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소득 기준이 과도하게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 수급 요건을 다시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민연금연구원이 발간한 제86호(여름호) ‘연금포럼’에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조기노령연금 주요 현황 및 쟁점’이 실렸다. 보고서를 집필한 김혜진 국민연금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국민연금은 조기노령연금의 수급 연령을 높이고 감액률을 높여 고령층의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개혁을 실시했지만, 조기노령연금 수급자 규모가 일정하다”면서 “이는 최소 가입 기간이 20년에서 10년으로 축소되고, 소득이 있다고 판단하는 기준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봤다. 조기노령연금은 이른 나이에 은퇴한 이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법정 노령연금을 받는 나이가 되기 전에 1~5년 앞당겨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대신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6%씩 연금액이 깎인다. 다만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로 자격을 제한하기 때문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더한 금액이 국민연금 A값(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을 넘지 않아야 한다. 그런데 A값은 매년 약 10만원 오르는 데다가 근로소득은 근로소득공제액을 뺀 수치를, 사업소득도 필요경비를 뺀 사업소득을 본다

국내에서 첫 코로나19 환자가 확인된 이후 지난 6월까지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이 7조 6000억원에 육박했다. 그중 건강보험공단 재정으로 부담한 비용은 5조 7000억원에 가깝다. 8일 건강보험공단의 ‘코로나19 환자 치료비용 지출 경과’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코로나19 치료와 검사, 백신 접종 등에 총 7억 5887억원을 썼다. 이 중 건보공단이 지출한 비용은 5조 6933억원으로 75%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20년 3456억원이던 지출은 2021년 3조 281억원으로 10배 가까이 뛰었다. 2022년은 6개월 만에 4조 2151억원을 썼다. 유행 규모가 커지면서 코로나19 감염자나 검사자가 갈수록 급증하면서 검사비나 치료비 등이 급증한 영향이다. 치료비 지출은 2020년 2243억원, 2021년 1조 1194억원, 2022년은 2조 2523억원이었다. 2020년 진단검사비 지출은 1213억원이었는데, 2021년엔 5024억원, 2022년은 7511억원으로 뛰었다. 2022년에는 1639만 3000명이 한시적 신속항원검사를 받으면서 관련 지출만 1조 2117억원(일부 본인 부담금 포함)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경제 관료로서 복지 분야에서 쌓은 경험을 강조하며 보건의료 분야는 복지부 직원들과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8일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사옥에 마련된 인사청문준비 사무실로 처음 출근하면서 보건·복지 분야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 이렇게 답했다. 조 후보자는 “경력을 보면 장기적 복지 전략을 수립한 경력도 있고, 예산 총괄 파트에서 복지 예산을 편성한 적도 있다. 청와대에 근무하며 복지 이슈를 접할 기회도 있었고, 재정관리관으로서 복지부 장기재정계획을 수립했다”면서 “복지 분야는 친숙한 분야”라고 설명했다. 이어 “보건의료 분야는 5월 임명돼 1차관이나 장관 대행 역할을 하며 주요 현안을 파악할 기회가 있었고 전문가와 풍부한 경험을 가진 복지부 가족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소통해 합리적 대안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복지부를 보건부와 복지부로 분리하는 방안을 언급한 데 대해 “향후 논의가 있을 것 같다”면서 “장점도, 단점도 있다. 분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고 같이 가야 한다는 의견도 있으니 잘 협의를 해봐야겠다”고 밝혔다. 연금개혁 방향과 관련해서는 “국민의 신뢰 확보가

윤석열 정부의 세 번째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조규홍(55) 복지부 1차관이 지명됐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120일 만이다. 대통령실은 7일 조 후보자 지명 발표를 하면서 “상생의 연금개혁 추진,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 재정지출 효율화, 건강보험제도 개편 및 필수 공공의료 강화 등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를 이끌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32회로 공직에 입문한 조 후보자는 재정경제원 예산실을 시작으로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제도과장, 예산총괄과장, 경제예산심의관과 재정관리관을 거쳤고,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이사를 지냈다.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전문위원을 맡았다가 지난 5월 복지부 1차관직에 올랐다. 1차관 임명 당시 사회·복지 분야 차관 자리에 경제 관료를 임명해 연금 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조처라는 평가가 있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전문성 부족에 대한 지적이) 가장 큰 제약 요인이었으나 청문회 등이 있어 많은 이들이 장관직을 고사해 어려움이 많았다”면서 “조 후보자는 복지부 업무보고를 했고, 지난 100여일 동안 무리 없이 (업무를) 소화시켰다. 일단 조직이 굴러가야 한다”고 밝혔다. 윤 정부의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친구들처럼 고위험군인데도 ‘청년마음건강 바우처’ 등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주우진 자립준비청년협회장) 최근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들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서울시가 심리·정서적 지원 강화를 골자로 한 자립지원 대책을 7일 발표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서울의 한 보육원을 방문해 자립준비청년들과 간담회를 통해 청년들이 직면하는 어려움 등을 들었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양육시설, 그룹홈, 가정위탁시설 등에서 생활하다가 만18세(원할 경우 만24세까지 연장가능)가 돼 시설에서 나오는 청년들을 말한다. 서울에서만 매년 300여명 정도가 사회로 나오고 있으며, 현재 1541명의 자립준비청년이 홀로서기를 준비 중이다. ●자립준비 단계부터 심리·정서적 지원체계 강화 지난해 9월 발표한 1단계 대책이 ‘경제적 자립’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에는 ‘심리적·정서적 지원’에 집중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도 청년들의 마음 건강 및 멘토 역할의 중요성이 화두에 올랐다. 주우진 자립준비청년회장은 “청년마음건강 바우처를 사용해야 자립수당을 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해야 고위험군을 발굴할 수 있다”며 “바람개비 서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첫 명절인 이번 추석 연휴 동안 하루 최소 700개 이상의 원스톱 진료기관에서 코로나19 검사나 진료를 받을 수 있다. 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코로나19 검사와 처방, 대면 치료까지 가능한 원스톱 진료기관은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9일에는 1743곳, 당일인 10일에는 728곳이다. 11일 935곳, 12일 2592곳이 문을 연다. 시군구당 하루에 2곳 이상 원스톱 진료기관이 운영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보건소가 원스톱 진료기관의 역할도 맡는다. 먹는 코로나19 치료제를 조제하는 담당 약국(당번 약국)도 하루 500곳 이상 문을 연다. 연휴 중 운영하는 원스톱 진료기관과 담당 약국은 코로나19나 각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서 찾을 수 있다. 재택 치료 중 증상이 악화되는 코로나19 환자의 입원을 연계하기 위해 각 보건소가 당직 체계를 운영한다. 소아·분만·투석 등 특수치료 병상은 총 4000개 이상으로 추석 당일에도 2300개 이상 운영된다. 525개 응급실도 정상 운영된다. 추석 연휴 기간 하루 평균 447개가 운영되는 선별진료소나 64개 임시선별검사소의 운영 시간 정보는 네이버나 카카오맵(8일부터), 응급의료포털(9일부

보건복지부는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과 ‘자살 예방의 날’(9월 10일)을 맞아 7일 기념식을 열고 자살 예방에 일조한 개인 67명과 단체 23곳에 장관 표창을 수여했다. 윤유자(68)씨는 2019년부터 자살 유족들의 정서적 지지를 위한 자조 모임에서 리더로서 동료 유족들과 활동하며 모임 활성화를 이끌었다. 배우 여진구(25)씨는 자살 예방 공익광고에 출연해 자살 예방 표어의 의미를 알리는 등 생명존중문화 확산에 기여했다. 프로골퍼 신지애(34)씨는 2016년부터 부모의 자살을 겪은 청소년을 지원하는 ‘꿈자람 사업’을 통해 장학금을 지원했다. 또한 강원대병원은 2017년부터 응급실 기반의 사후 관리 사업을 운영하면서 자살시도자를 대상으로 초기 면담 1000여건과 사후 관리 서비스 3501건 등을 진행했다. 페이스북의 모기업 메타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등에서 유해 콘텐츠를 차단하고 자살 예방 콘텐츠를 확산시키는 데 일조했다. 이기일 복지부 2차관은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위”라며 “코로나19 이후 일상회복 시기 자살 예방에 더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국내 첫 일본뇌염 추정 환자(의사 환자)가 확인됐다. 7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70대 남성 A씨는 강원도의 한 농장에 방문한 뒤 지난달 19일부터 발열, 의식변화, 복통 등 뇌염 증상을 보여 입원 치료를 받았다. 보건환경연구원과 질병청 검사 결과, A씨의 뇌척수액과 혈액에서 특이 항체가 검출돼 지난 6일 추정 환자로 진단을 내렸다. 질병청은 이후 회복기 혈청을 이용해 확인 진단을 할 예정이다. 확인 진단의 기준은 회복기 혈청의 항체가가 급성기에 비해 4배 이상 증가하는지 여부다. 일본뇌염의 주요 감염 경로는 바이러스를 가진 작은빨간집모기로 6월 제주·부산 등 남부지역부터 늘어나기 시작해 10월 말까지 관찰된다. 앞서 질병청은 지난 4월 일본뇌염 주의보를 발령했고, 지난 7월 23일에는 경보를 발령했다. 모기에 물린 뒤에 대부분 증상이 없지만, 5~15일 이내에 발열이나 두통 등이 나타난다. 감염된 250명 중 1명은 고열, 발작, 목 경직, 경련, 마비 등 급성뇌염으로 증상이 악화되고 20~30%는 사망한다. 회복된 이후에도 신경학적, 인지적, 행동학적 합병증이 후유증으로 남을 수 있다. 최근 5년간 국내에서 신고된 환자 90명 중 46명(51.1%)

국가에 등록된 발달장애인이 25만명을 넘어섰다. 5명 중 1명은 모든 일상에 도움이 필요하고, 성인 3명 중 1명은 앞으로 혼자 남겨질 거라는 걱정이 크다. 보건복지부가 6일 공개한 ‘2021년 발달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발달장애인은 평균 7.3세에 장애를 발견하고, 11.8세에 장애 진단을 받았다. 등록 시기는 장애 발견 10.4년 뒤인 17.7세로 나타났다. 자폐성 장애는 3.1세에 발견해 7.1세 무렵 등록했으나, 지적 장애는 7.9세에 발견해 19.3세에 등록했다. 등록된 발달장애인은 2015년 21만 855명에서 지난해 6월 25만 1521명으로 늘었으나, 등록하지 않은 이들이 적지 않다는 뜻이다. 발달장애인 22.5%는 모든 일상 생활에 도움이 필요하고 18.4%는 의사소통이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평일 낮 시간에는 주로 부모나 가족들과 보낸다는 응답이 31.8%로 가장 많았다. 집에서 혼자(20.2%) 지내거나 복지시설(13.9%), 직장(11.3%) 순으로 뒤를 이었다. 15세 이상 발달장애인 중 20.3%가 취업 상태다. 가족에서는 주로 어머니(66.2%)나 아버지(12.4%)가 돌봄을 맡았다. 주 돌봄자의 평균 연령은 56.6세

코로나19 이후 사그라들었던 독감(인플루엔자)이 예년 수준으로 유행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코로나19에 대한 면역도 낮아지면 이번 겨울에는 코로나19 뿐만 아니라 독감이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이 현실이 될 수 있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 상황총괄단장은 6일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가 동시에 유행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을 포함한 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위험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 질병관리청의 ‘감염병 표본감시 주간소식지’에 따르면, 올해 35주차(8월 21~27일) 외래 환자 1000명당 독감 의심 환자(의사 환자)는 4.3명으로 전주보다 0.1명 늘었다. 보통 35주차 기준 독감 의심 환자는 3~5명 수준으로 2019년엔 3.5명이었으나 코로나19가 유행한 2020년과 2021년엔 각각 2.0명과 0.9명으로 줄어들었다. 지난 2년여동안 마스크 착용이나 손 씻기 등 개인 위생이 철저히 지켜진 데다가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독감 등 호흡기 감염병이 유행하기 어려웠다. 그 여파로 독감에 대한 면역 수준도 상대적으로 낮아졌다는 게 방역 당국의 판단이다. 앞서 남반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복지 서비스를 알려 주는 ‘복지 멤버십’을 누구나 신청할 수 있게 된다. 5일 보건복지부는 차세대 사회보장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개통한다고 밝혔다. 이번 2차 개통에 따라 6일부터 누구나 주소지와 상관없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에서 맞춤형 급여(복지 멤버십)를 신청할 수 있다. 한번 가입하면 가족 구성이나 소득 등이 바뀔 때마다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복지 서비스를 안내받을 수 있다. 복지 멤버십은 지난해 9월부터 기존 복지사업 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먼저 실시해 지난달 말까지 65만 가구가 이동통신 요금 감면 등 81만 3000건의 복지 서비스를 받았다. 복지 서비스 신청도 쉬워진다. ‘복지로’에서는 현재 양육수당, 보육료 등 31종 복지 사업만 신청할 수 있지만 이달 말엔 장애수당 등 21종이 추가된다. 오는 11월 희망저축계좌 등 2종, 내년 1월 장애아동가족지원 등 4종도 신청 가능해진다. 전국 어느 주민센터에서나 아동수당,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제·해산급여, 장애수당 등 6개 복지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영유아보육료, 육아학비 등 5개 사업만 전국 단위 신청이 가능했다. 복

제11호 태풍 ‘힌남노’의 북상에 대비하기 위해 천막이나 컨테이너 등 형태로 운영하는 전국 코로나19 임시 선별검사소를 단축 운영하거나 운영을 중단한다. 5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서울에서는 25개 임시 선별검사소를 이날 오후 1시부터 6시까지만 운영하고 오는 6일에는 운영을 중단한다. 인천 3개 임시 선별검사소는 이날부터 오는 7일까지 운영을 중단한다. 대구 1개소는 지난 4일부터 오는 6일까지, 광주 1개소와 경남 1개소는 이날부터 오는 6일까지 문을 닫는다. 총 3개 임시 선별검사소가 있는 부산에서는 부산역을 제외한 부산시청 앞 등대광장과 신속대응이동선별검사소 등 2개 검사소가 이날부터 오는 6일까지 운영을 중단한다. 방대본은 “임시 선별검사소는 유동 인구가 많은 장소에 임시로 설치한 구조적 특성상 태풍 등 자연재해가 발생할 경우 야외시설물과 검체채취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어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면서 “태풍 영향이 있는 동안 되도록 임시 선별검사소 이용을 자제하고 검사가 필요할 경우 보건소 선별진료소나 민간의료기관에서 검사받을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복지 서비스를 알려주는 ‘복지 멤버십’을 누구나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기 위한 위기정보는 기존 34종에서 39종으로 확대한다. 5일 보건복지부는 차세대 사회보장시스템 구축 사업을 단계적으로 실시해 이런 제도가 도입된다고 밝혔다. 오는 6일부터 국민 누구나 주소지와 상관없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에서 맞춤형 급여(복지 멤버십)를 신청할 수 있다. 그동안 지난해 9월부터 기존 복지사업 수급자를 대상으로 먼저 실시해 지난달 말까지 통합문화이용권, 이동통신 요금 감면 등 65만 가구가 81만 3000건의 복지 서비스를 받았다. 복지 서비스 신청도 쉬워진다. 온라인 ‘복지로’에서는 현재는 양육수당, 보육료 등 31종 복지 사업만 신청할 수 있지만, 장애수당, 의료급여(요양비) 등을 추가해 이달 말엔 52종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오는 11월까지 희망저축계좌 등 2종을 신청 가능한 사업으로 추가하고, 내년 1월까진 장애아동가족지원 등 4종 복지 서비스도 신청 가능해진다. 또한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가 아닌 곳에서도 아동수당,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제·해산급여, 장애수당 등 6개 복지 서비스를

국내에서 두번째 원숭이두창 확진자가 확인됐다. 방역당국은 13명을 저위험 접촉자로, 2명을 중위험 접촉자로 분류했다. 한편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완만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위중증 환자나 사망자는 여전히 많다. 4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전날 원숭이두창 의심 환자(의사 환자) A씨에 대해 최종 양성 판정을 내렸다. A씨는 유럽에 방문한 뒤 지난달 18일 무증상으로 입국했다. 지난달 28일부터 발열, 두통, 어지러움이 나타났고, 지난달 30일에는 피부통증으로 서울의 한 의원을 방문했다. 당시 원숭이두창의 주요 증상으로 알려진 발진이나 수포 증상은 없었다. A씨는 의료진에게 여행 이력을 따로 설명하지 않았으나, A씨가 방문한 국가는 원숭이두창이 빈발하는 5개 국가에 포함돼 의료기관에는 진료시 A씨의 해외여행 이력이 제공됐다. 그러나 원숭이두창 의심신고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이틀 뒤인 지난 1일 A씨가 보건소로 직접 문의한 뒤 서울시 역학조사관이 A씨를 의심환자로 분류했다. 유전자 검사 결과 지난 3일 A씨가 원숭이두창에 감염된 사실이 확인됐다. A씨는 경증으로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12시까지 역학조사를 진행한

SK바이오사이언스가 개발한 국내 1호 코로나19 백신 스카이코비원에 대한 사전예약 첫날 19명이 접종을 신청했다. 이 백신은 현재 18세 이상 성인의 기초 접종에만 활용하고 있는데, 3차 접종할 경우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면역 반응이 나타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이달 중 추가 접종 허용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에 따르면, 스카이코비원 백신 접종 예약이 시작된 지난 1일 19명이 사전예약을 신청했다. 스카이코비원은 인플루엔자 백신처럼 전통적인 유전자재조합 방식으로 개발돼 이상반응에 대한 거부감이 적다는 장점이 있지만, 사전예약에 참여하는 인원이 저조한 모습이다. 국민 87.9%(2일 0시 기준)가 1차 접종을 마쳤다지만, 화이자나 모더나, 노바백스 등 다른 백신은 같은 날 454명이 1차 접종을 예약했다. 정부는 스카이코비원 1000만회분을 선구매한 상태다. 지난달 26일 출하 승인이 내려지면서 이 중 60만 9000회분이 출하됐다. 2일 보건복지부는 “스카이코비원 백신을 추가접종에 활용하기 위한 임상 연구가 진행됐다”면서 “중간 결과 등을 고려해 이달 중 추가 접종 활용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질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