기관에서는 이런 어르신들의 건강이 악화되지 않고 현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고령의 어르신들은 서비스 이용 중에도 자주 건강이 나빠져 어떻게 도움을 드려야 할지 많은 고민을 하게 된다. 방문간호서비스는 방문간호지시서에 명시된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할 때는 전문 의료기관에 의뢰한다. 하지만 서비스 이용에 필수적인 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를 와상 어르신이 병원을 방문해 발부받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보호자가 동행해야 하며 거동이 힘들어 사설 구급차 또는 119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 그것도 유효기간 만료로 6개월마다 반복해야 한다. 이 불편함이 방문간호서비스를 포기하는 이유 중 하나이다. 그러던 중 참여하게 된 재가노인 건강관리 강화 시범사업은 의료인이 직접 방문해 의료적 케어를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간호사가 어르신 댁에서 기존의 방문간호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약 복용, 부작용, 혈압관리, 혈당관리 등 기본적인 건강 상태를 확인한다. 그리고 태블릿P

몇 년 전 개봉한 영화 ‘내가 죽기 전에 가장 듣고 싶은 말’은 은퇴한 노인이 자기 인생의 완벽한 마무리를 위해 부고 기사 전문기자를 고용해 남은 삶을 개조하는 이야기를 담은 코미디 영화다. 기자는 완벽한 부고기사에 꼭 들어가야 할 요소로 가족의 사랑, 동료들의 칭찬, 누군가의 삶에 미친 영향, 그리고 자신만의 ‘와일드 카드’ 등을 꼽았다. 감독은 자신의 영화를 ‘우리가 후손에게 남겨 주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코로나 블루’라는 신조어가 나올 정도로 모두가 어려운 지금 우리는 어떤 말이 가장 듣고 싶을까. 당연히 코로나19 종식 선언이 먼저일 것이다. 또 좋은 일자리를 찾는 구직자들은 입사를 원하는 회사로부터 ‘합격하셨습니다’라는 말을, 자영업자들은 손님의 주문 소리를,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여행을 미뤄 왔던 사람들은 공항에서 ‘탑승을 시작하겠습니다’라는 안내 방송을 들으면 정말 기분이 좋아지지 않을까 싶다. 이달 1일부터 올해 인구주택총조사의 방문조사가 시작됐다. 조사원이 조사 대상 가구를 직접 방문해 삶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다. 조사원은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방문한다. 조사원에게 학력, 출산 등 다소 민감한 개인정보

코로나19 장기화로 우울감에 빠진 사람들이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심리 상담을 받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우울감은 마약류에 노출될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에 더욱 우려스럽다. 지난 6월 유엔 마약범죄사무소는 세계마약보고서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차단·봉쇄 조치와 경제침체로 사회적 약자가 마약류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세계적으로 마약류를 남용한 사람은 2018년 기준 2억 6900만명으로 추산되며, 이는 2009년 2억 1000만명 대비 28% 증가한 것이다. 최근에는 프로포폴, 졸피뎀, 식욕억제제 등 의료용 마약류가 현안이 되고 있다. 미국에선 아편계 진통제 오피오이드 남용으로 인한 사망자가 2015년 약 5000명에서 2017년에는 2만 8000명 이상으로 급증하면서 위험성을 경고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오피오이드 남용에 대한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언하며 오남용 방지를 위한 강력한 대책을 발표했을 정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2018년 5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했다. 제약사, 도매상, 의료기관, 약국 등은 이 시스템을 통해 의료용 마약류의 수출입, 제조 및 유통,

브라이언 체스키 에어비앤비 최고경영자(CEO)는 “이제 사람들은 비행기를 타고 국경을 넘는 대신 200마일 이내의 근거리 여행을 가고 실내에서 줄을 서는 대신 야외에서 걷고 라이딩하며 즐기는 새로운 여행문화를 만들고 있다”고 분석했다. 관광 및 여가 산업이 ‘체류형’에서 ‘유동형’ 경험으로 크게 변모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된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산안을 살펴보면 ‘관광중소기업 혁신 바우처 지원 사업’이 올해 37억원 규모에서 내년 65억원 규모로 증액된 것을 알 수 있다. 관광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는 ‘관광선도기업 글로벌 육성지원’ 사업도 올해 15억원에서 내년 51억원으로 대폭 늘려 인공지능(AI), 서비스 플랫폼, 실감형 콘텐츠 등 관광 혁신 3대 분야의 30개 관광기업에 지원한다. 특히 3년에 걸친 중소기업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해외 시장 진출을 돕겠다는 것이 눈에 띈다. 다만 해외 컨설팅 기관이나 투자자를 소개하는 선에 머물지 말고 진출 기업의 직접 소통 채널 역할을 해 주길 기대한다. 700억원에 달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관광투자조합 결성도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2015년 처음으로 관광 분야 투자조합을 결성한 이래 2019년까지 연평균 135억

풍력발전은 환경에 해로운 오염물질이나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다. 엄청난 양의 물을 필요로 하는 기존 발전기와 달리 물도 소비하지 않는다. 당연히 연료나 기계도 수입할 필요가 없는 순수 국산 에너지다. 개발, 시공부터 운영, 유지 보수까지 다수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그야말로 효자 산업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일반적인 풍력발전의 장점에 더해서 해상풍력발전의 추가적인 장점이 있다. 통상 육상보다 해상에서 풍속이 더 높기 때문에 풍속이 조금만 증가해도 전력 생산량은 크게 늘어나고 그만큼 효율도 높다. 한편 산업단지, 해안가 등을 따라 발달해 있기 때문에 해상에서 발전된 전력을 해안가 주변 지역에서 사용할 경우 전력 전송에 의한 손실이 적다. 육상에서 가장 문제가 된 소음과 송전선로 건설 관련 민원 문제도 해상에서는 비교적 자유롭다. 그 결과 해상풍력발전은 연평균 성장률이 25% 이상이 될 만큼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경쟁 또한 치열하다. 터빈 대형화를 통한 효율 증대와 시공 기술 개선 등으로 전력 생산 단가는 빠르게 낮아지고 있다. 육상과 마찬가지로 해상풍력도 실제 사업을 추진해 본 경험이 매우 중요하다. 먼저 해 보는 사람이 방법을 익히며 비용을 줄여 나갈

최근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됐다. 대형 금융회사가 부실화될 가능성에 대비해 미리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금융위기로 이어지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다. 대형 금융회사에는 금융위기 때 자체 정상화계획을, 금융당국에는 대형 금융회사의 정리계획을 각각 매년 작성하라는 요구가 담겼다. 대형 금융회사에 대한 정상화·정리계획(RRP) 작성은 금융사의 ‘사전 유언장’이라고도 불린다. 유언장을 써놔야 사후 분란을 막을 수 있듯 금융사도 RRP를 작성해 위기 때 신속한 정상화와 정리가 이뤄지도록 하자는 것이다. RRP는 2010년 주요 20개국(G20) 서울정상회의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책으로 논의된 국제 합의다. 이후 각국이 도입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상대적으로 늦었다. 금융규제 관련 국제기구인 금융안정위원회가 각국의 정리개혁 이행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작성한 정리개혁지표(1점 만점)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한국은 0.17점으로 24개 회원국 중 22위였다. 코로나19 탓에 금융회사 RRP 작성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유사시 금융회사의 핵심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요인이 더 많고 복잡해져서다. 이전에는 대형 금융회사의 재

도시민의 상당수는 자동차로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고 마무리한다. 거리는 사람보다 자동차로 가득하고 출퇴근 시간은 물론 낮 시간대에도 꽉 막힌 도로를 보는 것이 일상이 돼 버렸다. 2019년 말 기준, 우리나라의 자동차 등록대수는 2360만대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자동차 매연으로 인한 미세먼지와 소음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됐다. 이뿐만이 아니다. 전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기후변화 위기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자동차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전체 온실가스 발생량 중 14%가 자동차 등 수송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자동차 통행량이 많은 대도시에서는 비율이 더 높아질 것이다. 이런 문제가 있다고 당장 전 국민에게 자동차 이용을 중단하라고 할 수도 없다. 이동권 제약으로 시민의 불편이 커지고 경제활동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자동차 이용이 가져다주는 긍정적 편익마저 부정할 수는 없다. 자동차 이용을 급격하게 줄일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미 많은 나라에서 이에 대한 해답을 내놓고 있다. 바로 자동차를 온실가스와 매연배출이 없는 차로 바꿔 나가는 것이다. 영국은 2035년부터 휘발유차, 경유차는 물론 하이브리드차까지 모든 내연기관차의 판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