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직후 시행됐던 중소기업 대출의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조치와 같은 대규모 유동성 지원 정책의 연내 종료 여부에 많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러한 유동성 지원으로 중소기업이 코로나19 확산 이후 유동성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 하지만 차주의 신용도와 관계없는 유동성 지원이 계속되면 경쟁력을 상실한 부실기업의 구조조정이 지연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차주가 신청하면 은행이 자율적으로 90∼95%는 만기 연장·상환을 미뤄 주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한다. 공교롭게도 코로나19가 한창이던 시기는 비대면 경제, 디지털화, 다수 유니콘 기업의 탄생 등을 특징으로 하는 기술 혁신,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등 지속가능성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확산되는 시기였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들은 향후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더불어 변화하는 산업구조와 ESG 확산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정부의 코로나19 이후 중소기업 금융 정책은 코로나19로부터의 질서 있는 출구 전략의 실행과 더불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금융지원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먼저 질서 있는 출구 전략의 실행과 관련해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중소기업 중 사업성의 근본적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펴낸 ‘2021년 방송언어 조사 자료집’을 보았다. 방심위에서 방송언어 조사·분석 결과를 종합한 것으로 최근 방송의 한 면을 볼 수 있는 창이다. 방송언어특별분과 회의에서는 자료집의 내용을 두고 걱정이 많았다. 방송언어 수준의 하향세가 두드러졌기 때문이다. 그 흐름의 중심에 자막이 있다. 본문 784쪽을 채운 표현 가운데 ‘자막’이 4025건으로 가장 많이 등장한 게 방증이다. 올해 9차 실태보고서를 보면 전체 456건 중 ‘부정확한 표현’, ‘띄어쓰기 오류’ 등 자막이 126건으로 28%였다. ‘지적 사항’의 4분의1 이상을 자막이 차지한 것이다. ‘간드아!’(간다!), ‘엄마 어디쪄ㅠㅠ’(엄마 어딨어) 같은 ‘의도적인 표기 오류’는 제작 자율성을 고려해 제외했음에도 그렇다. 나머지는 제작진의 실수와 무지에서 비롯한 것이다. ‘괜시리’(괜스레), ‘로맨티스트’(로맨티시스트) 등의 ‘실수’와 ‘무지’는 어렵지 않게 바룰 수 있다. 그렇다, 정말 쉽다.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에 맞춤법 검사·교정 기능을 넣으면 된다. 국내 맞춤법 교정기 시장을 이끌고 있는 N사의 2021년 자료에 따르면 ‘자막기용’ 도입은 대학 3곳, 케이블 방송 2곳뿐이

에디슨이 전기를 발명했다. 그러나 오늘날 전기를 편리하게 사용하게 된 것은 니콜라 테슬라의 교류 발명 때문이다. 그는 한 방향으로만 흐르는 직류의 문제점을 간파하고 쌍방향으로 흐르는 교류를 개발해 인류에게 ‘편리한 전기 사용’이라는 값진 선물을 안겼다. 권력도 교류 혁명과 같은 전환이 필요하다. 권력은 위(중앙)에서 아래(지방)로 흘러야 한다는 믿음이 국정의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들어 권력의 흐름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다. 올해부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장관과 시도지사가 서로 협의하게 된 것이 하나의 계기가 됐다. 그에 편승해 지방 차원에서도 시도지사의 직급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광주광역시장은 올 4월 대통령 당선인에게 차관급인 시도지사의 직급을 장관급으로 올려 줄 것을 건의했고, 경북도지사도 비공식 자리에서 시도지사는 왜 차관급이냐고 반문했다. 사실 시도지사의 직급에 대한 공식적 규정은 없다. 차관과 같은 보수를 받고 있어 차관급으로 인정되고, 서울시장만이 장관급의 대접을 받는다. 시도지사가 차관급인 이유는 부시장·부지사보다 한 단계 높은 보수를 받도록 한 공무원 보수 규정(대통령령) 때문이다. 그에 따라 시도의 부단체장이 1급이니 시

한국 아니 전 세계적으로 ‘천년 고도’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는 도시가 과연 몇 곳이나 될까? 천년 정도의 역사와 문화유적이 남아있는 도시는 많지 않다. 우리나라는 이런 역사를 간직한 경주·부여·공주·익산 등을 ‘고도 보존법’을 근거로 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국가가 특별 관리하고 있다. 그런데, 천년 고도에 해당하면서 제외된 지역이 있다. 바로 강화군이다. 고도 보존법은 그동안 문화유적으로 인해 개발이 제대로 안 되던 도시들을 역사 문화도시로 유지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역민들이 잘살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 뿐 아니라, 예산 및 지역의 인문학적 연구까지 지원한다. 강화군이 고도 보존지역에서 제외된 이유는 각종 개발에서 역사유적이 오히려 걸림돌이 되는 것을 경계해서였다. 강화는 역사유적과 산과 바다가 함께 어우러지는, 즉 자연과 역사가 공존하는 곳이다. 역사유적은 보존된 곳도 많지만, 사라지고 멸실된 곳도 많아서 아쉬움이 크다. 이러한 안타까움에 2011년 당시 강화군민의 뜻을 모아 안덕수 강화군수는 서울·강원·경기 일대 역사유적을 조사할 기관을 설립한다는 정부 방침을 인식하고 강화에 국립연구소를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했고, 2016년 문화재청과 중앙정부에

자식이 장애인 부모를 돌보다가 죽이고, 부모가 발달장애 자식을 죽였다. 돌봄이 막다른 길에 이르자 최후의 수단인 죽음을 택한 것이다. 수많은 사람이 삶의 절벽으로 걸어가서 한 명씩 한 명씩 죽어가는 것이다. 그간 우리 사회는 돌봄을 개인과 가족의 문제로 내버려 두었다. 대가족이 분화되고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이 돌봄의 문제는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게다가 초고령사회로의 진입과 만성질환 중심 질병구조 변화로 인해 돌봄의 문제는 병원 내에서만이 아니라 이미 지역사회 전체의 문제로 확장됐다. 하지만 우리 사회가 돌봄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건 그리 녹록하지 않다. 사회적 비용 문제만이 아니라 돌봄인력 확충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와중에 간호법이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해 법사위와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사실 간호법보다는 간호돌봄 기본법이라고 부르는 게 맞지 싶다. 의료기관을 포함한 사회 전체의 간호돌봄에 필요한 국가정책 수립 의무, 간호돌봄의 전달체계, 돌봄을 수행하는 각 직역의 명확한 업무 규정과 병원에 묶여 있던 간호사가 지역사회 돌봄을 수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들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이 법

“역사는 반복된다. 처음은 비극으로, 다음은 희극으로.” 마르크스의 유쾌한 금언이다. 역사에는 비슷한 일들이 반복되지만 인간들은 교훈을 얻지 않는다. 거품경제가 대표적이다. 근현대사에선 튤립투기를 위시해 자산 거품 붕괴가 반복됐고, 그 원인과 전개 양상이 매우 유사했다. 자산시장의 초호황 저변에는 불건전한 재정정책, 무분별한 화폐 남발, 과다한 신용 주입과 유동성 팽창이 있었고, 신기술과 무한한 낙관이 군불을 지폈다. 정책 당국자들은 ‘훨씬 발달한 과학·경제지식·정책기술이 있기에 이번엔 다르다’는 자신감을 보였다. 지금의 경제위기는 이전 위기의 어설픈 봉합에서 비롯된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고통스러운 부실채권 정리 대신 양적완화라는 손쉬운 경기부양책을 택했다. 명칭도 사악하다. ‘뉴 노멀’이란다. 5%대 기준금리를 제로금리로 인하했고, 본원 통화량을 4조 달러까지 확장했다. 팬데믹 이후 각국은 다시 무제한 양적완화와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대응했다. 한국도 마찬가지다. 거품 확대를 경제 발전과 등치시키는 한심한 당국자들은 ‘빚내서 집 사라’도 모자라 파상적인 금리 인하를 통해 자산시장을 부추겼다. 지난 10년 동안 주식, 부동산,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대학의 반도체 인력 양성이 화두다. 대통령이 인력 양성을 교육부에 지시한 이후 전국 대학에 ‘반도체 바람’이 불고 있다. 30년을 반도체 소자와 회로 개발에 몸담아 온 필자로선 무척 반가운 일이지만, 걱정도 한가득이다. 열정이 세상을 삼킬 듯 휘몰아칠 때일수록 현실을 냉정한 시선으로 바라봐야 한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자료를 보면 2020년 기준 반도체 인력은 연간 1621명이 부족하고 학사 이상 인력 부족도 대략 411명 정도로 추산된다. 현재 반도체 산업성장률과 매년 전국 대학에서 배출되는 반도체 관련 학과 졸업생이 650명 정도임을 고려하면, 인력 수급 불일치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반도체 계약학과를 늘리고 반도체 관련 학과 신설 및 정원 증원 등 방안이 나온다. 학사 인력 배출에는 4년, 석박사 인력은 이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린다. 이들을 양성할 신규 교수 자원은 제한적이다. 계약학과는 기업 재정지원과 취업 연계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방식이라 기업 재정지원이 중단되거나, 취업이 원활하지 않으면 학과 존폐가 위협받는다. 다행히 현재 대학 교육체계에서 답을 찾아낼 수 있을 듯하다. 반도체학과 또는 그와 유사한 학과명으로 모여 있지 않

코로나19 발생 이후 우리 사회에 많은 변화가 생겼다. 아프면 쉴 권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그러한 변화 중 하나다. 감염병 대유행 발생 초기 아파도 참고 일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겼던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사업장 내 감염병 집단 발생이 일어났다. 이를 계기로 질병에 대한 휴식권 강화와 상병수당의 조속한 도입에 대한 긍정적 여론이 조성됐다. 이렇듯 코로나19는 우리나라에서 오랜 기간 사회보장제도의 공백으로 남아 있던 상병수당의 도입 논의를 촉발하는 계기가 됐다. 엄밀히 말하면 상병수당제도는 감염병으로 격리가 필요한 환자에 대한 소득 보전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1883년 독일을 시작으로 이미 많은 국가에서 오랜 기간 국제적인 기준에 맞춰 운영 중인 상병수당의 기본 취지는 감염병뿐 아니라 모든 질병과 부상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이다. 즉, 상병 발생 시 적절히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근로소득 상실을 보전하고 빈곤의 위험을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상병수당이라는 큰 제도적 틀이 갖춰지면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감염병 위기 상황에도 유연한 대응이 가능해질 것이다. 한 예로 코로나19 확산 시 포르투갈은 한시적으로 상병수당 대기 기간을 폐지했

숲은 코로나19에 갇혀 위축된 몸을 풀고, 일상에 지친 삶을 위로하는 건강과 치유의 장소다. 올해 공초문학상을 수상한 최금녀 시인은 ‘숲의 가슴에 안겨’라는 시에서 “숲으로 가는 날은 나와 숲이 만나 몸을 푸는 날이다. 위로받고 싶은 날엔 숲으로 간다”라고 표현했다. 숲에 존재하는 다양한 자연친화적 환경요소를 활용해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고 심신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활동이 산림치유다. 산림청은 국민의 건강 증진과 웰빙에 대한 높은 관심에 맞춰 산림을 통한 치유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산림치유 정책을 2011년부터 펼치고 있다. 건강과 치유의 공간으로 ‘치유의 숲’ 45곳을 전국 각지에 조성했고 현재 25곳을 더 짓고 있다. 지난해 치유의 숲 방문자는 190만명, 산림치유 프로그램 이용자는 30만명 이상이었다. 산림치유 서비스를 보편화하고 산림르네상스를 열기 위해 ‘국가 건강정책과 연계’, ‘고령화 위기 대응’, ‘코로나19 일상회복’ 등 국가·사회적 의제에 중점을 두고 산림치유의 외연을 넓히고 있다. 첫째, 지난해 12월 산림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산림치유 체험과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을 연계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산림치유를 체험한 건강생활실천지원금

원자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을 관리하기 위한 장소 마련과 정책 추진이 매우 시급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준비돼야 할 것은 특별법의 제정이다. 저장시설 확보, 부지 선정 절차 및 지원, 정책결정 체계와 저장기술 발전 등과 같은 주요한 과제들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되려면 근거법이 마련돼야 한다. 고준위방폐물 관리는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정책의 일관성과 국민의 신뢰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법에 기반한 책임과 권한을 가진 기관과 절차가 필요하다. 단기적이고 일시적인 형태의 공론화 기구나 자문위원회 등이 아니라 꾸준한 신뢰관계를 쌓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갖춰져야 한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 ‘고준위방폐물 관리 특별법안 마련’이 포함돼 있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전문가, 국민,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등 관리 정책에 관한 재검토 과정을 거쳐서 ‘제2차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이 마련됐다. 그동안 시행착오와 반복의 과정이 거듭되면서 실제 정책 추진과 기술발전에 필요한 많은 시간을 흘려보냈다. 유럽연합(EU)집행위원회는 지난 2월 ‘그린 택소노미’(녹색분류체계)에 원자력발전을 한시적으로 포함하는 내용을 발표하면서 전제조건

돈 때문에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침탈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얼마 전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궜던 경기 가평 용소계곡 사건뿐만 아니다. 보험범죄는 우리 사회의 가장 흔한 범죄 중 하나가 됐다. 형법과 보험업법만으로는 당해 낼 수 없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을 만들어 시행에 들어간 지 6년이 다 돼 간다. 당시에도 10여년의 진통 끝에 가까스로 만든 법이었다. 그 과정에서 특별법에 걸맞은 내용을 다 담아내지 못한 게 사실이다. 실제로 법 시행 후에도 보험범죄는 가파르게 증가해 왔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가장 불만이 적은 부류는 보험 사기 범죄자라는 자조적인 평가도 나온다. 두 가지 시사하는 바가 있다. 첫째로 단순히 법만으로는 안 된다는 점이다. 금전 만능주의 같은 큰 장애가 버티고 있어서다. 둘째로 그렇기에 더욱 법이라도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는 점이다. 역설적이게도 해당 법의 결함은 범죄자들이 알아차리기 전에 이미 입법자들이 자인했다. 법 시행 두 달 만에 첫 개정안이 제출되더니 지난달까지 14건의 개정안이 발의됐다. 보험사기특별법이 보험범죄 근절이라는 제 역할을 할 수 있으려면 우선 범죄의 결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심리적 강제가 명확해야 한다.

“이 나라는 그에 거주하는 모든 이에게 속하며 우리들의 다양성 속에서 통합된다.” 남아프리카공화국 헌법 전문은 인간의 존엄과 평등의 실현을 약속하며 이렇게 규정한다. “민주적으로 열린 사회”는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인격을 존중받고 다른 사람과 더불어 자기 나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사회다. 그리고 그 밑바닥에는 다양성이라는 배려와 공감, 평등과 사회적 진보라는 가치가 자리한다. 우리도 이런 헌법 가치를 꿈꾼 적이 있다. 100년 전 상하이 임시정부는 임시헌장에서 이렇게 선언한다. “대한민국 인민은 남녀 귀천 및 빈부의 계급이 무하고 일체 평등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어야 하기에 그 주체인 국민들은 일체 평등해야 했다. 당시 서방의 선진국들조차 감히 말하지 못했던 남녀의 평등, 빈부의 계급 철폐를 위해 일제히 일어나 최후의 일인까지 투쟁할 것을 다짐했던 것이다. 차별금지법을 두고 “기다려 달라”는 말이 터무니없음은 이 때문이다. 차별금지는 미래의 약속이 아니라, 이미 100년 전에 상하이 임시정부를 통해, 70년 전에 제헌헌법을 통해, 35년 전에 현행 헌법을 통해 우리 국민들이 굳게 다짐해 둔 헌법명령이었다. “사회적 합의” 운운 역시 거짓말이

기술 혁신이 빨라질수록 규제는 더 중요해진다. 생명을 다루는 의료 기술에 대한 규제는 말할 것도 없다. 디지털 의료기술이 폭발적으로 발전하면서 ‘혁신’을 어떻게 규제할지 고민도 커지고 있다. 규제는 본질적으로 기술의 발전을 뒤따를 수밖에 없다. 이런 기술과 규제의 필연적인 간극을 최소화해야 기술 혁신은 장려하고 안전성은 담보하면서 환자에게 혁신의 수혜를 제때 전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규제 기관은 ‘규제 과학’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규제 과학이란 규제를 합리적이고 효과적·효율적으로 하고자 규제 방식을 과학적으로 수립하는 방법론이다. 규제기관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야 한다. 최근 디지털 의료 기술의 발전은 눈이 팽팽 돌아갈 지경이다. 이미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인공지능 관련 의료기기를 350개 이상, 식약처는 100여개를 인허가했다. 심지어 게임으로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를 치료하고, 스마트폰 앱으로 중독·불면증·우울증을 치료하며, 통증을 경감시키는 가상현실(VR)도 FDA 허가를 받았다. 최근에는 임상시험을 원격으로 진행하기도 하며, 여기에 블록체인을 활용하기도 한다. 새로운 디지털 헬스 기기의 안전성과 성능을 증명할

올해 각국 에너지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단연 ‘에너지 안보’다. 유럽연합(EU) 국가들은 지난해 풍력 발전량 급감에서 비롯된 에너지 요금 급등을 겪었다. 대체 공급원을 찾지 못한 채 대러 에너지 금수 조치가 본격화될 경우 절체절명의 에너지 수급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미국도 기름값 폭등에 고통을 겪고 있고 북미 천연가스 가격 지표인 헨리허브 지수의 상승은 전기요금 급등으로 이어질 것이다. 셰일 혁명의 결과 에너지 독립이 목전에 있다고 자부해 온 미국조차도 이번 글로벌 에너지 위기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음이 드러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올해 4월 전력도매가격(SMP)은 월평균 202.11원/㎾h을 기록했다. 지난해 5월(79.10원/㎾h) 대비 2.6배 상승한 것으로 2001년 전력시장 개설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우리가 최종 소비하는 전기의 요금은 글로벌 에너지 가격 급변으로부터 초탈해 있다. 정부가 물가 안정을 명분으로 장기간 전기요금을 사실상 동결시켜 왔기 때문이다. 전기 원가가 급등하는데도 전기요금을 동결한 결과 한전은 지난해 5조 8000억원 적자에 이어 올해 1분기에만 7조 8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금융시장에서는 올해

누리호 2차 발사를 앞두고 우주 개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새로 출범한 정부의 의지도 강하다. 민간 중심의 우주산업 활성화를 통해 첨단산업과 지역 경제 발전을 도모한다는 게 새 정부의 정책 목표다. 옳은 방향이다. 다만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선진국들의 우주 개발 역사를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우주 개발사는 크게 세 단계를 밟아 왔다. 우주산업은 냉전 시대에 강대국 간 패권 경쟁 과정에서 태어났다. 미국 정부가 항공기 제조사들을 끌어들이면서 우주 기술이 민간으로 흘러가고, 산업 생태계가 조성되는 효과까지 나타났다. 최근에는 민간 자본과 다양한 아이디어가 결합해 새로운 비즈니스가 창출되는 ‘뉴스페이스’ 시대가 열렸다. 우리의 우주산업은 30여년간 적지 않은 성과를 냈지만 생태계가 제대로 형성되지 못했다. 역대 정부마다 육성책을 내놓았지만 문제점은 여전하다. 산업의 특성과 기반, 발전 단계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탓이다. 정책 총괄 조직이 없고 부처별로 분산된 기능조차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담당자의 잦은 이동에 따라 정책의 연속성과 일관성도 떨어진다. 무엇보다 ‘올드스페이스’ 시대부터 민간 중심으로 산업구조를 재편했던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

3년 전 개봉한 영화 ‘극한직업’을 보면 형사들이 마약 범죄조직을 검거하기 위해 치킨집 사업자로 위장해 정보를 수집하고 일망타진한다. 이처럼 경찰이 수사를 위해 신분을 드러내지 않거나 위장하는 수사기법을 ‘위장수사’라고 한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을 통해 처음으로 위장수사를 법제화했다. 현재 위장수사는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디지털성범죄 사건에서만 허용하고 있다. 위장수사는 수사의 방법·절차에 따라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로 구분된다. 신분비공개수사는 경찰관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범죄자에게 접근해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고, 신분위장수사는 경찰관이 신분을 위장하기 위해 문서·도화 등을 활용하거나 위장 신분으로 계약·거래하는 것이다. ‘극한직업’에서처럼 위장수사를 하려면 우선 경찰관 신분을 공개하지 않은 상태로 범죄자들에 대한 기초정보를 수집하는 신분비공개수사를 진행해야 한다. 치킨집 사업자로 신분을 위장하기 위해 주민등록증, 사업자등록증과 같은 문서나 직원 사진, 홈페이지를 만들고 위장한 신분을 사용해 범죄자들과 계약·거래(치킨 판매)를 하기 위한 신분위장수사도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과연 우리나라 경찰은 ‘극한직업’과 같은 위장수사를 할

기후변화로 인한 산림 재해가 심각하다. 올해만 해도 전국에서 430여건의 산불이 발생해 여의도 면적의 약 80배에 해당하는 2만 3000여㏊의 산림이 사라지게 됐다. 산불통계 작성 이후 최대 피해다. 지난 3월 울진·삼척 산불은 국내 역사상 최장 기간 만에 진화됐다. 그나마 ‘적기적소’에서 사나운 화마의 기운을 잠재울 수 있었던 데에 임도의 역할이 작지 않았다. 임도는 산림을 관리하기 위해 설치한 도로지만 산불 등 재난 발생 시에는 진화차량과 인력이 빠르게 현장에 접근하거나 대피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 임도의 가치는 산불현장에서 극명하게 확인된다. 지난해 울진 금강송보호지역에 처음 조성한 산불진화 임도는 올봄 화재 때 방화선이 돼 주었을 뿐 아니라 진화차량과 특수진화대의 이동통로가 돼 금강송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기여했다. 삼척에서 울진까지 화마가 덮쳤지만 임도를 개설해둔 소광리의 산림피해 면적은 225㏊, 임도가 없던 응봉산의 피해 면적은 1933㏊로 차이가 컸다. 해당 보호지역 전체 면적 대비 피해율은 소광리가 6.7%, 응봉산은 19.0%였다. 2020 산림기본통계를 보면 숲의 울창한 정도를 나타내는 임목축적(나무의 재적)이 10억 3837만㎥로 식목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시행된 지 벌써 27년이 됐고 8회째에 이르렀지만 여전히 지방선거의 자율성 수준은 낮다. 이번 지방선거 판도 역시 과거처럼 중앙정치의 지형에 종속돼 가고 있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해 지역별 자치 확대가 필수적이며 그 토대가 바로 지방선거라는 민주주의 발전 논리가 실천되지 않고 있다. 작금의 상황을 보면 지난 3월 대선 이후 석 달도 안 돼 치르는 선거로 마치 대선 2라운드 같은 분위기로 진행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국정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는 지방선거 승리가 필수적이라 호소하고 있다. 대선에서 패한 정국에서 국회 다수 의석만으로는 국정을 주도할 수 없기 때문에 지방선거에서의 승리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반면에 여당은 여소야대 정국에서 지방선거 승리로 집권당에 힘을 실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선에서는 아슬아슬하게 이겼지만 지방선거에서 큰 차이로 이겨 기세를 올리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이 있는 모양이다. 그런데 양당의 이러한 대국민 호소가 모두 지방선거를 수단화하고 중앙정치에만 골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셈이다. 지방선거가 중앙정치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는 없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 결과를 보면 촛불탄핵

영국 유니버시티칼리지런던(UCL)대학 도서관 입구에 들어서면 190년 전에 사망한 사람이 앉아 있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 최고의 선’이라는 공리주의 철학을 주장한 제러미 벤담이다. 공리주의자답게 자신의 몸을 공익을 위해 사용해 달라는 뜻에 따라 사후에 그렇게 보관하고 있는 것이다. 그의 사상은 우리나라가 역동적인 개발 연대의 정책을 결정할 때 큰 기준으로 작용했다. 어떤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얻게 되는 편익과 소요되는 비용을 모두 계산해 편익이 비용보다 높으면 결정하고 밀어붙였던 것이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온갖 재개발의 혜택을 가능케 했던 철학이다. 그러나 공리주의 철학의 큰 맹점은 최대 다수에 포함되지 못한 소수가 무시당한다는 점이다. 요즘 선거 때만 되면 여야를 막론하고 들고나오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에 대한 배려에는 취약한 철학인 것이다. 과거에는 다수를 위한 희생이기에 받아들이라는 설득이 먹혀들었지만, 천상천하 유아독존식 개인주의가 팽배한 지금은 어불성설일 뿐이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고위공무원은 여전히 공리주의 철학을 바탕으로 한 정책 결정을 하고 있다. 이름하여 예비타당성 조사라 하면서 비용편익 분석을 금과옥조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문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순경 출신 경찰관의 경무관 이상 고위직 승진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조치만으로는 지금도 과도한 경찰의 승진 경쟁에 휘발유만 붓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병목현상이 심한 경찰조직에 대한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 경찰관서 배치는 건국 이후 행정구역 넓이와 상주인구 중심으로 이뤄져 왔다. 앞으로 도시 팽창과 인구구조 변화에 맞도록 재설계해야 한다. 현재의 경찰서와 지구대 중간 형태의 신개념 경찰관서를 만들고 범죄 분석과 유동 인구를 고려한 치안 수요 중심 실용적 조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변화는 총경 계급에 해당하는 다른 부처 4급 공무원이 4% 수준임에 비해 1.4% 정도에 지나지 않는 총경이나 경정 계급의 숨통을 틔워 주고 직무 만족도를 향상시킬 것이다. 수사경찰 인력 보강 역시 시급하다. 법조계 일부에서는 수사권 이양 이후 경찰에서 형사사건 적체 현상을 지적하지만 과거 검사가 담당했던 사무를 아우를 경찰 전문인력 보충은 언급하지 않는다. 종래 수사검사를 대신할 법조인을 수혈해 전문적 수사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경찰 수사 조직의 개방과 혁신, 예산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 경찰 인력 운용 정책도 전환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