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겨울철 유행이 안정되면 코로나19 확진자의 일주일 격리의무 해제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말 일몰되는 건강보험 재정 국고 지원에 대해선 “현행처럼 5년 일몰 연장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조 장관은 19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코로나19 방역 완화, 건강보험 재정 확충 방안과 관련해 이같이 견해를 밝혔다. 격리의무 해제에 대해 조 장관은 “겨울철 유행 상황 안정화 이후에 코로나19를 4급 감염병으로 전환하면 연계해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은 지난 4월 1급에서 2급으로 조정됐다. 정부는 이를 계절 독감과 같은 4급으로 낮출 계획이며, 격리의무 또한 봄에 해제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조 장관은 이어 국회에서 논의 중인 건강보험 국고 지원 일몰 연장에 대해 “일몰제는 건강보험 구조개혁 방안과 병행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 구조개혁 방안이 나오기 전에 국고 지원 내용과 기한을 별도로 논의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여당은 일몰제 연장을, 야당은 일몰제를 완전히 폐지하고 국고 지원이 영구적으로 이뤄지도록 법제화하자고 주장하고 있는데 조 장관은 일몰 연장

정부가 공짜 노동·장시간 근로를 유발하는 ‘포괄임금제’(포괄임금·고정OT(Overtime))에 메스를 들었다. 노동시장 개혁의 한 축인 근로시간 개편의 연착륙를 위해서는 임금 체불 논란이 끊이질 않는 포괄임금제 개선이 시급하다는 판단이다. 고용노동부는 19일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사업장에 대한 기획형 수시감독을 내년 1~3월 실시한다고 밝혔다. 임금체불 신고·제보·민원 등이 제기된 10~20개 사업장이 대상으로, 불공정 임금으로 지목된 포괄임금 오남용에 대한 첫 감독이다. 포괄임금제는 근로기준법 상 제도가 아닌 판례에 의해 인정된 임금지급 계약 방식이다. 근로 형태나 업무 성질상 추가 근무수당을 집계하기 어려운 경우 수당을 급여에 미리 포함하는 계약 형태다.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을 미리 정한 뒤 매달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근로시간만큼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면서 ‘공짜 야근’ 등 임금 체불 원인으로 지목됐다. 마감을 앞두고 장시간 업무를 지속하는 ‘크런치 모드’가 만연한 게임 등 소프트웨어 개발 업계 등이 감독 대상이다. 연장근로 시간제한 위반과 약정시간을 초과한 실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등을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내

직장을 다니는 만19~39세 충남 청년 여성 10명 중 4명은 낮은 임금과 고용 불안정 등의 이유로 이직을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대는 문화적 욕구 인프라 부족과 교통 불편 등으로 충남을 떠나고 싶은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여성가족연구원은 지역 청년 여성 322명을 대상으로 일자리·주거·교육·복지·문화·건강 등의 청년 여성 생활실태 조사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조사결과 현재 직장을 다니는 청년 여성 중 6개월 이내로 그만둘 의향이 있는지 질문에 응답자 10명 중 4명이 ‘있다.’라고 응답했다. 이직을 생각하는 결정적 이유는 ‘낮은 임금’이 27.3%로 가장 높았고, ‘고용 불안정 또는 계약 종료’와 ‘빈번한 휴일 근무’가 각각 13.0%를 차지했다. ‘미래 전망과 비전이 없음(11.7%)’, ‘직장 내 인간관계(10.4%)’, ‘열악한 근무 작업 환경(6.5%)’ 등이 뒤를 이었다. 5년 이내 충남을 떠날 계획 여부 질문에 69.6%가 ‘떠날 계획이 없다’고, 30.4%가 ‘있다’고 나타났다. 만 30세 이후는 대부분 충남을 떠날 ‘계획이 없다’고 응답했지만, 20대는 상대적으로 이탈 계획이 높았다. 응답자들은 충남의 북부권역은 수도권과의 접근성·저

직장갑질119, “주 90.5시간 일할 수도”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 개혁안에 우려 고용부 “극단적 가정으로 왜곡” 일축했지만 “근무 첫날 21시간 30분 근무 가능”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정부에 권고한 노동개혁안이 현실화하면 “주당 90시간 넘는 장시간 노동이 가능해진다”는 시민단체 주장 이 제기됐다. 직장갑질119는 18일 연구회의 노동개혁 권고안에 대해 시뮬레이션을 돌린 결과 보고서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월 단위로 연장 근로시간의 관리 단위가 확대되면 정부가 제한한 법적 휴게시간을 지키더라도 주 90시간 30분까지 연장 근로가 가능 하다. 연구회는 권고안에서 기존과 같이 주 40시간을 기본으로 일하되 연장 근로시간의 단위 기간을 기존의 주 단위에서 월 단위로 확대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근로시간 4시간당 30분의 휴게시간과 근로일 간 11시간의 연속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한다 고 명시했다. 이 단체는 “근로일 간 11시간의 연속 휴게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월 단위의 첫째 날인) 1일은 24시간 근무도 가능 하다”며 “이 경우 근무 1일 차에 최대 21시간 30분을 일할 수 있고, 11시간 휴식 시간을 감안한 2일

국민연금이 해외투자 ‘환헤지’ 비율을 시장 상황에 따라 최대 10%까지 한시 상향하기로 했다. 환헤지는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을 없애기 위해 현재 시점의 환율에 고정하는 위험 회피조치다. 환율이 오르면 이익을 포기하지만 환율이 내릴 경우 손해를 막을 수 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16일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서 조규홍 위원장(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2022년도 제6차 기금운용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해외투자정책 조정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적 연기금 등에 환헤지 비율 상향을 요청했다. 기금위는 이례적인 환율 상승(원화가치 하락)이 안정화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외환 손실 규모를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해 한시 상향을 결정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국민연금은 2014년 해외주식·대체투자, 2018년 해외채권에 대해서 환헤지 비율을 0%로 낮추고 100% 환오픈을 원칙으로 정했다. 다만 전체 해외자산 중 ±5% 이내 범위에서 환헤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9월 기준 국민연금의 해외자산은 해외주식 247조 5000억원, 해외채권 70조원 등이다. 환헤지 비율을 상향하면 시장에는

‘함께 만드는 특별한 기적’이라는 이념으로 전 세계 68개국에서 어린이 복지사업을 실시하는 재단법인 한국로날드맥도날드하우스(RMHC)는 최근 후원의 밤을 위한 갈라 디너 행사를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행사에는 45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RMHC 코리아의 갈라 디너는 올해로 3번째 진행된 행사로 소아암, 백혈병 등 중증으로 입통원 중인 18세 이하 환아와 가족들에게 휴식의 공간과 안락한 장소를 제공하기 위한 제2호 하우스 건립기금 마련 목적으로 열렸다. RMHC는 현재 양산부산대병원에 국내 1호 하우스를 운영하고 있다. 양산부산대병원 내 건립된 RMHC하우스는 병원 내 호텔급 숙박시설로 가족단위 객실을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2019년 개관해 코로나 상황에도 철저한 운영 관리로 현재까지 230명의 환아 가족들이 3800일을 머물며 다녀갔다. RMHC 갈라 디너에는 450명의 후원사 관계자 및 연예인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으며, 참석자들은 감동적인 스토리와 함께 열정적인 참여 모습을 보였다. 제프리 존스 회장은 “RMHC는 함께 만드는 특별한 기적 하우스를 통해 환아들과 가족들의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며 “앞으로

보건복지부 선정 예비 사회적기업 케어링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최근 연탄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 방문요양·주간보호 서비스를 중심으로 다양한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케어링은 노인들에게 더 가까이 가기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케어링은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서 노인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지난 10일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을 찾아 연탄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케어링 구성원 35명은 구룡마을 내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연탄 2000장을 배달하며 따뜻한 온기를 나눴다. 연탄 봉사활동에 참여한 양희태 케어링 사회복지사는 “연탄 하나로 따뜻한 마음을 전해드릴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케어링의 연탄 봉사활동이 어려운 이웃의 따뜻한 겨울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케어링의 봉사활동이 소외계층에 희망을 전하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연탄 봉사활동을 기획한 케어링 관계자는 “케어링은 계속해서 사회적 기업으로서 이웃사랑 실천의 책임을 다하며 노인을 대상으로 한 봉사단 활동을 통해 소외 계층과 더불어 지역사회에 발전

겨울 추위가 본격화하면서 인플루엔자(독감) 환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 16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전국 197개 표본감시 의료기관을 통해 집계한 일주일간(12월 4∼10일) 인플루엔자 의심환자 분율이 외래환자 1000명당 30.3명에 달했다. 직전 주 1000명당 17.3명에서 일주일 사이 75% 급증한 것이다. 특히 청소년 의심환자가 크게 늘었다. 13∼18세 독감 의심환자는 119.7명으로 전주(58.1명)대비 2배 이상 증가해 유행기준(1000명당 4.9명)의 24.4배에 달했다. 7∼12세는 58.9명, 19∼49세는 36.7명으로, 아동·청소년과 청·장년층에서 독감 환자가 늘고 있다. 더욱이 코로나19 확진자가 추위와 함께 다시 늘기 시작하면서 감기약 수급과 병상 확보 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방역당국이 검토 중인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독감 유행세가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전날 코로나19 대응 방향 토론회에서 “독감은 겨울철에 증가하다 방학에 들어가면 유행이 한번 꺾이고 개학하면 다시 증가하는 형태를 보인다”고 말했다. 코로나19와 독감에 겨울철 주로 유행하는 바이러스성 위장염인 노로바이러스

최근 사의를 표명한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의 후임으로 지영미 한국파스퇴르연구소장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코로나19 방역 주무기관이자 일상 회복을 향한 실내 마스크 해제 논의에 나선 질병청은 갑작스런 수장 교체에 뒤숭숭한 분위기다. 지난 5월 18일 취임한 백 청장의 재임기간은 7개월여로, 질병청 전신인 질병관리본부 시절을 포함해 사실상 최단기간이다. 백 청장은 주식 보유 관련 논란 등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취임 당시 SK바이오사이언스, SK바이오팜, 신테카바이오 등 바이오 관련 주식을 보유해 ‘이해충돌’ 지적을 받으면서 야권의 사퇴 요구를 받아왔다. 이후 해당 주식을 모두 처분했다. 그러나 남동생이 코로나19 진단키트를 생산하는 코스닥기업의 사외이사에 지원하면서 백 청장이 자신의 누나임을 밝힌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기도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달 백 청장이 주식거래 내용 등의 서류 제출을 거부하고, 국정감사장에서 위증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질병청 관계자는 “방역 외의 사안에 대해 논란이 일더니 결국 물러나는 첫 사례가 됐다”고 말했다. 백 청장의 후임으로 거론되는 지영미 소장은 20여 년간 국내외 주요 보

한국생명의전화는 17세에서 24세 중·후기 청소년을 위한 자살예방 교육 ‘생명사랑 나를케어’를 새로 개발해 내달 시범교육 대상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 발표된 세계보건기구(WHO) 자료를 기준으로 우리나라 청소년 자살률 평균은 인구 10만명당 10.4명(’19년)으로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1.8배 높은 수치다. 또 청소년 사망원인 1위가 ‘자살’이며,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청소년 우울이 손꼽히고 있다. 이에 청소년이 자신의 감정을 효과적으로 조절하고 심리·정서적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자살예방 교육의 필요성이 높아졌다. 한국생명의전화가 진행하는 ‘생명사랑 나를케어’는 6명의 청소년을 하나의 그룹으로 구성해 회당 120분 4회, 총 8시간의 밀도 높은 교육을 통해 ▲자기 이해를 높이고 ▲자신의 가치를 재인식하고 ▲자존감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교육 내용도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춰 도자기를 빚고 석고로 본뜨는 등 직접 참여해 결과물을 만드는 흥미 있는 작업으로 채워 집중도를 높였다. 파일럿 프로그램에 참가했던 한 청소년은 “내 손으로 직접 결과물을 만들어내면서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고, 어떤 일이든 결국은 해낼 수 있다

코로나19 겨울 재유행이 이어지는 가운데 16일 신규 확진자가 6만명대 후반을 기록했다. 금요일 기준으로는 지난 9월 9일(6만 9391명) 이후 14주만에 가장 많았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만 6953명 늘어 누적 2806만 2679명이 됐다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 수는 전날(7만 154명)보다 3201명 감소했지만 1주일 전인 지난 9일(6만 2734명)보다 4219명, 지난 2일(5만 2976명)과 비교하면 1만 3977명 늘며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1주일간 일평균 신규 확진자는 6만 4464명이다. 이상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중대본 회의에서 “이번주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 9월 첫째주 이후 처음 6만명대로 올라섰다”며 “특히 변이바이러스 중 BN.1 변이의 검출 비중이 상승하고, 최근 재감염 발생 비율도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신규 확진자 중 해외유입 사례는 82명으로 전날(38명)보다 44명 늘었다. 국내 지역감염 사례는 6만 6871명이다.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474명으로 전날(465명)보다 9명 증가했고 위중증 환자는 지난

최근 사의를 표명한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의 후임으로 지영미 한국파스퇴르연구소장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지 소장은 20여 년간 국내외 주요 보건·연구기관에서 활동한 국제적인 감염병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감염병연구센터장·면역병리센터장, 범부처감염병연구포럼 추진단장, 대한감염학회 회장, 국제교류재단 보건외교특별대표 등을 역임했다. 세계보건기구(WHO) 서태평양지역본부 예방접종프로그램 지역조정관을 거쳐 WHO 코로나19 긴급위원회 위원으로 현재 활동하고 있다. 지난 5월 윤석열 정부 초대 질병청장에 임명된 백 청장은 주식 보유 관련 논란 등이 제기되면서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 청장은 취임 당시 SK바이오사이언스, SK바이오팜, 신테카바이오 등 바이오 관련 주식을 보유해 ‘이해충돌’ 지적을 받으면서 야권의 사퇴 요구를 받아왔다. 이후 해당 주식을 모두 처분했다. 이후 남동생이 코로나19 진단키트를 생산하는 코스닥기업의 사외이사에 지원하면서 백 청장이 자신의 누나임을 밝힌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기도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달 백 청장이 주식거래 내용 등의 서류 제출을 거부하고, 국정감사장에서 위증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내 연금개혁의 완성판을 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회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연금개혁이야말로 정말 심도 있는 연구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이번 정부 말기나 다음 정부 초기에 앞으로 수십년간 지속할 수 있는 연금개혁의 완성판이 나오도록 지금부터 시동을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연금개혁이라는 게 미래 세대가 정말 열심히 살고 열심히 일해야겠다는 의지를 잃지 않게 가질 수 있게 해 주는 우리나라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문제”라고 규정한 뒤 “과거 정부에서 연금 얘기를 꺼내면 표가 떨어진다, 여야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된다고 해서 연금 얘기가 본격적으로 논의가 안 됐고 지난 정부 때는 아예 얘기 자체가 나오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노동개혁과 교육개혁은 꾸준히 제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지만 연금개혁은 아주 시간을 두고 연구하고 또 공론화해서 한번 결정이 되면 그대로 30년에서 50년 가야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부에서는 연금개혁의 완성판이 나올 수 있는 체계적인 연구와 공론화를 충분히 마무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연금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위기가구 복지 정책과 관련해 “주민센터 복지사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면서 “제도를 잘 설계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패널 100명과 진행한 제1회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서울 용산구 남영동 주민센터 직원의 질문을 답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말했다. 주민센터 직원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1인 가구가 최대한 받을 수 있는 생계비가 월 58만원 정도인데 너무 적다는 민원을 많이 받는다”면서 “내년에 최저생계비를 인상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윤 대통령은 “사회복지사를 증원해 업무를 분담할 수 있어야 되고 이장·동장 같은 분들한테도 인센티브를 주고, (현장방문에서 보니까) 종교단체에서도 많이 도와주셨다”며 새 제도 설계를 약속했다. 또 위기가구 생계비 지원 문제에 대해 윤 대통령은 “독거노인과 어려운 분들 사시는 데도 가 봤는데 생계비 지원 58만원이 아주 부족한 돈”이라며 “주택 여건을 보니 생계비 지원만 해서 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이 단위 마을에 있는 마을회관과 비슷한 형태의 노인 공동주택을 구체적인 모델로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연세 드신 분들이 마

지난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현장에서 일반인에 의해 시행된 일부 심폐소생술(CPR)에 대해 ‘최적은 아니었다’는 분석이 담긴 논문이 나왔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논문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이 같은 참사를 막기 위해 일반인들에게 올바른 CPR을 교육해야 한다는 제안을 하기 위해 작성됐다. 15일 CPR 가이드라인을 만든 유럽소생위원회(ERC)는 이들이 발행하는 국제 학술지 ‘소생’ 최신호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담긴 논문을 발표했다. 저술자는 니노 피야츠코 슬로베니아 마리보르 대학 교수, 제리 놀란 교수 등이 이름을 올렸다. ERC는 미국 심장협회(AHA) 등과 국제 소생술 교류위원회를 구성해 5년 주기로 CPR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있다. 이들은 이번 논문을 통해 참사 현장이 담긴 영상물을 10개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당시 현장에서 일부 일반인이 시행한 심폐소생술과 관련한 특징 세 가지 특징을 제시했다. ▲현장에서 도운 사람이 대부분 청소년이었다는 점 ▲청소년들의 의지가 강하게 보였다는 점 ▲심폐소생술 수준이 최적이 아닌 경우가 많았다는 점이 그 세 가지다. 이들은 “심폐소생술 수준이 최적은 아닌 경우가 많았다”며 “압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