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연금 장기재정 추계 결과 발표 시기를 3월에서 1월로 앞당긴 것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연금개혁 논의와 속도를 맞추기 위해서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에서 “3월에 결과를 제출하면 (국회와 정부 간) 서로 방향이 맞지 않게 된다. 국회 연금특위의 요청도 있어 1월에 시산(시험 삼아 계산) 결과를 내놓고, 3월에 전체적인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연금특위는 활동 시한인 4월 말까지 연금 제도 전반의 개선 방향을 담은 구조개혁 방안을 발표해야 한다. 이를 위해 연금특위는 정부에 재정 추계 전망 발표를 서둘러 달라고 요구했다. 정부는 재정추계 결과를 토대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안을 마련해 10월에 공개할 예정이다. 하지만 연금개혁 속도가 빨라진 데다 하반기에는 정치권이 총선 준비에 돌입해 정부안 발표도 10월보다 당겨질 가능성이 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국회 연금특위와 긴밀히 협의하며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하고, 그 합의안을 국민연금 운용계획안에 담을 예정”이라며 “그때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공감대를 형성한 방향을 위주로 개혁안을

이달부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지급액이 물가 상승을 반영해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전국 소비자 물가가 5.1% 올라 현재 국민연금을 받는 622만명의 연금액도 5.1% 인상된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기준 노령연금 수급자 523만명, 장애연금 수급자 7만명, 유족연금 수급자 92만명이 대상이다. 물가가 올랐는데 지급액이 그대로면 연금액의 실질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국민연금은 매년 물가 상승을 반영해 인상된 금액을 지급하고 있다. 예를 들어 기존에 100만원을 받던 연금 수급자 A씨는 이달부터 5만 1000원(5.1%) 인상된 105만 1000원을 받게 된다. 배우자·자녀·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는 연금 수급자가 추가로 받는 가족수당 성격의 부양가족연금액도 동일하게 5.1% 인상된다. 배우자 수급자(221만명)의 경우 연 26만 9630원에서 28만 3380원으로, 자녀·부모(25만명)는 연 17만 9710원에서 18만 8870원으로 오른다. 물가 상승에 따라 변동되는 것은 국민연금만이 아니다. 만 65세 이상 소득하위 70%가 받는 기초연금 기준연금액(노인 단독가구)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30만 7500원에서 32만 3180원으로

중국서 출발한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방역 강화로 음성확인서 제시가 의무화된 후에도 중국발 입국자 8명 중 1명꼴로 한국 도착 후 확진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6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전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1247명 중 단기체류 외국인 278명이 공항검사센터에서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았으며 이중 35명이 양성 결과를 받아 양성률이 12.6%로 나타났다. 입국 전 검사 의무화 전인 지난 4일(31.4%)에 비해 크게 줄었으나 중국발 코로나19 환자 유입은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입국 전 검사 이후 실제 입국까지 최장 48∼50시간가량의 시차가 있기 때문에 그 사이 증상이 발현돼 양성 결과가 나오는 이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방역당국은 중국의 코로나19 확산세가 국내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일부터 모든 중국발 입국자에 PCR 검사를 의무화했고, 5일부터는 출발 48시간 전 PCR 검사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서 음성을 받아야 입국할 수 있도록 했다. 방역조치가 강화된 지난 2일 이후 인천공항을 통한 중국발 입국자는 총 5360명이며, 공항에서 검사를 받은 단기체류 외국인의 누적 양성률은 23.1%(119

정부가 겨울철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에 대처하기 위해 ‘항바이러스제’ 정부 비축분을 시장에 공급한다. 질병관리청은 6일 정부에서 비축하고 있는 타미플루 등 항바이러스제 78만 7000명 분을 오는 9일부터 순차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제약사가 가진 항바이러스제 재고량은 약 125만명 수준으로, 코로나19 유행 이전인 2017∼2018 인플루엔자 유행 기간 자체 시장 공급량(200만명)에 비해 부족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비축 중인 항바이러스제 1292만명 분 중 현재 부족분에 대해 비축물량을 시장에 공급하고 이후에도 항바이러스제 부족이 계속되면 추가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정부 비축 항바이러스제 공급으로 환자가 적기에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시장에 공급된 항바이러스제는 추후 제약사로부터 동등 의약품으로 받아 비축물자가 적정하게 관리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도 연간 500만원 이상의 건강보험료를 1년 이상 내지 않으면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돼 금융거래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신용불량자’를 대체한 용어다. 6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건보료를 연간 500만원 이상, 1년 이상 체납한 지역가입자의 관련 체납정보를 분기당 1회·연 4회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된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하반기 연간 500만원 이상 건보료를 1년 이상 체납한 사업장의 사업자 체납자료만 신용정보원에 제공했는데, 체납정보 제공 대상을 지역가입자로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신용정보원은 국내 유일의 종합신용정보기관으로 은행·카드사·보험사·증권사뿐 아니라 여신전문 금융기관, 저축은행·협동조합·마을금고 등 모든 금융기관과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신용정보 및 공공정보를 관리한다. 신용정보원에 체납정보가 등록되면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분류돼 신규 대출이 어렵고, 신용카드 발급·사용에 제한을 받는 등 신용거래를 할 수 없어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는다. 건보당국은 건보료 체납자료를 신용정보원에 넘기면 금융거래 불이익을 우려한 체납자가 밀린 보험료를 자진해서 납부하는 등 상당한 징

화장한 유골을 산이나 바다, 특정 장소에 뿌리는 ‘산분장’이 제도화된다. ‘장례 복지’ 개념도 도입해 장례를 치러 줄 사람이 없는 무연고 사망자에게 공영 장례를 지원하고, 국민 누구나 ‘좋은 죽음’을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에 책임을 부여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이런 내용의 ‘제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2023~2027년)’을 발표했다. 장사 방식을 매장에서 화장으로 전환하는 데 초점을 맞춘 1·2차 계획과 달리 3차 계획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적용하던 복지 정책을 ‘무덤 이후’로까지 확대하는 복지 개념의 전환을 시도했다. 복지부는 “1인 가구의 증가와 함께 경제적 어려움·사회적 관계 단절 등으로 무연고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어 국가 또는 지자체의 장례 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며 “장사법에 장례복지 개념을 도입하는 등 필요시 전면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무연고 사망자 수는 2017년 2008명에서 2021년 3603명으로 5년 새 79%가량 급증했다. 정부는 무연고 사망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 ‘장례를 치를 수 있는 자’(장례주관자)의 범위를 혈연에서 장기적·지속적인 친분 관계를 맺은 지인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2021년 4

고용노동부는 4일 위험요인이 나열돼 혼란스럽고 구체적이지 않다는 지적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표준교재가 전면 개정했다고 밝혔다. 매년 30만명이 수강하는 기초안전보건교육은 건설 현장에서 일하기에 앞서 모든 건설 일용근로자가 이수해야 하는 과정으로, 총 4시간 분량으로 구성됐다. 그동안 현장에서는 표준교재와 관련해 ‘위험성 평가,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등 핵심 제도에 대한 소개가 없다’, ‘너무 많은 위험요인이 경중없이 나열돼 있다’ 등의 지적이 나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서 밝힌 안전보건교육 내용 정비의 일환으로, 교육기관·일반인·전문가의 평가 및 의견을 수렴해 마련했다. 건설공사의 종류와 시공절차에는 사망사고가 빈번한 아파트·철골 등 건축공사와 도로·관로 등 토목공사의 주요 작업단계 및 작업별 위험요인을 소개하고 거푸집·갱폼·뿜칠 등 건설현장에서 자주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설명을 담았다. 건설현장 안전관리의 핵심기법인 위험성평가와 근로자의 역할, 사망사고의 60%를 차지하는 12대 위험요인과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로 인한 3대 대형사고, 화재·질식 및 온열·한랭질환 등 19개 위험요인을 소개하고 관련 영상(QR

정부의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고강도 방역대책 시행 이틀 만에 코로나19 관리 시스템 장애로 검사 업무에 차질이 빚어졌다. 3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부터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해 전국 시군구 보건소에 전달돼야 할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정보가 공유되지 않고 있다. 전날부터 중국에서 항공편이나 배편으로 입국하는 모든 사람은 입국 후 24시간 안에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 결과 확인 시까지는 단기체류자는 공항 내 검역소 등 별도 공간에서,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은 자택에서 대기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관할 보건소는 중국에서 입국한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 명단·연락처를 받은 후 PCR 검사를 안내해야 하는데,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이 먹통이 돼 장기체류 외국인 검사대상자 면단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장애와 관련해 질병청은 승객정보사전분석시스템(APIS)에서 연계받은 정보를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에 이관하던 중 일부 입국자 정보가 일시적으로 누락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정상화 조치 중이며, 중국발 입국자 정보는 우선적으로 이관해 조치를 끝냈다. 질병청은 “금번 시스템 장애로 인해 입국자 관리에

광주시의 출생축하금 폐지에 임산부들이 반발하고 있다. 광주시는 현금성 지원을 줄이는 대신 돌봄·육아 중심 정책으로 전환을 예고했지만 갑작스러운 정책 변경, 홍보 부족 등 과정은 비난을 부추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21년부터 지급해 온 출생축하금 100만원을 올해부터 주지 않는다. 생후 2년까지 월 20만원, 총 480만원이었던 육아수당도 올해는 생후 12∼23개월(총 240만원)만 유지하고 2024년 없앤다. 정부 사업과 중복 정책을 조정한 것으로, 지난해부터 정부에서는 비슷한 성격의 첫 만남 이용권(200만원)을 주고 있다. 올해부터는 생후 0∼11개월 월 70만원, 12∼23개월 월 35만원 등 부모 급여도 신설했다. 광주에서는 기존 정책으로 지난해 생후 0∼11개월에 900만원, 12∼23개월에는 600만원 등 총 1500만원을 지원받았다. 올해는 정부 사업을 통해 각각 1040만원, 660만원 등 1700만원으로 생후 2년간 지원액이 200만원가량 늘었다고 광주시는 설명했다. 광주시 관련 예산은 2021년 432억원 지난해 460억원에서, 올해는 정부 사업 매칭 등 332억원으로 축소됐다. 절감한 예산은 일시적인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은 2일 “가지 않아야 할 길을 가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 정부가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최근 고령층의 개량 백신 접종률이 낮아 중증에 이르는 상황에 대해 “횡단보도가 있는데 무단횡단하다 교통사고가 난 것과 큰 차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백신이 있고 치료제가 있는데 끝까지 거부해 중증에 이르고, 무료로 오랫동안 의료 혜택을 받는다”며 “국가가 언제까지 무상으로 제공해야 할 것인지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도 했다. 현재 국가가 치료비를 전액 감당하는 코로나19 의료체계가 향후에는 변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일반의료체계로 가서 독감처럼 치료받고 건강보험에서 필요한 만큼 보장을 받는 방식이 거론된다. 백신 접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헌혈 등에서 활용하는 상품권 지급 등의 인센티브를 제안했다. 그는 “동절기 추가접종 인센티브로 고궁 입장 할인을 제공하는 데 겨울에 고궁에 갈 노인분이 얼마나 있겠나”고 반문한 뒤 “5000원이나 1만원 선에서 상품권을 지급하면 관심을 가질 것이고, 비용효과면에서도 효율적”

올해 정부 24개 부처(청), 181개 일자리 사업 예산이 지난해(31조 5809억원)보다 3.9% 감소한 30조 3481억원으로 확정됐다고 고용노동부가 2일 밝혔다. 청년들의 구직 확대 및 산업 전환을 고려해 직업훈련분야가 전년대비 10.1%(2516억원) 증가한 반면 고용장려금은 코로나19 회복에 따라 22.4%(1조 4613억원) 감액됐다. 예산은 전년대비 소폭 감소했지만 정부안(30조 340억원)보다 1.0%(3140억원) 증액됐고, 직접일자리는 총 104만 4000명으로 1.4%(1만 4000명) 늘었다. 중소벤처기업부 창업기반지원자금 2000억원, 복지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922억원, 고용부 장애인고용관리지원 107억원이 각각 증가했다. 반면 고용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350억원)과 중장년 새출발카운슬링(50억원), 가사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5억원)은 감액됐다. 사업별로 미래전략산업 인재 양성을 위해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3만 7000명 양성에 4163억원이 투입된다. 중소기업 인적자원개발 지원을 위해 능력개발전담주치의(71억원) 제도와 중소기업 근로자 훈련 활성화를 위한 기업직업훈련카드(307억원)가 신설됐다.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

이달부터 월소득 인정액이 202만원 이하인 노인 단독가구, 323만 2000원 이하인 부부가구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올라 지난해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던 어르신도 올해 월소득인정액이 202만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고 1일 밝혔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한 기준금액으로, 노인의 소득·재산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한다. 노인가구의 근로·연금 소득과 일반재산·금융재산·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 수급자로 선정된다. 지난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노인 단독가구가 180만원, 부부가구는 288만원이었다. 올해 선정기준액은 지난해보다 단독가구는 22만원(12.2%), 부부가구는 35만 2000원(12.2%) 올랐다. 올해 선정기준액이 높아진 요인에 대해 복지부는 “65세에 신규 진입하는 베이비붐 세대의 경제적 수준이 지난해보다 상대적으로 개선된 점 등의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이제 막 65세가 된 노인의 월평균 소득은 지난해(1957년생) 130만원이었고, 올해(1958년생)는 1

정부가 물가상승, 금리인상 등으로 민생경제가 어려운 상황을 반영해 임금체불 관리를 강화한다. 특히 재산 은닉 및 자금을 유용하는 등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하는 등 엄정 대응키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1일 올해 설 명절에 임금을 못 받는 노동자가 없도록 ‘체불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2~20일까지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해 경기 위축 우려로 체불 위험이 높은 중소 건설업체를 중심으로 현장 지도를 강화한다. 근로감독관이 500여개 민간 건설현장을 방문해 체불예방 및 기성금 적기(조기) 집행 등을 지도할 예정이다. 협력업체의 임금체불이 지속되고 있는 조선업과 최근 임금체불이 증가하고 있는 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과 금융·보험업 등은 기관장 중심의 체불예방 활동에 나선다. 집중지도기간 휴일·야간에 발생하는 긴급한 임금체불 신고 등에 대응하기 위해 ‘근로감독관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체불청산 기동반’이 가동돼 주요 사안 발생 시 즉시 현장에 출동해 지도한다. 단순 체불은 전담감독관을 지정해 권리구제 지원까지 일괄 신속하게 처리하고, 임금체불 등 법 위반이 의심되면 신고가 없더라도 직권조사하며,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체

중국에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국내 감기약을 사재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정부가 약국에서 판매하는 감기약의 수량을 제한하기로 했다. 감기약 밀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재판매를 위한 감기약 사재기 행위도 집중 단속한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은 30일 제4차 감기약 대응 민관협의체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감기약 사재기 근절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약국의 감기약 판매 수량을 제한하는 등의 유통개선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식약처장은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의료 제품과 판매처, 판매 절차, 판매량, 판매 조건 등에 대해 필요한 유통개선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식약처는 다음 주 초 공중보건 위기대응 위원회를 열고 유통개선조치의 시행 시점과 대상, 판매 제한 수량 등을 정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공항공사, 우정사업본부 등과 함께 공항과 우편을 통한 감기약 국외 밀수를 단속한다. 관세법에 따라 감기약 등의 물품을 판매용으로 수출하려면 품명, 규격, 수량, 가격을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 원가 상당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복지부는 보건소, 경찰청

정부가 중국의 단기 비자 발급을 제한하고 입국 전후 검사를 의무화하는 등 강력한 입국 규제를 취한 것은 중국의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국내 영향을 선제적으로 최소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다만 입국 규제가 국내의 코로나 확산을 막는 데 효과를 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30일 중국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 방역 조치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1월 2일부터 31일까지 중국 내 공관에서 단기 비자 발급을 제한함으로써 사실상 중국 관광객의 입국을 차단했다. 외교·공무, 필수적 기업 운영, 인도적 사유 등의 목적에만 비자를 발급하며, 추후 상황에 따라 발급 제한 기간을 연장키로 했다. 또 내년 2월 28일까지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입국 전후 코로나 검사를 의무화한다. 미국과 일본, 인도 등도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코로나 음성 확인서를 요구하거나 입국 후 검사를 받도록 하는 등 입국 규제를 강화했으나, 입국 전과 후 모두 검사를 의무화한 것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강력한 조치라는 평가다. 이에 대해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30일 브리핑에서 “우리나라는 중국하고 지리적으로 굉장히 인접해 있고 인적 교류가 굉장히 많은 국가”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