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전기안전관리법이 제정됐다. 과거 수차례 제정 노력이 있었지만 여러 이유로 무산되던 끝에 맺은 결실이라 더욱 특별하다. 전기안전관리법은 기존 전기사업법의 전기안전에 관한 규율을 떼어내 하나의 독립된 법으로 탄생시킨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전기사업을 위한 규율과 전기안전을 위한 규율이 전기사업법 안에 공존해 왔다. 전기의 안정적 생산?공급을 위한 사업 측면과 안전한 생산·사용을 위한 안전 측면을 구분하지 않고 같은 법률에 규정해 온 것이다. 물론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이 어떤 이름의 법에 담겨 있는지는 그리 중요치 않을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규율 대상을 중심으로 다양한 이해집단이 형성되면 각 집단의 이익 보호를 위해 정작 추구해야 할 가치가 위협받을 수 있다. 방향성이 다른 가치가 동시에 추구될 때 서로 이해가 다르면 상대적으로 강한 영향력을 지닌 가치가 다른 가치의 실현을 저해할 수도 있다. 기존 전기사업법이 그랬다. 경제발전 시기 전기의 생산과 공급에 초점을 맞춰 제정한 전기사업법 속에서 전기안전은 그 가치를 실현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심지어 안전에 관한 일부 규율이 슬그머니 사라졌다가 다시 복원되는 일마저 있었다. 이

암울한 뉴스의 연속이다. 거리에 사람이 줄어들고 기업이 멈춰 서는 등 바이러스의 공격은 광범위하게 다가오고 있다. 소매업과 유통산업을 비롯해 제조업에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사람의 이동을 전제로 한 관광산업은 더 심각하다. 하지만 현재 상황을 지혜롭게 해결한 이후는 어떨까. 한가한 허세로 보일 수도 있지만 긍정적인 미래를 그려 보는 것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되기도 한다. 리더십 있는 정책과 현명한 시민 행동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새롭게 만들어질 한국 관광의 모습을 상상해 보자. 상상 하나. 한국은 ‘CNN Travel’ 등 전 세계 매체가 선정하는 가장 안전한 관광지가 됐다. 방문객을 이방인이 아닌 ‘관광 시민’으로 대우했기 때문이다. 전염병 위험에도 방문객을 차별 없이 동등하게 대우하고 보호하는 개방적인 태도는 세계인을 환영하는 포용력 있는 나라로 각인시켰다. 상상 둘. 한국의 세계경제포럼(WEF) 관광경쟁력 순위가 16위에서 5위로 올라갔다. 국가가 ‘관광 우선’ 정책을 시행했기 때문이다. 코로나19는 사회 전반에 관광산업의 파급력을 다시 깨닫게 해 주는 계기가 됐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약 202만명의 외래 관광객이 줄어들어

코로나19 장기화로 시민들의 일상이 무너져 버렸다. 시민들은 매일 불안한 생활을 하고, 위축된 지역 경제 때문에 사업 실패와 실직이 이어지고 있다. 이천시 행정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무거운 책임감과 막중한 사명감을 느낀다. 혼란 상황을 하루빨리 종식시켜 시민들이 편안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지역 경제 위기 상황이 IMF 때보다 더 심각하게 느껴지고 있다.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재정지원이 필요하다. 이에 이천시에서는 모든 이천시민에게 1인당 15만원씩 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재정지원을 하고 있다. 경기도에서 모든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경기도와 이천시가 지급하는 재정지원금액 합계는 1인당 25만원이다.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이 지급된다. 영세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은 중앙정부 지원금과 경기도와 이천시에서 지급하는 재정지원금을 모두 지원받게 된다. 중앙정부와 경기도 그리고 이천시의 긴급재정지원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이천시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천시에서는 사각지대 시민이 없도록 세밀하게 점검하고 있다. 경기도와 이천시가 준비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재정지원금은 3개

3조 2267억원. 지난해까지 사무장병원이 건강보험 재정에 피해를 입힌 액수가 이렇게나 많다. 반면 환수율은 5.54%로 1788억원에 불과하다. 사무장병원은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자가 의사를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불법으로 운영하는 병원을 말한다. 의료법상 의료기관은 의사나 법인단체 등만 개설할 수 있는데 비의료인이 환자 치료보다는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다 보니 질 낮은 의료서비스와 과잉진료 등 건강보험 재정 악화의 주범으로 사회적 문제가 된 지 오래다. 염불에는 관심 없고 잿밥만 노리는 불법 사무장병원의 폐해를 근절하기 위해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불법 사무장병원을 수사할 수 있는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을 부여해야 한다. 2018년 12월 송기헌 의원 등이 ‘사법경찰직무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검찰로부터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받은 건보공단 직원에게 불법 사무장병원을 단속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건보공단에 특사경이 도입되면 행정조사와 연동시켜 평균 11개월 걸리는 일선 경찰의 사무장병원 수사기간을 3개월로 단축시켜 연간 약 1000억원 이상의 재정을 아낄 수 있다. 하지만 특사경 도입 입법이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다. 최근 언론 보도

코로나19로 세계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부활의 불씨를 피우던 우리나라 목재산업도 예외가 아니다. 지금이야 우리 경제에서 목재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지만 1960년대만 해도 상황이 전혀 달랐다. 당시 대표 목재제품인 합판 수출은 국가 수출총액의 10% 이상을 차지하며 국가 경제를 이끌었다. 우리나라는 사실 목재산업을 위한 여건은 좋지 않다. 금강송같이 고품질 목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산림의 경사가 급해 벌채와 운반이 쉽지 않다. 가치 있는 목재로 자라려면 40년 넘게 걸려 시간과 비용 부담이 크다. 그런 상황에서도 합판이나 집성재 등 목재 가공기술은 세계 수준의 경쟁력을 갖고 있다. 목재산업은 조림부터 제재목, 합판, 가구를 만들고 나아가 종이처럼 목재와 전혀 관계없어 보이는 제품까지 이어지는 일련의 사슬로 연계돼 있다. 어느 하나라도 끊어지면 산업 성장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더욱이 목재는 지속가능한 자원이다. 나무는 벌채하더라도 그 자리에 또 다른 나무가 자라면서 탄소를 고정한다. 철과 콘크리트를, 석유와 석탄을 대신한다. 목재 사용량만큼 철과 석회석 광산에 의한 환경 피해가 줄고 석유와 석탄이 뿜어냈을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늘 가던 식당이 임시 휴업을 하고, 출근해서는 도시락으로 ‘혼밥’을 하며, 지인과의 약속은 끊은 지 오래다. 건물 입구, 엘리베이터, 사무실 등 곳곳에는 손소독제가 비치돼 있고 마스크를 착용하는 일은 매일 안경을 걸치는 것과 다르지 않은 일상이 됐다. 그러나 코로나19가 모든 이슈를 잠식하는 이 시국에도 어김없이 봄은 오고, 향후 4년 임기의 선량(選良)을 뽑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도 어느덧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통상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를 앞두고 각종 교육과 업무 협의회 등 많은 사람들과 직접 만나면서 선거관리 체제를 갖추고, 유권자와 함께하는 홍보행사로 투표참여를 독려한다. 그러나 이번 선거는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으로 그간 준비한 많은 계획은 방향을 바꾸거나 접어야 했다. 이러한 난관에도 불구하고 시계는 바삐 흘러갔고 이제 사실상 투·개표만 남은 상황이다. 최근 중앙선관위는 코로나19 관련 특별 투표관리 대책을 내놨다. 코로나19 확진환자는 거소투표 또는 특별 사전투표소에서 일반 유권자와 분리된 공간에서 투표하도록 한 것이다. 이는 선거권 보장과 안전성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한 방책이다. 또한 ‘4ㆍ15 총선 투표 참여

유학 경전 중 하나인 대학(大學)은 바른 정치를 설파한 책이다. 이 책 첫머리에 ‘바른 정치는 백성을 새롭게 하는 데 있다’라는 구절이 있다. 한문으로 ‘재신민’(在新民)이다. 누가 백성을 새롭게 하는가? 정치를 독점한 사대부들이다. 백성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새롭게 만들어야 하는 대상이 되면 정치에서 백성들 뜻이 무시될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백성들 뜻이 사대부들 마음에 들지 않으면 새롭게 만드는 것이 사대부들에게는 바른 정치이기 때문이다. 이런 정치 철학은 근본적으로 백성을 믿지 못하는 정치를 의미한다. 백성을 새롭게 하겠다는 명분으로 독재가 정당화되기도 했다. 공자께서 재친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2000년 후 성리학을 창시한 주자(1130~1200)가 재신민으로 바꾸었다. 재친민은 바른 정치의 본질이 ‘백성과 친함에 있다’라는 뜻이다. 백성의 뜻을 받드는 정치가 바른 정치라는 의미다. 백성을 믿어야만 백성의 뜻을 받들게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공자의 원시 유학은 오늘날 민주주의 대의정치의 기본 철학과 상통한다. 백성과 친해지려는 정치는 바로 민심이 천심이라고 믿는 정치다. 태조 이성계가 창건한 조선은 성리학과 사대부의 나라였다. 조선에서 백

그야말로 인공지능(AI)이 대세인 세상이다. ‘21세기 석유’라고도 불리는 AI는 어느새 우리 생활 깊숙이 파고들고 있다. 미국 법원에서는 피고인이 재판 중에 도망을 갈지 여부를 판단할 때, 그리고 유죄 판단을 받은 사람의 형량이나 가석방 여부를 결정하는 데도 AI를 이용하고 있다. 미국의 모 기업에서는 카메라를 이용해 잡초에만 정확하게 제초제를 분무하는 데 AI 기술을 이용하기도 한다. 반면 AI로 발생하는 부작용 사례도 점점 늘고 있다. 미국의 자산 관리용 AI가 계산을 잘못함으로 인해 뉴욕 증시가 폭락한 사례, 일본 취업정보 사이트에서 특정 학생이 특정 기업 취업을 포기하고 다른 회사로 옮겨갈 확률을 예측해 고객사에 유료로 제공한 사례 등이 있다. AI 역기능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고민해야 할 때이다. AI 역기능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법제도적 측면과 윤리적 측면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AI시대 준비를 위한 첫 번째 제안으로 법제도적 측면에서 AI에 레이블을 부착해서 사용할 것을 제안한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모든 상품에는 레이블 부착이 법으로 의무화돼 있다. 가령 ‘원산지 표시제’와 같은 레이블을 모든 수입상품에 부착

코로나19로 인해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예상치 못한 많은 어려움들이 발생한다. 물리적으로 행동반경 상의 제한이 이루어지는 것은 물론, 일상 생활이나 활동 상의 제약이 심해진다. 우리가 잘 인식하지 못했던 일상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는 기회가 되기도 하지만 생각지도 못한 갈등이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기도 한다. 우선 사람들은 매일 접하는 코로나19 관련 뉴스에 불안감과 걱정이 늘어난다. 직장인들의 경우에는 재택근무라는 새로운 업무 방식에 적응하느라 정신이 없으며, 출퇴근을 해야만 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대중교통에서의 긴장과 불안을 숨길 수가 없다. 코로나19로 인한 이러한 불안감과 스트레스에 잘 대처하기 위한 심리 방역 프로그램들이 생기고 있으며, 효과적인 재택근무 방법에 대한 논의들도 전개되고 있다. 이 중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영역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가족 관계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학교의 개학이 연기되고 재택근무가 일상화 되었을 뿐 아니라 외출 자체가 꺼려지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의도하지 않게 온 가족이 집에서 함께 보내는 시간이 갑자기 늘어난 것이다. 물론 바쁘게 살면서 놓치기 쉬웠던 가족들만의 시간이 소중함을 느낄

지난 3월 19일 저녁 미국에 체류하던 한 20대 남성 A씨가 입국했다. 발열·콧물 증상이 있었던 A씨는 인천국제공항 검역소에서 검체를 채취하고,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의뢰했다. 입국 전 부모에게 “절대로 마중 나오지 말고,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호텔에 머무르라”고 당부했다. 택시를 타고 수원 집으로 가며 확진 판정을 받으면 연락하려고 기사의 연락처를 메모했다. 집에 도착하기까지 마스크도 벗지 않았다. 이튿날 오전 진단 검사 결과가 나왔고 ‘양성’이었다. 역학조사 결과 접촉자는 없었다. 수원시의 첫 번째 ‘검역소 확진환자’ 얘기다. A씨는 그야말로 ‘확진환자의 모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모든 해외 입국자가 A씨처럼 행동한다면 추가 감염을 방지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다. 수원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무증상 해외 입국자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해외 입국자가 코로나19 진단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1~2일 머무를 수 있다. 증상이 없는 해외 입국자 144명이 입소했고, 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분들이 공항에서부터 격리되지 않고, 집으로 돌아가 가족과 생활했다면 2차 감염이 일어났을 수도 있다. 생각만 해도 아찔한 일이

3월 첫째 주 방탄소년단이 빌보드200에서 1위를 차지했다. 지금의 한류는 연습생 시스템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평가가 많다. 즉시 데뷔가 불가능하더라도 재능을 갖춘 인재를 발굴해 키우는 시스템이다. 소속사가 미래 가능성에 투자하면서 개인의 준비 부담을 덜어 주는 형태다. 연습생 원조 격인 가수 보아도 데뷔까지 소속사가 30억원을 투자했다고 한다. 이런 가능성에 대한 투자가 유능한 인재들을 끌어들여 한류를 이끄는 요인이 아닐까. 기업 차원에서도 당장의 성과보다 가능성에 투자하는 집단이 있다. 바로 벤처캐피탈이다. 이들은 갓 창업한 기업과 신산업 진출 기업처럼 영글지 않은 연습생에게 자본을 투자한다. 투자는 돌려받는 대출과 달리 기업과 실패 리스크를 함께한다. 벤처캐피탈의 리스크 부담은 재능 있는 기업가를 도전할 수 있도록 해 창업·벤처 생태계 역량을 끌어올린다. 국내 벤처캐피탈은 지난해 바이오와 인공지능(AI) 등에서 잠재력 있는 혁신기업 1608개사를 발굴해 총 4조 3000억원을 투자했다. 사상 최대 규모다. 유니콘 기업 11개사 중 9개사에 국내 벤처캐피탈이 투자했다. 이런 성과들로 제2벤처 붐을 말하는데, 그만큼 가능성에 투자하는 환경이 개선됐다고 볼

코로나19 확산으로 온 세상이 얼어붙었다. 지난 겨울 날씨가 겨울답지 않게 온화하더니 난데없는 바이러스 공포가 모든 이들을 떨게 한다. 금방 호전되기를 바랐는데 벌써 수개월이 훌쩍 지났다. 그동안 사람들의 일상이 완전히 멈추었다. 가족 간에도 서먹하고 이웃과는 괴리감이 느껴질 정도다.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우울증에 걸린 환자가 늘어나고 도산 위기에 있는 기업들이 아우성이다. 이 상황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사실이 우리를 더욱 슬프게 한다. 암울한 환경에도 봄은 여지없이 찾아왔다. 하늘은 푸르고 뭉게구름은 둥실 떴다. 차라리 이럴 때는 먹구름 낀 회색빛 하늘이 제격이다. 광양 매화마을에는 매화가 영롱한 빛을 품은 지 오래고, 진해 벚꽃은 몽우리를 마음껏 터트렸다. 대자연은 이미 소생의 계절에 들었는데 사람들은 남의 일처럼 동그마니 바라만 보고 있다. 하루가 멀다 하고 각종 모임이 취소되어 일정표를 수정하는 게 일상처럼 되었다. 사람이란 서로 만나고 부딪혀야 정이 드는 법인데 이러다 마음마저 멀어질까 두렵다. 정보화와 제4차 산업의 물결 속에서 사회는 끊임없이 변화해 왔다. 잠시만 한눈팔면 세상인심을 따라갈 수 없어 낙오자가 되기 십상이다. 하지만 때로는 느림의

여성의 사회적 진출을 늘리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만큼 눈에 띄는 성과가 없어 고민이 컸던 과제이기도 했다. 최근에 정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5개년 계획’ 중간점검 결과를 보니 공공 부문에서 여성 대표성이 크게 높아졌다는 결과가 나왔다. 지난 2017년 세부계획을 수립한 이후 추진한 성과를 중간점검하는 이번 결과는 여러모로 고무적이다. 중앙부처 본부 과장급 여성 비율이 20.8%로 2017년 대비 40% 이상 상승했다. 공공기관 여성 관리자도 25.1%로 25% 이상 확대됐다. 공공기관 임원은 21.1%로 2017년 실적인 11.8%에서 크게 증가했다. 5년차 최종 목표인 20.0%를 3년이나 앞당겨 조기 달성한 것도 인상적이다. 아마도 이러한 성과가 가능했던 것은 여성가족부와 기획재정부를 포함한 여러 정부 부처가 범정부적으로 균형인사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다양한 정책수단을 활용한 결과가 아닐까 싶다. 의무할당제 방식이 아닌 목표관리 방식을 선택하고도 공허한 선언에 그칠 우려를 떨쳐내고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분야별 목표를 실현가능한 범위에서 매우 적극적으로 설정했을 뿐만 아니라 관련 통계의 공개 및 규정의 개정,

코로나19로 초토화된 경제 살리기를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의 눈물겨운 사투가 한창이다. ‘재난기본소득’(경기도), ‘긴급재난생계비’(인천시), ‘재난긴급생활비’(서울시) 등등 이름은 달라도 모두 코로나19의 전 지구촌 확산으로 어려워진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절박하게 내놓은 궁여일책(窮餘一策)들이다. ‘퍼주기다’, ‘포퓰리즘이다’, ‘모든 국민에게 줘라’, ‘선별 지급해야 한다’ 등등 논쟁도 분분하다. 아쉬움도 있다. 정부가 일찌감치 ‘우리가 얼마를 내놓을 테니 지방정부는 어느 정도 부담해 달라’는 식으로 주도했으면 국민들의 만족도 제고는 물론 소모적 논쟁도 없었을 게다. 또한 잘살고 못사는 지역 간 균형도 쉬이 맞출 수 있었을 게다. 지금 현장의 체감 실물경제는 너무도 빠르게 얼어붙고 있어 전문가들조차 얼마나 더 추락할지 가늠도 예측도 어렵다. 날개 없이 추락 중인 실물경제를 가장 효과적으로 가장 빠르게 살릴 수 있는 극단적 처방으로 재난지원금을 판단했다면 이제 소모적인 논쟁은 중단하고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 고양시는 지난 25일 ‘위기극복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통계청 ‘소득 5분위’ 중 상위 1분위(20%)를 제외한 나머지 80%의 시민에게 1인당 10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올해 7월 설치를 앞두고 있다. 공수처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배경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쉽사리 동의하기 어렵다. 대한민국의 통치구조에 본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공수처에 대해 사회적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를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대통령뿐이다. 옥상옥의 전형이다. 또한 이는 국민의 인권과 직접 관련된 형사소송법의 기본 체계를 바꾸는 것이다. 과거 유신 등을 제외하고 형소법 규정을 소위 ‘패스트트랙’이라는 간단한 절차로 개정한 적이 있었던가. 잠시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보자. 조선 건국 당시는 수백 년 동안 마녀사냥의 광풍이 서양 전역을 휩쓸며 인간의 이성을 마비시켜 놓았던 시기다. 중국에서는 환관과 후궁이 황제를 대신해 제멋대로 국정을 농락하고 있던 때다. 조선은 동시대 세계사를 통틀어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세련된 문치를 이룩했고 정교한 메커니즘에 의해 작동되는 과학적인 권력분립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다. 삼정승(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으로 구성된 의정부는 오늘날의 행정각부에 해당하는 6조, 즉 이조, 호조, 예조, 병조, 형조 그리고 공조의 업무를 조율하고 총괄했

최근 국내에 코로나19가 창궐하면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장려되고 있다. 타인과 적절한 거리를 유지함으로써 감염을 예방하자는 취지로 중요성은 수백 번 되풀이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 2015년의 메르스 사태의 주요 감염원은 친지의 병문안이었다. 이참에 우리의 습성을 되돌아보고 변화하는 계기가 됐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원래 이는 다른 사람의 사적 공간을 존중해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개념이다. 미국의 인류학자 홀은 이를 자신만의 영역이라고 느끼는 물리, 정서적 공간으로 침범당했을 때 심리적 불편함이나 불안감, 분노를 느끼게 되는 친밀한 영역(15~46㎝)으로 정의한다. 우리의 문제는 상대방의 사적 공간을 침범하듯 서슴없이 드나든다는 것이다. 사람이 일시적으로 붐비는 승강기에서는 서로의 거리가 좁아지면 부득불 사적 공간이 침해된다. 이때 선진국이라면 서로 닿지 않으려고 팔을 최대한 몸에 밀착시키고 일행끼리도 대화를 멈추는 것이 통상적이다. 반면 우리는 승강기에 머무는 시간이 10초 남짓할 터인데 그새를 못 참고 스마트폰 통화를 해대고 대화가 끊기지 않는다. 사적 공간의 침해는 심리적으로도 발생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사람을 만났을 때 처음 물어보는 것이 나

경제 상황이 어렵다. 코로나19 사태가 세계경제에 불확실성을 가중시키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경제적 피해를 조기에 극복하기 위한 정책도 강화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범정부적 노력에 동참해 마스크 유통 교란행위 점검과 소비자 피해 최소화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중소기업, 자영업자와 고통을 분담하는 대기업의 상생협력 노력도 지원하고 있다. 비상경제 시국에서 벗어나는 게 급선무이지만 동시에 그 이후도 대비해야 한다. 우리 경제가 대내외 불확실성을 이겨내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공정하고 활기찬 시장생태계가 밑바탕이 돼야 한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올해 중점 추진 사항들을 지난 5일 발표했다. 우선 시장 곳곳에 공정거래 기반을 내실 있게 확산시키고 그 위에 대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상생하는 포용적 갑을관계가 뿌리내리도록 할 것이다. 하도급, 유통, 가맹거래에서 불공정 피해가 상습적으로 반복되는 분야를 집중적으로 살피고 힘의 불균형이 새롭게 나오는 온라인 시장으로도 감시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 중소기업의 사업 기반을 빼앗는 일감 몰아주기는 엄정히 제재하고 일감 나누기 문화로 승화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한다. 4

대구는 코로나19 감염증 환자가 전국에서 가장 많고, 바이러스 전파 속도가 급속하게 늘면서 긴박한 상황이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마스크, 손소독제를 필사적으로 구하고 있으며, 장기전으로 갈 수도 있다는 생각에 식량난까지 우려한다. 특히 아이들 상황이 심각하다. 지역아동센터의 돌봄을 받던 아이들은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끼니와 돌봄, 교육, 놀이 활동을 하지 못한다. 어린이의 성장과 발달이 멈추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한다면 일상생활의 관계망이 단절돼 정서적 트라우마가 발생할 수 있다.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불안, 격리에 대한 소외와 사회적 낙인 등 우울을 동반한 심리적 문제가 우려된다. 위기에 처한 아동의 일상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 시민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해야 할 역할을 해야 한다. 　첫째,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코로나19 사태가 가장 심각한 대구, 경북 중심으로 마스크, 손 소독제 등의 물품지원 및 방역활동이 실질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정부의 마스크 대책에도 대구 시민들이 느끼는 만족도는 낮은 실정이다. 실질적인 지원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코로나19에 대

얼마 전 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 ‘가야본성-칼(劒)과 현(絃)’이라는 이름의 전시회가 열렸다. 전국 31개 기관에 흩어져 있던 가야의 대표적인 유물들을 모아 구성한 특별 기획전이었다. 일각에서는 전시회의 기획이나 콘셉트에 대해 이견의 목소리도 있었다. 하지만 쉽게 접하기 힘든 가야 유물들을 한자리에서 만나 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소중하고 의미 있는 전시회였던 것은 분명하다. 그런데 이 전시회에 대해 엉뚱한 비난을 하는 이들이 등장했다. 국립중앙박물관의 가야 전시회가 무려 ‘임나일본부설을 선전’하고 있으며, ‘조선총독부 사관’으로 덧칠된 ‘일본 극우파의 선전장’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청와대 홈페이지에 전시회의 폐지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을 올리는가 하면, 강연과 신문지상,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활동 등을 이용해 자신들의 주장을 대중적으로 확산시키려 했다. 하지만 이는 왜곡된 역사 인식을 가진 일부 쇼비니스트 집단의 일방적이고 비합리적인 선전에 불과하다. 예를 들어 이들은 “369년 가야 7국(비사벌, 남가라, 탁국, 안라, 다라, 탁순, 가라), 백제·왜 연합군의 공격을 받음(서기)”이라고 돼 있던 전시회 연표상 표기를 문제 삼는다. 연표에 등장하는 ‘서기’는

최근 지인으로부터 한 부부의 이민 생활에 대해 들었다. 한국에서 정신분석 관련 베스트셀러로 잘 알려져 있던 한 작가의 ‘부적절한 상담 행위’로 인해 큰 상처를 받았던 그들은, 아무런 준비없이 무작정 이민을 떠났다. 유럽의 작은 도시에 정착하여 살고 있지만, 수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때의 정신적 상처로 헤아리기 어려운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한다. 믿고 자신의 내면을 열어 의지했던 사람에게 이용당했다는 상처는 수년이 지나도 이해할 수 없는 고통스런 의문과 분노 또는 자책의 악순환으로 이어져 결국에는 타인에 대한 불신을 남겼다고 한다. 몸의 고통보다 더 강력한 상흔을 남기는 것이 마음의 상처이다. 그 작가의 ‘부적절한 상담행위’는 잠깐 기사화되었다가 이내 사라졌지만, 그가 상담자로서 어떤 조치를 받았는지 혹은 심지어 지금도 어딘가에서 ‘상담행위’를 지속하는지 여부도 알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심리상담을 위한 자격이나 교육과정이 법률적 제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누구나 상담활동을 하고 싶다면, 전문성과 상관없이 민간업종으로 신고하고 상담소를 운영하면 되는 것이 우리나라 현실이다.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 지점이 되었던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