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 화재 속 환자 먼저 대피시키다 숨진 간호사 유족에 ‘의사자 증서’

    화재 속 환자 먼저 대피시키다 숨진 간호사 유족에 ‘의사자 증서’

    지난 8월 5일 오전 10시 16분쯤 경기 이천시의 한 스크린골프장에서 불이 났다. 매캐한 연기는 같은 건물 4층에 위치한 신장투석 전문병원으로 유입됐다. 의료진은 환자의 팔목과 연결된 투석기 관을 일일이 가위로 자른 후 환자들을 밖으로 대피시켰다. 당시 의료진 중 현은경 간호사는 검은 연기가 가득 찬 상황에서도 몸이 불편한 환자들을 대피시키는 데 여념이 없었다. 자신의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환자 대피가 우선이었다. 투석실로 유독가스가 흘러들어오는데도 환자들의 몸에서 투석기를 떼어내느라 바빴다. 이 불로 당시 환자 4명과 현 간호사 등 5명이 숨졌다. 현 간호사는 지난달 28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의사자로 인정됐다. 의사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자신의 생명이나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위기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 재산 등을 구하기 위해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사람을 대상으로 보건복지부가 인정한다. 이천시는 현 간호사의 희생정신을 기리고자 유족을 대신해 직권으로 보건복지부에 의사자 지정을 청구했다. 13일 이천시에 따르면 현 간호사 유족인 배우자에게 ‘의사자 증서’를 전달하고 고인의 희생정신을 기렸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고인의
  • ‘공부 잘하는 약’은 없습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학부모와 수험생의 불안심리를 이용해 ‘공부 잘하는 약’ 등을 온라인에서 불법 광고·판매한 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0일 식품·의약품을 ‘수험생 기억력 개선’, ‘공부 잘하는 약’으로 속여 판 사이트 297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즉시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담당 행정기관에 행정 처분을 의뢰했다. 이런 식품은 기능성이 검증되지 않아 실질적 효과를 얻을 수 없으며, 불법 유통 의약품은 수험생의 건강까지 해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적발 현황을 보면 두뇌영양제, 무기력증·피로 개선, 기억력 영양제 등 식약처가 인정하지 않은 기능을 과대 광고한 식품이 99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한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속인 광고가 81건, ‘잠 잘 자는 약’이라는 문구로 식품을 의약품처럼 오인하도록 한 광고가 33건, 질병 예방·치료 효과를 과장한 광고가 30건이었다.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에 사용하는 ‘메틸페니데이트’ 성분이 든 향정신성의약품을 일명 ‘공부 잘하는 약’으로 판매한 업자들도 적발됐다. 향정신성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을 받아 치료에 사용하는 전문의약품이다. 이를 판매·광
  • 동그라미재단, 이동약자 위한 모빌리티 아이디어 공모전 ‘2022 오프라이즈 데모데이’ 성료

    동그라미재단, 이동약자 위한 모빌리티 아이디어 공모전 ‘2022 오프라이즈 데모데이’ 성료

    동그라미재단(구 안철수재단·이사장 권치중)은 지난 9일 서울 강남 디캠프(은행권청년창업재단 공간후원)에서 ‘2022 오프라이즈 공모전’ 데모데이를 진행하고 수상자를 발표했다. 영예의 대상은 ‘ITDA’(잇다)가 수상했다. ITDA(잇다)는 청각장애인 청년들이 모여 청각 장애인을 위한 건물 내 소리와 음성 인공지능 인식 알림 시스템에 대한 아이디어로 솔루션을 발표해 심사위원들에게 가장 높은 점수를 얻었다. 대상에게는 상금 2000만원이 수여됐다. 또 최우수상은 ‘포더플래닛’으로 상금 1000만원이 수여됐고, 우수상은 프리즘, Wenure(위뉴어), 서울시비상구유도등 3개 팀이 선정돼 각 500만원의 상금을 받았다. 동그라미재단이 주최하고 테크노베이션파트너스 주관으로 진행된 ‘2022 오프라이즈 공모전’은 ‘Good Mobility, No more Disability’(굿 모빌리티, 더 이상의 장애는 없다)라는 슬로건을 걸고 지난 8월부터 약 한달여간 아이디어 솔루션을 공개 모집했다. 이동이 어려운 이웃들의 삶의 질을 높여줄 ‘굿 모빌리티’ 테마와 사회문제해결 자유테마에 총 250개의 팀이 공모전에 참여했다. 1차 심사를 통해 본선 진출 골든티켓을 받을 10개
  • 27년간 21억 기부…‘대구 키다리 아저씨’ 박무근씨 국민훈장

    27년간 21억 기부…‘대구 키다리 아저씨’ 박무근씨 국민훈장

    27년간 약 21억원을 기부해 ‘대구 키다리 아저씨’로 불리는 박무근(73)씨가 나눔문화 확산에 앞장선 공로로 국민훈장을 받았다. 박씨는 9일 서울 KBS 신관 공개홀에서 열린 ‘2022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 시상식에서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았다. 박씨는 2000년부터 각종 복지재단과 아동복지사업에 매월 300만원을 지원하며 소외계층 어린이 100여명을 후원해왔고, 특히 최근 10년 동안에는 해마다 1억원 이상을 익명으로 기부해 ‘대구 키다리 아저씨’로 불렸다. 자녀의 혼사 축의금, 모친상 조의금도 경비를 제외한 전액을 기부하며 생활 속 기부를 실천해왔다. 박씨의 선행이 알려지면서 전국 각지에서 ‘제2의 키다리 아저씨’도 나타났다. 1949년 경북 군위에서 태어난 박씨는 형편이 어려워 학업을 끝마치지 못한 아픔이 있어 ‘가난해서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아이들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첫 기부를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마다 연말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는 메모와 함께 사랑의열매 대구지회에 1억원가량을 기부해오다가 2020년 12월 “10년간의 기부 약속을 마무리한다”는 메모와 함께 마지막 익명 기부를 실천했다. 당시 누적 기부금액은 총 10
  • 저출산 해결책 1위 “‘현실적 수준 양육비 지원’ 필요”

    저출산 해결책 1위 “‘현실적 수준 양육비 지원’ 필요”

    지난 8월 발표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올 2분기 합계출산율은 0.75명, 출생아 수는 6만명으로 다시 한번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파격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들은 ‘양육비 지원’을 가장 선호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SK커뮤니케이션즈(대표 장우홍) 시사 Poll 서비스 ‘네이트Q’가 최근 성인남녀 6392명을 대상으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최상의 지원정책’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중 32%(2060명)가 ‘성인 전까지 자녀 당 1억원 바우처 지급’ 등과 같은 현실적 수준의 양육비 지원이 가장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응답자 중 28%(1791명)는 ‘주거안정 지원금’ 등 출산 가정에 대한 보금자리 지원을 저출산 해결 방안으로 꼽았다. 또 18%(1174명)는 ‘대학까지 무상교육’, ‘방과 후 지원’ 등의 교육비 지원을 해결책으로 답했다.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24시간 지원’ 등과 같은 파격적인 돌봄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15%(947명)로 뒤를 이었다. 세대별로는 출산의 주 연령층인 2030 세대는 물론 40대 역시도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양육비
  • 아산에 충남권역 재활병원 ‘조건부’ 통과…사업비 증가땐 불투명

    아산에 충남권역 재활병원 ‘조건부’ 통과…사업비 증가땐 불투명

    사업비 급증 속에 존폐 위기에 처했던 충남권역 재활병원 건립사업이 최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게 됐다. 하지만 500억원 이상으로 사업비가 증가할 경우 타당성 조사 실시 조건이 부여돼 최근 건축자재비 폭증 등에 따른 사업 추진의 장기화도 우려된다. 5일 충남도와 아산시에 따르면 아산시 용화동 산 45-1번지 일원에 연면적 1만 1769㎡, 지하 1층, 지상 4층 150병상 규모의 재활전문 ‘충남권역 재활병원’ 건립 사업이 행안부 중투심사를 조건부로 통과했다. 이번 사업은 당초 270억원으로 산정됐다가 실시설계 과정에서 조달청 표준품셈 적용으로 사업비가 495억원으로 급증, 지난해 중투심사를 의뢰했다가 한차례 반려처분됐다. 이번 통과로 충남도와 아산시는 올해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5년 개원 목표로 착공을 준비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번 중투심사과정에서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으로 증가할 경우 타당성조사 실시 조건이 부여됐다. 최근 건축자재비 폭증 등 달라진 여건을 반영해 실시설계 뒤 사업비가 500억원을 초과할 경우 타당성조사를 진행하면 조사기간 만큼 사업 지연이 우려된다. 충남도 관계자는 “충남권역 재활병원 건립
  • 코로나19 신규확진자 4만 3449명…재유행시 최대 20만명

    코로나19 신규확진자 4만 3449명…재유행시 최대 20만명

    4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만 3449명 발생했다. 유행 규모가 증가하는 가운데 재유행시 하루 최대 20만명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4만 3449명 늘어 누적 2576만 701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전날(4만 6896명)보다는 3447명 줄었지만 4만명대를 유지했고 한주 전인 지난달 28일(3만 5913명)보다 7536명 늘면서 반등세를 이어갔다. 특히 금요일 기준으로 9월 16일(5만 1848명) 이후 7주 만에 가장 많은 규모다. 겨울 재유행이 시작했거나 임박했다는 진단 속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재유행으로 하루 확진자가 최대 20만명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신규 확진자 중 해외유입 사례는 49명, 국내 지역감염 사례는 4만 3400명이다. 위중증 환자 수는 304명으로 전날(290명)보다 14명 늘어 다시 300명대로 진입했다. 코로나19로 사망한 환자는 35명으로 전날보다 6명 줄었다. 80세 이상이 25명, 70대 6명, 60대 2명, 50대 2명이며 누적 사망자는 2만 9315명으로 늘었다.
  • 코로나19·독감 환자 동시 증가, ‘트윈데믹’ 우려

    코로나19·독감 환자 동시 증가, ‘트윈데믹’ 우려

    독감(인플루엔자) 환자 수가 1주일 사이 2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와 맞물려 유행병의 동시 유행하는 ‘트윈데믹’ 우려가 커지고 있다. 4일 질병관리청의 ‘감염병 표본감시 주간소식지’(44주차)에 따르면 10월 23~29일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ILI)이 9.3명으로, 직전주인 43주차의 7.6명대비 22.4%(1.7명) 늘었다. ILI는 외래환자 1000명당 38도 이상의 발열과 기침 또는 인후통을 보이는 환자 비율이다. ILI 9.3명은 올들어 가장 높은 수치로, 이번 절기 유행 기준인 4.9명의 2배에 달한다. 질병청은 전국 200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감시 체계를 가동 중이다. 인플루엔자는 코로나19가 확산된 지난해까지 2년 연속 유행이 없었지만 올해는 예년보다 이른 가을부터 유행이 시작됐다. 44주차 ILI는 13~18세 청소년층에서 특히 높았다. 직전주 14.3명에서 30.2% 증가한 19.9명에 달했다. 1~6세는 8.7명에서 8.1명으로 소폭 줄었지만, 7~12세는 6.9명에서 8.7명, 19~49세는 11명에서 14.3명, 50~64세는 7.4명에서 9.4명으로 각각 늘었다. 코로나19
  •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단(KDRC), 치매뇌연구협의체 공식 출범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단(KDRC), 치매뇌연구협의체 공식 출범

    국내 최초로 치매뇌연구 유관기관 협의체가 공식 출범했다. 2일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단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가 공동 지원하는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단은 치매뇌연구 분야 관계기관 간 협업 및 교류 활성화를 토대로 치매연구의 활성화 및 성과 확대를 위한 ‘치매뇌연구협의체’를 지난 1일 공식 출범했다. 그동안 치매뇌연구 분야 일각에서는 다양한 치매 관련 연구 및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들이 있음에도 기관들 간의 유기적인 교류 및 협력을 위한 계기가 부족하다는 문제들이 제기됐다. ‘치매뇌연구협의체’는 이런 문제를 극복함과 동시에 국내 치매뇌연구 분야별 사업 목표 달성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마련됐다. 타 사업간의 시너지 효과 및 성과 연계를 위해 14개 유관기관, 17명의 자문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체의 참여기관은 질병관리청,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단, 서울대병원 치매뇌은행,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치매센터, 대한치매학회, 한국화학연구원, 한국뇌연구원,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혁신의약품컨소시엄, 대한약학회, 한국바이오협회, 대한노인정신의학회,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등 국내의 치매뇌연구를 수행하는 대표적인 기관들이다. 치매뇌연구협의체의 첫 정례회의는
  • “소변 적갈색, 응급실 가라”…이태원 피해자 본 의사의 당부

    “소변 적갈색, 응급실 가라”…이태원 피해자 본 의사의 당부

    이태원 참사 현장에서 생존했더라도 소변색깔, 붓기, 피하출혈 정도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반드시 병원을 찾아야 한다는 응급의학과 전문의의 당부가 나왔다. 최석재 대한응급의학의사회 홍보이사는 지난 1일 CBS 라디오 프로그램 ‘박재홍의 한판승부’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날 한 참사 생존자가 양쪽 다리에 피멍이 든 사진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 이야기를 하다가 이 같이 밝혔다. 최 홍보이사는 사진 속 생존자의 피해 정도에 대해 “얼마나 큰 압력이었을지 예상되는 사진이었다”며 “하지 전체에 피하출혈이 광범위하게 생겨 있던데, 그 정도 압력을 줬으면 아마 대퇴부 근육이랑 종아리 근육에도 손상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했다. 최 홍보이사는 “그렇게 되면 전해질 수치 검사를 받고 수액 치료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라며 “이 같은 경우를 크러싱 인저리 앞뒤 손상이라고 하는데 심한 근육 손상이 발생하면 깨진 근육 세포에 있던 칼륨이나 칼슘 같은 전해질이 혈중에 급격히 농도가 올라가 심정지를 일으킬 수 있다”고 진단했다. 최 홍보이사는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처치를 하면서 혈액검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며 “소변 색깔을 먼저 보셔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피해 현장에서
  •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대표성 강화…근로자 과반수 참여 ‘의무화’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대표성 강화…근로자 과반수 참여 ‘의무화’

    앞으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정시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해야 하는 등 대표성이 강화된다. 고용노동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의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근로자참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오는 12월 11일 개정된 근로자참여법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을 정비했다. 근로자참여법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30명 이상 사업장은 근로자 복지 증진과 기업 생산성 향상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한다. 노사협의회는 협력적인 노사관계 정착을 위한 핵심적인 협의기구이나 근로자위원 선출에 관한 사항이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규정돼 있고 ‘과반수 요건’ 등이 없다보니 대표성 확보에 한계가 지적됐다. 더욱이 노동조합이 없는 일부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위원을 사용자가 지명하는 등 근로자위원 선출을 둘러싼 공정성 시비가 끊이질 않았다. 이에 따라 근로자대표제도 개선에 관한 노사정 합의를 반영해 관련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고, 근로자 과반수 참여를 의무화했다.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과 관련해 위원 선거인에 의한 간접 선출 내용을 삭제했다. 근로자위원은 과반수노조가 있는 경우 노조가 위촉하고, 그렇지 않은 사업장은 직접·비밀·무기
  • 백명재 교수 “취약자, ‘이태원 뉴스’ 보지 마시라”

    백명재 교수 “취약자, ‘이태원 뉴스’ 보지 마시라”

    ‘이태원 압사 참사’, 취약자 보지 말라 “스트레스 반응, 신체화되는지 주목해야” 한국 트라우마 스트레스학회 총무위원장인 백명재 경희의료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이태원 참사에 따른 트라우마를 피하려면 관련 소식을 접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백 교수는 1일 SBS 라디오 프로그램 ‘정치쇼’, BBS불교방송 ‘전영신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를 통해 “소방관 분들이라든지 응급의학과 의사 등 실제 트라우마 사건에 많이 노출된 분들도 이번 현장이 워낙 대규모로 발생이 된, 매우 끔찍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트라우마가 한동안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 같이 주문했다. 백 교수는 “현장에 계시지는 않더라도 동영상을 통해서 목격하신 분들도 상당한 충격이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언론에 나와서 이런 얘기 드리는 것은 좀 이상하기도 하지만 우선 제일 추천드리는 것은 언론의 자극적인 (보도), 모자이크 처리가 되더라도 자극을 받으실 수도 있다. 스스로 자제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백 교수는 “저도 새벽에 뉴스를 보고 잠을 못 이뤘다”며 “뉴스를 틀어놨는데 모자이크는 처리되어 있지만 장면이 반복됐다. 견디기 힘들었다. 정신과 치료를 받는 분
  • ‘이태원 압사’ 브이로그 올린 간호사…간협 “대응 안 해, 심리 지원 예정”

    ‘이태원 압사’ 브이로그 올린 간호사…간협 “대응 안 해, 심리 지원 예정”

    문제의 브이로그…“심각성 몰라 벌어진 일” 간협 “이슈 워낙 많아…1일 심리지원 시작” “복지부 허락 받으면 트라우마 치료 시작” 복지부 “간협 활동, 감사…별도 허락할 일 아냐” 이태원 압사 참사와 관련해 한 간호사의 유튜브 영상 게시와 관련해 대한간호협회는 “개인 SNS를 통해 영상을 올린 후 사과한 일”이라며 “별도의 대응 계획은 아직 없다”고 31일 밝혔다. 이와 관련, 간협 관계자는 지난 31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당시 브이로그를 찍어 올린 간호사가 사태의 위험성을 알지 못해 알고 나서 영상을 바로 내렸다. 사과문도 직후 작성했다. 따로 입장을 낼 예정은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또한 “워낙 여러 이슈가 있어 정신이 없다. 사과문을 올렸다 내린 것만 알고 있다. 상황 파악할 여력이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핼러윈 데이를 맞이해 29일 서울 이태원에서 인파에 짓눌려 155명이 압사하는 대규모 참사가 발생했다. 이와 관련, 유튜브에는 이 사고로 발생한 환자들을 모자이크 처리한 이른바 ‘근무일지’ 브이로그가 올라왔다. 게시자는 남성 간호사로, 비난 여론에 “무페이로 열심히 일했다”면서도 “죄송하다”며 영상을 지웠다. 그러나 영상은 온라인을 통해 빠르
  • 해외 파견 건설근로자 최대 180일 ‘특별연장근로’

    해외 파견 건설근로자 최대 180일 ‘특별연장근로’

    해외 파견 건설근로자의 ‘특별연장근로’ 기간이 연간 180일까지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현장의 애로 해소를 위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업무처리 지침’을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별연장근로는 재해·재난 수습과 생명·안전, 돌발 상황, 업무량 폭증, 국가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연구개발 등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사정 발생시 근로자 동의와 고용부 장관의 인가를 거쳐 ‘주 52시간’을 넘겨 일할 수 있는 제도다. 지침 개정은 지난 27일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된 해외 건설업종 국제 경쟁력 강화 대책 등을 반영해 추진됐다. 해외 건설공사 현장은 국내와 환경 및 여건이 다른 특수성을 고려해 국내 근로자에 대한 연간 활용 가능한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을 현재 90일에서 180일로 확대한다. 중동지역은 모래폭풍, 동남아는 우기, 몽골 등은 1년 중 절반 가량이 땅이 얼어 있는 등 현지의 환경과 여건에 따라 일정 기간 집중적인 근로가 불가피한 점이 반영됐다. 특별연장근로 연간 활용 기간 산정 시 실제 사용한 기간만 반영하는 인가기간 변경이 허용된다. 현재는 고용부 인가 이후 사정이 바뀌어도 인가받은 기간 변경이 불가능했다. 특별연장
  • 권익위 “공공 테니스장 동호회 독점 개선돼야”

    권익위 “공공 테니스장 동호회 독점 개선돼야”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공공 테니스장이나 배드민턴장의 동호회 ‘독점 사용’ 문제가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27일 공공 테니스장을 자유롭게 이용하게 해 달라는 고충 민원에 대해 주민 누구나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자체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테니스나 배드민턴을 치는 국민 상당수는 생활권 주변 공공 테니스장에 갔다 예상치 못한 이용 제한에 불편 및 불쾌감을 경험했다. 최근 테니스를 시작한 A씨는 집 근처 공공 테니스장을 찾았다 “동호회가 테니스장을 관리하기에 일반인은 주말 오전에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전했다. 그는 공공 테니스장을 특정 동호회가 사용 독점하는 상황이 불공정하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공공테니스장 운영과 관련된 지자체 조례와 운영실태, 사실관계 등을 검토한 결과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에 관내 동호회나 모임에 테니스장 우선 사용권을 줄 수 있다는 근거는 없었다. 단지 오랜 관행에 따라 테니스장 관리를 이유로 관내 동호회의 독점적인 이용을 인정해 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민원을 제기한 공공 테니스장은 동호회가 전체 이용 가능 시간의 98%를 사용해 사실상 일반 주민들의 테니스장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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