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음악가들의 활동 영역 확장을 위한 ‘특별한 취업’이 추진된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사단법인 뷰티플 마인드는 4일 문화·예술 분야 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장애 음악인이 안정된 근로환경에서 예술인으로서 재능을 펼칠 수 있도록 협의 채널 운영과 장애 음악인 교육·훈련, 인력풀 확충을 위한 협력, 직장 적응 지원 등 다양한 협업을 추진키로 했다. 뷰티플 마인드는 지난 2007년 3월 외교부 인가를 받아 설립된 문화 외교 자선단체다. 2008년부터 ‘뮤직아카데미’를 통해 장애 및 비장애 저소득층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무료 음악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2010년에는 뮤직아카데미 재학생과 수료생들로 ‘뷰티플 마인드 오케스트라’를 결성해 아름다운 하모니를 선보이고 있다. 2019년에는 뷰티플 마인드 학생들을 그린 동명의 영화가 제작, 개봉되기도 했다. 지난해부터 장애인 예술가의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취업 연계프로그램인 ‘뷰앙상블’을 시작해 현재 7개 기업에 19명의 연주자가 고용돼 각 기업의 아티스트로 활동하고 있다. 공단은 뷰티플 마인드에서 육성한 장애 음악인의 취업 지원과 취업 후 고용유지를 위한 각종 지원을 제

지난해 1124건에 이르는 장애인 학대가 발생했다. 학대 피해자 10명 중 7명은 발달장애인(자폐·지적)이었고, 가해자 5명 중 1명은 지인이었다. 28일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1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를 발표했다. 2017년 설치돼 장애인 학대 신고 접수와 피해자 지원 등을 전담하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지난해 신고된 학대 사례를 분석한 결과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장애인 학대 신고 건수는 4957건으로 전년(4208건) 대비 17.8% 늘어났다. 이 중 49.6%인 2461건은 학대가 의심되는 사례였는데, 이는 전년(2069건)보다 18.9% 증가한 수준이다. 의심 사례 중 학대로 인정된 사례는 1124건(45.7%)으로 전년보다 11.5% 증가했다. 잠재적 위험이 있는 사례는 307건(12.5%)이었고, 97건(3.9%)은 조사 중이다. 장애인 학대 판정이 늘어난 데 대해 복지부는 “장애인 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져 적극적인 신고가 이뤄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학대 피해자 대다수는 발달장애인(74.1%)이다. 세부적으로는 주 장애 유형은 지적장애가 67.7%로 가장 많고, 지체장애 6.0%, 뇌병변장애 5.5

지난해 1124건에 이르는 장애인 학대가 발생했다. 학대 피해자 10명 중 7명은 발달장애인(자폐·지적)이었고, 가해자 5명 중 1명은 지인이었다. 28일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1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를 발표했다. 2017년 설치돼 장애인 학대 신고 접수와 피해자 지원 등을 전담하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지난해 신고된 학대 사례를 분석한 결과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장애인 학대 신고 건수는 4957건으로 전년(4208건) 대비 17.8% 늘어났다. 이 중 49.6%인 2461건은 학대가 의심되는 사례였는데, 이는 전년(2069건)보다 18.9% 증가한 수준이다. 의심 사례 중 학대로 인정된 사례는 1124건(45.7%)으로 전년보다 11.5% 증가했다. 잠재적 위험이 있는 사례는 307건(12.5%)이었고, 97건(3.9%)는 조사 중이다. 장애인 학대 판정이 늘어난 데 대해 복지부는 “장애인 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져 적극적인 신고가 이뤄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학대 피해자 대다수는 발달장애인(74.1%)이다. 세부적으로는 주장애 유형은 지적장애가 67.7%로 가장 많고, 지체장애 6.0%, 뇌병변장애 5.5%

지난 8월 ‘수원 세 모녀 사건’이 발생하면서 복지 전담 공무원들의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불거졌다.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기 위해서는 충원이 필요하다는 대안이 제시됐지만 이들 공무원이 처한 현실의 문제는 이 문제뿐만이 아니었다. 민원인 대면 업무에 따른 폭언과 폭행, 심지어 자살 협박 등 위태로운 상황에 내몰리는 경우도 상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27일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전국 17개 시도로부터 받아 제공한 ‘보건복지서비스 방문인력 사고발생 현황’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복지 공무원이 민원인으로부터 폭력·폭언·위협을 당한 사례가 1만 6377건에 달했다. 이 중 폭언이 1만 4068건, 물리적인 폭력 360건, 성적 폭력 239건, 전염성 질환 감염이 74건이었다. 반려견 공격이나 자살 협박 등 기타로 분류된 사고는 1636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9년 4011건, 2020년 5519건, 2021년 4277건, 올해 7월까지 2570건이 발생하는 등 피해가 줄지 않고 있다. 그러나 사고가 발생해도 물리 폭력 외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목숨을 걸고 일해야 하는 처지다. 원하는 대로 지원받지

다음달부터는 의료기기판매업 신고를 마친 편의점에서만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를 판매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유통·공급량이 충분하고 수급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어 의료기기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편의점에서도 자가검사키트 판매할 수 있도록 한 조치를 이달말로 종료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는 의료기기판매업을 신고한 편의점 약 2만 6000곳에서만 자가검사키트를 판매할 수 있다. 앞서 여름철 재유행에 따라 식약처는 지난 7월 20일부터 전체 편의점 5만 3000곳에서 자가검사키트를 팔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다만 의료기기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이달 중 입고된 검사키트는 재고를 소진할 때까지 판매할 수 있다. 9월 2주 기준으로 전국 편의점에는 약 27일분인 250만명분 자가검사키트 재고가 남아 있다. 식약처는 자가검사키트를 손쉽게 사고 쓸 수 있도록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기존처럼 약국이나 의료기기판매업을 신고한 온라인 쇼핑몰, 의료기기판매점 등에서도 자가검사키트를 살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4년 동안 200명에 육박하는 임직원 친인척을 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이 2019년부터 2022년 6월까지 채용한 임직원 친인척은 330명으로 집계됐다. 그 중 59.7%을 차지하는 197명은 건보공단에 채용됐다. 임직원 친인척 43명(13.0%)을 채용한 국민연금공단이나 35명(10.6%)을 고용한 대한적십자사 등과 비교해도 규모가 많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6명(4.8%), 국립암센터 14명(4.2%), 국립중앙의료원 11명(3.3%),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6명(1.8%), 한국보건산업진흥원 3명(0.9%) 등 순으로 뒤를 이었다. 임직원과 친인척의 관계를 살펴보면, 형제·자매·손이 86명(26.1%)으로 가장 많은 데 비해 건보공단에서는 임직원 부모 채용이 50명(25.4%)으로 두드러졌다. 11개 공공기관은 4년 동안 사촌(65명), 부모(62명), 배우자(55명), 삼촌·고모·이모(34명), 자녀(22명) 순으로 친인척 채용이 많았다. 건보공단의 경우, 임직원의 형제·자매·손 47명, 사촌 46명, 삼

윤석열 정부 들어 세번째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지명된 조규홍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는 27일 열린다. 조 후보자의 공무원 연금이나 건강보험 등을 두고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넉달 넘게 공석인 복지부 수장직이 채워질지 주목된다. 오는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리는 인사청문회는 조 후보자의 보건복지 분야 전문성과 도덕성에 대한 검증이 집중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출신인 조 후보자는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이사로 자리를 옮긴 뒤, 약 3년 동안 11억원의 급여와 수당, 퇴직금을 받았다. 그러나 은행설립협정에 따라 EBRD에서 소득은 소득세 면제라는 이유로 감액 없이 3년간 1억 1400만원 상당의 공무원연금을 받았다. 또한 2020년 3월까지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돼 건강보험료를 면제 받았다. 조 후보자 측은 “공무원연금 수령은 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고 제도적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장가입자 자격관리에 따라 자동으로 피부양자 자격이 연계처리됐고, 2020년 2월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할 당시 2019년도 연금소득이 4100만원으로 피부양자 기준(34

중증 응급환자의 절반 이상이 골든타임 안에 응급의료기관에 도착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중증 응급환자 전체 80만 7131건 가운데 52.1%(43만 410건)가 골든타임(적정 시간) 내에 응급의료기관에 도착하지 못했다. 연도별로는 2018년 50.8%, 2019년 50.7%였으나 2020년 51.7%, 2021년 53.9%, 2022년 55.3%(6월 기준)으로 점차 높아지는 추세다. 적정 시간 안에 도착하지 못한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광주(61.4%)였다. 강원(59.7%), 대구(59.4%), 대전(55.9%), 전북(54.5%), 서울(53.7%) 순으로 뒤를 이었다. 질환별로는 골든타임이 1시간인 중증외상이 53.4%로 미도착 비율이 가장 높고, 심근경색(53.2%)과 허혈성 뇌졸중(49.2%) 순이다. 심근경색과 허혈성 뇌졸중의 골든타임은 각각 2시간과 3시간이다. 그러나 복지부 관련 사업 예산 중 상당수는 불용처리되고 있다. 중증외상 전문진료체계 구축 사업은 의료진 채용 미달로 인한 인건비 미지급 등으로 최근 5년간 매년 30억~90억원이 쓰이지 않았다

코로나19 재유행이 안정세에 접어들면서 남아있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도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실내 마스크 의무에 대해서는 시기와 범위 등을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서 아직 의견이 엇갈려 추가 논의를 이어간다. 22일 방역 당국에 따르면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감염병자문위)는 전날 회의에서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의 전면 해제가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현재 50인 이상이 관람하는 실외 스포츠 경기나 야외 공연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지만 음식을 섭취할 수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외는 방역 부담이 적고 국민 체감도가 높다는 점도 우선 해제를 할 만한 배경이다.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꾸준히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3만 3009명으로 전주의 절반 수준이다. 국가수리과학연구소에 따르면 이창형 울산과학기술원(UNIST) 교수 연구팀은 다음달 5일에는 2만 962명까지 감소한다고 예측했다. 이르면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자문위 의견을 받아들여 ‘실외 마스크 자율 착용’을 확정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실내 마스크 해제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코로나19와 계절독감이 동시 유행할 위험이 있어 내년 초부

초기 코로나19와 오미크론 변이(BA.1)에 대응하기 위한 개량백신(2가 백신) 접종이 다음달 시작된다. 60세 이상 고령자와 면역저하자 등 1순위 접종 대상자는 오는 27일부터 사전예약을 할 수 있다. 4차 접종을 마친 고위험군도 마지막 접종이나 감염으로부터 4개월이 지났다면, 이번 동절기 추가 접종 대상자다. 21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2~2023년 동절기 코로나19 추가접종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방역 당국은 모더나 2가 백신을 먼저 활용하고 화이자 2가 백신도 도입할 예정이다. 모더나 2가 백신은 추가 접종하면, BA.4나 BA.5에 대한 중화능(바이러스를 무력화하는 능력)이 1.69배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 161만회분이 들어왔고, 이중 81만회가 국가출하승인이 됐다. 1순위 대상자는 면역저하자,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입소자·종사자, 60세 이상 고령층이다. 오는 27일부터 1순위 대상자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누리집 등에서 사전예약을 할 수 있다. 예약 접종과 당일 접종은 다음달 11일부터다. 감염취약시설의 경우 다음달 초부터 방문접종을 진행한다. 기본 접종을 마쳤다면 차수과 관계없

코로나19 6차 유행이 진정되면서 방역 조치가 더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실외 마스크 의무를 완전히 해제하는 것을 비롯해 영유아의 실내 마스크 착용과 입국 후 유전자증폭(PCR) 검사도 폐지할 수 있는지가 우선 고려 대상이다. 20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정례 브리핑에서 박혜경 방대본 방역지원단장은 “BA.5 변이로 인한 재유행이 정점이 지났고 감염재생산지수도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어 마스크 착용 의무도 조정을 논의 중”이라면서 “감염 위험이 낮은 실외는 가장 먼저 (착용 해제를) 검토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올봄 코로나19 유행 정점을 지나 평일 확진자가 4만~5만명대로 떨어졌던 지난 5월, 50인 이상 모이는 실외 행사나 집회를 제외하고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했다. 이미 실외에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스포츠 경기장에서는 음식 섭취도 가능해 의무 해제 가능성이 우선 논의되고 있다. 실내 마스크 착용에 대해서는 영유아부터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박 단장은 “영유아 마스크 착용에 따른 정서나 언어, 사회성 발달의 부작용 문제는 충분히 인지한다”면서 “24개월 미만 아이는 현재도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다”고 설명

정부가 오는 20일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생계급여 등 정기급여가 지급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스템 오류로 인해 일부 신규 신청자는 급여 지급이 다소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보건복지부는 오는 20일 생계급여, 주거급여, 장애인연금 등 30종 사회보장급여 8954억원이 449만명에게 지급될 것으로 추산했다. 급여액수는 지난 8월(9205억원)의 97.2%로, 대상인원은 전달(455만명)의 98.7% 수준이다. 이 중 112만 5000명(전달 대비 99.7%)에게 생계급여로 4991억원(전달 대비 98.9%)이 지급된다. 사회보장급여 대상자의 85%가 지방재정정보시스템인 ‘e-호조’로 관련 정보가 전송돼 급여를 지급하는 준비가 마무리됐다. 생계급여 대상자는 e-호조 관련 작업이 98% 진행됐으나, 신규 수급자는 급여 지급이 예정보다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매월 26일에서 말일까지 진행하는 추가 급여 지급을 오는 21일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앞서 이달 초 개통한 차세대 사회보장정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복지부는 지자체 급여 마감 날짜(지난 17일 0시)를 하루 연장한 바 있다. 오는 23일로 예정된 기초연금, 양육수

복지 업무를 더 효율적으로 하겠다며 정부가 지난 6일 개통한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문제가 생겼다. 새 시스템 개통과 동시에 시스템 오류로 일부 기능이 마비되면서 요양시설이나 지역아동센터 등 일선 복지시설이 업무에 불편을 겪은 데다 주민센터 등 지자체 일선 기관도 일부 업무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장 오는 20일에 이뤄져야 할 각종 복지 급여와 보조금 지급이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새 복지시스템의 주요 기능이 개통과 동시에 마비된 건 시스템 간 연계 문제가 크다. 사회복지시설용 업무지원 시스템 ‘희망이음’ 개통을 시작하며 기존 시스템 운영을 지난달 31일 중단했는데, 이로 인해 복지시설과 기관들의 업무에 차질이 생겼다. 기존 시스템을 통해 정부에 각종 보고와 복지급여 신청을 해 왔는데 이 통로가 갑자기 사라진 것이다. 정부는 지난달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내고 유튜브 설명회를 열어 이런 보고·신청 서비스 기능이 새 시스템에서 단계적으로 이뤄져 잠시 기능이 제한될 수 있음을 예고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몇몇 시설은 이 같은 공지를 받지 못했다고 했다. 실제로 복지시설은 5만여곳인데, 유튜브 설명회 조회수

반복되는 재해에도 동물 대피는 등한시 가이드라인 마련됐지만 ‘지인에게 맡겨라’ 동물 동반 대피소 거의 없고 파악도 어려워 “동물 전용 대피소 등 동물 재난 대책 필요” 집중호우와 태풍 등 자연 재해가 반복되고 있지만 가축이나 반려동물에 대한 대피 요령은 ‘가이드라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1500만명에 달하고 반려동물이 대피하지 못해 소유주 역시 발이 묶이는 상황이 발생 하면서 재해와 재난 상황에서 동물의 대피와 관련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태풍 ‘힌남노’가 제주를 강타하기 시작한 지난 4일 서귀포 대정읍에서는 저류지가 침수되면서 인근에 묶여있던 소가 코까지 물이 찼다가 구사일생으로 구조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전날 제주 한 목장에서는 소방당국이 묶여있던 소 떼의 밧줄을 잘라 구조했다. 5일에는 울산의 한 운동장에서 개 3마리가 펜스에 묶여 있다 소방에 의해 구조됐다. 실제로 농림축산식품부의 통계를 보면 지난달 수도권 비롯해 전국에 집중호우가 발생했을 때 폐사한 가축의 수는 7만 3556마리 에 달한다. 반려동물이 대피할 수 없는 상황은 인명피해로 이어지기도 한다 .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는 “반려동물을

코로나19 재유행 감소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9일 신규 확진자 수가 6만명대로 내려왔다. 지난주보다 2만여명 줄어든 수치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6만 9410명 늘어 누적 2393만 3949명이 됐다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 수는 전날(7만 2646명)보다 3236명 감소했다. 1주 전인 지난 2일(8만 9558명)보다 2만 148명, 2주 전인 지난달 26일(10만 1112명)보다 3만 1702명 각각 줄었다. 이날 신규 확진자 수는 금요일 발표 기준으로 7월 22일(6만 8589명) 이후 7주 사이 가장 적은 수치다. 지난 3일부터 이날까지 1주간 신규 확진자 수는 7만 9722명→7만 2128명→3만 7531명→9만 9826명→8만 5540명→7만 2646명→6만 9410명으로로 감소세가 이어지는 추세다. 신규 확진자 가운데 해외에서 유입된 사례는 277명으로 전날(229명)보다 48명 늘었다. 해외 유입을 제외한 국내 지역 감염 사례는 6만 9133명이다. 지역별로 신규 확진자 수(해외 유입 포함)를 살펴보면 경기 1만 7872명, 서울 1만 2315명, 경남 4584명, 인천 4105명, 경북 3857명, 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