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과 최저임금, 근로계약 등과 관련한 연수를 통해 사립유치원 근무 여건을 개선키로 했다. 고용노동부와 교육부는 15일 사립유치원 관리자를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연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립유치원은 전체 유치원의 41.6%를 차지하고, 개인이 설립·운영하는 유치원이 86.2%에 달한다. 유치원 교원의 62%가 사립 유치원에 몸 담고 있다. 사립유치원은 사립학교법뿐 아니라 노동관계법도 적용받아 유치원 운영을 위해 관련 법률에 대한 관리자의 이해가 중요하다. 양 기관이 지난 8월 경기지역 사립유치원 원장을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연수를 시범 실시한 결과 80% 이상이 연수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내년부터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이 주관하는 유치원 원장 직무 역량 관련 연수 등을 활용키로 했다. 내년 초까지 10개 시·도 교육청에서 시행한 뒤 향후 전체 교육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연수에서 고용부는 근로계약과 최저임금 등 기본적인 법령과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예방을 위한 원장의 조치 의무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교원의 휴직 등 복무와 관련한 규정, 그리고 육아휴직 수당 등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립유치원 지원 정책 등을 소개

국제구호개발NGO 굿피플(회장 최경배)은 지난 13일 ‘굿피플 착한 구독자 이벤트’를 통해 모인 후원금 601만 4000원을 구독자 이름으로 희귀난치성 질환 아동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굿피플은 지난 9월부터 ‘굿피플 착한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했다. 신규 구독자 1명당 1000원이 기부되는 방식으로 쉽게 기부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획된 이번 이벤트를 통해 6014명이 굿피플 공식 유튜브를 신규 구독해 총 601만 4000원의 후원금이 마련됐다. 굿피플은 13일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고통받는 아동이 입원해 있는 삼성서울병원을 찾아가 굿피플 공식 유튜브 신규 구독자 이름으로 후원금을 환아의 모친에게 전달했다. 후원금은 생계비와 의료비로 사용된다. 지원 대상인 환아 ‘민소’는 만 11세로 확장성 심근병증이라는 희귀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으며, 심장 이식 수술이 필요하다. 그러나 한부모가정이자 차상위계층인 민소 가정의 가계 상황으로는 고액의 수술비와 입원비, 통원치료비 등을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확장성 심근병증은 좌심실 또는 우심실에 확장과 수축 기능장애가 동반된 증후군으로 증상이 생기면 점진적으로 악화돼 심장 이식이 반드시 필요한 질환이다. 민소도 심근병증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올리거나 현 상태로 유지해 주세요”, “부부 연계 감액제도를 없애 주세요”, “국민연금 가입 여부를 개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합시다”.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 개혁안 마련을 앞두고 지난 9~11월 백지 형식의 광고를 통해 접수한 국민 의견 2773건을 14일 공개했다. 노후를 준비하기 시작한 50대(975건)의 의견이 가장 많았고, 연금개혁에 대한 의견(1044건)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보험료율과 관련해선 국민연금 개혁을 통해 보험료율을 현 9%에서 12~20%로 상향 조정하자는 의견이 많았다. 소득대체율은 40%에서 더 올리거나 현 상태를 유지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연금수급개시연령은 정년과 동일하게 맞추거나 70세로 상향 조정하자는 의견, 연금받는 시기를 자율 선택하게 하자는 의견 등이 제시됐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만 62세지만 2033년이 되면 만 65세로 늦춰진다. 기초연금과 관련해선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연계 감액제도, 부부 연계 감액제도를 폐지하자는 의견이 두드러졌다. 국민연금 급여액은 전체 가입자의 3년간 월평균 소득(A값)과 가입자 본인의 월평균 소득(B값)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을 적용

내년 1월부터 만 0~1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에 매달 35만~70만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된다. 유아교육과 보육서비스를 통합하는 ‘유·보 통합’에 발맞춰 보육교사 양성체계에 학과제 방식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2023~2027년)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5개년 계획은 올해 역대 최저의 합계출산율이 예상되는 가운데 영아기 양육 지원을 강화하고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초점을 뒀다. 우선 내년 1월부터는 만 0세를 양육하는 가정에 월 70만원, 만 1세 양육 가구에는 월 35만원을 지급한다. 현재 만 0세와 1세 아동 가정에 지급하고 있는 영아수당(월 30만원)을 부모급여로 통합해 지급액을 확대한 것이다. 가정 양육을 하는 만 0세 아동 가정에는 월 70만원이 현금으로 지급되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가정은 70만원에서 시설이용 보육료 50만원을 차감한 20만원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만 1세의 경우 가정 양육을 하면 월 35만원을 현금으로 받고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지금처럼 월 50만원의 보육료가 바우처 형태로 지원된다. 2024년부터는 부모급여가 만 0세 월

정부가 만 0~1세 아동 양육 가정에 부모급여(0세 월 70만원, 1세 월 35만원)를 지급하기로 한 것은 출산 초기 가정의 소득을 보전하고 집에서 아이를 키우는 가정도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서다. 현재 영아수당(만 0~1세)은 가정 양육 가구에 월 30만원(현금), 어린이집 이용 가구에 월 50만원(보육료 바우처)이 지급된다. 어린이집 보육 서비스에 비해 가정 양육 지원체계가 상대적으로 부실하다. 내년 1월 부모급여가 도입되면 가정 양육을 하는 만 0세 아동 가구는 매달 70만원을 현금으로 받고, 어린이집 이용 가구도 50만원 상당의 보육료 바우처와 현금 20만원을 받는다. 동일한 수준의 지원이 이뤄지는 것이다. 만 1세의 경우 가정 양육은 월 35만원, 어린이집 이용 시 월 50만원(보육료 바우처)으로 차이가 있지만 2024년에는 월 50만원으로 지급액 총량이 같아진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3일 “내년까진 보육료 바우처 50만원이 양육자 본인 계좌를 거치지 않고 어린이집에 바로 지급되지만 2024년부터는 바우처와 현금 지원을 통합해 양육자 계좌로 한 번에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예산 규모는 국고와 지방비를 포함해 2조 3600억원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연말까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와 관련해 새로운 방역 지침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지난 12일 대전 중구 옛 충남도청사 건물에서 이장우 시장, 5개 자치구장을 만난 자리를 통해 이 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재유행의 마지막 고비가 될 이번 겨울을 잘 넘기면 국민들이 좀 더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정부도 이번 연말까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했다. 그는 전국의 단일 방역 중요성을 강조하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는 문제와 관련해 정부 방침을 이해한 대전시에 감사하다고도 전했다. 이 시장은 “정부나 방역당국이 하지 않으면 대전시라도 행정명령을 발동해 마스크 착용을 자율에 맡기려고 했다”며 “다행히 정부가 적극적으로 논의에 나서줘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요양시설 같은 취약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 원칙을 유지하더라도 일반 국민의 실생활에선 자유에 맡기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실내 마스크 해제 착용 논의는 대전시가 이달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공문을 보내며 본격화됐다. 대전시는 이달 중순까지 정부 차원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해제하지

충남 아산의 한 유치원에서 원생 등 76명이 설사와 구토 등의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인다는 신고가 접수돼 보건 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다. 13일 아산시보건소에 따르면 지난 12일 아산시 배방읍의 한 유치원에서 원생 등이 설사와 구토 등의 증세를 보였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보건당국은 현장역학조사를 통해 지난 9일 공동 급식을 한 207명 중 원생 64명과 교사 12명 등 76명이 식중독 의심 증상을 보인 유증상자로 파악하고 있다. 아산시 보건소 관계자는 “보존식 등이 검체채취 등으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며, 충남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 결과는 오는 22일께 나올 예정”이라고 말했다.

내년 설 연휴기간(1월 20~24일) 열차 승차권 예매가 오는 20~22일 100% 비대면으로 실시된다. 13일 코레일에 따르면 사전 판매 열차는 내년 1월 20∼24일 5일간 운행하는 KTX·ITX-새마을·무궁화호 열차 등이다. 첫날인 20일에는 인터넷과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경로·장애인 등 정보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전화(1544-8545)와 온라인(PC·모바일)으로 예매할 수 있다. 대상은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와 등록 장애인만 가능하다. 고령자와 장애인 철도회원은 ‘명절승차권 예매 전용 홈페이지(www.letskorail.com)’에서 로그인 후 예매 가능하다. 비회원은 예매일 전 철도회원으로 가입하거나 인터넷 사용이 익숙하지 않으면 전화로 승차권을 예매할 수 있다. 전화예매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올해부터 보건복지부와 실시간 연계해 전화예매 대상 고객 인증절차를 도입했다. 21일과 22일에는 경로·장애인을 포함한 전 국민이 오전 7시부터 오후 1시까지 PC와 모바일 앱 ‘코레일톡’ 등 온라인으로 예매할 수 있다. 21일은 경부·경전·동해·충북·중부내륙·경북선 승차권을, 22일은 호남·전라·강릉·장항·중앙·태백·영

“소아청소년과 의료진 부족으로 소아청소년과 입원은 잠정적으로 중단됩니다.” 12일 현재 가천대길병원 홈페이지에서 소아청소년과를 선택하면 나오는 안내다. 인천의 상급종합병원인 길병원이 의료진 부족으로 소아청소년과 입원 진료를 중단한 것이다. 이날 길병원에 따르면 이 병원 소아청소년과는 이달초부터 오는 2023년 2월 말까지 입원 진료를 잠정 중단한다. 길병원은 최근 몇 년간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레지던트) 수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입원 환자를 진료할 인력을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내년 상반기 전공의 1년차 모집 과정에서 이 병원 소아청소년과(정원 4명) 지원자는 1명도 없었다. 앞서 손동우 길병원 소아청소년과 과장은 지역 내 협력의료기관에 보낸 공문을 통해 입원 중단 사실을 고지했다. 손 과장은 “소아청소년과 4년차 전공의들이 전문의 시험 준비를 시작하면 2년차 전공의 1명만 남는다”며 “입원 환자를 진료할 수 없는 상태다”라고 알렸다. 손 과장은 “외래에서 가능한 일반 검사나 내시경·심초음파 등 특수 검사는 더 세밀하게 진행하겠다”며 “입원이 필요한 소아들은 다른 병원에 의뢰해달라”고 청했다. 길병원은 인력이 충원되면 내년 3월쯤 입원 환자 진료를

단국대병원(병원장 이명용)은 보건복지부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부터 4주기 의료기관 인증을 획득했다고 12일 밝혔다. 4주기 인증기준은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강화를 위한 환자안전 관련 사회적 이슈를 반영하고, 대리수술 관련 안전관리강화를 위한 수술장 안전관리 기준이 신설됐다. 단국대병원은 ‘인증 획득’과 함께 필수항목이 포함된 12개의 모든 기준을 ‘100% 충족’ 평가로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과 환자안전, 감염관리 등의 전문성도 인정받았다. 단국대병원의 4주기 의료기관 인증은 2018년 3주기에 이어 대전·충청지역에서는 처음이다. 앞서 단국대병원은 이번 4주기 인증 획득을 위해 의료기관인증추진팀과 각종 위원회, TF팀 등을 운영하며 의료의 질 향상과 환자안전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명용 단국대병원장은 “지역을 대표하는 병원으로서 최상의 의료의 질과 환자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꾸준히 의료시스템을 개선·발전시켜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병원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라이프오브더칠드런은 최근 안산휴게소와 함께 ‘김장 나누기 전달식’을 가졌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전달식에는 정욱 풀무원푸드앤컬처 복합운영팀장과 안산휴게소 주동민 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김장김치 600㎏, 라면 30박스를 겨레얼학교와 금강학교에 전달해 새터민 아이들과 따뜻한 정을 나눴다. 김장 나눔은 매년 라이프오브더칠드런 자체 사업으로 진행됐으나 올해는 안산휴게소와 풀무원이 소외계층 사업에 적극 동참해 더욱 뜻깊은 행사가 됐다. 이호진 라이프오브더칠드런 국내사업팀장은 “새터민 아이들에게 든든한 겨울철 양식을 선물해 줄 수 있게 되어 안산휴게소와 풀무원 관계자분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라이프오브더칠드런은 2017년부터 매년 새터민 아이들을 위한 김장 나눔 활동을 펼치고 있어 지역 사회의 훈훈한 정을 전하고 있다.

외국인 입국 6개월 지나야 적용 자격 도용 땐 최대 5배까지 환수 응급·소아 등 의료진 보상 강화  “취약층 소외” 보장성 축소 우려 건보 재정 악화 떠넘기기 지적도 건강보험 재정 지출 허리띠 조이기가 본격화됐다. 보편화한 검사 수단인 자기공명영상(MRI) 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받기가 까다로워지고 외래 진료 이용 건수가 연간 365회를 초과하면 진료비의 90%를 환자 자신이 부담해야 한다. 정부는 8일 공청회를 열고 전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 일명 ‘문재인 케어’를 손보는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및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기본 방향은 과잉 의료이용 줄이기다. 보건복지부는 의료현장에서 의학적 필요가 불명확한데도 MRI·초음파 검사가 시행되고 있다고 보고 남용이 의심되는 항목의 급여 기준을 명확히 개선하기로 했다. 내년에 급여기준개선위원회를 꾸려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지금은 두통·어지럼증으로 뇌·뇌혈관 MRI를 찍어도 신경학적 검사 시 건강보험을 적용(급여)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신경학적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에만 급여를 인정하는 식으로 기준을 개선할 방침이다. 검사를 했는

국제라이온스협회 354-D지구(서울 한강남쪽) 허명연 총재와 강동·송파지역 회원들이 저소득 가정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서울 강동구에 성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고 8일 밝혔다. 허 총재는 “코로나19 이후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어려워져 올 겨울은 예년 보다 더 춥게 느껴진다”며 “저소득 가정들이 따뜻하게 겨울을 이겨낼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백경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본부장(질병관리청장)은 7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시점에 대해 오는 2023년 1~3월 중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백 본부장의 이 같은 제시는 유행 상황 등에 대한 기준이 충족될 경우를 전제로, 이에 따른 의무 조치 완화 일정을 설명한 것이다.  ● 고위험군 보호 위해서는 의무 유지 “자율적인 마스크 착용, 계속 필요” 그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와 관련한 방역 조치가 완화되더라도 고위험군 보호를 위한 시설에 한해서는 의무로 유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백 본부장은 이날 방대본 브리핑을 통해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과 과태료 조항을 조정하고 점차 마스크 착용을 권고와 자율적 착용으로 이행하는 방침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기준과 대상, 방법 등은 현재 전문가 그룹이 논의하고 있다”며 “이행 시기는 향후 (유행 상황 등) 기준이 충족되면 이르면 내년 1월에서 늦어도 3월 사이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다만 “대부분의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가 권고로 전환되더라도 고위험군 보호를 위한 필수시설 등은 여전히 의무로 남을 수 있다”며 “스스로의 건강을 위해 자율적인 마스크 착용은

코로나19 방역 ‘최후의 보루’인 마스크 실내 마스크 착용 논란이 재점화됐다. 대전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실내 마스크 의무 자체 해제를 예고한 데 따른 것이다. 4일 대전시와 질병관리청 등에 따르면 대전시는 오는 15일까지 방역당국의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 결정이 없을 경우 내년 1월 행정명령을 통해 실내 마스크 의무를 해제하겠다는 공문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전달했다. 대전시는 식당·카페 등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들었다. 아동의 정서·언어·사회성 발달에 실내 마스크 착용이 부정적이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해제된 외국 국가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4일 0시 기준 대전시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1467명, 누적 확진자는 79만 7823명이다. 방역당국은 ‘부정적’이다. 코로나 방역조치는 관계부처 및 17개 시·도가 참여하는 중대본에서 논의와 협의를 거쳐 시행된다. 지자체장은 중대본 결정사항보다 강화된 방역조치는 자체 결정할 수 있지만 방역조치 완화는 중대본과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앞서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실내 마스크 착용과 관련해 겨울철 유행 정점이 지난 후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