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위기 가구 복지시스템은

‘수원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생활고에 시달리면서도 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위기 가구에 대한 정책적 대안이 속속 제기되고 있지만 국가 행정력만으로는 복지 사각지대를 완전히 메울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요 선진국처럼 민간과 공공이 협력하는 ‘지역 돌봄체계’를 갖추려면 민간 인프라 구축에도 투자를 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한다.

●서울·경기 일부 시행… 예산·인력난

현재 각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복지공동체 사업은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제도가 대표적이다. 명예공무원으로 나선 주민은 직접 주변의 위기 가구를 살피고 필요한 지원을 받도록 공공과 연결시킨다. 자원봉사이기 때문에 급여는 받지 않고 지자체에서 활동 물품만 지원받는다.

김동연 경기지사도 25일 “기존의 명예사회복지공무원제를 확대해 더 큰 인센티브를 드리겠다”면서 “절박한 상황에 처한 분을 상대적으로 접할 기회가 많은 교회와 절, 약국, 부동산중개사무소, 동네 가게 등의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웃 네트워크’를 실질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한 인적·물적 투자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 서울시는 고립 가구를 모니터링하는 주민 모임 ‘이웃살피미’ 사업을 해 왔고 참여 인원도 2018년 351명(18개 자치구)에서 지난해 1879명(25개 자치구)으로 3년 새 5배 넘게 늘었다. 그러나 올해부턴 예산 문제로 사업이 중단됐다.

서울시가 공개한 2022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민관복지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복지 사각지대 발굴 지원’ 분야 예산은 2020년 3494억원, 지난해 3426억원이었다가 올해는 2833억원으로 잡힌 상태다.

서울시 관계자는 “전년도 예산은 추경 등을 포함한 연말 기준 최종 예산이고 올해는 아직 본예산이라 차이가 나는 것”이라며 “실질적으로 예산이 줄어든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日 검침·배달원 , 위기가구 신고

해외에선 주민 관계망을 활용한 복지 사업을 확대하는 추세다. 일본은 2002년 치바현 마쓰도시에서 주민자치회가 시작한 ‘고독사 제로작전’이 전국으로 확산됐다. 이웃 간 교류를 늘리고 후생노동성이 위촉한 민생위원·경찰과도 협력을 강화했다.

오사카시는 신문판매협회, 수도·가스·우편회사와 협정을 맺고 검침·배달원이 일상 업무 안에서 위기 가구를 발굴해 시청·경찰·소방에 알리도록 하고 있다.

●佛, 민관합동 독거가구 방문·상담

프랑스에서도 2013년 사회적 고립에 대응하는 민·관 단체 ‘모나리자’를 조직해 독거 가구를 정기 방문하고 심리 상담을 지원한다.

서상목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은 “주민센터 공무원이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 발굴·지원을 다 하는 건 불가능하고 자원봉사자 주민과 연계해 궁극적으로 지역 복지공동체를 형성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