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국내 감기약을 사재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정부가 약국에서 판매하는 감기약의 수량을 제한하기로 했다. 감기약 밀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재판매를 위한 감기약 사재기 행위도 집중 단속한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은 30일 제4차 감기약 대응 민관협의체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감기약 사재기 근절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약국의 감기약 판매 수량을 제한하는 등의 유통개선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식약처장은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의료 제품과 판매처, 판매 절차, 판매량, 판매 조건 등에 대해 필요한 유통개선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식약처는 다음 주 초 공중보건 위기대응 위원회를 열고 유통개선조치의 시행 시점과 대상, 판매 제한 수량 등을 정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공항공사, 우정사업본부 등과 함께 공항과 우편을 통한 감기약 국외 밀수를 단속한다. 관세법에 따라 감기약 등의 물품을 판매용으로 수출하려면 품명, 규격, 수량, 가격을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 원가 상당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복지부는 보건소, 경찰청

정부가 중국의 단기 비자 발급을 제한하고 입국 전후 검사를 의무화하는 등 강력한 입국 규제를 취한 것은 중국의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국내 영향을 선제적으로 최소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다만 입국 규제가 국내의 코로나 확산을 막는 데 효과를 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30일 중국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 방역 조치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1월 2일부터 31일까지 중국 내 공관에서 단기 비자 발급을 제한함으로써 사실상 중국 관광객의 입국을 차단했다. 외교·공무, 필수적 기업 운영, 인도적 사유 등의 목적에만 비자를 발급하며, 추후 상황에 따라 발급 제한 기간을 연장키로 했다. 또 내년 2월 28일까지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입국 전후 코로나 검사를 의무화한다. 미국과 일본, 인도 등도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코로나 음성 확인서를 요구하거나 입국 후 검사를 받도록 하는 등 입국 규제를 강화했으나, 입국 전과 후 모두 검사를 의무화한 것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강력한 조치라는 평가다. 이에 대해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30일 브리핑에서 “우리나라는 중국하고 지리적으로 굉장히 인접해 있고 인적 교류가 굉장히 많은 국가”라

한국 정부가 내년 2월까지 중국발 여행객들에게 입국 전과 후 코로나 검사를 의무화한다고 30일 발표하는 등 세계 여러 나라가 중국발 여행객에 대한 입국 빗장을 잠그고 있다. 그런데 보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별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견해와 함께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미국 CNN 방송과 영국 일간 가디언은 보건 전문가들이 특정 국가에 대한 입국 규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효과가 없을 것이며 이런 조치가 중국인 혐오와 두려움을 조장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고 29일(현지시간) 지적했다. 중국이 방역 조치를 급격히 완화한 뒤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해지자 중국발 여행객에 대한 입국 규제를 강화하는 나라가 빠르게 늘고 있다. 미국과 일본, 인도, 대만, 이탈리아 등이 이미 중국 본토와 마카오, 홍콩발 여행객 등에 대해 코로나19 검사 음성 확인서 제출이나 검사를 의무화하기로 했으며 입국 규제를 검토하는 나라도 늘고 있다. 이런 입국 규제 조치의 배경에는 팬데믹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중국에서 확산하는 코로나19에 포함돼 있을지 모르는 새 변이가 유입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작용하고 있다. 미국외교협회(CFR)의 황옌중 세계보건 선임연구원은 ”중

중국에서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정부가 다음 달 2일부터 중국발 단기 비자 발급과 항공편 추가 증편을 제한하고 입국 전후 코로나 검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30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중국의 코로나19 상황 악화로 인한 국내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일부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며 “방역 상황 안정시까지 우리나라로의 단기 여행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 1월 2일부터 31일까지 한달간 중국 내 공관에서 단기 비자 발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외교·공무, 필수적 기업 운영, 인도적 사유 등의 목적으로는 비자 발급이 가능하며 추후 상황에 따라 발급 제한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중국발 항공편 편수는 코로나 이전의 약 5%인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며 추가 증편은 잠정 중단한다. 또 효율적인 입국자 검역 관리를 위해 중국발 항공기의 도착 공항을 현재 인천, 김해, 대구, 제주에서 인천공항으로 일원화한다. 아울러 내년 2월 28일까지 약 두 달간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입국 전후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한다. 다음 달 2일부터는 중국에서 오는 단기 체류 외국인은 입국 즉시 PCR(유전자 증폭

역대급 한파에 난방비까지 급등하자 정부가 취약계층에 55억원 상당의 연탄·등유 등을 한시적으로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고 28일 발표했다. 지난 2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취약계층 가구, 쪽방촌 주민, 사회복지시설 거주자들이 난방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긴급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지시한 뒤 나온 후속 대책이다. 보건복지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여성가족부는 이날 ‘겨울철 취약계층 난방비 특별지원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연탄을 쓰는 5만 가구에 가구당 7만 4000원의 연탄쿠폰을 더 지원한다. 추가 투입되는 재원은 37억원으로 가구당 받게 되는 총지원금은 54만 6000원이다. 또한 등유 보일러를 사용하는 5400가구에는 등유 가격 인상과 평균 사용량을 고려해 가구당 33만 1000원의 등유 바우처를 추가로 준다. 추가 투입 재정은 17억 9000만원이다. 가구당 받게 될 바우처 금액은 31만원에서 64만 1000원으로 오른다. 사회복지시설과 쪽방 거주자에 대한 난방 지원도 늘린다. 사회복지시설 중 생활시설과 지역아동센터,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등에 난방비 52억 9000만원을 더 지원하고, 국고지원 사회복지시설 8526곳에는 시설

코로나19 겨울 재유행이 이어지는 가운데 26일 오전 서울 마포구보건소 선별검사소에서 의료진이 추위와 싸우며 근무하고 있다.

여성가족부의 2023년도 예산에 처음으로 스토킹 피해자의 긴급 주거 지원, 폭력 피해 남성 보호 시설 설치를 위한 비용이 배정됐다. 여가부는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거쳐 2023년도 예산이 지난해 1조 4650억원보다 7.0% 오른 1조 5678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국회 심의를 거치며 스토킹 피해자, 1인 가구, 고위기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등을 위한 예산이 정부안보다 173억원 늘어났다. 정책 분야별로는 가족 정책의 예산 증가율이 가장 높다. 올해보다 13.2%(1200억원) 늘어난 1조 263억원이 편성됐다. 스토킹 피해자의 안전한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 임시숙소 및 임대주택을 활용한 주거 지원, 치료 회복 프로그램 도입에는 14억원이 신규 배정됐다. 폭력 피해 남성 보호시설 1곳도 새년 처음 설치된다. 여기에는 1억원이 쓰일 예정이다.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은 3억원이 늘어 36억원, 디지털 성범죄 특화 프로그램 확대와 성착취물 관련 실태조사 등에는 7억원이 늘어 12억원이 배정됐다. 여성의 경력 단절을 예방하고 미래유망직종 직업 교육 훈련을 위한 사업에는 올해보다 23억원이 늘어난 264억원이 투입된다. 김현숙 여가

윤석열 정부의 핵심 과제인 노동·연금 개혁을 뒷받침할 사업비가 내년 예산에 반영됐다. 고용노동부 예산은 34조 9505억원으로 올해(36조 5720억원)보다 4.4%(1조 6215억원) 감소했지만 노동시장 개혁과 관련한 예산은 증액됐다.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도입을 추진 중인 한국형 직무별 시장임금 정보시스템(O*net) 구축 설계와 업종별 시장임금 조사(4개 업종) 실시 등 상생형 임금 인프라 확충을 위한 예산으로 24억 3000만원이 반영됐다. 근로시간 개편을 위한 일터혁신 지원 예산은 올해(257억원)보다 23억원이 증액된 280억원(3100건)으로 확정됐다. ‘공정한 노동시장’ 조성을 위한 공정채용인프라 구축 예산은 올해 13억원에서 약 3배 증가한 38억으로 확대돼 능력중심채용모델 개발·보급(20개)과 기업 컨설팅(150개), 공감채용 매뉴얼 배포 등을 지원한다. 올해 158억원이던 근로조건개선지원 예산도 167억원으로 늘었다. 청년의 노동권 보호를 위해 침해사건에 대한 무료상담·권리구제 서비스를 올해 1만 9000건에서 4만건으로 늘리고 구제 대상은 29세에서 34세로 확대키로 했다. 서면근로계약 체결과 임금체불 예방 등 기초노동질서 확립을 위한

내년 ‘고용한파’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정부가 일자리 태스크포스(TF)를 가동했다. 민간·지역 중심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취약계층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에 필요한 정책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일자리 TF’ 1차 회의를 개최했다. TF에는 고용부와 기재부를 비롯해 복지부·행정부·문체부·환경부·교육부·과기부·중기부 등이 참여하고 있다. TF는 경제 불확실성이 높은 가운데 내년 고용지표 둔화가 예상됨에 따라 고용 상황을 점검해 선제 대응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올해 고용시장은 일상회복에 따른 경제활동 참여 및 일자리 수요 확대, 비대면·디지털 전환 수요 등으로 큰 폭(80만명)으로 상승했다. 11월 기준 고용률(15~64세)이 68.5%, 실업률은 2.9%로 2000년 이후 최고 고용률과 최저 실업률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내년은 기저효과와 경기 둔화, 코로나19 방역 일자리 감소 영향 등으로 취업자 증가폭이 크게 둔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올해의 12.5%(10만명) 수준을 예상한 가운데 한국은행(9만명), 한국개발연구원(8만명), 한국노동연구원(8만 9000명)의 전망치는 더 낮았다.

부가가치세를 올려 추가 재원을 마련하고 이 돈을 국민연금에 지원해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건복지부 후원·국민연금연구원 주관으로 21일 열린 ‘국민연금 전문가 포럼’에서다. 전영준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국민연금 재정의 근본적인 안정화를 위해서는 대폭적인 연금보험료율 상향 조정 혹은 큰 규모의 증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명호 홍익대 교수는 “부가세를 운영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우리나라의 부가세율은 가장 낮은 수준에 속하며, 근로계층뿐만 아니라 부유한 고령계층도 낸다는 특징이 있다”면서 “국고 지원 시 세 부담이 근로계층에 집중되는 소득세보다는 부유한 고령층도 함께 부담하는 부가세율을 인상해 재원을 마련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첨언했다. 국민연금에도 국가재정 지원이 이뤄지면 국민들의 보험료 인상 부담을 덜면서 기금 고갈 시점을 늦출 수 있다. OECD도 올해 작성한 국민연금 검토 보고서에서 지금까지 한국은 국민연금 재정에서 일반회계의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현재 국민연금에 대한 일반재정 지원은 농어업인·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실업크레딧 지원 등 연금 사각지대

사단법인 한국상담심리학회는 양난미 경상국립대 심리학과 교수가 제46대 학회장으로 취임했다고 21일 밝혔다. 양난미 신임 학회장은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 간의 임기 활동을 통해 학회의 발전 및 상담심리학의 사회적 기여를 위한 다양한 임무를 수행해 나갈 계획이다. 새롭게 취임한 양 학회장의 임기 기간 내 주요 공약 사항은 ▲학회원 요구조사 기반의 교육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학회원과의 소통 활성화를 위한 위원회 이슈별 매뉴얼 개발 및 홈페이지 개선 ▲상담심리사지원위원회의 역할 강화를 통한 각종 노무 문제에 대한 지원 ▲심리상담 법제화를 위한 노력 ▲전문성 함양을 위한 다양한 수련과 교육 제공 ▲상담윤리 사례집 제작 및 무료 배부 등이다. 양난미 신임 학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한국상담심리학회는 각자의 자리에서 정체성을 갖고 소임을 다하고 있는 학회원들의 응원과 지지가 있었기에 발전할 수 있었으며, 이런 학회원의 기대에 부응하고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학회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학회원의 안정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전문성을 갖춘 상담자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및 수련 과정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 10명 중 약 8명은 정부가 제공하는 보육과 노인 돌봄 등 사회서비스의 비용 부담을 소득 수준별로 차등화하는 데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20일 발표한 ‘2021년 사회서비스 수요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회서비스 중 하나라도 필요했다는 가구는 58.4%, 서비스 실제 이용 가구는 33.1%로 집계됐다. 조사는 지난해 10월∼12월 전국 6049가구를 대상으로 방문 면접 방식으로 이뤄졌다. 사회서비스 지원 대상을 묻는 질문에 ‘소득·자산이 낮은 취약 계층’이라는 응답은 45.0%, ‘소득과 무관하게 서비스 욕구가 있거나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는 응답이 47.9%였다. 사회서비스 비용 부담을 소득 수준별로 차등화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78.7%가 동의했다. 사회서비스 개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서비스 확충’이 가장 많았다. 18개 분야 사회서비스 중 이용도는 돌봄(보육 69.9%·출산지원 58.9%)이 높았고, 주거지원(17.5%)과 정신건강(15%) 등은 상대적으로 이용률은 떨여졌다. 재활, 문화·여가, 아동교육 등은 70% 이상의 가구가 본인부담금을 지출했는 데 월 평균 지출액은 출산지원(119만원), 아동교육지원(29만원),

내년부터 임차로 실거주 중인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대출과 이자율 인하 등을 위한 ‘대환대출’도 건강보험료(건보료) 산정시 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이 처음 7%를 넘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20일 건강보험의 주택금융부채 공제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내년 1월 1일부터, 지역가입자 주택금융부채 공제 확대는 공포일부터 시행된다. 주택금융부채 공제는 공시가격과 보증금이 5억원 이하인 1가구 1주택 또는 무주택 가구에 대해 건보료를 산정할 때 실거주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이나 보증금담보대출 일부를 공제해주는 제도다. 지난 9월부터 시행됐는데 지역가입자가 소유권 취득일과 주민등록상 전입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3개월 전후 주택담보대출 또는 보증금담보대출에 한해 건보료를 공제받을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하기 위해 대출을 받더라도 기간 규정으로 혜택을 보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주택담보대축 만기를 연장하거나 저금리 대출로 변경하기 위해 동일 주택을 담보로 새로운 대출(대환대출)도 마찬가지다. 개정 시행령은 지역

기업뿐 아니라 공공기관도 장애인 고용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20일 올해 11월까지 신규 채용과 구인 등 장애인 고용 노력이 미흡한 공공기관 17곳과 민간기업 419곳 등 총 436곳의 명단을 공표했다. 장애인고용촉진법에 따라 50인 이상 공공기관과 300인 이상 민간기업은 일정 비율의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한다.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은 의무고용률(3.4%)의 80%(2.72%), 민간기업은 의무고용률(3.1%)의 50%(1.55%) 미만 불이행 기관·기업에 대해서는 명단이 공개된다. 이들 기관·기업은 지난 4월 고용률이 저조해 사전예고에도 전혀 개선 노력을 하지 않았다. 고용 의무를 달성하지 못한 공공기관 17곳 중 한국문화정보원·중구문화재단·광주전남연구원 등 9곳은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기업은 제조업이 145곳으로 전체 33.2%를 차지했고 규모별로 살펴보면 300∼499인 기업이 215곳, 500∼999인 기업이 146곳으로 전체 86.2%(361곳)에 달했다. 장애인을 1명도 고용하지 않아 3년 이상 명단이 공표된 기업은 11곳이고, 특히 엘코잉크한국지점·프라다코리아·한국요꼬가

옵스(대표 김상용)는 최근 초록우산어린이재단(부산지역본부장 노희헌)에 크리스마스 케익 데코픽 판매수익금을 후원금으로 전달할 계획을 공개했다고 20일 밝혔다. 해당 후원금은 옵스와 어린이 아티스트 ‘한예롤’과의 협업을 통해 제작된 ‘크리스마스 케익 데코픽’의 판매수익금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부산지역 아동들에게 신학기 지원금으로 전해질 예정이다. 전달식에 참석한 김재영 옵스 실장은 “옵스는 모든 아이들이 행복한 매일을 보내길 바라는 마음으로 2022년 한 해 동안 매월 물품후원을 진행해왔으며 이번 첫 후원금 기부를 통해 아이들의 소중한 꿈을 응원할 수 있게 돼 매우 기쁘다”고 지원 소감을 밝혔다. 한편, 옵스에서 판매하는 ‘크리스마스 케익 데코픽’은 이달 22일부터 25일까지 옵스 매장에서 크리스마스 케익 구매시 한 세트를 무료로 증정할 예정이다. 단품 구매를 원하는 경우 옵스 쇼핑몰 홈페이지에서 별도로 구매할 수 있다. 옵스는 “올 한 해 옵스를 찾아주신 고객님들께 감사하는 마음까지 함께 담아 전달할 것이며 앞으로도 어린이를 위한 지원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