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자신의 소득 수준에 비해 의료비를 많이 쓴 175만명이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으로부터 2조 3860억원을 돌려받는다. 1인당 평균 136만원 꼴이다.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은 2021년 개인별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액이 확정되면서 초과금을 오는 24일부터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본인부담 상한제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의료기관에 내는 본인부담금(비급여·선별급여 등을 제외한 환자 본인 부담 의료비)가 개인별 상한금액(지난해 기준 81만~584만원)을 넘는 경우 초과금액을 건보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다. 전년보다 8만 9188명(5.4%) 늘어난 174만 9831명이 지난해 지출한 의료비를 돌려받게 됐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증이나 외래 의료가 줄어들면서 지급액 증가율은 전년(12.2%)보다 낮은 6.2%로 나타났다. 이번 초과금 지급으로 소득 하위 50%인 146만 7741명이 1조 6340억원 상당의 의료비 부담을 덜 것으로 보인다. 건보공단은 본인부담이 상한액 최고액인 584만원을 초과했던 23만 1563만명에게는 6418억원을 이미 지급했다. 나머지 151만 8268명에게 안내문을 보낸 뒤 개인별 신청을 받아 1조 7442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올여름 재유행은 이번주 정점을 도달할 것으로 보이지만, 10~11월쯤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왔다. 연초 오미크론 대유행 시기에 획득한 자연면역이나 백신 접종의 효과가 떨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우선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자문위)는 보건의료체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경제·사회적 관리지표 등을 마련해 방역 관련 의사 결정에 활용할 것을 권고했다. 22일 열린 자문위 설명회에서 정기석(한림대 호흡기내과 교수) 위원장은 “이번주 (유행은) 정점을 찍고 서서히 감소할 것”이라면서도 “10·11월이 되면 모든 사람의 면역이 일시에 떨어지는 시기가 온다. 3월에 걸렸을 경우 면역은 6개월 뒤에 떨어지고, 이달 4차 백신을 맞았더라도 12월까지밖에 효과가 가지 않는다”고 재유행을 경고했다. 당장 이번 유행으로 인한 위중증 환자나 사망자 피해도 진정되지 않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지난 15일보다 3010명 줄어든 5만 9046명이다. 이틀 연속으로 신규 확진자 증가폭이 전주 대비 줄어든 모습이지만, 이날 재원중 위중증 환자는 전주보다 30명 늘어난 551명이다. 사망자도 65명이 발생했다. 코로나19 위

‘이주노동자 행동의 날’ 맞아 이주노동자 단체 서울역서 행진 집회 “열악한 노동 강제하는 고용허가제 폐지” 촉구 국내 사업장에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 조건을 규정한 ‘고용허가제’가 시행된 지 18년을 맞아 이주노동자 단체가 ‘노동허가제’ 도입 등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주노동자노조와 이주노동자평등연대, 오산이주노동자센터 등 전국의 이주노동자 단체들은 21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 1번 출구 앞에 모여 ‘이주노동자 행동의 날’ 집회를 갖고 이같이 주장했다. 최고 32도를 기록한 날씨에 서울역 계단은 앉아있기조차 힘들 정도로 뜨거웠지만 전국에서 모인 이주노동자들은 머리에 수건을 두른 채 더위를 견디며 사업장 이동 자유를 제한하는 고용허가제 폐지를 주장했다. 집회에 참가한 150여명의 이주노동자는 ‘이주노동자는 기계나 노예가 아니다. 사업장 변경의 자유 보장하라’, ‘고용허가제 폐지하고 노동허가제를 실시하라’는 손팻말과 현수막을 들었다. 집회에 참가한 자밀크 수원이주민센터 대표는 “우리는 이주노동자가 대한민국 기업에 많은 도움이 되는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정부가 말하는 공평한 세상에 이주노동자는 없는 듯 하다”며 “사업주가 허가를 해

최근 여름철 코로나19 재유행으로 확진자나 위중증 환자 예측치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정기석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장은 19일 이러한 ‘수리 모델링 분석’에 대해 “정확하게 맞추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너무 다양한 (예측치를) 발표함으로써 혼선이 오는 것은 막아달라고 권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 참석한 정 위원장은 “수리 모델링을 통한 환자 발생 예측은 정책 방향을 정하는 데 필요하다”면서도 “다음 주에 어떻게 될지는 (예측이) 가능할지 몰라도 4주가 넘는 중장기 예측은 그렇게 정확하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러한 한계가 나타나는 원인으로 모델링 설계 차이, 정책이나 심리적 변수 등을 지목했다. 정 위원장은 “국가수리과학연구소를 비롯한 여러 분이 각기 다른 모델링을 하고 있고, 어떤 변수를 인위적으로 넣느냐에 따라 결과치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 16일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연구진들의 예측치를 보면, 정점 전망이 13만 5000명에서 33만 2000명으로 편차가 컸다. 질병청은 이들이 내놓은 전망치의 중간값인 20만명을 정점으로 판단하고 있다. 게다가 예측이 발표된 뒤 정책이

정부가 코로나19로 재택 치료 중인 독거노인이나 노인 부부 가구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2~3회 전화 건강 모니터링을 실시하기로 했다. 60세 이상이나 면역저하자 등에 대한 재택치료 모니터링이 폐지돼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일부 고위험군에 한해 모니터링을 재개한 것이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으면서, 방역 당국은 30만명 수준까지 대응가능한 방역·의료체계를 갖추겠다고 밝혔다. 1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기일 중대본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여름철 이동량이 증가하면서 감염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면서 “변화하는 유행 양상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확진자 30만명에도 대응 가능한 의료·방역체계를 만들고 사망자와 중증환자를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하루 확진자는 13만 8812명이 발생하면서 누적 확진자는 2200만명을 넘어섰다. 신규 확진자는 일주일 전인 12일(12만 8675명)과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사망자는 전날보다 22명 늘어난 83명이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최근 7월 평균 하루 57명 사망자가 발생했다”면서 “확진

코로나19에 감염돼 사망한 소아·청소년의 절반은 기저질환자로 분석됐다. 방역 당국은 이들의 위중증화를 줄이기 위한 접종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코로나19에 감염된 경우 3개월 이후부터 3차 접종을 받도록 권고를 강화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지난해 11월 이후 발생한 코로나19 소아·청소년 사망 사례 44건을 분석한 결과를 18일 발표하고, 대책을 제시했다. 방대본에 따르면 지난 4월 19세 이하 사망자가 13명 발생했고, 이후 유행세가 떨어지면서 지난 6월 사망자도 2명까지 줄었으나 지난 7월에는 8명으로 증가했다. 전체 사망자 중 52.3%(23명)은 신경계 질환(10명), 내분비계 질환(5명) 등 기저질환이 있었다. 방대본은 이들의 사망 위험 요인으로 저조한 접종률을 지목했다. 접종 대상인 사망자 22명 중 18.2%(4명)만 2차 접종을 했고, 나머지는 미접종 상태였다. 12~17세의 인구 대비 2차 접종률은 66.2%지만, 고위험군에 권고되는 3차 접종률은 16.5%에 불과하다. 이에 코로나19 예방접종추진단은 “국내 이상반응 신고율은 5~11세 0.79건(접종 1000건당 기준), 12~17세 2.97건으로 전체 연령 3.71건보다 낮고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25일까지 수도권 지역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중증 코로나19 환자를 위한 당직병원을 운영한다. 여름 휴가철과 광복절 연휴 등이 겹치면서 하루 확진자가 18만명을 넘어섰고, 위중증 환자가 원활하게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해진 데 따른 조치다.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김성호 중대본 제2총괄조정관은 “여름 휴가철, 광복절 연휴 기간 중 이동량 증가가 이번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전체 의료 자원과 의료대응 역량은 여유가 있지만, 주말과 휴일 등에 중증 기저질환자, 고위험 산모, 신생아 등이 신속하게 배정받는 것이 어려웠다”고 밝혔다. 연휴 동안 검사를 받지 못한 인원까지 몰리면서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8만 803명으로 전날(8만 4128명)의 두배에 달했다. 지난주 전국 휴대전화 이동량은 1주일 전보다 4.7% 줄었으나 여전히 코로나19 사태 전인 2019년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입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94명 줄어든 469명이지만, 방역당국은 다음달 초에는 위중증 환자가 최대 800~900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기석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중

국내에 유입된 원숭이두창 바이러스는 유럽과 미주에서 유행 중인 서아프리카형일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질병관리청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원숭이두창 양성 환자의 검체에서 바이러스를 분리·배양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질병청은 환자의 피부병변액을 아프리카 녹색 원숭이 신장 상피세포(베로세포)에 접종해 배양한 결과, 원숭이두창 바이러스 증식을 확인했다. 바이러스 유전체 염기서열을 분석해 바이러스 분리를 입증했다. 분리된 바이러스는 유럽과 미주에서 유행하는 서아프리카형(B.1.1 클레이드) 바이러스 염기서열과 99.87~99.99% 유사한 것으로 분석됐다. 질병청은 원숭이두창 바이러스 국내 분리주의 염기서열 정보를 국제 유전체 정보 데이터베이스인 진뱅크(GenBank)에 등록해 국내외 연구자들이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백경란 질병청장은 “분리된 바이러스는 진단제, 치료제, 백신 개발을 위한 필수 자원으로 연구개발에 활용되도록, 유관부처와 적합한 자격을 갖춘 기관에 분양하겠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4개로 나뉘어진 의료기기 관련 시스템을 ‘차세대 의료기기 통합서비스’로 통합한다. 16일 식약처는 그동안 의료기기안전관리시스템·의료기기추적관리시스템·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부작용환자통보시스템으로 나뉘어 있어 코드 체계가 다르고 의료기기 관리 이력 정보가 단절되는 한계가 있다고 통합 취지를 설명했다. 우선 올해는 4개 시스템의 정보체계를 통합하여 고유번호(UDI) 기반의 추적관리를 가능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의료기기 전자민원이나 인허가·사후관리 행정 시스템도 함께 구축한다. 내년에는 의료기기 사용정보나 교육관리 시스템, 데이터 활용 시스템까지 완성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오는 18일 소비자와 의료기기 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차세대 의료기기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설명회를 연다. 이번 설명회는 서울 중구 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실과 서울 용산구 전자랜드에서 각각 오전 10시와 오후 2시에 진행된다. 식약처는 “민원 처리 시스템이 큰 폭으로 개편되므로 사전에 업계에 알리고 의견을 수렴해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면서 “소비자가 알고 싶은 의료기기 안전 정보에 대한 의견도 청취하여 소비자 관점에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장애인이나 국가 유공자 등 고속도로 요금 감면 대상자도 논스톱으로 일반 하이패스 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장애인과 유공자도 16일부터 원격으로 통행료 감면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 시범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장애인과 유공자 등이 하이패스 차로에서 통행료를 감면받으려면 본인 탑승 여부를 확인하고자 지문 인식기가 별도로 설치된 ‘감면 하이패스 단말기’를 이용해야 한다. 감면 하이패스 단말기를 산 뒤 행정복지센터·보훈지청을 방문해 지문을 등록하고, 하이패스를 통과하거나 재시동할 때 일일이 지문 인증이 필요했다. 그러나 지문이 없는 경우, 또는 영유아나 뇌 병변 등 장애인이 지문을 등록하거나 인증하는 절차·방법이 복잡해 통행료를 감면받는데 어려움이 따랐다. 새롭게 마련한 장애인 등의 일반 하이패스 감면 방법은 단말기에 장애인 등의 정보를 삽입하고 지문 인증 대신 사전 동의를 받아 휴대전화로 위치를 조회해 본인 탑승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이다. 위치추적은 전체 경로가 아닌 하이패스 출구에서만 조회하고, 통행료를 내면 바로 폐기된다. 위치추적 확인 시스템 도입으로 장애인 및 유공자 등이 감면 하이패스 단말기

이번 코로나19 재유행에도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에서 집단감염이 반복되자, 방역 당국이 시설별 대응 역량 강화에 나섰다. 당초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에서 제시했던 환기시설 확충 지원 대신에 대응 체계 개선에 우선 집중하는 모습이다. 이기일(보건복지부 2차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총괄조정관은 10일 “최근 4주간 요양병원·시설에서만 총 116건(2445명)의 집단감염 사례가 있었다”면서 “평상시 감염관리자가 없고 병상 간 거리 확보와 확진자·비확진자 간 동선 분리가 미흡했다”며 감염 관리 필요성을 언급했다.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장인 정기석 한림대 호흡기내과 교수는 “사망자 중 3분의1은 감염취약시설에서 발생하는데 감염관리자의 교육 이수율은 17.3%에 불과하다”면서 “감염취약시설의 환자가 이송되는 거점 병원의 의료 질이나 운영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지방자치단체의 감염전담대응기구를 통해 감염취약시설을 점검하고 우수 대응 사례를 현장에 배포할 계획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인수위 시절에 제시했던 요양병원·시설 환기시설 개선은 진행이 더디다. 지난 5월 질병관리청은 5550개 요양병원·시설 중 요양시설 55%에 공조

10~17세 전국 아동 대표들이 모여 아동 관련 사회 문제를 토의하는 ‘대한민국 전국 아동총회’가 9일 열렸다. 보건복지부는 아동권리보장원, 한국아동단체협의회와 함께 오는 11일까지 ‘아동의 참여권 증진’을 주제로 ‘대한민국 아동총회’를 진행한다. 2004년 시작된 이 행사는 올해 19회를 맞았다. 지역 아동총회를 거쳐 선발된 아동 대표 120명이 참여한다. 코로나19 유행에 따라 개·폐회식을 제외한 일정은 온라인 비대면으로 진행된다. 이날 서울 영등포구 하이서울유스호스텔에서 열린 개회식에는 아동 대표 의장단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총회 기간 동안 정치 참여, 학생 자치, 참여문화 확산, 참여 방법 다양화,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참여 등을 주제로 토의를 진행한 뒤 아동총회 결의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결의문은 정부에 전달돼 담당 부처별로 검토해 정책 추진 결과를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 보고하게 된다. 앞서 지난해 열린 제18회 아동총회 결의문에서 결정된 정책 14건 중 13건은 시행 중이거나 추진될 예정이다. 돌봄교실 확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등 8건은 시행 중이고, 환경 관련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체험교육관을 추진하는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발기부전 치료제 등 성 기능 개선 관련 제품을 온라인에서 불법 판매·광고한 238건을 적발했다. 9일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점검에서는 불법 무허가 해외 의약품 판매·광고 224건, 식품의 성 기능 개선 효능 부당광고 14건이 적발됐다. 간 기능 강화나 혈압 상승 억제 등 효과가 있다며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도록 거짓·과장 광고하거나 ‘혈관확장제’라며 의약품을 표방한 표현을 쓰기도 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누리집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관계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남성의 발기부전 치료를 위한 성분인 ‘실데나필’을 함유한 제품을 ‘여성용 비아그라’로 광고·판매한 사례도 있었다. 민간광고검증단은 비아그라의 주성분인 실데나필을 여성이 복용할 경우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아 여성에게 투약하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전문가 90명으로 구성된 검증단은 식약처에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식약처는 “전문의약품은 반드시 의사의 진료·처방과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복용하여야 한다”면서 “온라인상에서 발기부전 등 특정 질병의 치료 효과를 광고하는 해외직구, 구매대행 제품과 관련 누리집을 계속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병원성대장균 식중독 환자 10명 중 4명은 8월에 발병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식재료나 조리식품을 취급·보관할 때 주의해야 한다.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여름철 발생한 식중독 493건 중 22.1%(109건)은 원인이 병원성 대장균으로 가장 많았다. 병원성대장균 식중독은 고온다습해 세균이 번식하기 쉬운 여름철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데, 환자 6808명 중 40%(2745명)은 8월에 발생했다. 병원성대장균은 동물의 내장 내에 흔히 있는 세균이다. 장마 등으로 가축의 분뇨나 퇴비 등이 유출되며 채소를 오염시키거나 가축 도축 과정에서 고기로 옮겨기도 한다. 채소를 씻고 냉장보관을 하지 않고 실온에 두면 오히려 세균이 더 증가하기 쉽다. 실제로 원인 식품이 확인된 48건(3384명) 가운데 김치나 생채류, 겉절이 등 익히지 않은 채소류 조리 음식이 40%(19건)으로 가장 많았다. 김밥이나 백반처럼 다양한 원료가 포함된 복합조리식품도 21%(10건), 육류는 15%(7건)이었다. 한여름은 숙성된 김치나 볶음김치를 제공하는 게 좋다. 집단급식소에서 가열조리 하지 않은 채소 메뉴를 제공할 경우 채소를 염소 소독액에 5

코로나19 사태 이후 국민이 느끼는 삶 만족도는 떨어지고 우울감은 높아졌다. 그러나 동시에 위기 상황을 겪으면서 ‘한 배를 탔다’는 공동체 인식은 공고해졌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 방안 연구(Ⅷ)’ 보고서에는 이러한 내용의 ‘사회·경제적 위기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결과가 담겼다. 조사는 지난해 6월 21일부터 9월17일까지 전국 19~75세 3923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최근 삶에 대한 전반적 만족’을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자 평균 점수는 5.90점(만점 10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전인 2019년(6.15점)보다 0.25점 떨어진 수치다. 2014년 보사연이 설문을 실시한 이후 삶 만족도 점수가 6점을 밑돈 것은 2015년 이후 처음이다. 연령대별로는 20대~30대(0.28점)와 40대~50대(0.25점)가 2년 전 대비 낙폭이 컸다. 경제활동 상태별로는 경제적 타격이 컸던 자영업자 종사자는 0.59점 하락한 5.66점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행복도는 유의미한 수준의 하락은 없었으나 우울감은 높아졌다. ‘어제 어느 정도 우울했는지’(만점 10점)에 대한 평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