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모임에 가면 아파트 문제가 단연 화제다. 자녀를 출가시켜 한시름 놓은 부모들은 주택 마련 문제로, 출가를 앞둔 자녀가 있는 부모들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오른 전월세 자금 마련을 걱정하며 좋은 방법이 없느냐고 물어 온다. 하지만 뾰족한 답을 내놓을 수 없는 현실이 됐다. 더욱 가슴 아픈 것은 앞만 보고 달려온 기성세대는 내 집 마련의 희망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 희망이 사라진 것이다. 이제는 기성세대의 잘못으로 청년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포기하게 만든 현실에 깊이 자성하면서 그 대안을 제시한다. 먼저 5년 이상 보유한 1주택자에겐 양도세를 면제해 주고, 다주택자에 대해선 양도세를 대폭 줄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정부가 강조하는 3기 신도시와 재개발, 재건축은 최소 4~6년이 지나야 입주할 수 있다. 그 기간에 매물 부족은 지속될 것이며, 과중한 양도세가 시행되는 동안 매물 잠김 현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러한 공급난에 대한 해법은 보유 5년 이상 1주택자에게 양도세를 면제해 주고, 다주택자에겐 대폭적인 감면을 해주는 것이다. 그래서 매물이 시장에 나오도록 해야 한다. 일시적 시장 동요는 있겠지만 조금 지나면 진정될 것으로 본다. 향후

현황도로가 관할 시가지 내에 분포돼 있는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국·공유재산인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용자들에게 그 사용료를 부과하면서, ‘도로법’상 도로가 아닌 현황도로의 부지까지 ‘도로법’을 적용해 도로점용료를 잘못 부과하고 있다. 　주로 행정기관이 계획해서 만든 ‘도로법’상 도로와 달리, 현황도로는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것이 대부분인데, 모양이 반듯하지 않아 건물이 도로부지의 일부를 점유하는 경우가 많다. 대법원은 이 같은 건물부지에 ‘도로법’을 적용해 도로점용료나 도로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고 공유재산법(국유재산법)을 적용해 사용료 등을 부과해야 한다고 판결하고 있다. 　판례에 따르면 “지목은 도로이나 사실상 대지로서 ‘도로법’상의 노선인정이 없는 토지를 점용한 경우, 토지에 대한 ‘도로법’상의 노선 인정이 없었다면 그 토지는 ‘도로법’의 적용을 받는 도로가 아니라 지방재정법(現 공유재산법)의 적용을 받는 공유재산에 불과하다 할 것이어서….” <대법원 1994.9.30, 선고, 94누2176, 판결> 　이 같은 위법처분은 대법원 판결뿐 아니라 언론 보도에서도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다. 하지만 현재까지 시정되지 않고, 점유자의 준법 의지와

대한민국 수도 서울은 우수한 인프라와 교육환경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경제에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높은 주택가격 및 물가 등으로 인해 최근 몇 년 사이 인구가 급격히 유출되고 있다. 특히 저출산과 학령인구 감소로 지방대학보다는 덜하지만 수도권 대학 역시 위기를 겪고 있다. 이미 미국과 유럽 등은 급격한 사회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자체와 대학 간 역할 재정립과 공조를 꾀하고 있다. 이른바 지역상생을 위한 트리플 헬릭스(Triple Helix)가 필요한 시기다. 헬릭스란 그리스어로 3차원의 부드러운 나선형 공간을 뜻한다. 트리플 헬릭스란 지자체와 대학 그리고 민간 부문이 협업해 지역사회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지역상생을 도모하는 것이다. 지역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점은 대학과 해당 지자체가 가장 많이 알고 있다. 따라서 대학과 지자체의 협력은 매우 중요하며 이를 통해 창업을 진흥하고 성공률을 제고해 청년들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서울 캠퍼스타운 사업은 지난 9월 오세훈 서울시장이 발표한 ‘서울비전 2030’ 핵심과제 중 하나다. 대학·지자체·청년기업이 참여하는 혁신창업 생태계를 조성해 캠퍼스타운 창업밸리로 확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성

전 세계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 위기를 극복하고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석유, 석탄으로 대표되는 화석에너지를 대체할 차세대 에너지원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다. 2015년 12월 195개국이 채택한 파리기후변화협약에 의해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가 탄소배출량을 향후 대폭적으로 줄여야 한다. 파리협약에서는 산업화 이전 수준 대비 지구 평균온도가 2도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유지하고 1.5도까지 억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과 함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자발적으로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차세대 에너지원 개발은 국가의 사활이 걸린 문제일 수밖에 없다. 한국은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청정에너지원으로 수소에너지에 주목하고 있다. 2018년에는 수소경제 활성화와 수소기술 개발 관련 로드맵을 마련했고, 올해는 세계 최초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수소법)을 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수소산업 육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수소산업 로드맵에 따르면 2050년 국내 수소시장 매출 규모는 70조원대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매킨지보고서’에 따르면 2050년쯤 세계 수소산업의 매출 규모는 2조

강원도 속초의 유명 물회 맛집인 봉포머구리집. 밤새 그곳에 서빙로봇을 설치하고 맞이한 이글거리는 동해의 떠오르는 태양. 2019년 6월 어느 날 보았던 속초항의 일출을 지금도 가끔 떠올리곤 한다. 바로 그날이 대한민국 서빙로봇 첫 상용화라는 역사가 시작되는 날이 되었다. ‘핀테크’나 ‘4차 산업혁명’이 세상을 바꿀 것이라고 다들 말하기 시작했다. 일명 ‘FAANG’이라 불리는 미국의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과 같은 IT기술 기반 플랫폼 기업들이나, ‘BAT’라 불리는 중국의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처럼 우리가 과거에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의 비즈니스를 통해 우리의 라이프스타일을 바꾸는 거대기업들이 조금씩 천천히 우리 삶에 스며들기 시작했다. 쿠팡의 로켓 배송, 마켓컬리의 샛별 배송 같은 과거에 없던, 굳이 없어도 불편함을 잘 몰랐던 패러다임들이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와 새로운 경험을 선사하기 시작했다. 지금은 주차장에서 쉽게 마주하는 테슬라도 그 실물을 실제 영접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신기하기만 했던 2019년이었다. 그중에서도 가장 크게 변화를 실감하는 것이 있다. 그때는 없고 지금은 있는 그것, 바로 ‘코로나19’다. 이제는 좀 멀리 떠

“식당을 운영하는 A사장님은 해마다 세금신고 철이면 세무서를 찾아가 주차장까지 늘어선 줄에 대기해 신고하느라 한나절을 보내곤 했다. 그러나 요즘에는 영업 중에도 잠깐 짬을 내어 스마트폰으로 신고를 마칠 수 있게 돼 세무서를 방문한 지도 1년이 넘었다.” 국세청이 ‘디지털 홈택스 2.0’ 프로젝트를 통해 추진하고 있는 국세행정의 미래 모습이다. 2002년 개통한 홈택스는 인터넷을 통해 세금 신고, 민원 신청 등의 세무 업무를 가능케 함으로써 납세서비스의 패러다임 전환을 가져왔다. 지금까지 전자신고를 포함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올 4월 홈택스를 통한 상속세 신고가 가능해지면서 모든 세목의 세금을 홈택스로 신고할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내년이면 개통 20주년을 맞는 홈택스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 서비스 품질을 새롭게 혁신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디지털 홈택스 2.0’ 프로젝트로서, 이를 통해 모든 납세자가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언제 어디서나 납세의무를 편안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국세청이 특히 심혈을 기울여 준비한 몇 가지 서비스를 소개하고자 한다. 우선 ‘누구나’ 홈택스를 편리하게

“잊지 않고 찾아줘서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오늘은 최고의 날”. 올해 초, 생때같은 자식을 나라에 바친 국가유공자 어머니께 감사와 위로를 전하기 위해 찾았을 때 오히려 그 어머니가 나에게 했던 말이다. 국가유공자 명패를 달아드리며 “명패를 아들이라 생각하시라”고 하자, 참았던 눈물로 대답을 대신했던 어머니. 그 어머니의 손을 잡아드리고 돌아오는 길, 잊지 않고 찾아줘서 감사하다는 말을 떠올리며 ‘보훈’이 그 깊은 상처를 조금이라도 감싸 안고 있다는 생각에 무거웠던 마음을 잠시나마 내려놓는다. 사랑하는 아들을 떠나보내고 슬픔의 세월을 견뎌내고 있는 유가족들에게 국가를 위한 희생은 반드시 기억되고 보답받을 것이라는 ‘믿음’을 주는 것이 국가와 보훈의 책무라는 것을 다시 새기게 된 일이었다. 그간 보훈은 그러한 믿음을 주기 위해 노력해 왔다. 문재인 정부 들어 국가보훈처를 장관급으로 격상시키며 여성을 비롯한 독립유공자 발굴·포상 확대, 미등록 참전유공자 발굴, 생계 곤란 참전유공자 장례비 지원, 보훈급여금 인상, 의료비 감면, 각종 의료·재활·요양 인프라와 국립묘지 확충 등 부문별 성과도 많다. 홍범도 장군과 하와이에서의 국군전사자 유해 봉환도 정부의 ‘

19세기 미국 해군 장교였던 매튜 머리는 불의의 사고로 더이상 항해를 못 하게 되자 학자로서 해양 연구를 시작한다. 그는 창고 속에 오랫동안 쌓여 있던 해류, 해저 암초의 위치, 선박 사고 자료 등 50만건이 넘는 각종 기록을 분석해 안전하고 빠른 바닷길을 그려 냈다. 그의 이런 노력은 오늘날 ‘해로’의 초석이 됐다. 선박들이 오대양을 누빌 수 있게 된 데에는 한 데이터 분석가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리고 매튜 머리는 오늘날 ‘해양학의 아버지’라는 명예로운 호칭을 얻었다. 오늘날 우리는 데이터와 이를 분석하는 능력이 경쟁력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대형 정보기술(IT) 기업에서는 데이터 분석가 영입 경쟁이 치열하다는 것은 이런 시대 흐름을 잘 보여 주는 단서가 아닐 수 없다. 수출입의 최일선에서 무역 정책을 집행하는 관세청에도 하루 수백만 건의 정형·비정형 데이터가 축적되고, 이에 기반해 생산된 한국 무역 통계는 블룸버그·골드만삭스 등이 선정한 세계 12대 핵심 경제지표 중 하나로 꼽힐 만큼 중요한 정보로 활용되고 있다. 디지털 뉴딜을 필두로 모든 정부 부처가 데이터 기반 행정혁신이라는 도전에 직면한 상황에서 관세청은 벤처형 조직

한동안 시끄럽던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논란이 다행히 일단락 됐다. 전국적 관심사이기도 했지만 초등학교 정문에 줄지어 놓인 근조 화환들을 직접 본 순간, 우리 아이들의 배움터에 있어서는 안 될 모습에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나서기로 했다. 향후 5년간 18조 5000억원을 투입해 40년 이상 된 전국 1400여곳의 학교를 개보수하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은 분명 필요하다. 그러나 학교운영위원회 의견 수렴을 거친 곳은 소수에 불과했다. 어린이들의 학습권과 안전을 최우선에 놓고 학부모와 서울시교육청이 함께하는 협의가 수반돼야 함에도 사전 소통이 생략된 것이다. 이에 서대문구가 적극적인 중재자로 나섰다. 학부모들과 대화가 수차례 이어졌고, 교육감과의 대화 시간도 마련했다. 그리고 숙의 과정을 제안했다. 그 결과 지난달 15일 시교육청은 사업 추진을 보류하고 자율적 의견수렴을 통해 철회 여부 등을 최종 결정하겠다고 알려왔다. 이처럼 협치는 행정뿐 아니라 왜 우리 삶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협치’란 단어는 낯설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이다. ‘힘을 합쳐 잘 다스려 나간다’는 뜻의 협치는 시대 변화로 행정의 역할이 달라짐에 따라 등장했다. 과거에는 공공 서비스를 관(官)이

언제부터인가 문화재란 용어보다는 문화유산이란 용어가 더 신선하게 들리기 시작했다. 선조들이 남긴 소중한 문화를 재산으로 치부하는 것보다는 후세에 길이 물려줄 유산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담긴 것 같아서 문화유산이라는 단어가 더 그럴듯하게 다가오는 분위기다. 문화유산의 가치를 바라보는 국민의 눈높이도 달라졌고, 과거 국가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문화재들도 국민의 것으로서 다 같이 누리고 즐겨야 한다는 욕구도 높아졌다. 1961년 문교부 외국(外局)인 문화재관리국으로 출범한 문화재청은 올해로 설립 60주년이 됐다. 이쯤 되면 문화재 정책도 환갑에 걸맞은 옷을 입어야 할 것이고, 문화재 행정에도 급속도로 변화하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미래 비전을 담아야 할 시점이다.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빠르게 변하고 있다. 문화유산 분야에서도 4차 산업혁명의 가속화와 인공지능의 생활화, 인구 감소 및 초고령 사회 진입, 기후 변화로 인한 자연 재해 증가 등 사회적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절실하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뉴노멀 시대의 도래는 획기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와 비대면 생활 방식에 지친 국민들을 문화유산으로 위로

코로나와 기후위기로 인류는 이중고에 빠졌다. 당장은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급한 불을 끄기 위한 사회경제적 체질 변화가 요구되며 장기적으로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문명사적 대전환이 필요한 시기다. 코로나 극복을 위한 움직임은 신속하다. 눈에 보이는 위기인 만큼 우리의 반응 속도는 빠르다. 그러나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이 충분한지는 살펴볼 일이다. 당장 오늘을 위협하는 시급한 문제로 느껴지지 않는 탓에 먼 미래의 일로 외면하는 게 아닌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또한 대량생산ㆍ소비ㆍ폐기로 이어지는 경제체계에 대한 전면적이고 과감한 개편이 시급함에도, 플라스틱 사용 제한과 쓰레기 분리수거에만 만족하는 게 아닌지도 성찰할 대목이다. 기후위기는 코로나 팬데믹의 위기와는 차원이 다르다. 인류 생존에 더 광범위하고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근본적인 위협이다. 올해 전 지구적으로 발생한 홍수와 폭염, 대규모 화재와 빙하 소멸은 기후위기가 이미 현실이 됐음을 알려주는 징후다. 기후위기는 먼 미래가 아니라 오늘의 문제가 됐다. 팬데믹만큼 신속하고 절박하게 대응해야만 한다. 기후위기의 원인은 화석에너지 기반의 경제활동에 따른 탄소배출이 유력하다. 이와 관련, 우리 정부는 탄소중립을

지난 8월 31일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35% 이상으로 상향하는 탄소중립기본법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탄소중립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지만, 급격한 목표 상향은 우리 산업에 큰 영향을 가져다준다. 특히 전력산업계가 겪을 혼란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 온실가스 감축량의 약 40%를 차지하는 전환부문은 이번 목표 상향으로 한층 더 큰 부담을 지게 됐다. 전환부문은 이미 지난 4월부터 자발적 석탄발전 상한제를 통해 석탄발전량을 줄이면서 온실가스 감축에 동참해 왔다. 문제는 석탄발전소를 보유한 발전 공기업들의 재무 상황이 악화일로에 있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발전 공기업들이 올해도 당기순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력 공급 과정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비용이 발생하면 그 비용은 전력시장을 통해 회수하는 게 원칙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이러한 비용들이 전기요금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발전 공기업과 한전의 부채 누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니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추가적인 투자 여력도 줄어들고 있다. 탄소중립 이행의 커다란 한 축인 전환부문에서 경영여건 악화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2050년 탄소중립 목표

기준금리 인상을 앞두고 집값 향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주택가격 상승에는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의 초저금리가 자리잡고 있었다. 금리가 낮을 때 증가한 유동성이 주택시장으로 몰리면서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데, 과열된 시장 국면이 그 모습을 전형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이는 우리뿐 아니라 미국과 유럽의 주요 도시를 포함한 세계적인 양상이다. 금리 인상 전까지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런 제로금리가 저물었다. 지금까지와 반대 국면으로 전개될 압력이 커졌고, 사전청약과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 등 예정된 205만호 공급 확대까지 더해진다면 주택가격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근본적으로 금융불균형과 자산격차의 정상화가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동성만으로는 결코 부동산의 높은 가격이 유지될 수는 없다. 부동산 가격 결정요인 중 가장 영향이 큰 금리, 공급 확대, 대출 관리가 본격화되고 있다. 향후 막연한 기대감으로 매수한다면 여러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1980년대 고도 경제성장으로 치솟던 수도권의 집값은 1990년대 7년간 계속된 주택 200만호 건설과 1기 신도시의 등장에 결국 하락했다. 2010년 전후로는

모든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란 매우 중요하다. 특히 건설 분야에서는 책상머리에서 배운 지식보다는 현장에서 손발로 만지고 걸어 보면서 익힌 지식이 중요한 판단의 근거가 된다. 독일의 어느 토목 엔지니어가 최근 건립된 콘크리트 옹벽을 점검할 때였다. 그는 완공된 옹벽이 안전한 지를 확인해야 했다. 물론 계측 결과 분석과 도면 검토뿐 아니라 시공 상황에 대한 상세한 설명도 들었다. 그 정도면 기술자로서 필요한 정보는 다 얻었다. 그러나 그가 최종적으로 안전 여부를 판단할 때가 되자, 옹벽에 가만히 손바닥을 댄 후 눈을 지그시 감았다. 그 행동은 그곳의 기운과 힘을 느껴 보는 듯했다. 그러고는 손을 떼면서 이 구조물은 안전하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상세한 계측치, 설계 도면 그리고 시공 상황을 파악했지만 마지막 판단은 기술자의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감각에 의존했던 것이다. 어쩌면 이는 경험과 초월적 감각을 숭배하는 과장된 일화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 보면 그만큼 기술자의 경험과 감각은 중요하다는 의미일 것이다. 서울시에는 ‘어사대’라는 조직이 있다. 이 조직원들은 지난 수십 년간 공사 현장에서 소장, 안전 관리자 등으로 근무했던 사람들이다. 6개 반으

최근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의 6차 보고서가 발표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에서 2020년까지 지구의 평균 온도는 1.09도 상승했다. 2050년까지 탄소 배출량과 흡수량이 제로가 되는 ‘탄소중립’을 달성해도 21세기 말에는 산업화 때보다 지구의 평균 온도가 1~1.8도 오른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인류의 안전과 생태계 안전의 한계선이라 할 수 있는 1.5도 선을 넘는 것이다.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목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에게도 선택 사항이 아니라 필수적으로 달성해야 하는 목표다. 그렇기에 사회의 전체 구성원이 다 함께 관심을 두고 참여할 필요가 있다. 특히 탄소중립에서 중요한 영역은 에너지 부분이다. 신재생에너지 사용으로의 전환과 같은 공급 측면의 노력도 중요하겠지만, 당장 현실적이고 즉각적으로 실행에 옮길 수 있는 부분은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일이다. 가정에서 실천할 수 있는 에너지 절약 방법인 대기 전력 차단, 플러그 뽑기 등과 같은 노력은 오래전부터 이뤄져 왔다. 시민단체들도 소등 행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며 ‘시민이 에너지이고 시민이 발전소가 되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녹색소비자연대는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정세가 그 어느 때보다도 복잡다기하게 전개되고 있다. 70여년간 계속된 한반도에서의 긴장과 갈등이 가까운 시일 내 해소되기는 어려워 보이고, 이에 더해 역내 국가 간 해양영토 분쟁, 군비경쟁 등이 안보 불확실성을 가중시키고 있다. 특히 첨단기술, 공급망, 군사력, 외교 등 전방위에서 전략적 우위를 점유하기 위한 강대국 간 경쟁은 역내 평화의 중대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팬데믹(대유행), 사이버 위협, 기후변화, 우주 안보위협 등 비전통 위협까지 새롭게 대두하면서 기존의 안보 패러다임이 전환기를 맞이했다. 전통적 안보위협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안보위협까지 가미된 2021년 국제안보는 전대미문의 위기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우리 정부는 엄중한 안보 현실에 직면해 한미동맹과 굳건한 국방태세를 기반으로 역내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초국경 안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양자 동맹과 함께 다자 차원의 국제 협력에도 적극 동참하고 있다.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한미동맹의 굳건함과 함께 동북아시아를 넘어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를 함께 추구하기로 뜻을 모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국방부는 전 세계

지방정부가 잘 이행할 수 있는 사안은 지방정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보충성의 원칙’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지방자치의 핵심 가치 중 하나이다. 생활과 밀접한 사무는 원칙적으로 시군구 사무로 하되, 시군구가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는 시도가, 시도에서도 해결하지 못하면 국가에서 해결하는 것을 의미하는 보충성의 원칙은, 지방자치단체에 충분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미인 동시에 주민과 가까운 단위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걸 지향한다는 점에서 주민 주권과도 일맥상통한다. 지역의 문제는 현장과 가까울수록 더 잘 알기 마련이다. 이제는 보충성 원칙에 따라 주민과 가까운 곳에 더 많은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 보충성의 원칙을 구현하려면 지방자치와 분권원칙을 헌법에 명확하게 규정해 지방정부와 중앙정부를 대등한 관계로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행정안전부는 그 취지가 자치분권 2.0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지방자치법을 전부 개정해 사무배분의 원칙으로 보충성 원칙을 규정하고, 주민자치의 원리를 명시했다. 지자체가 더 많은 권한을 갖도록 제1차 지방일괄이양법을 통해 400여개 사무를 지방에 이양했으며,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도 준비 중이다. 2

지난달부터 주52시간제가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됐다. 그러나 대다수 중소기업들은 추가적인 인건비와 행정비용 부담으로 제도를 준수할 수 없는 형편이다. 2년 가까이 계속되는 코로나19로 기초체력이 소진된 가운데 만성적인 구인난으로 인력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다. 특히 필자가 운영하고 있는 기업은 업종 특성상 24시간 공장을 가동해야 해 주52시간제를 준수하기 위해서는 인력 충원이 불가피하다. 그럼에도 국내 인력은 뿌리업종 취업을 기피하고 그나마 보완해 주던 외국인 근로자는 코로나로 입국이 중단돼 별다른 대책이 없다. 이에 일부 기업에서는 직원을 맞바꿔 투입하는 해프닝까지 벌어지고 있다. 근로자들도 힘겹기는 마찬가지다. 연장수당 비중이 큰 생산직 근로자 중 상당수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퇴근 후 야간 아르바이트를 뛰고 있다.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이란 본래 취지가 무색해진 실정이다. 이렇듯 다양한 산업 현장을 주52시간제라는 경직된 틀에 맞추면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 업종별 특성과 현장 상황에 맞춘 보완책이 하루빨리 마련돼야 한다. 우선 현재 30인 미만 기업 대상으로 한시적으로만 허용해 주고 있는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대상을 50인 미만

이 달 11일과 14일 가수 현아 씨는 뮤직비디오 촬영 중 몇 번이나 쓰러져 응급차가 출동하고 혈압이 70/40 mmHg까지 떨어져 저혈압으로 매우 위험한 상황에 처했다. 인기 가수이지만 열악한 환경에서 목숨을 걸고 일해야만 하는 우리나라 노동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산업현장에서도 이런 일은 흔하게 일어난다. 필자는 예전에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여성노동자가 다수 일하는 사업장에서 야간 특수건강검진을 하던 중 일군의 노동자들의 건강상태가 극히 악화된 것을 발견했다. 그들은 원래 3교대로 하루에 8시간만 일하기로 하고 사내대학에서 하루 4시간 수업을 듣던 중 업무량이 많아져서 2교대로 하루 12시간 일하고 또 하루 4시간 수업을 듣던 노동자들이었다. 필자는 깜짝 놀라서 근무를 3교대로 바꾸거나 사내대학 수업을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그 의견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어떤 요양병원은 2명이 하던 경비업무를 한 명이 퇴사하자 인력 충원이 힘들다는 이유로 1명에게 전담시켰고 결국 필자는 건강상태가 극히 악화된 그 노동자의 야간업무 제한판정을 내려야 했다. 경제성장은 지속되고 나라는 선진국이 되었지만 이렇게 사람보다 업무를 우선시하는 과로

광역급행철도(GTX)-C는 의정부에서 수원까지 74.8㎞를 지하 40m 이하의 대심도(大深度)에서 평균속도 100㎞, 최고속도 200㎞로 기존 전철의 3배 속도로 달려 35분만에 완주하는 열차다. 한마디로 ‘꿈의 열차’라 할 수 있다. 교통체계 개선과 지역균형발전을 꾀하는 GTX 노선이 개통되면 일자리 창출은 물론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 그런 의미에서 왕십리는 서울의 중심에 있고, 전국에서 가장 많은 4개역이 모인 환승역이라는 점에서 최적의 입지조건을 갖췄다. 그동안 성동구는 구민과 함께 GTX-C노선의 왕십리역 정차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했다. 대표적으로 성동구청은 왕십리역 경유에 대한 용역을 직접 수행했다. 성동구민은 물론 인근 광진구와 종로구, 수원시민들의 협조로 23만 여명의 서명을 받았다. 성동구의회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구의회 의원들이 각자의 지역구에서 주민들에게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직접 발로 뛰며 설명했다. 사실 노래 ‘59년 왕십리’로 잘 알려진 왕십리는 서울의 중심에 있으면서도 특별한 혜택을 누리진 못했다. 촘촘한 교통망에 비해 지역 상권이 활성화되지 않은 것은 도심을 더 빛내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