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민숙 입법조사관 ‘자립지원 서비스 실태’ 보고서 발표
한부모 정보 얻는 주민센터, 여러 업무 취급… 전문성 낮아
아이돌봄 서비스느 구하기 어렵거나 대기 시간 길어
“주민센터 정보 제공 역량 강화해야… 사례관리 필수”
#미혼모나 한부모들 사이에는 ‘일자리를 찾으면 기초생활수급이 끊겨서 차라리 일을 하지 않는 것이 낫다’는 가짜 정보가 돌고 있다. 청소년부모 B씨는 “취업하면 수급비 끊긴다고 해서 그런줄 알았다”며 “근데 청소년부모는 뭔가 혜택이 있어서 취업을 해도 깎이지 않더라”고 말했다.
한부모가족의 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네 번째로 높은 한국에서는 지원책의 실효성이 없거나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허민숙 국회 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이 지난 25일 발표한 보고서 ‘미혼부모·한부모 자립지원 서비스 실태와 개선과제’에 따르면 이들 가족들에 정부 제공 취업지원제도나 아이돌봄 서비스가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여성가족부의 한부모 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력이 높을 수록 취업 비중이 높고, 월평균 소득이 높았다. 반대로 학력이 낮은 한부모들은 취업 비중이 낮고, 월평균 소득 또한 낮아 생활고에 시달린다. 이들이 주로 지원책에 대한 정보를 얻는 곳은 ‘구청 및 주민센터’(43.4%)다. 그러나 주민센터 등은 한부모가족지원 업무만을 전담하지 않고, 담당자 1명이 여러 업무를 동시에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 김윤지 사단법인 비투비 대표는 “출생신고를 혼자 하러 가면 혼자 아이를 키운다는 뜻인데 주민센터에서는 한부모가족 지원 등을 본인이 물어보지 않으면 알려주지 않는다”며 “가장 접점이 있는 주민센터에서 교육이 돼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또 고용노동부 취업지원프로그램은 한부모·미혼모 가족들에게는 실효성이 떨어진다. 보고서는 “취업목적이 분명해 그 분야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바탕으로 이미 등록 학원을 결정한 일반 시민들에게는 유용하지만, 고용 훈련에 대해 제대로 안내받은 적이 없고 진로에 대해 깊이 생각해본 적 없는 구직자에게는 학원등록비 지원 이상의 의미를 갖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적성검사에 따른 직업훈련을 추천받기보다는 요구가 분명한 구직자들에게 훨씬 유용하다는 것이다.
원가족과의 단절, 배우자 부재 등으로 자녀돌봄에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족들에게 정부의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은 ‘하늘에 별 따기’다. 지난해 여가부 조사에서 한부모들의 18.4%는 ‘현재의 직업을 구할 때 겪었던 어려움’으로 ‘자녀를 돌봐줄 곳이 없다’는 점을 꼽았다. 등·하원을 위한 시간제 서비스, 긴급돌봄은 거의 구할 수가 없거나 대기 시간이 긴 탓이다.
보고서는 미혼부모·한부모가족 지원의 최일선에 있는 읍·면·동 행정기관의 정보 제공 역량 강화 필요성을 지적했다. 또 원가족과 단절돼 고립 가능성이 높은 청소년한부모의 경우 기존 제도 연계 뿐 아니라 사례관리를 필수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 지원 노하우가 축적된 민간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정보접근성을 제고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허 조사관은 “보증금 마련이 어려워 정부 주거 지원을 활용할 수 없는 미혼부모·한부모 가족에 순환형 긴급 주택을 운영하고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 지원 대상자에게 바우처 형식의 서비스를 제공, 긴급상황 시 민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