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현 신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2일 “지속가능한 국민연금제도를 만들겠다”는 취임 포부를 밝혔다. 재정 건전성에 치우친 연금개혁을 진행할 것이란 우려를 제기한 노동조합이 출근길을 저지하면서, 김 이사장의 취임식은 잠정 연기됐다. 김 이사장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국민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은 지금 세대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해서 반드시 이뤄내야 할 절체절명의 과제”라며 “사회적 논의과정을 통한 상생의 연금개혁을 지원해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이사장은 “최근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경기침체 우려 등이 큰 만큼 이에 대응한 기금운용의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다”면서 “수익 원천 다변화와 선점을 위해 신규 자산군·전략을 신속하게 도입할 방안을 강구하고, 수익률 제고를 위해 책임투자 안착을 위한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일용근로자 등 노후 준비 취약계층을 발굴하여 제도권 안으로 편입하고, 보험료 지원대상을 확대해 가입 문턱을 낮춰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날 김 이사장의 취임식이 진행되지 않아 연금공단이 취임사를 따로 배포했다. 김

방역당국이 다가오는 추석 연휴를 맞아 외국인 근로자 등 국내 체류 외국인에 대한 방역을 강화한다. 이동과 모임을 최소화하고 코로나19 검사와 백신 접종을 받도록 적극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일 법무부로부터 ‘추석 연휴 체류 외국인 특별 방역 대책’을 보고 받고 이를 확정했다. 지난 1일부터 오는 12일까지 사업장이나 기숙사 등 외국인 집단 거주지역과 유흥·마사지 업소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방역수칙을 홍보한다. 이를 위해 전국 17개 출입국외국인 관련 기관에 230여명 규모로 특별 현장점검과 홍보 인력을 편성했다. 영어·중국어 등으로 된 안내문을 외국인 밀집 지역 내 다중 이용 시설과 주요 전철·기차역, 버스터미널, 공항 등에 배포해 홍보한다. 또한 기존처럼 방역을 위해 불법 체류 외국인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경우 출입국 관련 기관에 어떤 정보도 알리지 않는다. 추가 백신 접종도 독려한다는 계획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전 추석·설 등 명절 연휴 때 외국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여러 모임이나 이동이 있어 커뮤니티 중심의 집단 감염이 증가했던 경험이 있다”면서 “그런 점을 감안하여 외국인 밀집

코로나19 유행세가 차츰 잦아들고 있지만 사망자가 다시 100명을 넘어섰다. 위중증 환자나 사망자가 당분간 늘어날 수 있는 데다 추석 연휴 기간 유행이 커질 가능성도 나온다. 방역당국은 실제 도입까지 적어도 한 달이 걸리는 2가 백신을 기다리기보다 기존 백신을 접종하라고 권고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1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8만 1573명으로 1주일 전보다 3만 1776명(28.0%) 줄었다. 신규 확진자가 2주째 줄어드는 추세다. 그러나 위중증 환자나 사망자는 비슷한 규모로 발생하거나 오히려 늘고 있다. 전날 사망자는 112명으로 지난 4월 29일(136명) 이후 4달여 만에 가장 많았다. 입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555명으로 9일 연속 500명대다.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고령층 치명률이 높지만 접종 속도는 기대보다 더디다. 지난달 21~27일 사망한 519명 중 50세 이상이 97.5%(506명)였다. 그중 미접종자나 1차 접종만 완료한 경우가 26.1%(132명)에 이르렀다. 4차 접종률도 80세 이상과 70대만 각각 54.8%와 53.6%로 절반을 넘겼을 뿐, 50대는 13.9%, 60대는 33.1%로 저조하다. 임을기 코로나1

보건복지부는 국가건강검진 내 영유아 검진의 기간 연장 조치를 올해 말 종료한다고 1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유행에 따라 건강검진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영유아 검진 기간을 1~2개월씩 연장했다. 그러나 방역 기조를 일상 회복에 중점을 두면서 연장 조치를 종료하기로 했다. 영유아 검진은 6세 미만 영유아를 대상으로 성장·발달 이상이나 시각·청각 이상 등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실시한다. 1~8차에 거쳐 5개 분야의 24개 항목에 대해 문진, 진찰, 신체 계측을 한다. 내년부터는 영유아는 해당 차수 검진 기간 안에 검진을 해야 한다. 다만 영유아나 보호자가 코로나19에 확진된 경우 검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달부터 1달 동안 연장이 가능하다. 연장된 기간 안에 코로나19 관련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차수 전날까지도 검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영유아 검진 기간 연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지사에 문자민원접수서비스로 신청할 수 있다. 신분증과 격리 대상자 이름과 격리 기간이 적힌 격리 통지서 등 증빙 자료가 필요하다.

내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보다 1.49% 상승한 7.09%로 높아진다.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과 직장조합을 통합한 2000년 이후 첫 7%대다. 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전날 2023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 6.99%에서 0.1% 포인트 상승한 7.09%로 결정했다. 이러한 보험료율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소득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안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소득보험료는 등급별 점수제가 폐지되고 소득에 보험료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지역가입자의 재산 보험료를 계산하는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205.3원에서 208.4원으로 오른다. 이번 건강보험료율 조정으로 직장가입자의 평균 보험료는 올해 14만 4643원에서 내년 14만 6712원으로 2069원 오른다. 다만 내년부터 식대 비과세 한도가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높아지면서 비과세 식대 수당이 늘어난 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료 부과하는 소득이 줄어 보험료 인상폭이 줄어들게 된다. 보험료율을 올린 영향만 단순하게 계산하면 내년 지역가입자의 평균 보험료는 올해 10만 5843원에서 10만 7441원으로 1598원 높아진다. 그러

내년에 직장가입자들은 소득의 7% 이상을 건강보험료로 내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2023년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을 현재(6.99%)보다 0.1% 포인트 인상한 7.09%로 결정했다.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과 직장조합을 통합한 2000년 이후 처음 7%대다. 소득, 재산 등에 따라 부과되는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현행 205.3원에서 208.4원으로 인상된다. 이번 인상으로 건강보험료율은 법정 상한선과 가까워졌다. 국민건강보험법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을 8%까지로 제한하고 있다. 급속한 고령화 등으로 법적 상한선을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지만, 사회적 합의에 도달하기는 쉽지 않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기 위해 건강보험료율은 2019년 3.49%, 2020년엔 3.2% 등 3%대 인상을 이어갔으나 경기 위축 등을 이유로 2021년 2.89%, 2022년 1.89%로 인상률이 점차 낮아졌다. 이번 건보료 결정 과정에서도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의견과 가입자 부담이 무겁다는 의견이 팽팽했다. 당장 다음달 2단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연간 2조원이 넘는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가 소득세법

최근 6년 간 전체 복지 대상자 늘었지만 공적 서비스 수급 비율은 줄어 들어 “부양의무자 등 공적 서비스 기준 엄격” “일시적인 민간 서비스에 의지” 지적도 정부가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위기가구 발굴에 힘을 쏟았지만 이들 중 상당수는 기초생활보장 등 공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것 으로 드러났다. 재산 기준 등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정부의 복지망에 포착되더라도 공공서비스 혜택에서 배제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참여연대와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실은 29일 최근 6년간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을 통해 파악된 복지 대상자 지원 현황 을 발표했다. 이 시스템은 2014년 서울 송파구에서 세 모녀가 생활고로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을 계기로 단전이나 단수, 체납, 연체 등 34종의 위기 정보를 수집해 2개 이상의 징후가 포착된 위기 가구를 선별하는 시스템이다. 전체 복지 대상자는 2016년 20만 8652명에서 지난해 133만 9909명까지 6배 이상 증가했다. 그러나 복지 대상자로 선별됐음에도 지원을 받지 못한 대상자는 같은 기간 16만 1872명에서 67만 6035명

지난해 태어난 아이 100명 중 5명은 쌍둥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역대 최대치로, 출산연령이 높아지면서 다태아 출산 확률이 높은 시험관 등 난임시술을 받는 부부가 많아진 영향으로 분석됐다. 쌍둥이의 성별 분포는 남녀 1명씩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남자 2명, 여자 2명 순이었다. 통계청은 29일 지난해 출생아 약 26만 400명 가운데 약 1만 4000명(5.4%)이 다태아였다고 출생통계를 통해 밝혔다. 다태아 중 쌍둥이는 약 1만 3600명(97.1%)으로 전체 출생아의 5.2%를 차지했다. 세쌍둥이 이상은 약 500명으로 전체 출생아의 0.2%였다. 다태아 비중이 5%를 넘은 건 처음이다. 1990년대 1%대를 유지하다 2002년 2%대에 올라섰고, 2012년 3%대로 상승했다. 이어 2018년에 4%대를 돌파하더니 3년 만인 지난해 5%대까지 올랐다. 1991년 7000명 수준이던 다태아 수는 20년 만에 2배로 늘었다. 엄마 나이별 다태아 비중은 24세 이하 2.1%, 25~29세 2.8%, 30~34세 4.7%, 35~39세 8.1%로 연령에 비례해 커졌다. 다태아 엄마의 평균연령은 34.8세로 단태아 엄마의 평균연령 33.3세보다 1.5세

#3세 자녀를 둔 청소년 미혼모 A씨는 아이 엄마라는 것이 밝혀지자 단순 아르바이트 자리마저 모두 거절당했다. “아기 엄마는 안 써줘요. 자기네는 아기 엄마 쓰기 힘들다고 그러고, 그 얘기 듣고 엄청 울었던 거 같아요. 아무것도 못하니까.” #미혼모나 한부모들 사이에는 ‘일자리를 찾으면 기초생활수급이 끊겨서 차라리 일을 하지 않는 것이 낫다’는 가짜 정보가 돌고 있다. 청소년부모 B씨는 “취업하면 수급비 끊긴다고 해서 그런줄 알았다”며 “근데 청소년부모는 뭔가 혜택이 있어서 취업을 해도 깎이지 않더라”고 말했다. 한부모가족의 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네 번째로 높은 한국에서는 지원책의 실효성이 없거나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허민숙 국회 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이 지난 25일 발표한 보고서 ‘미혼부모·한부모 자립지원 서비스 실태와 개선과제’에 따르면 이들 가족들에 정부 제공 취업지원제도나 아이돌봄 서비스가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여성가족부의 한부모 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력이 높을 수록 취업 비중이 높고, 월평균 소득이 높았다. 반대로 학력이 낮은 한부모들은 취업 비중이 낮고, 월평균

앞으로 2~3주간 코로나19 위중증 환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중증 병상에 대한 재원 적정성 평가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매일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고, 중증병상 재원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환자는 1일 안에 퇴실해야 한다. 2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일부 병원에서 중증에 해당하지 않는 중등도나 경증 환자의 입원사례가 관찰되고 있다”면서 “많은 의료 인력이 배치되고 수가도 높은 중증 병상이 중증 질환자에 집중해 배정될 수 있도록 재원 적정성 평가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5일 오후 5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위중증 병상 가동률은 45.3%로, 이날 입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575명이다. 이번 조치로 현재 주 4회 진행하는 중증 병상에 대한 재원적정성 평가는 오는 29일부터 매일 실시한다. 대한중환자의학회에서 제시하는 입실 기준에 따라 신규 입원 환자를 중심으로 재원 적정성을 평가하게 된다.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퇴실 기한은 2일 이내에서 1일 이내로 단축한다. 다만 퇴실이 결정됐더라도 환자 상태가 악화되거나 의료기관에서 중증 병상에서 관리가 필요가 있다고

생활고를 겪다 세상을 등진 ‘수원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 개선에 몰두하고 있지만, 인력과 예산을 대폭 확대하는 종합 대책을 내놓지 않는 한 비극이 되풀이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보건복지부의 ‘2020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자료를 보면 의료급여 선정 기준인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데도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 규모는 약 73만명이다. 2017년 실태조사에서 추정된 93만명보다 20만명 줄었지만 여전히 많다. 기본적으로 복지시스템은 신청주의에 기반을 둔다. 아무리 형편이 어려워도 본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아동수당 같은 보편적 복지 혜택조차 받을 수 없다. 자신이 국가 지원을 받아야 할 처지임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 신청을 하더라도 복잡한 절차에 막혀 제도 진입 단계에서 포기하거나 엄격한 기준 탓에 탈락하는 일이 다반사다. 암과 희귀병 투병 생활을 한 수원 세 모녀 역시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가 될 수 있었다. 별다른 수입이 없으므로 생계비를 지원받고, 투병 중이라 의료비 수급도 가능한 상황이다. 주거비 대상이 될 수도 있는데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했다. 지원 신청 방법을 몰랐거나, 전입

‘수원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생활고에 시달리면서도 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위기 가구에 대한 정책적 대안이 속속 제기되고 있지만 국가 행정력만으로는 복지 사각지대를 완전히 메울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요 선진국처럼 민간과 공공이 협력하는 ‘지역 돌봄체계’를 갖추려면 민간 인프라 구축에도 투자를 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한다. ●서울·경기 일부 시행… 예산·인력난 현재 각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복지공동체 사업은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제도가 대표적이다. 명예공무원으로 나선 주민은 직접 주변의 위기 가구를 살피고 필요한 지원을 받도록 공공과 연결시킨다. 자원봉사이기 때문에 급여는 받지 않고 지자체에서 활동 물품만 지원받는다. 김동연 경기지사도 25일 “기존의 명예사회복지공무원제를 확대해 더 큰 인센티브를 드리겠다”면서 “절박한 상황에 처한 분을 상대적으로 접할 기회가 많은 교회와 절, 약국, 부동산중개사무소, 동네 가게 등의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웃 네트워크’를 실질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한 인적·물적 투자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 서울시는 고립 가구를 모니터링하는 주민 모임 ‘이웃살피미’ 사업을 해 왔고 참여 인원도 2018년 351명(1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한주 전보다 감소하고 있지만, 하루 사망자는 118일만에 세 자릿수를 기록했다. 여전히 10만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오는 데다가 앞서 발생한 확진자 수가 많아 다음주에도 위중증 환자나 사망자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25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1만 3371명으로 일주일 전인 지난 18일(17만 8533명)보다 6만 5162명 감소했다. 이번 재유행이 정점 구간을 지나면서 지난 주말부터 전주 대비 확진자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그러나 한때 한자리수까지 줄었던 사망자는 108명으로 늘었다. 사망자의 94.4%는 60세 이상이지만, 9세 이하 사망자도 1명 발생했다. 입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566명으로 일주일 전보다 96명 많았다. 이에 따라 방역 당국은 고위험군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면역저하자의 4차 접종이나 항체주사제 이부실드 투약을 강조했다. 면역저하자는 지난 2월부터 4차 접종을 시작했지만 접종률이 37.5%에 불과하다. 이는 두 달 뒤 4차 접종을 시작한 60세 이상(47.0%)보다 낮다. 임을기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예방접종관리반장은 “면역저하자의 병원 내 사망률은 9.6%로

3년 만에 일률적인 거리두기 없는 추석이 다가오지만 요양병원·시설 등에서는 대면 접촉 면회가 제한된다. 최근 감염취약시설에서 집단 감염이 두드러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이번 추석 방역 대책을 준비하고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폐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4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대면 접촉 면회 제한을 추석 연휴에도 유지하겠다”면서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중대본에 따르면, 요양병원·시설에서 집단감염은 165건(7월 4주)에서 45건(8월 3주)으로 줄었지만 평균 감염 규모는 24.8명에서 42.6명으로 늘었다.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3만 9339명으로 전날보다 1만 919명 줄었으나, 위중증 환자는 4월 26일(613명) 이후 가장 많은 573명이었다. 이에 정부는 251개 요양시설 의료기동전담반의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아직 설치되지 않은 시군구별까지 확충할 계획이다. 오는 25일부터는 감염취약시설에서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했을 때 초동 대처를 강화하기 위해 상황별 모의훈련을 시작한다. 추석 연휴 방역 대책도 조만간 발표한다. 입국 전 코로나19

방역 당국이 올여름 재유행은 이번주나 다음주에 감소세로 전환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유행이 진정되는 속도나 얼마나 확진자가 줄어들지는 불확실하다는 판단이다. 가을·겨울철 재유행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다음주에는 개량백신 접종 계획을 발표하기로 했다. 23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정례 브리핑에서 임숙영 방대본 상황총괄단장은 “지금 확진자 발생 상황은 정점을 지나는 것으로 보여 이번주나 다음주 정도에 감소세로 전환할 것”이라면서 “이후 서서히 감소할 것으로 보이나 감소 속도나 정도는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지난주 감염재생산지수는 1.06으로 8주 연속으로 1을 넘었으나 전주(1.18)보다 낮아졌다.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이주일 전인 지난 9일(14만 9860명)과 비슷한 15만 258명으로 집계됐다. 일각에서 초중고 개학으로 인해 유행이 증폭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면서 비교과 활동이나 체험활동, 야외 수업은 최대한 자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등교(출근) 전 증상이 있는 경우 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에 증상 여부를 입력하고 검사 후 음성인 경우 등교(출근)하면 된다. 학급 안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다면 고위험 기저질환자는 학교장의 확인서를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